2016년 겨울. 우리는 촛불광장에서 부패한 분단수구세력과 재벌공범을 끌어냈다. 우리는 적폐를 청산한 뒤, 공정하고 평등하며 정의로운 세상이 찾아오기를 꿈꿨다. 그래서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권에 기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우리의 기대를 배신했다.
문재인 정권 5년. 해방 이후 70년 넘게 쌓여온 적폐는 더욱 적나라해졌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값이 2배 씩 폭등했다.문재인 정권이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는 동안, 재벌그룹 총수 53명은 한 해에만 배당금 1조 7800억 원을 챙겼다. 문재인 정권이 외세와 손을 잡고 있을 동안,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배당금 중 40%에 해당하는 14조원이라는 돈이 외국 주주들의 주머니에 들어갔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는 민생에 써야 할 귀중한 예산을,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과 미국 무기 구매비용으로 탕진했다.
가진 자들끼리 잔치를 벌이는 사이, 우리 민중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다. 코로나 시국에 263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1100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들은 평균 171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고용불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500만 명의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농민들은 또 다시 국제무역에 내몰려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노점상들은 불법으로 낙인찍혀 거리로 쫓겨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속에서도 버젓이 이어지는 임대료와 이자 부담으로 사지에 내몰리고 있다.
배신당한 민중에게 희망이 되어야 할 대선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보수 야당 후보는 주 120시간 노동이라는 해괴한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활동을 옥죈다고 떠들며 온 국민을 산업재해로 내몰고 있다. 멸공을 얘기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언급한다.
보수 여당 후보 역시 종합부동산세와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종말을 고하고, 분단냉전체제가 흔들리는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의식과 건설적인 대안이다. 그러나 지금의 대선판에서 그런 이야기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다. 들리는 것은 저열한 개인사요, 보이는 것은 음침한 부정부패 뿐이다.
부자들의 편만 드는 정부. 땀 흘린 이가 멸시받는 사회. 청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나라. 분단과 냉전을 조장하는 외세. 그런 외세에 굽실대는 나라.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에 우리는 2022년 민중총궐기에 모여 아래와 같이 요구하며, 요구안을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아래 사진은 <노동과세계>에서 퍼왔습니다
아래 사진들은 <민플러스>에서 퍼왔습니다
한겨레
오마이뉴스
<전국민중행동 결의문>
2016년 겨울. 우리는 촛불광장에서 부패한 분단수구세력과 재벌공범을 끌어냈다. 우리는 적폐를 청산한 뒤, 공정하고 평등하며 정의로운 세상이 찾아오기를 꿈꿨다. 그래서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권에 기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우리의 기대를 배신했다.
문재인 정권 5년. 해방 이후 70년 넘게 쌓여온 적폐는 더욱 적나라해졌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값이 2배 씩 폭등했다.문재인 정권이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는 동안, 재벌그룹 총수 53명은 한 해에만 배당금 1조 7800억 원을 챙겼다. 문재인 정권이 외세와 손을 잡고 있을 동안,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배당금 중 40%에 해당하는 14조원이라는 돈이 외국 주주들의 주머니에 들어갔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는 민생에 써야 할 귀중한 예산을,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과 미국 무기 구매비용으로 탕진했다.
가진 자들끼리 잔치를 벌이는 사이, 우리 민중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다. 코로나 시국에 263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1100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들은 평균 171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고용불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500만 명의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농민들은 또 다시 국제무역에 내몰려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노점상들은 불법으로 낙인찍혀 거리로 쫓겨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속에서도 버젓이 이어지는 임대료와 이자 부담으로 사지에 내몰리고 있다.
배신당한 민중에게 희망이 되어야 할 대선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보수 야당 후보는 주 120시간 노동이라는 해괴한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활동을 옥죈다고 떠들며 온 국민을 산업재해로 내몰고 있다. 멸공을 얘기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언급한다.
보수 여당 후보 역시 종합부동산세와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종말을 고하고, 분단냉전체제가 흔들리는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의식과 건설적인 대안이다. 그러나 지금의 대선판에서 그런 이야기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다. 들리는 것은 저열한 개인사요, 보이는 것은 음침한 부정부패 뿐이다.
부자들의 편만 드는 정부. 땀 흘린 이가 멸시받는 사회. 청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나라. 분단과 냉전을 조장하는 외세. 그런 외세에 굽실대는 나라.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에 우리는 2022년 민중총궐기에 모여 아래와 같이 요구하며, 요구안을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1. 주택·의료·교육·돌봄·교통 공공성을 강화하여 평등사회로 나아가자!
2.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3. 중대재해 근본대책 관련법을 개정하라!
4. 일할 권리, 국가가 보장하라!
5. 여성에게 가중된 무급 가사노동, 사회가 책임져라!
6. 신자유주의 농정 철폐하고 공공농업 실현하자!
7. CPTPP 참여 중단하고, 식량주권 실현하자!
8. 노점관리 대책중단하고 노점상 생계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하라!
9. 강제퇴거금지! 순환식 개발 시행! 철거민의 주거생존권을 보장하라!
10. 기후위기에 따른 민중주도로 체제를 전환하자!
11. 차별 금지법 제정, 집회 자유 보장,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12.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 즉각 퇴출하라!
13. 세월호참사 성역없는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하자!
14. 한미연합군사연습 영구중단하고 대북적대정책 철회하라!
15, 사드 및 전략무기도입 반대!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한다!
16. 평화협정 체결하고,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하자!
2022년 1월 15일
민중총궐기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