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과 어민 1만 5천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CPTPP가입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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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임산물 개방 중단! 수산보조금 철폐 반대! 검역주권 사수!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저지!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전국농어민대회 결의문

 

정부가 농어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57개국과 FTA를 맺으며 과수와 축산을, 쌀과 한우를 양보하라더니 이제는 ‘메가FTA’ CPTPP에 가입하겠다며 농·수·축산·임업 모두를 갖다 바치라고 한다. 차례차례 농어민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더니 이제는 더 이상 농사도 짓지 못하게 현장에서 쫓아낼 계획만을 세우고 있다. 개방화율 수산물 100%, 농축산물 96.3%라는 CPTPP 앞에서 농어민들은 더 이상은 물러설 곳이 없다. 여기서 막지 못하면 몇 푼 되지도 않는 보상금을 받고 정든 고향 땅과 바다를 등지고 떠나야 한다.

 

어느 농민이 질문했다. “이 협상을 왜 합니까?”

연간 5,200억 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가입의사를 표명한 중국이 협상에 포함된다면 그 피해액은 2조가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이익은 부풀리고 손해는 축소시켜 가입의 정당성을 설파해야할 정부 관료들조차도 협상의 성과보다 손해가 훨씬 크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통상관료들은 모든 농수축산물을 예외 없이 모두 개방한다고 한다. 이처럼 이익은 작고 피해만 크다면 왜 이것을 추진하는지 국회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아무리 따져 봐도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란 말인가?

 

협상을 추진하는 자, 그가 바로 매국노다!

국민은 손해를 보고 누군가 이익을 본다면 진정 그들은 매국노이고 시대의 사기꾼이다. 우리는 한미 FTA를 추진하고 외국계 투기자본에 막대한 이익을 넘긴 대가로 몇 년에 걸쳐서 목돈을 받아 제 배를 불렸던 정부 고위관료가 다시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는 것을 보았다. 그들에게는 국가의 이익에 복무한다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것이다. 국가가 아니라 외세의 이익에 복무하고, 국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 당연하고, 대접받는 현실을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하고 있을 수 없다. 이제 협상을 추진하는 자가 바로 매국노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전 국민의 힘으로 함께 매국노의 준동을 막아낼 것이다.

 

단결과 연대, 투쟁의 힘으로 CPTPP 가입을 결사저지하자!

CPTPP는 개방률이 100%에 육박하는 농어업 말살 협정이며,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수입하게 될 것이 자명한 국민 건강권 침해협정이며, 우리의 밥상에 수입 농수축산물이 넘쳐나게 할 식량주권 포기 협정이다. 우리는 농어민의 생존권을, 국민들의 먹거리와 건강권을, 검역주권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이 투쟁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투쟁을 시작으로 전 지역에서 도 단위의 대책위를 구성하고, 전 국민과 함께 운동본부를 건설할 것이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매국노들이 가입을 추진한다면 오늘보다 더 큰 투쟁으로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그렇게 분야와 품목을 가리지 않는 단결로, 전 국민과 함께하는 연대로, 될 때까지 싸우는 끈질긴 투쟁으로 기필코 CPTPP 가입을 저지해낼 것이다.

 

농어업 말살! 국민건강권 침해! CPTPP 가입 저지하자!

CPTPP 가입 막아내고 검역주권·식량주권 사수하자!

연대와 단결, 끈질긴 투쟁으로 CPTPP 가입 저지하자!

 

2022년 4월13일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전국농어민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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