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범죄 엄벌하라! 한미SOFA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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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성폭행 주한미군 잇따른 범죄 규탄한다!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처벌하라! 

2022.5.3(화) 오전10시/미국대사관 앞 전국민중행동/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보도자료 보기 https://bit.ly/3kCpMKh


[기자회견문]

음주운전, 성폭행 주한미군 잇따른 범죄 규탄한다!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처벌하라!
미군범죄 수사 가로막는 불평등한 한미SOFA 전면 개정하라!


2019년 주한미군 장병에 대한 ‘야간 통행 금지’가 풀리자 마자 주한미군이 일으킨 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와중 지난 5월 1일 주한미군 병사 2명이 우리나라 여성을 성폭행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4월에도 주한미군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차량 10여대를 파손하고,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 현관문을 부수고 여자친구를 폭행하는 등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주한미군범죄가 줄어들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이유는 주한미군 범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범죄가 있을 때마다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은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벌은 고작 벌금에 불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경찰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주한미군에게 매우 유리하게 되어있는 한미SOFA조항 때문이다.

1966년 7월 9일 한미SOFA가 체결되고 단 2번의 개정이 있었다. 1991년 개정의 핵심은 형사관할권 자동포기조항이라는 독소조항이 삭제되었고, 2001년에는 피의자 신병인도 시점을 과거에 1심, 2심, 3심, 최종 재판 이후에서 기소 이후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하지만 1차적 관할권을 가진다든가 12개 중대범죄 등 여러가지 까다로운 전제조건에 해당되는 범죄에 대해서만 신병인도가 가능하고, 여타 범죄는 실질적으로 형사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NATO 소파와 미·일 소파의 경우는 기소와 동시에 모든 미군범죄에 대해 신병을 인도받아 구속할 수 있다.

이렇듯 한미SOFA의 형사관할권의 불평등성, 특히 초동수사 규정의 미흡과 같이 한미SOFA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불평등한 독소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지금도 미군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비롯해 정부는 21년간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불평등한 한미SOFA를 하루빨리 개정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경찰당국은 지금당장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을 구속수사하고 제대로 된 처벌을 하길 촉구한다!


2022년 5월 3일

전국민중행동 /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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