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사진]제35차 6.13정신계승 전국노점상대회"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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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말고 세금을! 노점상도 당당한 직업이다!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사태는 대한민국을 깊은 수렁에 빠뜨렸다. 그런데 도시빈민에게 코로나는 삶 자체를 파탄 낼 지경으로 다가왔다. 특히 노점상에 대한 단속은 코로나라고 해서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악랄하게 다가왔다. 전국의 5일장은 방역을 이유로 휴장을 했고, 이를 틈타 경남 함안, 부산 구포 등에서는 5일장 영구폐쇄를 기도했다. 특히 3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안산 오일장에 대해 안산시는 개발이익에 눈이멀어 시민들의 복지로 사용되어야 할 피같은 세금 수억을 들여 용역깡패를 고용해서 매 장마다 노점상을 탄압하고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서울 서대문, 마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경기도 김포지역 등 수도권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로 인해 단체행동을 못하는 사이 강제철거를 자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구)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은 수협 적폐자본에 맞서 7년째 생존권을 내걸고 싸우고 있으며 25,000볼트가 흐르는 노량진역 육교 위에서 3년째 농성을 이어 가도 저들은 외면하고 있다. 최근 성남시는 노점상들의 분열을 조장하는 동시에 노점 강제철거를 시도하고 있다. ‘노점상 가이드라인’ 정책은 노점상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시키는 데 악용되었고, 탄압의 수단이 되고 있다. 보편적인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점상의 희망은 물거품이 된 것이다.

 

노점상의 문제는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노점상의 수입은 감소하고 장사를 전폐하는 실정이다. 불평등은 가난으로 이어지고 노점상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노동자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제대로 된 복지정책’ 없이 길거리 노점상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삶의 마지막 보루인 주거 문제 해결 없이 가난의 문제는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도 치솟는 집값으로 서민들의 삶은 벼랑 끝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한국 정부에 강제퇴거를 막기 위한 조처를 하라고 권고한 바 있지만, 철거민을 상대로 강제 철거는 멈추지 않고 있다. 가난한 사람의 마지막 보루인 ‘기초생활 보장제도’조차 아직 ‘부양의무제’는 제대로 폐지되지 않았고, 장애인들은 여전히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장하며 사회적 편견에 맞서고 있다.

 

이러한 사슬은 끊어내자. 이번 35차 노점상 6.13 대회는 노점상이 하나의 당당한 직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의 출발이 될 것이다. 우리는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노점관리대책’을 거부하자! 더이상 노점상은 통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과도한 과태료 부과로 삶이 저당 잡혀서도 안 된다. 1980년대 군부독재에 맞서 떨쳐 일어나 맞섰던 역사를 기억하자. 오늘은 우리가 오랜 침묵을 깨고 단결과 투쟁으로 저항해 승리를 쟁취했던 날이다. 천대받던 노점상이 한국 민중, 빈민 운동사에서 한 획을 그은 노점상의 6월 항쟁이었다.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다. 반민주적 행보를 한다면 우리는 떨쳐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항할 수밖에 없다.

 

동지들! 우리는 비상한 각오로 세상에 외치자 ‘벌금 말고 세금을! 노점상도 당당한 직업이다!’ 그리고 우리의 단결된 투쟁으로 노점상 생계보호특별법을 제정하자! 

 

하나. 6.13대회 정신계승으로 노점상 생존권 쟁취하자

하나. 노점상 생계보호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하나. 노점관리대책 중단, 과태료 남발 중단하라

하나. 용역깡패 해체, 경비업법, 행정대집행법 전면 개정하라

하나. 구)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전면 재검토, 미래유산 보존하라

하나.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 개발 시행하라

하나. 장애인 권리 예산 확충, 이동권.탈시설 보장하라

하나. 적폐청산, 차별철폐, 민중생존권 보장하라

하나. 전쟁연습 중단, 전쟁무기 구입 중단하라


2022년 6월 13일

제35차 6.13정신 계승 전국노점상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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