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일본기업 산켄전기와 손잡은 LG가 사태해결에 나서라!"

조회수 67

먹튀 일본기업 산켄전기와 손잡은 LG가 사태해결에 나서라!

산켄전기 위장폐업 규탄, 한국산연 교섭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한국에서 외국기업의 횡포와 불법성이 또 다시 드러났다. 일본기업인 산켄전기(주)는 1973년 마산수출자유지역에 한국산연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엄청난 부를 축적해왔다. 47년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각종 조세를 감면받아왔다. 뿐만아니라, m2당 약 900원대의 저렴한 공장임대료로 생산활동을 지속해왔다. 이름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산켄전기가 동종업계 세계매출 8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이처럼 한국은 외국기업에게 지상천국과 다름없다.

그동안 산켄전기는 노동조합을 혐오하고 도를 넘게 한국노도아들을 무시해왔다. 1996년 한국산연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지자 산켄전기는 ‘한국생산거점을 철수한다’는 발표를 시작으로 한국노동자들에 대한‘정리해고’를 무시로 단행해왔다. 이 과정에 한국산연 노동자들은 일본으로의 원정투쟁을 비롯해 굽힘없는 원직복직 투쟁을 전개하면서 승리해왔다.

 

산켄전기의 한국노동자들과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와 탄압은, 2020년 7월부터 ‘불법적인 위장폐업’으로 바뀌었다. 폐업 소식이 알려지기 직전까지도 사측과 노조의 고용안정 교섭이 있었고 임단협 교섭까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단 9일만에 산켄전기는 한국산연 폐업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한국산연 노동자들, 심지어 한국산연의 사장까지 그 누구도 폐업의 사실을 알지 못했다. 사전 협의과정도 공식통보도 없었다. 일본 산켄전기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한다’는 소식을 접한 것이 전부다.

 

그러나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던 산켄전기는 한국에서 자본을 철수하지 않았다. 오히려 LG와 합작하여 APTC라는 기술개발업체를 만들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한국에서 사업을 확대하며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한국기업 LG에게 책임을 묻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자칭 ‘애국기업’을 자랑하는 LG가 먹튀 일본기업인 산켄전기와 손을 잡고 먹튀행위를 방관하며 한국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공범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LG는 한국산연 폐업과 한국산연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고통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한국산연 사태해결에 LG가 직접 나서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산연 노동자들은 700일이 넘는 투쟁을 진행해왔다. 그리고 지난 22일부터는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오늘로 7일째를 맞고 있다. 우리는 한국산연 사태가 더 이상 파국으로 치닫지 않기를 바란다. 산켄전기가 한국산연 노동조합과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직접 교섭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한다.

더 나아가 향후 외국기업들의 횡포와 먹튀행위를 막기위한 ‘외국기업 규제법’재정 등의 근본적인 법,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정부 당국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한국산연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더욱더 폭넓은 제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를 확대하고 실천투쟁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22년 6월 29일

전국민중행동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