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NATO)의 글로벌 확장 및 윤석열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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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 대결을 향한 나토의 글로벌 동맹화와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가 규탄한다!


오는 6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포함하는 나토의 새 전략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국 주요 동맹국 정상이 새로이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한미일 정상회담도 개최한다고 한다. 

아태 지역으로의 나토 확장이 본격화되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 참여와 호응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나토는 최근 수년간 활동 영역 확장을 꾸준히 시도해 왔다. 글로벌 파트너라는 이름으로 아태 지역의 미국 주요 동맹국들과 연계를 가져왔으며, 지난 해에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을 나토의 ‘새로운 도전’으로 규정하면서 미국의 대중국압박정책에 따라 활동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였다. 올해에는 나토의 전략지침을 수정하면서 중국을 포함시키겠다고 공언하고 나서면서 아태 지역의 미 동맹국들을 참여시켰다. 전세계적인 신냉전 대결 구도의 확립에 나토를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뚜렷하다. 

유럽에서 나토의 확장으로 인한 갈등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폭발한 지금, 나토가 중국에 대한 압박을 자신의 활동 방향으로 포함시키며 아태 지역의 여러 현안들에 개입하려 나서는 것은 이 지역의 정치 군사 경제적 갈등을 한층 격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국제적 긴장과 갈등을 격화시킬 나토의 아태 지역 확장을 강력히 반대한다! 


미국의 패권을 위한 국제질서 구축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적으로 호응하는 것도 모자라, 대중국 압박을 선언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은 주권과 평화를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적 행태이다. 

윤석열 정부는 나토 정상회의 초청과 참석이 반중, 반러 전선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인 양 자화자찬 하고 있지만, 손바닥으로 결코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나토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제기되고 있으며, 새 전략지침이 중국을 겨냥하여 발표되는 조건에서, 여기에 참석한다는 것은 일극 패권 유지를 위해 필요한 부담과 책임을 전가하려는 미국의 요구에 굴종하여 주권과 평화를 스스로 훼손하는 노예 행각일 뿐이다. 


더구나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개최된다고 한다. 일본과의 산적한 갈등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4년 9개월여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셈인데, 미국의 배타적 패권정책과 한일 관계개선 요구에 협력하겠다는 굴욕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경제, 한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냉전시대와는 비할 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에너지와 식량, 수출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경제, 정치, 군사적 협력이 매우 절실하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6자회담 참가국으로서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역시 협력적 관계 구축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가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 패권 위한 굴욕적 동맹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2022년 6월 28일 

전국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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