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전국민중행동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방조하고, 국가 행정권력을 악용해 언론사와 주요 시설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실행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엄벌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특검 15년 구형의 절반인 7년을 선고했습니다.
류경진 재판부의 기계적이고 비겁한 판결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십시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확인된 ‘내란’과 ‘주요임무종사’라는 법리적 판단을 토대로, 윤석열 측의 방어 논리를 배격하고 헌정을 파괴한 내란 범죄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여 무너진 사법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생중계https://www.youtube.com/live/fImF3nLYd6A?si=45tl8N2y1rAifQcm [선고결과에 따른 전국민중행동 논평 전문] 내란임은 인정하면서 고작 징역 7년? 윤석열 일당의 ‘변명’을 판결문에 ‘복사 붙여넣기’ 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https://bit.ly/4asqq6W
오늘 오전 전국민중행동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방조하고, 국가 행정권력을 악용해 언론사와 주요 시설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실행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엄벌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생중계https://www.youtube.com/live/fImF3nLYd6A?si=45tl8N2y1rAifQcm
하지만 사법부는 특검 15년 구형의 절반인 7년을 선고했습니다.
류경진 재판부의 기계적이고 비겁한 판결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십시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확인된 ‘내란’과 ‘주요임무종사’라는 법리적 판단을 토대로, 윤석열 측의 방어 논리를 배격하고 헌정을 파괴한 내란 범죄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여 무너진 사법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선고결과에 따른 전국민중행동 논평 전문]
내란임은 인정하면서 고작 징역 7년? 윤석열 일당의 ‘변명’을 판결문에 ‘복사 붙여넣기’ 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https://bit.ly/4asqq6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