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해결, 최대주주 산업은행과 사측은 노동자와 대화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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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최대주주 산업은행이 책임져라!
대우조선해양은 노동자와 직접 대화하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긴급행동 기자회견문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한 달을 넘어서고 있다. 조선산업의 호황기가 다가오는 지금 파업투쟁이 장기화 되는 것도 경제적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일이지만, 무엇보다 끝장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러 있기에 우리의 우려는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현재 파업노동자들 중 7명의 하청노동자들이 조선소 1도크 선박에 올라 농성중에 있다. 이 중에서 1명의 노동자는 가로세로 1미터 남짓의 철판을 용접한 구조물 안에 스스로 몸을 가둔 상태로 극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 유서까지 전달해 놓은 상태라서 상황은 더욱 엄중하다.

  무엇이 이 하청 노동자들을 이처럼 극단적인 투쟁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인가.‘이대로 살 순 없지 않겠습니까?’라는 절규가 왜 터져 나오는 것인가.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는 매우 절박하지만 또한 매우 단순하다. 지난시기 불황기를 빌미로 깎이기만 했던 임금을 정상화 시켜달라는 것이다. 지난 10여년간 조선산업은 불황을 이유로 매해 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되어 왔다.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이 생계대책을 찾아 현장을 떠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조선산업의 호황기가 시작됐다. 현장에서는 일손이 부족해 허덕이고 있으며 부족한 노동력으로 두 배 세 배의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임금의 원상회복은 해 줄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하청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정상적으로 보장해달라 하고 있다. 임금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하청 노동자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이는 <원청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대법원,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 ILO(국제노동기구) 등의 결정과 권고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이다.

  오히려 하청업체 대표들을 앞세워 하청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대해 왜곡, 흑색선전을 일삼으며 정부에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게 하는가 하면, 관리자들을 앞세워 거점 농성장을 침탈하고 농성중인 조합원을 끌어내는 등 폭력 행사까지 종용하고 있다.

  극단적인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그 절박함에 비해 매우 단순한 요구인 것 처럼 이번 파업의 올바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도 매우 단순하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직접 대화와 교섭의 장으로 나오면 될 일이다.

  또한,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면 될 일이다. 이러한 노력이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까지 걸어가며 투쟁해야 할 만큼 어려운 문제란 말인가. 온갖 수모와 매도, 농성장에서 끌려 나올 만큼 이기적인 요구란 말인가.

  오늘 우리는 더욱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의 올바른 해결를 위해 양심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할 것을 결정했다.

  최대주주 산업은행이 직접 책임지고,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직접 대화와 교섭의 자리로 나오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는 산업은행장과 노동부장관의 면담을 통해 올바른 해결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대국회 및 정치인들과도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의 자리를 마련할 것이다.

  무엇보다 왜곡과 흑색선전으로 매도 당하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 파업투쟁의 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오는 7월 8일에는‘함께살자. 함께버스’를 전국적으로 운행하여 소속 회원들과 함께, 투쟁현장 방문과 다양한 연대실천을 힘있게 진행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살기힘든 세상이다. 정권과 재벌은 더 낮은 곳에서 더 고통받는 사람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귀를 열고 대화할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함께살기’위한 사회적 노력이어야 하고, 약자가 사회를 위한 무조건적 희생이 아니라, 기득권자가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행동할 때이다. 더 나아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이 불평등한 한국사회의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다.

  끝으로 우리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의 해결을 위해‘최대주주 산업은행이 책임지고, 원청 대우조선해양이 노동자와 직접대화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2년 7월 5일
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긴급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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