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화보] 윤석열 당선 2년 민생파탄,역사왜곡,평화파괴,참사외면,거부권남발 윤석열 정권 심판대회

<수도권>

[결의문]

윤석열 당선 2년, 국민들에게는 좌절과 비극의 시간이었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끝없는 퇴행정치에 맞서 심판의 결의를 다진다. 

1. 민생파탄!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고금리 물가 폭등으로 서민들의 생계는 한계에 다다랐다.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 등 민생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복지예산은 삭감시키고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으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최저임금은 물가상승 대비 삭감 수준이 되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며 집값 정상화보다 투기를 부추기는 등 재벌과 자본에 퍼주기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집권 초기부터 건설노조를 탄압하고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더니, 노조할 권리가 담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끝내 거부했다. 덩달아 노동자의 핏값으로 만들어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완화하겠다며 기승을 부리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다.

2. 민주파괴,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윤석열의 총 아홉 번째 거부권 남발 중 가장 맨 앞에서 피해를 입은 건 바로 이 땅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들이다. 윤석열 정권은 농민들의 최소한의 쌀값 보장을 위한 양곡법을 시작으로 간호법, 노조법, 방송3법, 쌍특검, 이태원 참사 특별법마저 거부했다. 국회의 입법권한을 침해함과 동시에 국민의 뜻을 무시한 것이다. 이런 정권이 어떻게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을 대표할 수 있단 말인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빈곤계층은 무려 25만 명이 증가했다고 한다. 경제 위기 속에 불법이란 이름의 낙인으로 생계를 탄압하면서 어불성설로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재벌들과 민생을 돌보겠다며 시장에 가서 떡볶이 먹방쇼를 하며 총선 공세를 펼치고 있다. 진정성도, 신뢰성도 없는 빈 껍데기 뿐인 말에 정녕 국민들이 속아주리라 생각하는 것인가. 

이 뿐인가. 윤석열 정권은 각 행정부처, 공직에 검찰인사들을 앉히는 검찰독재 행태를 벌이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을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온갖 색깔론과 이념갈등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 게다가 방통위원장 마저 검사로 앉히고 공영방송 이사진을 물갈이하며 방송언론을 장악하려는 행태 역시 벌어지고 있다. 21세기에 도저히 벌어져서는 안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3. 전쟁위협! 평화파괴!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지구 상 유일한 분단국인 한반도에서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에서의 전쟁이 절대 남의 일 같지 않다. 윤석열 정권은 북한 붕괴정책을 선언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작년 한 해만 수백차례 전개했다. 대북전단 살포 등 접경지역 충돌을 조장하는 행동도 일삼고 있다. 남북은 더 이상의 대화도, 협상도, 합작도 이룰 수 없는 조건에 놓이게 되었다. 언제까지 국민들은 평생 전쟁의 불안을 겪으며 살아야 하는가. 

4. 역사왜곡! 굴욕외교!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윤석열 정권은 미국이 바라는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중,러에 대한 대결구도를 부추기는 적대정책을 전면에 내걸고 있다

한미일동맹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은 일본의 식민지배 역사를 면책하는 도구가 되었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30여년 투장 끝에 쟁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판결을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또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방조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의 권리 마저 위험에 빠뜨렸다. 국민 80%가 반대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일본 정부가 제시한 거짓 자료를 옹호하며 한일관계의 가장 큰 현안들을 굴욕적으로 처리하는 사대매국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하루 아침에 멀쩡히 있는 홍범도장군 흉상 철거로 철지난 색깔론 이념전쟁을 부추기는가 하면 3.1절 기념사에서는 ‘자위대’ 앞에서 버젓이 한일수교 60주년 정상화를 언급하며 새로운 을사늑약 체결을 암시하고 있다.

5. 참사외면! 국민 갈라치는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이란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회적 재난참사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아직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KBS 세월호 10주기 다큐 방영 폐지와 같이 참사를 지우려는 시도는 지금도 판박이처럼 계속되고 있다.그 아픔을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이, 오송 참사의 유가족, 이 땅의 국민들에게만 떠안기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정쟁법안이라며 국민을 갈라치고 왜곡하고 호도할 뿐만 아니라 유가족의 대통령 면담요청마저 외면하는 윤석열 정권의 비양심적 행태에 국민들은 개탄스러울 뿐이다.

6. 극악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우리는 결의한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 단 2년 만에 처참히 망가져가는 한국사회를 두 눈으로 지켜봐 왔다. 

윤석열 정권이 지속될수록 국민들은 도탄에 더 깊게 빠질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하다.

이제는 퇴행의 정치, 역주행 정치, 거부권 통치 2년에 맞서 결연히 싸우자.우리는 2024년 올해,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지난 암흑에서 벗어나는 해로 만들 것이다.

국민을 위한 세상을 향해,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

민생파탄, 민주주의 유린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역사왜곡 평화파괴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참사외면, 거부권남발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2024년 3월 9일

윤석열 당선 2년, 민생파탄, 역사왜곡, 평화파괴, 참사외면,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권 심판대회 참가자 일동

<전북>

<세종충남>

<경북>

<경남>

<부산>

<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