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 전월세 폭등! 무주택자 분노 폭발!!
2200만 무주택 국민에게 ‘지옥의 삶’을 안긴 문재인정권을 규탄한다
광화문의 차디찬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박근혜정권 퇴진을 목이 터져라 외친 지 5년이 흘렀다.
매서운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촛불시민들은 정권이 바뀌면 힘 없고 가진 것 없는 서민들의 삶이 나아질 것으로 철썩같이 믿었다.
그러나 촛불로 집권한 문재인정권은 2200만 무주택 국민에게 말 그대로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게 했다.
“집값 폭등! 전월세 폭등! 분양가 폭등! 무주택자 분노 폭발!”
이것이 문재인정권이 만든 대한민국의 실상이다.
문재인정권이 출범하던 2017년 5월 평균 6억원이었던 서울아파트는 12억원으로 두 배 폭등했다.
무주택 가구들 중 이 돈을 내고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가구가 몇이나 되겠는가?
평생 내집 없이 살아야 하는 2200만 무주택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하다. 더욱이 집값을 폭등시킨 가장 큰 원인이 문재인정부가 시행한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정책이었음을 알고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다.
“재산세 100% 감면, 종부세 0원, 양도세 100% 감면(농특세 20% 부과), 임대소득세 75% 이상 감면, 건강보험료 80% 감면 + DTI·LTV 규제 면제”
2017년 12월 발표한 세금특혜 정책으로 다주택자들은 보유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추가로 주택을 사재기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집값이 폭등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다.
집값 폭등의 영향으로 전월세가 폭등하자 민주당은 세입자를 보호한다면서 임대차3법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 법들은 집주인이 빠져나갈 구멍을 숭숭 뚫어 놓았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이런 구멍을 메우려하지 않고, 전세대출을 확대하여 폭등한 전세가를 떠받쳤다.
집값 폭등을 뒤따라 분양가마저 폭등하였으니 “분양이라도 받아보자”는 무주택자들의 마지막 기대마저 여지없이 무너졌다.
지난 4.7선거에서 무주택 국민은 문재인정권을 심판했다.
그러나 집값을 정권 이전으로 하락시키라는 무주택자들의 준엄한 경고가 집권세력에게는 ‘소귀에 경읽기’였던가!
선거에 참패한 민주당은 집값 폭등의 주범인 임대사업자 세금특혜의 폐지를 거부했다.
오히려 “집부자 득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종부세를 깎아주는 만행을 저질렀다.
5년의 기다림에 지치고 5년의 배신감을 맛본 2200만 무주택 국민은 문재인정권에 마지막 경고를 보내려 한다.
집값을 문재인정권 이전으로 원상회복시키라!
집값 폭등의 주범인 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전면 폐지하라!
보유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매도하게 하라!
임대차3법을 보완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국민의 주거권을 강화하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전면 금지하라!
재벌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라!
무주택 국민의 마지막 경고마저 무시한다면 5년 전보다 더 강력한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21년 10월 27일
집값 폭등! 전월세 폭등! 무주택자 분노 폭발!!
2200만 무주택 국민에게 ‘지옥의 삶’을 안긴 문재인정권을 규탄한다
광화문의 차디찬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박근혜정권 퇴진을 목이 터져라 외친 지 5년이 흘렀다.
매서운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촛불시민들은 정권이 바뀌면 힘 없고 가진 것 없는 서민들의 삶이 나아질 것으로 철썩같이 믿었다.
그러나 촛불로 집권한 문재인정권은 2200만 무주택 국민에게 말 그대로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게 했다.
“집값 폭등! 전월세 폭등! 분양가 폭등! 무주택자 분노 폭발!”
이것이 문재인정권이 만든 대한민국의 실상이다.
문재인정권이 출범하던 2017년 5월 평균 6억원이었던 서울아파트는 12억원으로 두 배 폭등했다.
무주택 가구들 중 이 돈을 내고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가구가 몇이나 되겠는가?
평생 내집 없이 살아야 하는 2200만 무주택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하다. 더욱이 집값을 폭등시킨 가장 큰 원인이 문재인정부가 시행한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정책이었음을 알고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다.
“재산세 100% 감면, 종부세 0원, 양도세 100% 감면(농특세 20% 부과), 임대소득세 75% 이상 감면, 건강보험료 80% 감면 + DTI·LTV 규제 면제”
2017년 12월 발표한 세금특혜 정책으로 다주택자들은 보유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추가로 주택을 사재기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집값이 폭등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다.
집값 폭등의 영향으로 전월세가 폭등하자 민주당은 세입자를 보호한다면서 임대차3법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 법들은 집주인이 빠져나갈 구멍을 숭숭 뚫어 놓았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이런 구멍을 메우려하지 않고, 전세대출을 확대하여 폭등한 전세가를 떠받쳤다.
집값 폭등을 뒤따라 분양가마저 폭등하였으니 “분양이라도 받아보자”는 무주택자들의 마지막 기대마저 여지없이 무너졌다.
지난 4.7선거에서 무주택 국민은 문재인정권을 심판했다.
그러나 집값을 정권 이전으로 하락시키라는 무주택자들의 준엄한 경고가 집권세력에게는 ‘소귀에 경읽기’였던가!
선거에 참패한 민주당은 집값 폭등의 주범인 임대사업자 세금특혜의 폐지를 거부했다.
오히려 “집부자 득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종부세를 깎아주는 만행을 저질렀다.
5년의 기다림에 지치고 5년의 배신감을 맛본 2200만 무주택 국민은 문재인정권에 마지막 경고를 보내려 한다.
집값을 문재인정권 이전으로 원상회복시키라!
집값 폭등의 주범인 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전면 폐지하라!
보유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매도하게 하라!
임대차3법을 보완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국민의 주거권을 강화하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전면 금지하라!
재벌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라!
무주택 국민의 마지막 경고마저 무시한다면 5년 전보다 더 강력한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21년 10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