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홍보물[카드뉴스] 방위비분담금 협정(주한미군주둔비 분담금 협정) 당장 폐기하라!!

지난 4일 한미 당국은 12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최종 타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인상률을 물가상승률로 조정했고, 미국의 역외자산 정비를 폐지했다며 자화자찬 일색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부담하지 않아야 할 비용을 국민 혈세로 부담하도록 한 불법적이고 특혜적인 굴욕 협정입니다. 심지어 미국은 미집행금으로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향후 국무회의 의결-대통령 재가-국회 비준 상정의 절차가 남았습니다. 

국회에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비준이 거부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