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한미 당국은 12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최종 타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인상률을 물가상승률로 조정했고, 미국의 역외자산 정비를 폐지했다며 자화자찬 일색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부담하지 않아야 할 비용을 국민 혈세로 부담하도록 한 불법적이고 특혜적인 굴욕 협정입니다. 심지어 미국은 미집행금으로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향후 국무회의 의결-대통령 재가-국회 비준 상정의 절차가 남았습니다. 

국회에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비준이 거부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