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중행동 자평통위원회 교육자료]

<한미군사위원회 회의>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제1회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

전쟁구조를 공고화 하다!

지난 12일 한미일국방장관회담, 13일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14일 제1회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가 연이어 진행되었습니다. 한미 주도로 이뤄진 이 회의들을 통해 전쟁구조는 더욱 공고화되며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미국은 유럽, 중동 지역의 전쟁 개입까지 모자라 기어이 동북아,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거의 동일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한국의 대외 정책과 군사전략을 미국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국을 동원하고, 다자협력 구조를 중층적으로 만들어 자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은 은근슬쩍 유엔사 역할에 ‘북 공격 억제’와 ‘한반도 전쟁억제’를 추가해 유엔사의 군사적 기능과 역할을 확대시켰습니다. 이는 불완전한 상태로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자체를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미국 주도의 지배를 이중, 삼중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협의체를 정례화하며 한미일 3각 전쟁동맹을 구축한 움직임은 이번 회의에서도 다시 강조되었습니다. 한미일국방장관회의에서는 한일지소미아의 정상화와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회의 및 훈련 재개 등을 합의하고, 규칙기반의 국제질서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며 한미일 동맹 구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김정은 정권의 종말 초래’, ‘북의 완전한 비핵화’, 중국, 러시아의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 남태평양, 대만문제 거론 등 대북 적대, 대중, 대러시아 견제 방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미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 질수록, 미국의 패권정책과 일체성을 높이면 높일수록 한반도 전쟁위기와 충돌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한미동맹, 한미일동맹 강화에 몰두한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주권과 평화를 파괴하고 있을 뿐입니다.

[유엔사 역할 확대]

[한미일 동맹 강화]

[대북 확장억제 강화]

[한미연합군사연습 확대]

[북과 중국의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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