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중행동 주간 정세브리핑(23.07.04)

*정세브리핑은 매주 화요일 오전 발행할 예정입니다. 

<경제>

“1년반만에 20% 하락도”...서울 역전세 심화 우려

• 올 하반기 ‘역전세’심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미 서울 일부 지역은 평균 전세가가 최고점 대비 많게는 20%까지 빠진 것으로 나타남
• 서울 가구당 평균 전세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평균 전세가는 6억513만원으로, 2년 전 동월(6억9139만원)과 비교하면 8262만원(-12.84%) 하락함
• 전문가들은 전세가가 지난해 2월 정점을 찍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맺어진 전세계약이 만기가 되는 내년 2월까지 전세가 하락 폭은 더욱 커질 전망으로 보고 있음

2023-07-02 세계일보

“월급 올랐어도 살 수 있는게 없다” 4월 실질임금 334만4천원...두달 연속 하락

• 6월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은 3.5% 올랐으나,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월 평균 임금 총액으로 보면 노동자 1인당 370만6,000원으로 1년전 대비 358만원, 3.5% 증가했으나 물가수준을 고려하면 335만원에서 334만4,000원으로 0.2% 하락함

2023-06-29 MBN

가계대출 7명 중 1명은 빚 갚는 데 ‘소득 70%’쓴다

• 금리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급증한 영향 등으로 가계대출 차주(대출받은 사람) 6~7명 중 1명은 연 소득 중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전액을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행은 2일 제출한 ‘가계대출 현황’을 보면, 지난 1분기 말 전체 가계대출 차주 1977만명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평균 40.3%로, 소득의 4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이고 있다는 의미임
• 한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1분기 DSR이 100%이상인 가계대출 차주는 전체의 8.9%(175만명)에 달하며 DSR이 70% 이상, 100% 미만인 차주는 전체의 6.3%(124만명)으로 집계되었고, DSR 70% 이상인 차주가 전체의 15.2%(29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하면 연체에 내몰리는 가계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소비 여력이 없는 가계가 많을수록 경기회복이 지연될 수 있어 우려가 되고 있음

2023-07-02 경향신문

5월까지 덜 걷힌 국세수입 36조원...절반이 법인세, 17조‘펑크’

• 30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1~5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36조4000억원 줄어든 160조2000억원이라고 밝힘
• 세수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로, 5월까지 43조 6000억원 걷혀 1년 전과 같은 시점보다 17조3000억원 줄어들어 올 상반기 저조한 기업실적이 8월에 법인세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에 반영되면 연말에는 법인세 감소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5월 종합소득세 수입이 1년 전보다 9000억원 가량 늘었으나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수가 줄면서 1~5월 소득세수도 9조6000억원 줄어듦

2023-07-01 동아일보

<정치>

尹, 장관2명·차관13명 교체...반통일 인사 통일부 장관으로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장관2명과 10여곳부터 차관을 대거 교체하며 취임 1여 년 만에 첫 개각을 진행함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비서관, 외교부 인권대사 등을 지낸 바 있으며 지난2월부터 통일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윤석열 정부의 ‘신(新)통일미래구상’(가칭) 밑그림을 그려왔음
•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는 ‘강력·특수통 검사’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인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와 BBK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음
• 인재개발원장
• 방통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되어있었던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발표는 한상혁 전 위원장의 애초 임기가 7월말까지였던 만큼, 국회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해 굳이 인선을 서두를 필요학 없다는 판단해 따라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KBS수신료 분리징수 등 현안이 일단락한 뒤 지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이후 방통위원장 인선을 계기로 장관급 추가 개각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2023-06-29 연합뉴스

<사회>

국회,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노란봉투법,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통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최장 330일의 계류 기간을 거쳐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인 내년 5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게되었음
• 또한 국회는‘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서 상정하는 것으로 했음. 이후 표결절차를 밟아야하는데 상정권한을 쥔 김진표국회의장은 여야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며, 다른 방법으로 야당 단독처리를 진행하게 되면 대통령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본회의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음
• 더불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도 채택됨

2023-06-30 경향신문

<노동>

최저임금위 가까스로 정상화...”1만2210원 vs 9620원“ 본격논의

• 내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달 정부의 한국노총 간부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으로 근로자위원의 불참선언을 딛고 가까스로 29일,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함
• 회의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은 물가상승률 대비 삭감된 최저임금 수준을 지적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6.9%인상한 시금 1만2210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같은 시급인 9620원 동결안을 제시했음

2023-06-29 연합뉴스

민주노총 이달 3일부터 2주간 총파업

•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오는 7월3일부터 2주 동안 총파업 투쟁에 돌입함
• 민주노총은 ‘주69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개편과 노조 회계자료 제출 요구, 집회 강경 진압 등 정부의 반노동 정책이 도를 넘은 것에 정권 퇴진을 외칠 것임

2023-07-03 연합뉴스

<농민>

정부 또 농축산물 대규모 수입 확정

• 농식품부는 ‘농식품 물가 관리방안’ 관련 7월 중 건고추 TRQ(저율관세할당) 3천 톤 도입 계획 발표
• 관세가 낮은 냉동고추가 건고추 수요를 대체해 TRQ 수입 필요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2015년 이후 건고추 수입 無
• 농민들은 이번 정부 방침에 대해 거세게 반발 : 특히 도입 시기를 당해 연도 홍고추·건고추 산지 경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로 선택한 것 비판
• 산지 농민들 “인건비와 비료값·자재값이 지난해보다 20∼30% 이상 올라 현재 건고추 가격으로는 간신히 원가를 보전하는 수준”, “노동집약적인 고추산업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출 경우 내년도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할 것”이라고 비난

2023-06-26 남도일보

'도저히 이 가격엔...' 마늘 생산비 보장 촉구 나선 농민들

• 7/1 창년농협 마늘 초매식, 대서마늘 상품 1kg 평균 경락가 4,000원 미만으로 형성 : 수확량은 감소하고 인건비는 상승했음에도 생산비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형성된 것
• 7/3 오전 경남 창녕군 대지면 창녕농협 농산물공판장 앞에서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주최로 열린 ‘마늘 생산비가 보장되는 마늘수급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 진행
• ‘폭우 피해로 인한 농업재해 인정 및 저품마늘에 대한 정부수매 비축’ 등 촉구

2023-07-03 한국농정신문

저소득 농가 ‘빈곤 늪’…적신호 켜진 농가경제

• 6/23 ‘글로컬시대, 지역과 농촌의 도전’ 심포지엄 농촌경제연구원 발표 : 농가소득 하위 40% 가구(1~2분위)가 적자가구
• ‘소비의 하한선’ 명확해 소비지출을 더 줄일 수 없어 가계부채 누적...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은 이상 자력으로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
• 3~5분위 가구 소비도 정체(2013년-2021년 평균소비성향 : 3분위 91→79, 4분위 77→64, 5분위는 56→39) : 고령화, 농가소득 불안정, 투자 증가 등 요인으로 꼽혀

2023-06-30 한국농어민신문

대기업 농업분야 진출, 어디까지 경계를 둘 것인가

• 현대건설-농식품부 스마트팜 육성 업무협약, 3대 통신사 ‘스마트농 테마단지’ 개발 등 정부의 방조 아래 대기업 농업진출 증가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계획법) 내년 4월 시행 : 농촌 난개발과 소멸위기 막기 위한 법제화 취지와 달리 대기업 농업진출의 발판
• 윤석열 농정 ‘농업의 산업화→스마트팜→수출확대’ 기조 아래 대기업 농업진출이 미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 주장 : “대기업이 정부를 대신해서 사양산업인 ‘농업’에 솔루션 봉사를 한다는 것 기대할 수 없는 일” 비판

2023-06-30 농업인신문 

병원 찾아 삼만리…갈수록 커지는 농촌‧도시 의료격차

•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 수 서울 3.47명, 경북 1.39명으로 양극화
• 농촌의 열악한 의료여건은 기존 주민들이 적시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앗아 가는 것은 물론,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
• 공공의료 버팀목이었던 ‘공중보건의’도 긴 복무기간, 적은 급여 등 열악한 처우에 급감
• 농촌에 실질적인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

2023-06-30 농업인신문 

2022년 귀농·귀촌 인구, 전년대비 7만7천명 `뚝'

• 2022년 귀농·귀촌 인구 전년 대비 7만 7천 명 감소
• 정부는 국내 이동자 수와 주택거래량의 감소를 귀농·귀촌 인구 감소의 이유로 분석했지만, 인구 이동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했던 다른 해를 봤을 때,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
• 농업소득·농촌생활에 대한 기대치 감소, 농촌사회 부적응, 지자체 지원 감소 등을 해결하여 농촌에 이주해 살고 싶은 유인책을 확대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

2023-07-02 한국농정신문

<한반도> 

국민 78% 오염수 “걱정된다”... 일본 어민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 채택

• 한국갤럽이 6월 27~29일 여론조사한 결과 ‘후쿠시마 방류가 우리나라의 해양과 수산물을 오염시킬까 봐 걱정되십니까’라는 물음에 “걱정된다”는 응답이 78%(“매우 걱정” 62%, “어느 정도 걱정” 16%)로 나타남
•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를 비롯한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는 특별결의를 채택함. 일본 정부는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IAEA 일본 오염수 방류 용인... 시민단체 

                                             “해양투기 전제로 검토, 대안 고려 하지 않은 IAEA 검증 인정 못해”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함
• 그로시 IAEA사무총장은 이번 보고서가 과학적으로 답을 낸 것이라며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물을 희석하는 공정은 새롭지 않다"고 밝힘.
• IAEA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쿄전력이 계획하고 평가한 바와 같이 오염수를 통제하고 점진적으로 바다에 방류할 경우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함.
• 그로시 사무총장은 7일까지 일본에 체류한 뒤 오는 7∼9일 2박3일 일정으로 한국도 방문할 예정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IAEA가 더 안전한 대안을 찾기보다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전제로 한 검토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그동안 제시됐던 육상 보관, 고체화 등의 대안을 고려하지 않은 IAEA 검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힘.

외교부, 강제동원 피해자 4명 공탁절차 실시... 광주지법 ‘불수리’

• 3일, 외교부가 갑자기 '제3자변제'를 거부해 온 피해자 및 유족 4명을 대상으로 공탁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힘
• 이는, 시민사회가 시민모금을 시작하자, 공탁 절차를 개시해 제 3자 변제를 완료, 채권을 소멸시키려는 시도
• 4일 오전 광주 지방법원은 정부의 공탁 절차를 '불수리'하겠다는 결정을 내림.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측이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해 '불수리'하고, 또 다른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해선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전해짐
• 하지만 외교부는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하며, "승복하지 않겠다",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입장
• 한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지난달 29일부터 제3자변제를 거부해 온 강제동원피해자, 유족 4분을 위한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을 시작함.

한미(일)군사연습 지속... 오는 8월 한미연합연습 일정 확정

• 미국의 전략폭격기 및 핵추진잠수함, 정찰기 등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꾸준히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핵 탑재와 무기한 잠항이 가능한 미국의 오하이오급 잠수함(SSBN)이 40년만에 입항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한반도 긴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
• 하반기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은 8월15일부터 사전훈련 격인 위기관리연습(CMX)을 시작한 뒤, 1부(방어)는 21일부터 25일까지, 2부(공격)는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전략자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임.
•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연습의 최대 관심사는 미 전략자산 동원 가능성과 새로 만들어진 ‘작전계획(OPLAN·작계) 2022’의 적용 여부임

‘극우 유튜버’통일장관, 남북관계 손놓고 ‘대결’ 본격화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통일부 장관에 극우 성향의 대북 강경론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한 것은 남북 대화·교류·협력이라는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뜻으로 해석됨
• 김영호 내정자는 북 체제 붕괴에 기반한 흡수통일론, 남북 합의 비난 등 극우적 주장을 펼쳐왔음.
• 결국 윤 대통령이 ‘강 대 강’ 대북정책의 핵심으로 강조한 북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통일부 역할이 조정될 것으로 전망.
• 윤 정부가 통일부 위상을 외교부 아래 수준으로 설정하며, 남북관계를 포기했다는 비판과 함께 통일부 폐지 수순 아니냐는 우려 제기됨.

나토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등 경유하면서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 전면화될 추세

• 7월 11일-12일 나토정상회담에 일본, 한국 등 참석 예정임. 한미일 동맹 강화
• 8월 말, 미국에서 한미일 단독 정상회담 개최 예정. 한미일 군사동맹 본 궤도에 올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