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에 ‘역전세 대출’ 1년간 적용…투자 실패 보호해주나

• 정부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최근 ‘역전세’의 파장을 줄이는 금융대책으로,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에 특례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 전세금 반환용 대출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함
• 대출은 이달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한해서 지원하며, 다만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후속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다’는 특약을 전제로 대출한도 내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줌
• 정부의 대출 지원은 한편으로 집주인의 ‘갭투자’ 실패에 따른 주택 매각 및 채무조정을 가로막는 것이어서, 갭투자 실패가 집값 하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시장 흐름을 방해할뿐더러, 전세금 보증사고 증가로 손실이 커지고 있는 보증공사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2023-07-04 한겨레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1조 적자’

• 삼성전자가 공들여 키우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이 글로벌 수요둔화로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음
• 파운드리 사업에서 매출비중이 큰 스마트폰 업황 둔화가 부진의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음
• 올 7월11일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전년(6조8920억원)보다 35.6%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지난해(6080억원) 대비 적자 전환되었으며, 올해 1분기 2990억원 적자보다 2분기에 들어서는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
• 삼성전자는 지난달과 이달 초 미국 실리콘밸리와 한국에서 연달아 ‘파운드리 포럼’을 열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나, 미국 정부의 대중국 수출규제와 미국이 한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 ‘초과이익 환수’를 제시하고 있는 마당에 올 하반기 이후 반도체 시장 반등이 이뤄질지는 확실치 못한 조건임

2023-07-11 뉴시스

새마을금고 ‘뱅크런’...국내은행 위기 신호탄인가

• 최근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지난해 말 3.59%에서) 지난달 말 6%대로 치솟으면서, 부실 금고가 늘자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10일, 정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긴급대책으로 당분간 연체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부실채권 매각에 집중할 계획을 세움
• 부동산 대출 부실과 연체율 오름세에 대한 불안 심리를 누그러뜨려야만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충)의 불씨가 완전히 꺼질 것이라는 판단으로, 올해 안에 대출원금 기준으로 총 1조2천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엠시아이(MCI)대부에 매각하기로 함
• 고금리로 금융권 전체에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새마을금고 같은 '약한고리'가 위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2023-06-30 중앙일보, 2023-07-11 연합인포맥스

<사회>

MB시절 ‘MBC 장악’ 배후였던 이동관

•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이명박 정부 당시 ‘MBC’ 방송장악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짐
•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 11월, 검찰은 국정원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0년 3월 국정원이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이 드러났는데, 이는 ‘간부진인석쇄신, 편파프로 퇴출, 노조 무력화’ 등을 통한 문화방송 장악계획이 담겨져 있었음
• 검찰은 밝혀진 위 보고서에 대해 “문건의 형식 및 내용, 문건의 목적, 문건 실행주체를 고려했을 때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실질적인 문건 작성 지시자로 추정된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국정원을 통해 MBC 장악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하며, 이동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당시 문화방송 사장 김재철에게 국정원 작성 문건을 전달했을 유력한 인물로 지목하는 등, 이동관 특보의 당시 방송장악 행태를 증명하는 문건이 다수 발견됨
• 이에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장은 “이 특보는 직접 해명, 사죄하고 윤 대통령은 이 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경고하였음

2023-07-05 한겨레

<정치>

강제동원 굴욕해법 4개월만에 ‘강제’매듭지으려는 정부, 법원은 '불수리'결정

• 7월3일, 정부는 일본이 빠진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강제동원 피해자·유족 배상금에 대한 법원 공탁을 개시하며 사실상 배상 절차 마무리에 나섰으나 법원의 불수리 결정으로 공탁이 무력화되었음
•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는 생존 피해자의 목소리와 일본 피고기업 참여가 빠진 ‘반쪽 해법’이라는 비판이 거셈에도 정부는 ‘매듭짓기’를 강행했던 것
• 법원이 ‘공탁 유효’ 판단할 경우에는 변제로 인정돼 채무가 소멸되는 구조이나, 피해자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민법 469조 제1항에 채무 당사자가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의사표현을 하면 제3자 변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판단이 위법적이었음을 지적한 바 있음

2023-07-03 경향신문

윤 대통령, 나토정상회의 기간 기시다와 정상회담 가져 오염수 논의

• 윤석열 대통령은 7월10~12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예고함
• 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하에 일본 측이 제기하는 문제 등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할 것”이라 밝힘
• 한국정부는 최근 발표된 IAEA 보고서를 수용하고 한국정부 자체의 ‘방류 찬성 보고서’를 발표한 바에 따라 정상회담에서 큰 이견을 내세우진 않을 것으로 보임

2023-07-09 뉴스1

<국제·한반도>

IAEA “안전기준에 부합”, 결국 일본 오염수 방류 용인했다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7월4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일본 정부의 계획이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해 일본 정부의 방류시점에 대한 최종결단만이 남게 되었음
•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은 발표한 최종보고서 서문에서 ‘일본이 선택한 다핵종제거설비(ALPS)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접근 방식돠 활동이 국제적인 안전 기준과 일치한다’‘오염수 방출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학석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밝힘
• 보고서 발표이후 시민사회는 “편협하고 제한된 검증결과” “그 동안 제시됐던 육상보관, 고체화 등의 대안을 고려하지 않은 검증”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의 연구는 없다” 등 항의의 목소리를 높임
• 일본의 학계 또한 “IAEA보고서를 ‘보증서’처럼 여기지 말고, 신뢰성 있는 검증을 추가해야 한다”며 지적했음

2023-07-04, 2023-07-07 경향신문

<노동>

인권위 “시위 노동자 머리 누르고 수갑 채워 체포…경찰 공권력 남용”

• 경찰이 지난해 11월 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의 머리를 누르고 수갑을 채워 연행한 것에 대해 “공권력 남용”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옴
• 인권위는 “경찰은 김 지회장이 선전 피켓으로 경찰관 얼굴을 2회 내려쳤다고 주장한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김 지회장이 경찰관을 향해 선전 피켓으로 1회 막는 것에 불과하다”며 “스티로폼 선전 피켓의 두께는 0.7~0.8㎝, 가로 60㎝, 세로 89㎝로 아래 위로 흔들면 휘어져 바람에 날리고, 엄지와 검지로 들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재질로 경찰관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김 지회장이 경찰관들에게 스스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볼 때,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당장 체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음

2023-07-07 경향신문

법원 “민주노총, 퇴근시간 집회 가능”

• 법원이 경찰이 금지한 민주노총의 퇴근시간 도심 집회를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하며, 2주간 총파업을 시작한 민주노총은 4일 오후 8시부터 집회를 할 수 있게 되었음
• 재판부는 “집회가 퇴근시간대 이뤄진다고 해서 집회 인근 장소에 막대한 교통소통의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판단했음

2023-07-04 경향신문

<농민>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확정, 농업분야 정책은 물가안정뿐

• 정부, 7/4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통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 :
• 농업분야 정책은 물가·생계비 부담 경감을 초점으로 추진 : 저관세·무관세 수입 확대, 신규 FTA 체결 및 후속 개선협상 등 수입 농축산물로 물가를 잡겠다는 기조 유지
• 생산비 폭등, 농산물가격 하락, 농가부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전무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농업정책

2023-07-05 농민신문

농민들도 윤석열정권 퇴진운동 선포

• 7/6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3개 단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농업포기 농민말살 윤석열정권 퇴진! 모이자 7.15 전국 농민 투쟁선포 기자회견’ 진행
• 수입 일변도로 치닫는 농정, 대통령의 독주와 계속된 노동자 탄압, 국민 안전은 안중에 없고 일본 편에 선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민주노총 총파업에 연대할 것 선언
• 7/15 윤석열정권 퇴진 1차 범국민대회와 윤석열정권 퇴진 전국농민대회 예고하며 전면적 퇴진투쟁 선포

2023-07-07 한국농정신문

윤석열 장모 농지법 위반 의혹

• 윤석열 대통령 장모(최은순 씨) 소유 농지(앙평 백안리 일대) 임대나 위탁 절차 없이 지역 주민들이 농사짓고 있는 사실 확인
• 농지법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 위탁경영도 징집, 질병, 취학, 공직취임, 수감 등 사유 외 엄격히 제한
• 최씨, 농지 매수 과정에서도 허위 영농계획서 제출, 직업 ‘농업’으로 허위기재 등 농지법 위반 혐의 드러나 시민단체에 의해 피고발

2023-07-10 한겨레

마늘값 폭락, 농민들 생산비 보장 및 재해 인정 촉구

• 7/3 창녕군청, 전남도청, 해남군청에서 연이어 마늘 생산비보장과 재해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진행
• 올해 남도마늘 최저생산비가 1kg당 3,500원가량임에도 전남지역 마늘 계약재배단가(1kg 기준)는 신안군 3,100원, 무안 3,200원, 해남 3,500원 등으로 지난해 5,500원보다 무려 2,000원 이상 폭락, 생산량은 재해로 인해 30% 이상 감소 관측 : “상식적이지 않은 농산물가격 형성의 원인은 윤석열정부 물가정책” 규탄'

2023-07-06 한국농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