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 작년 경제규모 ‘톱10’ 유지 실패...3계단 하락한 13위

•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13위로 잠정 집계돼 3년 연속 ‘톱(Top) 10’을 유지하는데 실패했음
•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명목 GDP(시장환율 적용)는 1조6천733억달러로, 전 세계 13위 수준으로 추정되었음
• 국가별로는 미국이 25조4,627달러로 1위, 중국이 17조8,760억달러로 2위, 일본이 4조2,256억달러, 독일이 4조752억달러, 영국이 3조798억달러로 ‘톱5’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어 인도(3조96억달러), 프랑스(2조7,791억달러), 캐나다(2조1,436억달러), 러시아(2조503억달러), 이탈리아(2조105억달러)가 전 세계 경제대국 10위 안에 들게 되었음
•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세 계단 하락한 것은 전반적인 성장 활력이 떨어진 데다 지난해 달러 강세로 인해 달러화로 전환한 명목 GDP가 감소했기 때문이며, 지난해 우리나라는 제친 러시아와 브라질, 호주 등은 모두 석유나 광물 등 원자재 수출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음

2023-07-12 연합뉴스

사용후핵연료 이미 꽉 찼는데...정부 ‘신규 원전 건설’ 쐐기

•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추진을 직접 언급하며,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 전력 수요 확대 요인이 새로 발생했다는 이유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절차에 착수했음
• 문제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찬반양론과 별개로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 등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력 수요 대응’에만 초점을 맞춰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 지난해 말 기준 고리원전(1~4호기 및 신고리1·2호기 모두 포함) 내 사용후핵연료 포화율은 87.5%에 달했는데, 이 비율은 2032년이면(빠르면 2028년) 10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 산업부는 이날 전력정책심의위 보고를 시작으로 이달 말부터 총괄분과위 등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가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제11차 전기본을 확정할 계획임

2023-07-18 국제신문

<정치>

尹 지지율 32%, 6%P 하락...올해 최대 낙폭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6%포인트(p) 하락한 3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음
• 6%p는 주간 기준 올해 최대 낙폭으로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긍정평가는 32% 부정평가는 57%로, 특히 직무 부정평가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외교’(각각 14%)를 가장 큰 이유로 꼽혔고 ‘독단적/일방적’(8%), ‘경제/민생/물가(6%), ‘소통 미흡’,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5%), ‘일본 관계’(4%),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교육 정책’,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이 그 뒤를 이었는데, ‘서울-양평고속도로’(1%)가 부정 평가 이유로 새롭게 포함됐다는 점이 눈에 띄는 결과로 나타남

2023-07-14 경향신문

윤 대통령, 순방 중 전자 결재…‘공영방송 옥죄기’ 속전속결[KBS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

•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강행하게 되었음
• 7월12일, 시행령 공포와 동시에 KBS는 이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이 국민의 알 권리와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내고, 전국언론노조는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만 여명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음
• 또한 분리징수 시행에 전국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진땀’에 빠졌는데, 한전이 전달한 ‘TV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고객 안내문’을 살펴보면 ‘관리사무소가 수신료와 관리비를 구분해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만 있고, 분리 납부를 희망하는 세대의 수요조사나 청구방식 등은 기재하지 않아 관리사무소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음

2023-07-11 경향신문, 2023-07-12 KBS뉴스, 2023-07-17 뉴데일리

<사회>

‘양평’종점 변경, 용역업체 앞세우고 뒤에 숨는 국토부

• 지난 7월6일,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대규모로 소유한 땅 쪽으로 변경돼 특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이후 7월13일에는 ‘노선변경이 설계업체의 제안’이라며, 타당성 조사를 맡은 용역업체를 기자회견장에 세우기도 했는데, 1조7천억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이자 십수년에 걸친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라 민감한 사안을 민간기업 결정에 맡기거나, 결정 권한 역시 없다는 분석
• 국토부는 누가, 언제, 왜 노선 변경안을 승인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2023-07-14 한겨레

‘못살겠다! 갈아엎자! 윤석열정권퇴진하라! 7.15 범국민대회’ 빗속에서 개최

사진-민중의소리

•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7월15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종로구 사직로에서 ‘못살겠다 갈아엎자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7·15 범국민대회’를 개최함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아 명품을 산다고 조롱하더니, 대통령 전용기타고 명품쇼핑하러 다니는 꼴에 치미는 화를 참을 수가 없다"며 "핵오염수 노동탄압 막아내고 윤석열 정권 끝장내자"고 외쳤음
•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도 "피땀 흘려 키운 자식 같은 쌀, 아까워서 더는 못 갈아엎겠다. 이제는 작물 말고 정권 갈아엎을 것"이라며 "농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겠다"고 결의했음
• 이후 8월12일에 있을 2차 범국민대회를 예고하며 2만여 명의 참가자와 함께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외치며 일본대사관으로 행진했는데, 경찰 대오가 민주노총 행진대열을 가로막는 상황이 생기기도 함

2023-07-15 뉴시스

<노동>

‘시럽급여’ 언급에 역풍, ‘주69시간’ 사태처럼 흘러갈 조짐

• 7월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음
• 당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공청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언급으로, 실업자를 ‘베짱이’에 비유하는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음
•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의원은 “무작정 밀어붙이는게 아니다” “(야당과) 같이 논의할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숨고르기’에 나섬

2023-07-12 연합뉴스, 2023-07-14 경향신문

떨어지고…떨어졌다…아버지 비극이 아들에게로

• 전남 영암군 삼호읍의 한 조선 관련 하청업체에서 취부공(철판을 임시로 살짝 붙이는 가용접을 하는 노동자)으로 일하던 A씨가 7월3일 오전 추락사고를 당했는데, 당시 혼자 작업 중이었으며 추락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시설물도 없었음
• A씨 유족이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미장공이었던 A씨의 아버지(당시56세)는 2003년 서울 관악구 한 건설 현장 고층에서 일하다 추락해 숨져 20년만에 비극이 반복되었음
• 이에 유족과 노동단체는 “2대에 걸친 A씨 부자의 중대재해 비극은 우리 사회가 중대재해에 얼마나 심하게 노출되어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원청업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업주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라”고 밝혔음

2023-07-11 경향신문

<국제·한반도>

일본 국민 80% “정부, 오염수 방류 설명 불충분”

• 일본 국민 5명 중 4명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정부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됨
• 일본 교도 통신은 전국 18살 이상 국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화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설명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80.3%, ‘충분하다’는 응답은 16.1%로 집계되었다고 보도함
• 한편 이번 조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내각 지지율은 34.3%로 지난달 조사보다 6.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2023-07-16 MBC

日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서 오염수 허위정보 확산방지 논의했다”

• 지난 14일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허위정보’ 확산 방지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나타남
• 16일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외무성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3국 외교장관 회담 뒤 낸 보도자료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에 관한 허위 정보의 확산 방지에 관한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으며 이는 한국, 미국 측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었음
• 일본 외무성은 최근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일본 정부가 100만 유로(약 14억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건네고 일본 측에 유리한 결론을 내도록 유도했다는 한국 인터넷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며 "무책임한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음
• 박진 외교부 장관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13일 하야시 외무상과 자카르타에서 회담을 열고 “일본정부가 높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과학적 안전성은 물론 국민적 안심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2023-07-16 연합뉴스

홍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 일본 10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 홍콩 정부가 7월12일 오염수가 방류되는 즉시 후쿠시마, 도쿄, 지바를 포함한 일본 10개 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힘
• 홍콩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후쿠시마와 그 인근 지역인 지바, 군마, 이바라키, 도치기 등 일본 5개 현 농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 바 있음
• 중국 당국 역시 지난 7일 “오염수 해양방류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적절한 시기에 조치를 취해 중국 소비자들의 식탁 안전을 지키겠다”며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음
•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는 국가의 체제·진영을 넘어서 세계적 위기로 도래하고 있음을 확인

2023-07-13 KBS

日, 오염수방류 '최후 장벽' 어민반대 넘으려 전방위 설득·홍보

• 7월16일, 일본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방류 설비 공사를 종료한 데 이어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종합 보고서가 공개된 이달 초순부터 대내외 설득·홍보 작업에 매진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2015년 후쿠시마현 어협에 관계자의 이해를 얻지 않으면 오염수를 처분하지 않겠다고 문서로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해양방류를 강행하기 위해서는 어민을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임
• 일본 언론은 9월 초순에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있고 11월까지 도호쿠 지역 지방의회 선거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어서 일본 정부가 8월에 방류를 시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음

2023-07-16 연합뉴스

<농민>

윤석열정권 퇴진 전국농민대회 개최

•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전국쌀생산자협회, 7/15(토) 경복궁역 앞에서 ‘이렇게는 못살겠다! 농업포기, 농민말살 윤석열정권퇴진 전국농민대회’ 개최 : 전국적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한 중에도 1,500명 참가
• 윤석열정권이 △45년 만에 쌀값이 최대치로 폭락했음에도 쌀값 보장을 위한 최소 장치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 △생산비 폭등에도 농산물 가격 미 보장 △농산물 수입으로 고물가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한 것 비판하며 퇴진 요구
• 전국농민대회 이후 ‘윤석열정권 퇴진 7.15 범국민대회’와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집회 참가

2023-07-15 한국농정신문

전국적 폭우로 농작물도 큰 피해

• 농림축산식품부, 7/10~16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규모는 1만9927헥타르(㏊), 가축 폐사는 56만1000마리가 접수됐다고 발표
• 구체적 피해규모 : 농작물피해-농작물 침수 약 1만9730㏊, 낙과 39.4㏊, 농경지 유실 및 매몰 157.5㏊, 시설파손 2.9㏊ / 가축 폐사-한우 2000마리, 돼지 4000마리, 오리 4300수, 닭 52만2000여수
• 저온, 우박에 이어 폭우까지 올해만 세 번째로 전국적 규모 농작물 피해
• 현행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시설복구나 생계비 지원에 그치는 수준 : 재해로 위험에 처해있는 농가경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어, 농민들은 민간보험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피해율 산정기준과 보상기준이 비현실적
• 이 때문에 전농을 비롯한 농업계에서는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농업재해를 책임지고,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음

2023-07-16 신아일보 

농민 대출연체율 2배 급증

• 지역농협 신용창구 대출연체율 올해 들어 1.21%→2.42%로 2배 급증 : 대출금 중 영농자금 비중 높기 때문에 농가경제가 악화된 것 단적으로 드러냄
•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 “각종 농자재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농민들도 먹고살아야 하니 대출연체율이 오를 수밖에 없다. 요 몇 년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던 농업 현장의 상황이 누적되다가 이제 표면화되기 시작한 것 같다”
• 대출연체율이 높아져 농협의 경영부담이 커지면 이를 메우기 위해 이자율이 더욱 상승하여 농가경제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

2023-07-16 한국농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