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득상위 20%가 가계대출 잔액 53% 점유

• 7월17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 원인과 영향 및 연착륙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며, 2010년 이후 금융권 가계대출이 소득 상위 계층에게 편중되어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
• 보고서는 빠른 속도로 증가한 가계부채의 구조적 특징으로 고소득층 차주(대출자) 및 가구를 중심으로 대출이 이뤄진 점을 꼽았는데 2022년 말 전체 가계부채 잔액에서 ‘신용활동인구’(약 4740만명) 기준 소득 분위별 분포를 보면, 2022년 전체 개인소득 대비 소득상위 20%의 소득점유율은 37%인데 이들의 가계대출 잔액 점유율은 53%에 이르렀으며 나머지 80% 소득계층과는 달리 소득보다도 더 많은 대출 금융자원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
• 즉 금융거래가 가능한 인구 10명 가운데 소득 상위 2명이 전체 가계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 중앙은행은 위와 같은 상황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며, 이런 고소득층 위주의 가계부채 증가를 방치함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고 자산불평등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함

2023-07-17 한겨레

‘수출 줄고 내수·소비는 부진’…ADB, 한국 성장률 더 낮췄다

•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3%로 수정 제시했음
• 이는 지난 전망보다 0.2%포인트 낮춘 것으로,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음
• 반면 한국의 올해 물가상승률은 종전보다 0.3%포인트 오른 3.5%로 전망되었음
• 아시아 지역 전체로는 4.8%로 기존 성장률 전망을 유지했고, 물가상승률은 3.6%로 기존보다 0.6%포인트 낮췄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한국의 경기와 물가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의미로 해석됨

2023-07-19 경향신문

<정치>

‘오송 참사’ 명백한 인재인데…말 한마디 없는 윤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17일 동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부터 경북 예천 산사태 피해 현장, 충남 공주시 농작물·축사 피해 현장을 방문하며 수해 현장을 찾았지만, 현재까지 가장 많은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은 가지 않고, 애도 등 별도 메시지도 내지 않아 참사에 대한 대통령 책임론을 피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예천 산사태에 대해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 양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예천 산사태는 천재지변이고, 오송은 인재라는 인식에 따라 대통령 책임론이 커질 것을 우려해 언급 또는 방문을 피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에 대해 공식사과를 피하고,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경질론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 언급하는 등 재난을 대하는 방식을 되풀이하고 인재로 빚어진 참사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음

2023-07-23 경향신문

유튜브 자료도 집 계약서도 못 낸다는 김영호…청문회 파행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21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파행을 빚었음
• 김 후보자가 제출을 거부한 자료는 2018년 ‘김영호 교수의 세상읽기’로 시작한 유튜브 활동(2800여개 동영상, 3억7,239만2496원의 수입)에 대한 자료, 1998년 세종연구소 상임객원연구소를 6개월 근무한 시점에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구입한 자금의 출처, 2004년 음주운전(벌금100만원형) 관련 자료, 30대 초반 대학원생 자녀의 2억원 이상의 현금성 자산과 최근 5년간 1억원 상당의 소비액에 대한 출처 등이 있었음
• 야당 의원들은 장관 후보자의 기본적 의무인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아, 자료부실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는 항의에 김태호 외통위 위원장(국민의힘)은 청문회 시작 1시간여만에 정회를 선언하며 여야 간사의 협의를 주문했음

2023-07-21 한겨레

민주당 '서울 지지율' 추락 가속..."2030 무당층 이탈 많아"

•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서울지역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리는 결과가 연달아 나오고 있음
•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실시한 7월3주차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서울지역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27%를 기록해, 국민의힘의 서울지역 지지도(39%)보다 12% 포인트나 낮게 나타나 30% 지지율 선이 무너짐
•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최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는 7월3주차(17∼19일) 서울지역 민주당 지지도는 16%, 국민의힘 32%를 기록했음
• 갤럽조사를 보면 서울지역 민주당 지지도 하락세는 2030세대가 주도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7월3주차 조사를 보면 20대와 30대 지지도는 한주 전에 견줘 25%→20%, 33%→ 25%로 떨어졌음
•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서울지역 49개 지역구 가운데 41곳에서 승리한바 있으나, 이번 조사 결과는 다가오는 총선에 대한 위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것
• 이러한 현상은 '도덕성'에 대한 문제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었는데, 가상화폐 투기 의혹으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의원직 제명’ 권고 결정을 받은 민주당 출신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본회의 표결 결과와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질 전망

2023-07-24 경향신문

<사회>

물가 3.3% 오를 때 최저임금 2.5% 인상…저임금 노동 확대 불보듯

• 7월1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9860원(월급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했음
• 이는 코로나 위기를 겪던 2021년(1.5%)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2.5%)
• 334만7천명의 저소득 노동자가 내년 1월1일부터 9860원의 영역에 들어서게 될 것
• 물가상승률 3.3%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음
•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와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임

2023-07-20 한겨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위한 시민모금운동, 3억 원 돌파

• 정부의 강제동원 해결 방안을 거부하는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정부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시민들의 모금이 19일 만에 3억 원을 돌파했음
• 모금운동을 주최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피해자들의 투쟁을 지켜내기 위한 시민사회의 연대행동이 구체화 되자, 정부는 제3자 변제 설득 작업이 어려워질 것이라 판단해 '공탁'이라는 무리한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강제동원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방식으로 대일 역사문제를 봉합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시민들이 역사정의운동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 "포상금과 강의료, 20년 근속 금반지 등 시민들의 뜻 있는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발표함
•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 모금운동' 목표액은 10억 원으로, 모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모금액은 광복절을 전후로 1차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임

2023-07-19 노컷뉴스

<자통>

한·미·일, 8월 18일 미국서 정상회담

•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 등 한·미·일 정상이 다음달 18일 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 중
• 지난 5월 ‘새로운 수준의 3국 공조’에 뜻을 모은 뒤 첫 회담으로 안보를 고리로 협력 수위를 격상하면서 3국 초밀착 행보에 재차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 대통령의 여름 휴양지이자 별장으로 한·미·일 3국 정상의 밀착 관계를 북·중·러 등 대외에 공표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
• 핵심의제는 북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3국 협력 강화 방안(북미사일 관련 정보 실시간 공유, 미국 확장억제 강화), 반도체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현안, 인도·태평양 내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방안 등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

2023-07-20 경향신문

42년 만에 한반도 찾은 美전략핵잠수함… 핵무기 24발 탑재가능 

• 지난 18일 미국 해군의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 ‘켄터키’가 42년 만에 처음으로 한반도(부산작전기지)에 공식 전개됐다 21일 출항함
• SSBN은 사거리 1만2000㎞의 저위력 전술핵탄두 탑재 SLBM '트라이던트-Ⅱ'를 24발씩 실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오하이오급 SSBN 1척은 사실상 하나의 '핵보유국'과 맞먹는다는 평가
• 특히 이들 SSBN은 선제타격은 물론 미 본토가 핵공격을 받은 뒤에도 보복타격을 가할 수 있는 핵심 전략무기로서 항상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잠수함 특성상 전략폭격기나 항공모함보다도 은밀한 전개가 가능함
• 미군은 이들 오하이오급 SSBN 중 8척은 태평양에, 나머지 6척은 대서양에 배치해 운용 중
• 20일 북은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이 부산에 기항한 것을 두고 "미군부 측에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며 '핵무기 사용 조건'을 충족한다는 입장을 발표함
  

2023-07-18 뉴스1  2023-07-21 아시아경제

한·미 NCG 출범 “북 핵공격시 북정권 종말”

• 북 핵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인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18일 공식 출범함. 한·미는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의 어떠한 핵공격도 북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힘
• 양국 대표단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한·미 양국은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며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개발,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체계, 관련 기획·작전·연습·시뮬레이션·훈련 및 투자 활동에 대한 협력 및 개발 등 한반도상 핵 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체계를 확립했다”고 밝힘
• NCG는 1년에 4번 분기별로 개최되며, 고위급(차관보급) 회의와 실무급 회의가 번갈아서 열릴 예정. 다음 실무급 회의는 오는 8월 미국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에 열릴 것으로 예상

2023-07-18 경향신문

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미 전략핵잠 전개…한반도 정세 불안 가중

• 19일 북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함. 합참은 탄도미사일은 각각  550여㎞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힘 
• 또한 합참은 22일 새벽 서해 상으로 순항미사일 발사된 것을 포착했다고 전함
• 18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 북 전역을 핵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미국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이 42년 만에 방한한 것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보임. 
• 미 정부가 핵추진 탄도유도탄잠수함 한반도 전개를 통해 중국·러시아를 견제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됨

2023-07-19 한겨레  2023-07-19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부 때리기…통일부가 ‘적’인가?

• 윤석열대통령이 '적'을 대하듯 통일부를 옥죄고 있음. 윤 대통령의 ‘통일부 때리기’는 크게 장관 교체와 조직 축소, 조사라는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음 
• ▲ 북에 적대적태도 보인 김영호 교수 통일부장관 후보 지명 ▲  통일부 인력 150명 감축,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운영비 30%삭감 등 대규모 조직 축소 ▲ 통일부교류협력 담당 간부, 실무자 고강도 조사와 징계 
• 윤 대통령은 통일부에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라며 중심 업무 변화도 주문하고 있음. 대응심리전을 통일부에 주문했으며, 종전선언 추진은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라고도 밝혀왔음 
• 다른 전직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공격은 평화관리와 통일기반 조성이라는 통일부의 존재 이유는 물론 역사에 무지한 폭거”라고 밝힘 

2023-07-23 한겨레

美 국방부 “한미일 3국 정규 훈련계획 개발 중”

• 미국 국방부가 21일 한미일 3국 정례 군사훈련을 추진하며 “한미일 군사훈련 계획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힘 
• 일라이 래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대담에서 “북에 대한 (일회성) 대응 훈련이 아닌 정규화된 (정기) 훈련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결속하고 제도화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혁신이라고 강조함 
• 앞으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미국, 일본, 호주 3개국 합동훈련처럼 완전히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

2023-07-23 동아일보

한미, 핵전력 연간 한반도 출동계획 함께 짠다

• 미국이 북핵 위협에 대응해 유사시 한국에 제공하겠다고 공약한 확장억제력에는 핵과 재래식무기, 미사일방어 전력이 포함됨 
• 확장억제 전력 중에서도 그야말로 가공할 파괴력을 갖춘 무기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핵잠수함(SSBN), 전략폭격기(B-52H·B-2A) 등 3대 핵전력(nuclear triad)임 
• SSBN과 B-52H 등 핵탑재 전력의 연간 한반도 출동 계획은 한미 협의로 미리 짤 것으로 보임. 현재는 주요 계기이지만 미국의 필요에 따라 출동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예 연간 출동계획을 미리 구상한다는 것

2023-07-23 연합뉴스

<노동>

실업급여가 ‘시럽급여’?…OECD는 “보장성 확대·격차 해소” 강조

• 정부·여당이 노동자의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겠다며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7월14일 국회에서 ‘OECD의 개선 권고’라며 지난해 9월 공개된 ‘OECD 2022 한국경제 보고서’를 인용한 바 있으나 이는 잘못된 인용이라는 비판 나와
• 근거로 들었던 OECD 보고서의 핵심내용은 한국 고용보험의 약점은 낮은 포괄 범위로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 확대’ 권고하며 (2020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이 90% 이상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74%만 가입) 실업급여가 절실한 저임금 노동자는 정작 혜택 받기 어려움을 지적한 것
• 당정이 주장에 인용한 ‘역전 현상’과 관련해서도 OECD는 보고서에서 “고용보험의 하한액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제한하라”면서도 “동시에 국제 기준상 비교적 짧은 실업급여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고려돼야 한다”고 권고했는데, OECD가 ‘실업급여 기간을 연장’하라고 강조한 대목은 쏙 빼고 당정 입맛에 맞는 권고만 골라 ‘선택적 주장’을 한 것이라는 지적

2023-07-17 한겨레

교사 극단 선택에 전교조 탓하는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이 “학생 인권만 강조하다 교사들의 인권을 사지에 내몰았다”며 비극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했음
•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7월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앞세워 학생 인권만 강조하다, 수많은 교사의 인권을 사지에 내몰았다” “이제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나서야 할 때 됐다. 정치 편향적 투쟁만 일삼을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인권 침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권익을 위해 목소리 내야 할 때”라고 언급함
• 또한 전교조가 이날 추모 촛불집회를 예고한 것을 두고는 “전교조가 과연 그럴 자격 있겠나 되묻고 싶지만, 뒤늦게라도 자신들 과오 반성하고 교육 현장 바로 설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며, 사실상 학생인권조례와 전교조 활동을 폄훼하고 비난하고자 나섬
• 이에 교권과 학생 인권은 양립 불가한 권리가 아니란 지적과 함께 여당이 비극조차도 편 가르기 도구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2023-07-21 한겨레

“한국은 워라밸 OECD 최하위권”…주69시간까지 시행하면?

• 7월16일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에 최근 실린 노혜진 강서대 교수(사회복지학)의 ‘일-생활 균형시간 보장의 유형화’ 논문을 보면, 한국은 노동 시간이 과도하게 길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짧은, 즉 일과 삶의 균형 시간 보장하는 ‘워라밸’(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수준이 31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분류되었음
•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근로시간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노동자의 시간 주권 확보를 강조했지만, 그 방법은 연장근로 유연화에 치우쳐 사실상 노동 시간을 늘리는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음
• 연구를 진행한 노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일-생활 균형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동 시간 차원에서 (적정) 시간 보장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음

2023-07-16 한겨레

<농민>

지나친 ‘수입의존’ 농정…“수확기 수입량 늘리면 농민은 어쩌나”

• 지난 4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기재부 발표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민생경제 안정차원에서 농축수산물 수급안정 조치에 방점을 둠.
• 이는 노골적으로 농산물 수급조절 정책을 ‘수입의존’방향 설정이고 농업부문은 ‘할당관세 확대’를 통해 농산물 수급안정 조치 정책을 전면 배치함.
• 이외에도 배추, 무, 마늘, 감자, 시설채소, 소고기, 계란 등 가격하향안정세인 품목들도 시장동향에 따라 인상요인이 감지되는 즉시 할당관세 확대계획을 냄.
• 문제는 싼 농산물의 대량유입으로 국내농업소득의 생태계가 철저히 망가지고 있는 것임.
•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은 정부는 TRQ 증량하고자 할 때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토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다 지적함.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국내 지역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먹거리 지원정책을 확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식량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길” 이란 대안을 제시함.

2023-07-14 농업인신문

내 돈으로 내가 복구?…“농업분야 자연재해보상 현실화해야”

•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농작물 피해규모가 늘어가는 가운데 현장에선 자연재해에 취약한 농업분야 재해대책 개선이 시급하다는 요구중.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0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규모는 21일 오전 6시 기준 3만 5068ha로 집계됨. 외에도 이성저온과 서리, 대규모로 쏟아진 우박으로 농작물 피해가 추가 발생함.
• 현행법상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피해를 본 농가는 생계유지 차원에서 ▲생계지원비 ▲학자금 면제 등을 지원받고, 영농에 복귀하기 위해 ▲농약대 ▲종묘대·비료대 ▲농경지 복구비 ▲농업용 시설비 및 철거비 ▲농작물 및 가축 폐기비 등을 받을 수 있음.
• 문제는 이 중 상당수는 자연재해를 입은 농민이 자부담해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정부 지원을 100% 받을 수 있는 재해복구비는 농약대뿐임. 비닐하우스등 농업시설 복구비, 대파대 복구비는 농민이 복구비를 부담해야함.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별도의 보상체계가 없음. 정부의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품목은 2023년 기준 70개에 불과함. 또한 모든 농가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다는 점 등이 제도적 공백상태에 놓여있음을 보여줌.
• 자연재해 보상 현실화를 위한 법안은 국회에 여러건 발의되어 있음. 농민단체들도 현행 농업재해대책 개선요구중임.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성명을 내고 “현행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시설복구나 생계비 지원에 그치고 있어 재해로 위험에 처해 있는 농가경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가 농업재해를 책임지는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촉구함

2023-07-23 농민신문

마늘, 저품위 수매 발표에도 비정상 ‘저가’ 시세 유지

• 정부가 지난 6일 저품위 마늘 5,600톤 격리 계획 발표에도 햇마늘 시세가 안정세를 되찾지 못하고 있음.
•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와 전남 마늘 생산 농가들은 올해 마늘 가격하락을 우려해 농업재해 인정과 선제적 수급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음.
• 결국 지난 1일 건마늘 초매식 경매가가 지난해 동기대비 1kg당 2,000원이나 낮게 책정됨. 이에 마늘협회 회원들은 △마늘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것 △저품위 마늘에 대한 정부 수매비축 실시 △생산비가 보장되는 수급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단체 활동에 돌입함.
• 뒤늦게 농식품부는 지난 6일 ‘저품위 마늘 시장격리’를 발표함. 하지만 어떠한 영향도 나타나지 않음. 현장에선 아직 저품위 마늘 비축이 시작되지 않았고 통계청이 왜곡된 정보로 시장을 흐리고 TRQ수입 등 정부대책이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함.
• 7월 말이면 대부분의 마늘이 생산자 손을 떠나는데, 20일 현재 저품위 마늘 격리마저 제대로 안 .돼 있어 정부가 지난 6일 언급한 ‘상품 마늘 수매’의 시기도 놓칠것이란 현장의 우려가 큼

2023-07-21 한국농정신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의 신성장동력 ‘반려동물’서 찾나

• 지난 1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비전선포식을 진행함. 극한 강우로 농촌이 쑥대밭이 가운데 선포식을 진행함. 원장 취임 100일즈음해 새로운 국책연구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각오의 자리였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제 1회 릴레이세미나도 개최했는데 총 6회 계획 중, 첫 주제가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임. 현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세미나 주제 선정이 ‘현장의 반발’을 불러일으킴.
• 조병옥 전국농민회총연맹부산경남연맹 의장은 “일년내내 기후위기 직격을 맞고 있는 농촌은 최근 전국적인 폭우로 농사를 더 지을 수 없는 지경” “농업세미나 자체도 의미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국책연구기관이 원장 취임 이후 의미를 붙여 연 릴레이세미나의 첫 주제가 반려동물이라니 답답하다”고 비판함
• 이러한 논란에 한두봉 원장은 “농업분야 여러 중요한 문제가 많지만 새로운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 … 또 한 원장은 비전선포식과 릴레이세미나는 별개의 행사이며, 여러 주제의 토론회를 동시에 개최할 계획도 있었으나 장소문제로 반려동물만 따로 개최하게 된 점 등을 덧붙여 설명함
•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에 ‘반려동물 연간산업 육성방안’을 브리핑할 예정이었으나 20일로 변경했다가 결국 잠정 연기함. 농식품부 대변인실은 재해 상황 등을 감안해 시급한 것부터 처리한다는 입장으로, 8월 중에 발표할 계획임

2023-07-21 한국농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