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역대 최대의 한미 금리차. 한국은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7월26일(현지시각) 기준 금리를 기존 5.00~5.25%에서 5.25~5.50%로 0.25% 포인트 인상하면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상승이 예상되고 있음
• 이번 미 금리 인상은 기준금리는 2001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올 하반기 또 한차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측됨
• 지난 7월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한 바 있으나, 국내 은행 대출 금리 인상 기조로 전환할 시에는 한국은행의 지난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 차주 1997만명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0.3%로 나타나며, 평균적으로 국민들의 연 소득의 약 40%를 빚 갚는 데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대출 이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됨
• 현재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지정 해제, 담보인정비율(LTV) 등 규제완화로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확산됨에 따라 주택 매수심리가 회복되어 주담대가 두 달 연속 1조원 가까이 늘고 있는 상황
• 혹은 한국의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시, 달러 회수 현상으로 인한 원화가치 하락과 동시에 물가 상승을 초래될 것임이 분명함

2023-07-28 조선비즈

IMF, 올해 세계 성장 전망치 상향. 그런데 한국만 하향. 왜?

• 7월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5%에서 1.4%로 0.1%포인트(p) 하향 조정했는데, 이는 작년 7월·10월과 올해 1월·4월·7월까지 5차례 연속 진행되었음
• 이에 반해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되었으며,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역시 2.8%에서 3.0%로 상향조정되었음
• IMF는 현재 세계 경제가 단기적으로 회복하고 있으나 여전히 위험 요인이 많은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음

2023-07-25 연합뉴스

국제 밀가격에 기름값 마저 상승세, 하반기 물가 폭등 불가피

1) 기름값 3주 연속 슬금슬금 오르는데…“오름폭도 커질 것”

• 7월17일, 러시아가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허용했던 흑해곡물협정의 종식을 선언하면서 밀가격이 급등 현상이 장기화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대의 곡물 및 기타 농산물 생산국)
• 톤당 밀 국제 선물가격은 지난 6월 평균 243달러에서 지난 7월25일 279달러로 15% 상승세를 보였으며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

2023-07-18 연합뉴스, 2023-07-27 노컷뉴스,  

2) 국제 밀가격 급등…러시아 흑해곡물협정 파기

• 국제 유가 역시 다시 80달러대로 올라선 가운데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도 3주 연속 상승했음
• 국제 유가는 미국의 주간 석유 재고 감소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수출항 집중 공습,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띄고 있음
• 휘발유·경유 수요가 강한 가운데 공급은 오펙플러스(OPEC+) 감산 여파가 유가 강세의 원인으로 꼽히며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의 근원물가 상승은 올 하반기 급등세의 원인으로 꼽힐 것
• 이는 앞으로 국제적 식량위기와 국내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음에도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이 국내 곡물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임

2023-07-29 매일경제

<정치>

백선엽 ‘친일반민족행위’ 표현…보훈부, 현충원 기록 삭제 강행

• 2009년 백선엽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1941년부터 1945년 일본 패전 시까지 일제의 실질적 식민지였던 만주국군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협력하였고, 특히 1943년부터 1945년까지 항일세력을 무력 탄압하는 조선인 특수부대인 간도특설대 장교로서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사실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기록되었었음
•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7월24일, 백선엽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삭제했음
• 문재인 정부 보훈처(현 보훈부)가 법적·절차적 정당성 없이 백선엽 ‘장군’의 명예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이 같은 기록을 적시했다는게 보훈부의 입장임
• 이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똑같은 정부, 똑같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가 어떤 시기에는 A라는, 어떤 시기에는 B라는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의 연속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문제가 많다"며 지적했으며, 광복회도 "국민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성급한 판단"이라고 유감을 표하며, 안장 기록의 원상 복구를 촉구했음

2023-07-24 경향신문, KBS

MB맨들 요직기용 이동관으로 정점...국정 퇴행 우려

• 윤석열 대통령이 10여년 전 이명박 정부의 주축을 이뤘던 인사들을 정부 주요 요직으로 복귀시키며, 국정의 과거 회귀의 우려를 낳고 있음
• 지난 7월28일 새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정하고 같은 달 6일에는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계 좌파 인사 찍어내기’논란을 일으킨 유인촌 전 문화체육부장관을 임명했으며, 현재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또한 이명박 청와대에서 대변인을 지낸 바 있음
•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지난 28일 김영호(이명박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통일비서관)가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되며, 적대 대북관을 표출해온 그와 현재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효(이명박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기획관)가 함께 대북 강경책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군 댓글 공작’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특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국방혁신 업무를 하고 있고, 교육 분야 역시 이명박 정부 당시 ‘자율형 사립고’ 정책으로 대표되는 ‘수월성 교육’(우수, 우월한 학생의 능력 개발을 촉진하려는 교육)의 주창자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그대로 그 자리에 기용하고 있음
•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들의 편중은 △보수층의 기반이 약한 윤석열 정부의 인재풀 부족 △김대기 실장 등 이명박 정부 출신 대통령실 고위층의 영향력 △다수 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들의 형사 처벌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2023-07-31 한겨레

<사회>

‘해봐서 아는’ 이동관 불러내 ‘공영방송 장악’ 가속화

• 윤석열 정부가 과거 이명박 정권 시절 ‘언론 장악 유경험자’로 지목되고 있는 이동관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하며, 언론장악·민영화의 행보가 가속화되고 있음
• 방통위는 이미 한국방송(KBS) 남영진 이사장 해임과 윤석년 이사의 해임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동관 체제’안에서는 이러한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측됨
• 이 두 이사들이 해임된다면 총 11명으로 구성되는 한국방송 이사회는 여야 4대7에서 6대5구도로 바뀌며 한국방송 이사회가 갖는 사장 해임제청 권한을 이용해 현재 김의철 사장 해임까지는 시간 문제가 되는 셈임
•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여권과 일부 보수 언론학자 등이 주장하는 ‘1공영 다민영 체제’로의 미디어 시장 개편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또한 방통위는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지진흥회(방문진)에 대해서도 다음달 4일 검사·감독 실시를 예고하며, 방문진 이사 임명·해임의 권한을 갖고 있는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장 등을 해임하면 안형준 문화방송 사장의 교체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

2023-07-30 한겨레

“오송 참사와 연대” 의지 밝힌 이태원 유가족들. “이태원 특별법에 모든걸 걸겠다”

• 7월3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된 이후 다시 한 자리에 모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에 모든 것을 걸겠다"며 향후 활동 계획을 공개함
• 유가협 2기는 내달 7일부터 12일까지 시민들과 함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진상규명 특별법 심의 촉구 엽서보내기 캠페인과 더불어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오체투지 ▲참사 발생 300일 추모제 ▲시민들과 함께 걷는 진실의 길 등을 준비하고, 오는 10월29일 참사 1주기를 맞아서는 ▲추모대회 ▲다큐멘터리 제작 및 전국 상영회 ▲학술 심포지엄 ▲진상규명 조사계획 수립 및 발표 ▲유가족·생존자 구술 기록집 발간 및 북콘서트 개회 등도 준비할 예정이라 밝혔음
• 아울러 "오송을 방문해서 참사 유가족분들을 뵙고 너무 안타깝고 답답했다" "같이 연대해서 그분들이 정부로부터 무시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다른 참사 피해자들과의 연대도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2023-07-31 뉴시스

<노동>

내 월급만 '제자리'... 뛰는 물가에 실질임금 3개월째 감소

• 7월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보면, 지난 5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33만2000원으로,  전년동기(333만9000원)보다 0.2% 감소했음
• 1~5월 누계 월평균 실질임금은 359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366만원)보다 1.7% 줄었들었음
• 실질임금은 임금 금액(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값으로 물가 상승을 고려한 임금의 실질적 가치를 의미하는데,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명목임금은 증가했음에도 실질임금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것
• 실질임금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개월간 하락세를 하다가 2월 잠시 반등하고 다시 3개월째 하락세에 있으며, 하반기 금리, 유가, 식량위기 등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실질임금 하락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

2023-07-31 경향신문

<농민>

농작물 재해보험 외면하는 농민들

• 농작물 피해가 커지는 농촌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이 외면 받고 있음. 피해산정이 까다롭고 보상액 산출기준에 실질적 수확량을 적용 받지 못하기 때문임
• 올해 5월 기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면적은 감소함. 기존 가입자들이 많이 이탈했기 때문
•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과일이 떨어지면, 피해 정도에 따라 50-80%까지 차등보상이 되지만 땅에 떨어진 과일은 썩은 정도와 무관하게 판매가 사실상 어려움. 농민들은 버려지는 건 똑같기 때문에 피해율을 구분해선 안 된다고 주장함
•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품목이 많다는 점도 재해보험가입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임
• 최근 기록적 장마로 인한 피해에 수해 피해 보상금이 충분히 지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음. 특히 과수의 경우 재해보험에 가입을 했더라도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이상 보상 받을 수 없는 구조임

2023-07-25 서울뉴스

“마늘 수매비축, 정부가 직접 나서라”

• 올해 마늘산지 가격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생산자 단체가 정부에 종합적 수급대책을 촉구함.
• 전국마늘생산자협회는 27일 ‘생산비보장, 정부 비축 실시를 위한 전국마늘생산자 대표자 기자회견’을 진행함. 정부가 저품위 마늘의 시장격리를 진행 후 정부 비축은 산지 가격 동향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달 중순까지 평년(4054원)보다 낮은 상황이라고 함.
• 생산자들은 마늘의 유통구조문제와 가격하락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임. 이에 정부가 직접 비축과 유통구조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함. ‘농식품부가 직접 수매비축’, ‘생산비 보장되는 유통혁신안 수립을 요청’하며 요구가 관철할 때까지 투쟁할 것을 밝힘.
• 이에 농식품부는 26일, 기존 저품위 마늘 출하 연기, 농협이 계약재배물량(5만6000t) 외에도 추가로 최대 1만t을 수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추가수급대책을 발표함

선거 끝나니 농민 걷어차는 여주 조합장들

• 여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RPC 운영위원 중 농민 위원들을 일괄 제명해 논란임. 농협이 쌀 수매가 삭감을 위해 농민과의 협의체계를 일방적으로 깼다는 비판이 일고 있음
• 통합RPC운영위원회는 RPC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과 그 해의 ‘쌀 수매가’를 협의하는 기구임. 여주 통합 RPC운영위원은 14명으로 구성돼있으며 이중 생산자 대표가 5명으로 구성됨. 지난 6일 여주통합 RPC 이사회는 규약 개정해 5명 농민대표를 운영위원에서 삭제 함
• 농민들이 이 사실을 한 달 뒤인, 지난 27일에서야 알게 됨. 농민들과 사전논의 없이 밀실회의를 진행, 결과조차 공지하지 않음
• 농민들 사이에선 쌀 수매가를 마음대로 낮춰 RPC 경영 여건 완화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함. 농민들은 RPC에 모여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함. 류병원 여주농단협 회장은 “전국 햅쌀 수매가 결정을 주도하는 지역인 만큼, 여주 쌀값이 떨어지면 대한민국 쌀값이 다 떨어진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함
• 윤주병 여주통합RPC대표이사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며 농민단체들의 의견을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원론적 답변을 함. 여주 농단협은 다음달 7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운영위원회가 원상복구 되지 않을 경우 강한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함

2023-07-31 한국농정신문

<자통>

한미일 정상회의, 한미 연합훈련…8월도 한반도 긴장 수위 고조

• 8월에는 한미일 정상회의와 연례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실드(UFS)가 예정돼 있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수위가 높아질 전망(8월 15일 위기관리연습(CMX), 1부(방어) 21일-25일, 2부(공격) 28일-31일) 
• 북은 7·27 '전승절' 7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중국·러시아와 결속을 한층 돈독히 다짐. 북은 올해 75주년으로 9월 9일 정권수립일을 주요한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음. 
• '신냉전' 기류의 심화 속에 '북중러'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북이 향후 대외 정책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지도 관심. 

2023-07-30 연합뉴스

2023년 한반도, 정전도 위태롭다···선명해지는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

• 정전협정 체결 이후 70년이 흘렀지만 한반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남북 대화·협력보다는 긴장과 대결의 시간이 더 길었음 
• 북은 한·미 동맹 강화에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고, 한·미는 “북의 핵 사용은 정권 종말을 초래한다”며 힘에 의한 평화 대결로 가고 있음 
• 윤석열 정부는 북 정권과 북한 군을 '적'으로 규정했고, 대응수단을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와 한미, 한미일 군사공조 등 강력한 압박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전쟁 가능성과 핵 위협이 상존하는 현재 한반도의 상황이 한국전쟁 이후 최대 위기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음 
• 윤석열 정부가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대응하자, 북은 중·러와의 밀착 공조로 맞받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음
•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가 선명해지고 대치 수위가 높아지는 반면 남북 소통 창구는 점점 좁아지고 있음 

2023-07-26 경향신문

투명한 정보공개 뒷전…한미일, 오염수 ‘가짜 뉴스’ 차단만 협력

• 한·미·일 3국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 바다 방류와 관련해 ‘가짜 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협력하기로 함 
• 일본 외무성은 24일 자료를 내어 이날 한·미·일 외교차관이 전화 회담에서 오염수와 관련해 “가짜정보의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힘 
• ‘가짜 뉴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중국 정부와 한국 여론을 겨냥한 것으로 보임 
• 한국·중국·태평양 섬나라 등은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의 성능을 조사하기 위해 도쿄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오염수 시료 채취를 허용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끈질기게 거부하고 있으며, 오염수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64개 핵종에 대한 분석자료도 부실한 상태 

2023-07-25 한겨레

후쿠시마 어민, 원전 장관에 불안감 호소…"안전과 안심은 달라"

• 곤노 도시미쓰 소마후타바 어업협동조합(어협) 조합장은 이날 오전 후쿠시마현 소마시에서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과 만나 "800명이 넘는 조합원과 그 가족, 중매인의 불안을 불식할 대책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함. 
• 곤노 조합장은 니시무라 경제산업상과 면담을 마친 이후 "우리는 방류가 시작되면 원전이 폐기될 때까지 문제를 안고 있게 된다"며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인 안전은 확인됐다고 하지만, 안심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함 
• 이와키 지역의 한 어민은 "처리수와 오염수(정화 처리 이전의 물)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이 주변에도 있을 정도로 기초적인 지식이 널리 퍼지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 움직임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고 강조함 
• 일본의 반핵 시민단체인 '원수폭(原水爆) 금지 일본국민회의' 등은 이날 후쿠시마시에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함 

2023-07-30 연합뉴스

미국 핵추진잠수함 참가... 한미 제주 남쪽 해역에서 잠수함전 훈련

• 지난 29일 한미 해군이 미국의 핵추진잠수함(SSN)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 남쪽 해역(동중국해)에서 북한 잠수함 침투에 대비한 대잠전 훈련을 했다고 밝힘. 대잠전훈련은 적 잠수함을 조기에 발견하여 격파하는 훈련 
• 이날 훈련에는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과 장보고급 잠수함 이순신함, 지난 24일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한 미국 핵추진잠수함 아나폴리스함이 참가함

2023-07-30 한겨레

남북 대화·교류 기능 사실상 해체…‘통일’ 내친 통일부

• 통일부가 남북 대화·교류 기능을 해체하는 수준에 가까운 조직개편을 단행함 
•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통일부는 대북지원부가 아니다”라며 대대적인 변화를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남북 대화를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옴 
• 문승현 차관은 28일 “남북 대화와 관계, 접촉, 교류가 제로 상태”라며 “남북회담본부, 교류협력국, 남북출입사무소,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을 통합해 별도 전담기구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힘
• 북 정보 분석 조직은 강화되고, 납북자 문제 해결 전담조직이 신설됨 
• 남북 대화, 교류, 협력 조직의 규모와 위상이 대폭 축소되는 것으로 이러한 조직개편에 따라 통일부 총원(617명)의 13%가량인 80여명이 감축됨. 사실상 통일부 해체 수준에 맞먹는 조직개편이 진행되는 것. 

2023-07-28 경향신문

日방위백서, 19년째 "독도 일본 땅" 억지…한일협력엔 긍정 평가

•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19년째 되풀이 함. 다만 최근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을 의식해 한국 측과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며 최근 안보 협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에서 미중간 경쟁의 심화, 북중러의 안보 위협을 적시하며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성도 강조함 
• 또한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위력적인 군사 활동을 늘려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불가결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
• 방위백서는 이런 안보 위협에서 국민의 생명과 일상생활을 지켜내기 위해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시하며, 방위관련 예산 증강, 반격능력 보유, 통합사령부 창설 등을 밝힘. 

2023-07-28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