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늘어난 가계부채...정책당국 움직임 예의주시해야

• 기준금리 인상을 개시할 당시(2021년 8월)에 크게 주목받았던 지표인 가계부채가 올 2분기부터 또 다시 늘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으나 현재 통화당국은 대응책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 2021년, 한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했던 이유는 물가 안정보다는 가계부채와 이로 인해 누적됐던 금융불균형 문제였고 2022년부터는 금융불균형을 시정할 목적에 더해 인플레이션(소비자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는데,
• 여기에 미국의 정책금리를 0.75%포인트씩 공격적으로 인상하는 흐름이 수차례 반복되면서 외환시장에서의 불안과 환율 급등 문제도 붉어져 기준금리 인상 압박이 3중으로 이어진 것
• 높은 가계부채는 가계의 소비를 제약하는 한편 금융위기 가능성을 증대시키거나 성장 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정책 당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함

2023-08-06 한겨레

슬금슬금 오르는 아파트값… ‘데드캣 바운스’?

•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맷값이 반등하고 있는데,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러한 회복세를 불러온 요인으로 연초부터 연 4% 금리의 특례보금자리론이 판매되면서 주택 구매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 꼽고 있음
• 집값 반등세는 급매물 거래 증가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와 역전세 현상의 악화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뒤에는 다시 하락장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아파트값이 급락하고 2009년에 잠시오른 뒤 2010년~2013년까지 4년간 장기 하락세가 지속되었던 ‘더블딥’현상을 그 예로 들수있음
• 올 하반기 물가상승과 가계대출 증가, 미 금리 인상 등으로 한은이 금리인상을 이행하게 된다면 또 한 번 ‘영끌’ ‘빚투’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

2023-08-07 한겨레

피치에 ‘펀치’ 맞은 미국의 신용등급

•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주요 신용평가사로서는 12년 만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이튿날인 8월2일, 미국 증시가 하락하며 그 효과가 나타났음
• 이날, 뉴욕 증시에서 스탠더드앤푸어스 500지수는 1.38% 떨어지며 4월 이래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고,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소폭 상승하며 연중 최고를 기록했는데 이는 불안 심리 확산에 주식과 채권값이 모두 떨어진 것
• 이에 대해 바이든 정부는 크게 반발하며 국채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 운용에 대한 평가가 대선에 주요하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임
• 미국 정부가 부채 한도 인상 협상 때 잇따라 국가 부도 위기에 내몰림에 따라 앞으로 미국 정치·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2023-08-03 한겨레

<정치>

노인 폄하·돈봉투·이재명 사법 리스크… “앞길 안 보여”

•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폄하’논란으로 홍역을 치른데 이어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며 검찰이 지난 8월4일 민주당 의원의 실명을 공개했음
• 노인폄하, 돈봉투 논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또다시 가시화되며 민주당이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됨
• 오는 8월 8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공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을 경우 검찰이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선다면 이 대표도 당도 옴짝달싹할 수 없는 사법 리스크에 갇힐 위기에 처하게 될 것

2023-08-06 한겨레

윤 대통령, ‘외국인 인력 규제 철폐’로 값싼 인력 공급하겠다

• 8월3일, 여권 고위 관계자를 통해 윤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는 대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빗장을 과감하게 풀겠다” 전하며, 시장 변화에 맞춰 외국인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기조 아래 역대 최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위기의 해법으로 외국인을 택한 것
• 외국인 규제 철폐는 값싼 인력 공급을 추진하는 것으로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에게는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겠으나, 노동자는 저임금과 실업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

2023-08-04 중앙일보

이동관, 비판언론 겨냥 “공산당 신문·방송”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8월1일,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언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와 자신의 언론장악 논란 등에 대해 비판적으로 태도를 보이는 언론을 겨냥한 발언을 내뱉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매체는 ‘공산당 기관지’로 몰아세웠음
•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냄

2023-08-02 한겨레

<사회>

방문진 이사장 해임 절차 시작…MBC노조 “방통위의 무법적 횡포”

• 8월3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사전통지서를 (방통위가 사전에 예고한 방문진 현장 검사·감독을 하루 앞두고) 송달하면서 해임안 처리를 위한 청문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음
• 이후 8월16일 전체회의에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의 퇴임(8월23일) 전에 해임안 의결을 시도할 수 있으며, 권 이사장에 앞서 해임 절차를 밟고 있던 남영진 한국방송(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도 같은 날 처리될 것으로 보임
•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는 “‘방송 장악’에 눈이 먼 윤석열 정권의 만행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며 규탄함

2023-08-03 한겨레

경찰, ‘경찰국 반대’에 보복 인사

•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경찰 독립 훼손 우려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징계 후 좌천인사를 당한 류삼영 총경이 결국 사직하고 그뿐 아니라 총경회의 현장 참석자들(54명)에게도 사실상 문책성 인사가 이어지고 있음
• 최근 경남청 112상황팀장으로 전보된 류 총경은 지난 7월31일 사직서를 내고, “보복 인사의 배후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라 더 위”라고 지적했음
• 윤희근 경찰청장은 “총경 복수직급제 도입으로 기존 인사 원칙에 변화가 필요했다”며 보복 인사가 아니라고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내부에는 ‘복수 직급제’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음
• 이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청장, 김광호 서울청장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은 것과 대비되며 국민 보호에 실패한 경찰보다, 윗선을 비판한 경찰을 더 눈엣가시로 여기고 있는 것

2023-08-01 한국일보

<노동>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고시

• 고용노동부가 8월 4일, 2024년 최저임금을 2023년 최저임금 대비 240원(2.5%) 인상된 9,860원(월 206만 740원)으로 고시함
•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결정했다며 이의제기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2023-08-05 매일노동뉴스

불볕일터 사람잡는데.. 작업중지권 국회 캐비넷서 쿨쿨 

• 코스트코 노동자 김동호씨가 주차장에서 카트정리를 하다 숨진 데 이어 쿠팡 물류센터 노조가 냉방시설과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하면서 첫 파업에 나서면서 정치권이 뒤늦게 온열질환에 따른 산업재해 대책논의를 시작함
• 노동계는 정부의 온열 질환 산재 예방지침이 ‘권장사항’이어서 유명무실하다며 폭염 대책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음
• 8월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폭염 대책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7건이 계류 중임

2023-08-03 국민일보

폭염에 속수무책, 쓰러지는 건설노동자들

•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 의무 없어 … 노동자 5명 중 1명 “휴게시설 없거나 멀어”
• 건설산업기본법상 20명 이상 사업장(공사액 20억원 이상)은 휴게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휴게시설의 면적만 정했을 뿐 공사면적당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없어 쉴 곳이 부족한 상황
• 노조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건설노동자 3천2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폭염기 건설현장 설문조사 결과 따르면 작업 위치와 휴게실 거리를 묻는 질문에 휴게실이 없거나 너무 멀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응답이 604명(24.9%)에 달했는데, 50미터 이내(24.1%), 100미터 이내(20.8%), 20미터 이내(14.4%) 순
•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된 사례를 물은 질문에 응답자 2천424명 중 1천981명(81.7%)이 “중단 없이 일한다”고 답했고 폭염으로 작업을 중단했다는 답은 443명(18.3%)에 그침
• 지난해 조사에서는 응답자 1천135명 중 작업을 중단했다는 답은 471명(41.5%)으로 올해 들어 작업 중단 비율이 크게 줄어듦
• 노조는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의 결과라고 강조함

2023-08-03 매일노동뉴스

보험대리점 들통난 ‘꼼수’ 대법원 “보험상담원은 근로자” 

• 보험계약 고객 섭외하고 보험설계사 스케줄 관리 … 법원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 제공”이라 판단해
• 회사는 근로자성을 피하려고 채용공고에 기본급 삭제를 시도하고 급여의 명칭을 수당으로 변경하는 꼼수를 썼지만, 법원은 회사에 종속돼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명확히 했음

2023-08-03 매일노동뉴스

<농민>

은근슬쩍 민간에 농산물 수급조절 책임 떠넘기려는 정부

• 국가가 농산물 관련정책 전반을 민간의 책임으로 떠 넘기려는 중. 농산물 수급조절 분야가 첫 사례
• 최근 농식품부가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을 발표함. 의무자조금단체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성과평가를 근거로 자조금단체에게 자금을 차등지원하는 ‘성과평가 제도화‘추진 중. 이는 정부의 입맛에 단체를 길들이려는 가능성도 제기됨
•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은 “농가 농업소득을 최소한의 보장을 할 수 있는 가격정책의 설계가 선행돼야”한다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을 통해 가격정책 제도화 필요성을 주장함
• 정부가 농산물 수급조절 정책의 핵심이‘수입’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저율할당관세 기본물량을 늘리는 식으로 수입에만 의존함. 더군다나 농산물 수입 책임을 민간 대기업에게 맡기고 있음

2023-08-06 한국농정신문

쌀농가 내팽개친 정부, 수해로 ‘논콩 초토화’ 어찌할까

• 기록적인 폭우로 김제의 거의 모든 논콩이 피해를 입음
• 김제시의 논콩 재배면적 5,415ha 중 논콩이 멀쩡히 자라는 곳은 사실상 없음. 피해통계추산이 아직 진행중, 현재까지 약 5,000ha의 콩 재배 논이 피해를 입음
• 쌀값 폭락으로 안정적인 벼농사 어려움. 밭작물은 수입농산물 때문에 가격안정이 어려움. 마침 정부가 전략작물직불제를 내밀며 콩•보리•가루쌀 농작을 독려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논콩에 대해 “호우 피해로 재배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함.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함
• 26일, 전북지역 농민단체들은 수해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농가 피해액 전액 보상 △군산·부안 등 전북 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농작물 피해에 대한 현실적 보상 등을 촉구함

2023-08-06 한국농정신문

너무 많은 준수사항…농민 3만5000명 공익직불금 깎였다

• 공익직불제가 2020년 본격 시행 이후 직불금 전액을 받지 못한 농민이 3만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농민들은 지나친 의무 준수사항을 그 이유로 꼽음.
• 공익직불제는 크게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나뉨.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경우 17개 준수사항을 모두 지켜야 전액을 받을 수 있음. 농민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항목별로 직불금 총액의 5∼10%를 감액해 지급함.
• 준수사항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등 17개로 구성.
• 농정연구센터가 최근 농식품부에 제출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발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농민들은 준수사항 도입 취지에 공감하지만 개선 요구 많았음. 항목이 너무 많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러 꼽음. 
• 보고서는 “일부 항목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으로 보기 어렵거나 현장 수용성이 낮아 어려움을 겪는다”며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대상자가 많기에 준수사항의 전체 수준은 하향 평준화하면서 현장에 준수사항의 핵심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2023-08-03 농민신문

<자통>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 추진…‘화해 종용’ 이어 ‘한-일 준동맹’으로

•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 나라 정상간 만남을 정례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짐
• 한·미·일 정부는 3자 정상회의 정례화를 실무급 차원에서 논의하면서 정상들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는 방안 
•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는 미국이 중국 견제 강화 등 세계 전략 차원에서 한-일 ‘화해’를 종용해온 가운데 추진되고 있음 
• 3개국 간 정상급 ‘핫라인’ 개설과 △연합훈련 △사이버 안보 △미사일방어(MD) △경제 안보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기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됨.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일 관계가 사실상 ‘준동맹’으로 근본적 변화를 겪게 되는 셈
• 조현동 주미대사는 “이번 정상회의의 배경에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 노력이 있다”고 밝힘 

2023-08-01 한겨레

미국, 한·미·일 공동성명에 ‘한·일 유사시 협의 의무’ 넣을 듯

• 미국 정부가 오는 18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한국이나 일본이 공격받는 경우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함 
• 구체적으로 한·일 양국 간 유사시 상호 협의를 의무화하는 문구를 3국 정상 공동성명에 담는 방안을 미국은 원하고 있다고 밝힘 
• 일본 정부 관계자는 FT에 미·일 안보조약상 3자 간 집단방위체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북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에 대응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겠지만, 이는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힘

2023-08-02 경향신문 

미국,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여단급 부대 파병 제안

• 한미 양국은 지난 3, 4월 고위급 외교안보 채널을 통해 인도·태평양(인태) 권역에서의 무력충돌 시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와 규모에 대해 의견을 나눔
• 미 측이 최근 언급한 대만 파병 주한미군 규모는 여단급(3,000~5,000명)으로 전해짐
• 한미 양국은 2006년 전략대화 공동성명에서 "한국은 동맹으로서 미국 세계 군사전략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필요성을 존중한다"고 적시했음. 이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전략적 유연성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한국 동의 없이 대만 파견 가능하다는 것) 
• 다만 국방부는 본보 질의에 "미국과 주한미군 파견을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주한미군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음
• 반면 윤석열 정부 전직 고위당국자는 "북 핵·미사일 위협을 감안해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을 최소한의 규모로 보낼 것"이라고 말함

2023-08-04 한국일보

오염수 방류,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일 관계자“윤 체면 지켜주는 게 도리”

• 일본정부 내에서 오염수 방류를 18일 열리는 한미일정상회의 이후로 잡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함. 
• 일본 외무성의 고위 당국자는 요미우리에 “한국 야당이 이 문제로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가하려 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체면은 가능한 한 지켜주는 게 도리”라고 밝힘 
• 기시다 내각 지지율 하락과 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본 이와테·미야기·후쿠시마현에서 지방선거가 열려 오염수 방류 시작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기류가 흐르고 있음

2023-08-01 경향신문

北 '전승절' 때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케이멥' 실시

• 지난 주 1주일 간에 걸쳐 한미양국 해병대는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상호 운용성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전술제대 및 병과별 연합훈련인 '케이멥 훈련'을 진행함
• 미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들을 보면 이번 케이멥 훈련에선 △도심 근접 전술 훈련과 △밀림 수색 훈련 △UH-60 '블랙호크' 헬기를 동원한 의료 후송 훈련 등이 이뤄진 것으로 보임 
• 한미 군 당국은 올해 총 20여차례에 걸쳐 케이멥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예년보다 횟수가 늘어남 

2023-07-31 뉴스1

김영호 통일부장관 “종전선언 절대로 하지 않는다 약속”

•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단체 대표 및 가족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는 ‘종전선언’을 절대로 추진하지 않는다고 약속한다”라며 “조직개편으로 납북자 대책반을 통일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종전선언’에 대해 “가짜평화”라며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주장함 

2023-08-03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