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물가상승률 3개월 만에 다시 3%대…국제 유가 상승에
- 통계청이 5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2.33(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3.4% 상승하며, 지난달 상승률(2.3%)에 비해 1.1%포인트 오르며 3개월 만에 3%대로 복귀했음
- 그 이유는 국제 유가가 오르며 휘발유 등 국내 석유류 가격이 상승함과 동시에
집중호우·폭염·태풍 등 기후 요인으로 오른 농산물값 때문
- 특히 석유는 올해 7월(80.5달러)보다 8월 국제 유가(86.5달러)가 더 올랐는데, 현재는 배럴당 90달러 선까지 오름
2023-09-12 한겨레
‘400조→340조’ 세수전망 무려 60조 펑크…3년 연속 ‘수십조 오차’
- 올해 세수 펑크(세수 결손) 규모가 역대 최대인 50조∼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 등 부실 재정 운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음
- 특히 올해들어 7월까지 걷힌 세금이 2000년 이후 최저인 연간 목표치의 54.3%에 그친 것
- 대규모 추계 오류가 정부의 자의적인 지출 삭감과 경기 대응 약화 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큰 만큼 제도 개선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
2023-09-11 한겨레
일본 수산물, 연간 3만톤 이상 들어온다
-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 따르면 최근 3년간 일본 수산물 수입량은 2020년 3만218톤, 2021년 3만2460톤, 22년 3만8294톤으로 집계됨
- 지난해 기준 어종별 수입량을 보면 가리비(1만1971톤) 수입량이 가장 많았다. 이어 돔(5571톤), 패각(3347톤), 멍게(3025톤) 순
- 현재 한국에 들어오는 일본산 수산물은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 로 현재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로 수출길이 막힌 자국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 수출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2023-09-12 경향신문
<정치>
국힘은 기자 고발, 검찰은 특별수사팀…전방위 ‘언론 길들이기’
- 검찰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 이른바 ‘가짜뉴스’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전담 특별수사팀을 출범시키고, 국민의힘은 이를 보도한 기자 6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정부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본격적인 ‘언론 길들이기’에 뛰어든 모양새임
- 특히 검찰은 사건 배후로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 쪽을 지목하고 있으며 뉴스타파와 제이티비시(JTBC) 외 다른 언론에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임
-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피디협회 등 6개 현업언론단체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전·현직 기자 고발은) ‘비판 언론 죽이기’이자 언론 자유를 곤두박질치게 할 폭거”라며 “독재 정권의 언론 통제 망령을 부활시키고, 언론 탄압을 정당화하려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정치적 음모는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힘
2023-09-07 한겨레
법원,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9월11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전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이사장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음
-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MBC와 관계사 경영 및 문화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등의 이유로 권 전 이사장을 해임하고, 권 전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음
- 방문진은 문화방송의 최대주주로 사장 임명권 등을 갖고 있어, 언론단체는 권 전 이사장 해임 등을 두고 ‘불법적인 공영방송 장악’이라고 지적해왔음
- 재판부는 “방통위가 주장하는 공익상 필요가 권 전 이사장이 입는 손해를 희생하더라도 옹호해야 할 만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힘
2023-09-11 한겨레
땅⋅주식 논란에 거짓 해명까지 일삼은 대법원장 후보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땅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혹, 가족소유 비상장주식 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것과 더불어 자녀의 해외재산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 이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법에 따라 판사는 매년 자신과 배우자, 자녀의 재산을 신고해야하며, 신고를 면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고지거부’ 허가를 받아야 함
- 준법과 정직성이 강조되는 대법원장 후보로써 중대한 결격사유가 될 것으로 판단됨
2023-09-08 한겨레
<사회>
인권위, 작년엔 “수요시위 보호를” 이번엔 “우선 보호 안 돼”
-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요시위 현장에서 극우단체의 혐오발언 등 인권침해를 막아달라는 집회 주최 측 진정을 기각함
- 위 진정에 표결에 참여한 3명의 위원 중 김용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특정 집회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과 특정 집회에 반대하는 집회를 사전에 억제하는 조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기각입장을 냄
- 기각 결정이후 인권위 내부에서도 문제제기가 잇다랐는데, 위 진정에 대한 기각 결정이 인권위법(제13조 제2항)을 위반해 이뤄진 결정사항이라는 것
- 기각결정 발표 이후, 인권·시민단체들은 “인권위가 인권을 수호해야할 본연의 역할을 저버렸다”며 윤석열 정부와 코드를 맞추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2023-09-11 경향신문
새 학기 열흘간 5명 극단 선택… ‘집단 트라우마’
- 2학기 들어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전국에서 교사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됨
-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후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대책 등 교원 보호 방안을 내놨고 국회도 관련 입법을 논의 중이나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한 교사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음
- 이에 전교조는 “각 시·도교육청에 특별기구를 설치해 지금까지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과 갈등으로 교사가 고통받은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구체적인 치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달라”고 요구함
2023-09-08 경향신문
<노동>
철도노조 14일부터 파업 돌입…“수서역서도 KTX 운행해야”
- 전국철도노조가 약 4년 만에 ‘수서행 케이티엑스(KTX)’를 요구하며 9월14일부터 나흘간 파업에 나서게 됨(필수유지인력 9천 3백명 제외한, 1만 3천명이 파업에 참가할 예정)
- 이번 파업은 지난 1일부터 SRT노선 신설로, 기존에 부산과 수서를 오가는 SRT열차 운행횟수는 주중 왕복 5회 줄어들어 수서∼부산 좌석수는 하루 4100여석에 이르렀는데, 이처럼 쪼개기식 민영화로 보유 열차가 적은 SRT을 활용해 노선 확대를 추진하다보니 운행횟수 감소로 이어지고 철도 ‘경쟁체제’로 몰아붙이는 정부에 항의하며 진행되고 있음
- 또한 철도노조는 수서행 케이티엑스 도입과 함께 4조2교대 근무 시행도 요구하고 있음. 코레일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노사 합의로 4조2교대제를 시범운행 중이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국토부가 ‘정부의 허가와 사전 준비 없이 교대제를 개편했다’며 3조2교대제 환원 시정명령을 내렸기 때문
- 이에 지난 11일 국토교통부는 백원국 2차관 주재로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비상 열차 운행 계획 등 논의하면서 '명분 없는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함
2023-09-07 한겨레
고용노동부, 타임오프 실태조사 발표
- 9월3일 고용노동부가 1천명 이상 사업장 480곳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 중 63곳(13.1%) 이 타임오프 한도 초과, 기타 다수의 위법이 의심되는 노조운영비 지원 사례가 있다고 밝힘
- 위법성 논란이 있는 200곳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 착수
- 노동부의 조사는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사용자를 통한 일방적 조사로 노조탄압의 일환으로 진행
2023-09-03 한국일보
민주당, 노조법 개정안 9월 중 처리
- 9월 8일,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이재명 대표 단식농성장 방문
- 한국노총 위원장 노조법 조속처리 요구, 이재명 대표 ‘이달 중 처리’ 약속
2023-09-08 매일경제
노조비 세액공제 10월부터 조직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노조비 세액공제를 올해 10월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함
- 조합 1천명이상 노조 및 상급단체 대상으로 11월까지 회계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 회계투명성을 빌미로 노종조합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을 확대하기 위한 의도
2023-09-05 서울신문
<자통>
윤 대통령과 바이든, G20에서 두 번 조우·만찬 옆자리…‘캠프 데이비드’ 띄우기
- 윤석열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세 차례 환담을 나눴고, 내용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관련 관계 다지기를 이어감
-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 공고화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을 이끌어낸 주역”이라고 밝힘
- 캠프 데이비드 회담 3주만에 다자회의 무대에서 만난만큼 양국 밀착행보를 대내외에 천명하면서 각인하려는 것으로 보임
2023-09-10 경향신문
한미 외교·국방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첫 서울 개최
- 국방부는 제4차 한미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회의를 오는 15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힘
- EDSCG는 한반도 방위를 포함해 인도·태평양 역내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전략적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
- 한미 양국은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EDSCG에서 동 협의체를 연례화하기로 합의했음.
- 앞서 1차 회의는 2016년 12월에, 2·3차 회의는 2018년 1월과 2022년 9월에 각각 미국에서 개최, 이번 회의는 EDSCG 출범 후 처음으로 한국에서 진행됨
2023-09-08 국방일보
‘오염수 방류’ 강행한 일본, 이번엔 독도 영유권 홍보 강화…한국은 대폭 삭감
- 일본 정부가 독도를 비롯해 주변 국가와의 영토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독도, 센카쿠, 쿠릴열도 등)에 대해 자국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약 3억엔(약 27억원)을 편성하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앞서 기시다 총리는 안전보장 관련 전략문서를 개정하고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을 확정한 바 있으며, 개정된 안전보장전략에서 “영토·주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한다”고 밝힘. 또한 일본의 초·중·고 교과서와 지도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시함
-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세계무역기구 제소 취하, 화이트리스트 복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대일 외교에 있어 선제적으로 ‘통큰 양보’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가시적 호응은 커녕 오히려 뒤통수를 치는 모양새
-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독도 수호 예산과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알려짐
- ‘2024년도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사업 예산현황’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 예산은 올해 20억2800만원에서 내년엔 5억3600만원으로, 73.6%(14억9200만원) 삭감됐으며, 독도주권수호 예산은 25% 삭감됨
2023-09-10 경향신문
‘간토대학살’ 일본에 한마디 않던 정부·여당…국내용 이념공세는 열일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주최로 일본에서 열린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반국가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힘
- 육군사관학교(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 이념 전쟁으로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윤 대통령과 여권이 윤 의원을 지렛대 삼아 반전을 꾀하려는 모습
- 100년 전 조선인을 겨냥한 일본 간토대학살을 놓고 일본 정부에 사과나 유감 표명을 요구하지 않고 침묵해온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반공 공세에만 열을 올린다는 지적
2023-09-04 한겨레
<경제>
물가상승률 3개월 만에 다시 3%대…국제 유가 상승에
- 통계청이 5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2.33(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3.4% 상승하며, 지난달 상승률(2.3%)에 비해 1.1%포인트 오르며 3개월 만에 3%대로 복귀했음
- 그 이유는 국제 유가가 오르며 휘발유 등 국내 석유류 가격이 상승함과 동시에
집중호우·폭염·태풍 등 기후 요인으로 오른 농산물값 때문
- 특히 석유는 올해 7월(80.5달러)보다 8월 국제 유가(86.5달러)가 더 올랐는데, 현재는 배럴당 90달러 선까지 오름
2023-09-12 한겨레
‘400조→340조’ 세수전망 무려 60조 펑크…3년 연속 ‘수십조 오차’
- 올해 세수 펑크(세수 결손) 규모가 역대 최대인 50조∼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 등 부실 재정 운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음
- 특히 올해들어 7월까지 걷힌 세금이 2000년 이후 최저인 연간 목표치의 54.3%에 그친 것
- 대규모 추계 오류가 정부의 자의적인 지출 삭감과 경기 대응 약화 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큰 만큼 제도 개선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
2023-09-11 한겨레
일본 수산물, 연간 3만톤 이상 들어온다
-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 따르면 최근 3년간 일본 수산물 수입량은 2020년 3만218톤, 2021년 3만2460톤, 22년 3만8294톤으로 집계됨
- 지난해 기준 어종별 수입량을 보면 가리비(1만1971톤) 수입량이 가장 많았다. 이어 돔(5571톤), 패각(3347톤), 멍게(3025톤) 순
- 현재 한국에 들어오는 일본산 수산물은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 로 현재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로 수출길이 막힌 자국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 수출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2023-09-12 경향신문
<정치>
국힘은 기자 고발, 검찰은 특별수사팀…전방위 ‘언론 길들이기’
- 검찰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 이른바 ‘가짜뉴스’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전담 특별수사팀을 출범시키고, 국민의힘은 이를 보도한 기자 6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정부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본격적인 ‘언론 길들이기’에 뛰어든 모양새임
- 특히 검찰은 사건 배후로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 쪽을 지목하고 있으며 뉴스타파와 제이티비시(JTBC) 외 다른 언론에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임
-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피디협회 등 6개 현업언론단체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전·현직 기자 고발은) ‘비판 언론 죽이기’이자 언론 자유를 곤두박질치게 할 폭거”라며 “독재 정권의 언론 통제 망령을 부활시키고, 언론 탄압을 정당화하려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정치적 음모는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힘
2023-09-07 한겨레
법원,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9월11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전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이사장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음
-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MBC와 관계사 경영 및 문화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등의 이유로 권 전 이사장을 해임하고, 권 전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음
- 방문진은 문화방송의 최대주주로 사장 임명권 등을 갖고 있어, 언론단체는 권 전 이사장 해임 등을 두고 ‘불법적인 공영방송 장악’이라고 지적해왔음
- 재판부는 “방통위가 주장하는 공익상 필요가 권 전 이사장이 입는 손해를 희생하더라도 옹호해야 할 만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힘
2023-09-11 한겨레
땅⋅주식 논란에 거짓 해명까지 일삼은 대법원장 후보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땅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혹, 가족소유 비상장주식 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것과 더불어 자녀의 해외재산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 이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법에 따라 판사는 매년 자신과 배우자, 자녀의 재산을 신고해야하며, 신고를 면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고지거부’ 허가를 받아야 함
- 준법과 정직성이 강조되는 대법원장 후보로써 중대한 결격사유가 될 것으로 판단됨
2023-09-08 한겨레
<사회>
인권위, 작년엔 “수요시위 보호를” 이번엔 “우선 보호 안 돼”
-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요시위 현장에서 극우단체의 혐오발언 등 인권침해를 막아달라는 집회 주최 측 진정을 기각함
- 위 진정에 표결에 참여한 3명의 위원 중 김용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특정 집회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과 특정 집회에 반대하는 집회를 사전에 억제하는 조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기각입장을 냄
- 기각 결정이후 인권위 내부에서도 문제제기가 잇다랐는데, 위 진정에 대한 기각 결정이 인권위법(제13조 제2항)을 위반해 이뤄진 결정사항이라는 것
- 기각결정 발표 이후, 인권·시민단체들은 “인권위가 인권을 수호해야할 본연의 역할을 저버렸다”며 윤석열 정부와 코드를 맞추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2023-09-11 경향신문
새 학기 열흘간 5명 극단 선택… ‘집단 트라우마’
- 2학기 들어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전국에서 교사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됨
-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후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대책 등 교원 보호 방안을 내놨고 국회도 관련 입법을 논의 중이나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한 교사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음
- 이에 전교조는 “각 시·도교육청에 특별기구를 설치해 지금까지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과 갈등으로 교사가 고통받은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구체적인 치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달라”고 요구함
2023-09-08 경향신문
<노동>
철도노조 14일부터 파업 돌입…“수서역서도 KTX 운행해야”
- 전국철도노조가 약 4년 만에 ‘수서행 케이티엑스(KTX)’를 요구하며 9월14일부터 나흘간 파업에 나서게 됨(필수유지인력 9천 3백명 제외한, 1만 3천명이 파업에 참가할 예정)
- 이번 파업은 지난 1일부터 SRT노선 신설로, 기존에 부산과 수서를 오가는 SRT열차 운행횟수는 주중 왕복 5회 줄어들어 수서∼부산 좌석수는 하루 4100여석에 이르렀는데, 이처럼 쪼개기식 민영화로 보유 열차가 적은 SRT을 활용해 노선 확대를 추진하다보니 운행횟수 감소로 이어지고 철도 ‘경쟁체제’로 몰아붙이는 정부에 항의하며 진행되고 있음
- 또한 철도노조는 수서행 케이티엑스 도입과 함께 4조2교대 근무 시행도 요구하고 있음. 코레일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노사 합의로 4조2교대제를 시범운행 중이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국토부가 ‘정부의 허가와 사전 준비 없이 교대제를 개편했다’며 3조2교대제 환원 시정명령을 내렸기 때문
- 이에 지난 11일 국토교통부는 백원국 2차관 주재로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비상 열차 운행 계획 등 논의하면서 '명분 없는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함
2023-09-07 한겨레
고용노동부, 타임오프 실태조사 발표
- 9월3일 고용노동부가 1천명 이상 사업장 480곳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 중 63곳(13.1%) 이 타임오프 한도 초과, 기타 다수의 위법이 의심되는 노조운영비 지원 사례가 있다고 밝힘
- 위법성 논란이 있는 200곳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 착수
- 노동부의 조사는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사용자를 통한 일방적 조사로 노조탄압의 일환으로 진행
2023-09-03 한국일보
민주당, 노조법 개정안 9월 중 처리
- 9월 8일,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이재명 대표 단식농성장 방문
- 한국노총 위원장 노조법 조속처리 요구, 이재명 대표 ‘이달 중 처리’ 약속
2023-09-08 매일경제
노조비 세액공제 10월부터 조직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노조비 세액공제를 올해 10월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함
- 조합 1천명이상 노조 및 상급단체 대상으로 11월까지 회계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 회계투명성을 빌미로 노종조합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을 확대하기 위한 의도
2023-09-05 서울신문
<자통>
윤 대통령과 바이든, G20에서 두 번 조우·만찬 옆자리…‘캠프 데이비드’ 띄우기
- 윤석열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세 차례 환담을 나눴고, 내용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관련 관계 다지기를 이어감
-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 공고화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을 이끌어낸 주역”이라고 밝힘
- 캠프 데이비드 회담 3주만에 다자회의 무대에서 만난만큼 양국 밀착행보를 대내외에 천명하면서 각인하려는 것으로 보임
2023-09-10 경향신문
한미 외교·국방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첫 서울 개최
- 국방부는 제4차 한미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회의를 오는 15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힘
- EDSCG는 한반도 방위를 포함해 인도·태평양 역내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전략적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
- 한미 양국은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EDSCG에서 동 협의체를 연례화하기로 합의했음.
- 앞서 1차 회의는 2016년 12월에, 2·3차 회의는 2018년 1월과 2022년 9월에 각각 미국에서 개최, 이번 회의는 EDSCG 출범 후 처음으로 한국에서 진행됨
2023-09-08 국방일보
‘오염수 방류’ 강행한 일본, 이번엔 독도 영유권 홍보 강화…한국은 대폭 삭감
- 일본 정부가 독도를 비롯해 주변 국가와의 영토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독도, 센카쿠, 쿠릴열도 등)에 대해 자국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약 3억엔(약 27억원)을 편성하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앞서 기시다 총리는 안전보장 관련 전략문서를 개정하고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을 확정한 바 있으며, 개정된 안전보장전략에서 “영토·주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한다”고 밝힘. 또한 일본의 초·중·고 교과서와 지도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시함
-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세계무역기구 제소 취하, 화이트리스트 복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대일 외교에 있어 선제적으로 ‘통큰 양보’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가시적 호응은 커녕 오히려 뒤통수를 치는 모양새
-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독도 수호 예산과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알려짐
- ‘2024년도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사업 예산현황’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 예산은 올해 20억2800만원에서 내년엔 5억3600만원으로, 73.6%(14억9200만원) 삭감됐으며, 독도주권수호 예산은 25% 삭감됨
2023-09-10 경향신문
‘간토대학살’ 일본에 한마디 않던 정부·여당…국내용 이념공세는 열일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주최로 일본에서 열린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반국가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힘
- 육군사관학교(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 이념 전쟁으로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윤 대통령과 여권이 윤 의원을 지렛대 삼아 반전을 꾀하려는 모습
- 100년 전 조선인을 겨냥한 일본 간토대학살을 놓고 일본 정부에 사과나 유감 표명을 요구하지 않고 침묵해온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반공 공세에만 열을 올린다는 지적
2023-09-04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