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사회지출, GDP의 14% ‘OECD 하위권’
- 지난9월17일 보건복지부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를 발간해 지난해 한국에서 사회보장(복지) 정책에 쓰인 공공사회지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대비 14.8%로 잠정집계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사이에서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짐
- 이 지표에서 한국은 OECD 평균(21.1%)보다 6.3%포인트 낮았으며, 프랑스(31.6%), 독일(26.7%), 스웨덴(23.7%), 미국(22.7%, 2021년) 등과 비교하면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인구 고령화가 심화함에 따라 복지정책·연금제도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공공사회지출 규모는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2023-09-17 경향신문
올해 세수 펑크 ‘역대 최대’ 59조원…국세전망 400->341조
-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400조5천억)보다 59조1천억원(14.8%) 가량 부족(341조4천억원)할 것으로 예상되며, 역대 최대 ‘세수 펑크’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요 기업의 실적 부진과 국내 자산시장 위축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실적이 급감한 탓
- 주요 세목별로 부족분을 보면 법인세가 25조4천억원으로 전체 세수펑크의 40%를 훌쩍 웃돌았고 이어서 ▲ 양도소득세 12조2천억원 ▲ 부가가치세 9조3천억원 ▲ 종합소득세 3조6천억원 ▲ 관세 3조5천억원 ▲ 상속·증여세 3조3천억원 등으로 전망됨
-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비롯한 기금 여유재원, 세계 잉여금,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 등으로 세수결손을 메우겠다는 방침임
2023-09-18 연합뉴스
성장률 떨어지고, 생산인구 줄고, 경상수지 꺾이고… ‘日 잃어버린 30년’ 닮아가
-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대표되는 버블붕괴와 이에 따른 소비침체, 초 고령화 등이 한꺼번에 덮치면서 세계 경제 2위의 일본이 1990년대 초반에 들어 경제성장 1%대로 뚝 떨어져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시련을 겪은 바 있는데, 한국이 과정을 닮아가고 있음
- 합계출산율은 일본(2022년 1.27명)보다 낮은 한국(0.78명)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세가 가파르며, 시간이 지나 고령층이 확대되며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있음
- 일본은 과거 반도체·전기차 등 신산업의 실패로 무역적자라는 고질병도 안았는데, 한국도 중국 경제성장 정체기를 겪게되면서 경상수지 불황을 겪고 있음
2023-09-18 조선일보
<정치>
이동관 방심위 열어 ‘가짜뉴스 근절 방안’ 추진, 언론규제
- 방송통신위원회가 9월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신속심의 활성화와 방송사에 대한 실효적·탄력적 제재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공개함
- ‘가짜뉴스의 정의와 판단 기준’ 등에 대해선 추후 국회 등과 논의해 마련해나가되, ‘우선 현재 가능한 시스템’을 활용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부터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언론계에서는 “규제 대상과 판단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2023-09-18 한겨레
검찰,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취임 1년을 맞아 윤석열 정권에 △대국민 사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천명 △국정 쇄신 등을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간지 19일차, 병원에 이송됨과 동시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배임과 위증교사, 제3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함
-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국민의힘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이 날 국무총리 해임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국민의힘 내각 총사퇴를 요구함
2023-09-18
이균용, 경제·젠더·사법행정 ‘강한 보수’
- 윤석열 대통령의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 이균용(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며 오는 19~20일 열리는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후보자의 과거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그는 기존 법질서를 고수하는 ‘강한 보수’ 성향으로 나타났음
- 이 후보자는 경제 분야의 기존 법질서인 ‘자유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려는 판결 성향을 보였는데, 개인의 재산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기업의 경영권을 중시하는 게 대표적이었음
-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사법 행정(기존의 법질서)을 옹호하는 판결로 사법행정 영역에서는 ‘강한 보수’ 성향을 보였는데, 2021년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영장전담 판사 등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음
2023-09-18 한겨레
보궐선거 원인제공에도 국힘, 결국 강서구청장 후보에 김태우
- 국민의힘이 다음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선출함
- 김 전 구청장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비위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지난 5월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석달 만에 8·15 광복절 특사로 사면시켜 보궐선거 출마의 길을 터준 것
-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2024년 총선을 앞둔 시기에 진행되는 선거로 여야, 진보정당(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모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2023-09-18 한겨레
문체부 장관 후보에 유인촌…국방 신원식, 여성가족 김행
- 9월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신원식(65) 국민의힘 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유인촌(72)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행(64)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함
- 국방부장관 후보 신원식은 과거의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전두환 신군부가 주도한 12.12군사쿠데타를 두고 “나라를 구하려 한 것” 박정희의 5.16군사쿠데타 역시 “혁명”이라 주장하고, 부대원 사인을 조작한 의혹 등 부적격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그 밖의 MB인사 유인촌의 막말논란과 김행 후보자의 ‘드라마틱’하게 여가부 없애러 왔다는 발언 등에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임
2023-09-14 한겨레
<사회>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언론 겨눈 검찰
- 9월14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씨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뉴스타파·JTBC 본사, 소속 기자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음
- 검찰이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아 복수의 언론사와 기자들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며, 이에 시민단체들은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한다”며 반발함
2023-09-15 경향신문
11년 만에 ‘차벽 트럭’ 산다는 경찰, 집회.시위 ‘공권력 강화’ 수순 밟나
- 경찰청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경비·경호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으로 나타남
- 경찰청은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이른바 ‘차벽’관련 예산을 약 17억원 확보해 11년만에 ‘차벽 트럭’ 교체에 나섰으며 반면에 수사·치안 관련 예산은 삭감됨
- 이는 앞으로 있을 정부 대응 집회·시위 탄압의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됨
2023-09-15 경향신문
“정부 행태 모욕감” 독립운동가 후손들, 육사 명예졸업장 반납
- 9월15일,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윤석열 정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 항일·독립운동 역사 지우기 행보에 항의하며 육군사관학교로부터 받은 명예 졸업증서를 반납함
- 육사는 이날 명예졸업장 반납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그렇게 육사앞에 방치된 명예졸업장을 한시간 만에야 육사 관계자가 졸업증을 회수했음
2023-09-15 경향신문
<자통>
윤 대통령 "한미, 북 핵공격 압도적 대응…정권 종말 귀결"
- 윤대통령은 18~22일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을 앞두고 AP통신과의 서면인터뷰에서 "북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에 반하는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협력"이라며 "국제사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결속할 것"이라고 밝힘
-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개발, 기후대응, 디지털전환의 세가지 분야 격차문제 제기 및 해소와 우크라이나전쟁, 북핵 문제 등 국제적 연대가 필요한 안보 문제에 관해 책임있는 역할 수행도 언급한다고 밝힘
- 윤대통령은 "한미동맹에 기초한 압도적인 '대북 확장억제'를 강조하고, 한미 간 확장억제가 향후 '일체형 체제'로 발전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북의 어떠한 핵 공격도 한미의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북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전함
- 윤대통령은 한미일 신 공조체제가 특정국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중국의 역내 역할론을 강조함.
2023-09-17 뉴스1
윤 대통령 “공산 추종 세력이 선전 선동으로 자유민주주의 위협”
- 윤대통령은 15일 처음으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현직 대통령이 주관하며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힘
- 실체도 불분명한 ‘공산 추종세력의 위협’을 거론하며 사회를 나누는 갈라치기 공세를 이어간 것
- 윤대통령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북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함
2023-09-15 경향신문
김정은 위원장, 역대 최장 5박6일 외국 체류…우주·군사 행보에 집중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대 최장 외국방문으로 기록된 이번 러시아 방문 일정은 우주 및 군사분야 행보에 집중됨.
- 13일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했고, 이후에도 전투기를 생산하는 '유리 가가린' 공장을 비롯해 크네비치 군 비행장, 태평양함대 기지 등 해·공군 부대를 방문함
- 김 위원장의 이번 방러를 계기로 북러 군사협력이 본격화될 전망
- 한 전문가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응한 북중러의 대응 구도가 강화됨으로써 종국적으로 신냉전 체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
- 문화,교육, 농업, 관광,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러시아와 협력을 논의하는 일정을 진행함.
- 한편, 김위원장은 4년5개월 만에 극동연방대를 찾아 북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기념사진촬영을 함. 극동연방대는 1900년부터 한국학을 연구해온 대학으로 북의 김책공업종합대, 평양외국어대, 김일성대와 교류하고 있음
2023-09-17 연합뉴스
허리띠 졸라멘다면서 우크라이나 통 큰 지원, 이것이 국격?
- 뉴델리 G20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규탄' 내용이 빠진 정상선언이 발표됨
애초 미국은 "러시아 연방의 우크라이나 침공(Aggression by the Russian Federation against Ukraine)"이라는 표현을 주장했으나 많은 논란 끝에 이 표현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음
- 이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는 “서방 외교의 패배”라고 진단했고,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G20은 자랑스러운 것이 전혀 없다”라고 반발함
-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뉴델리 G20 정상회의에서 지난 7월 키이우 방문 사실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에 3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고, 20억 달러 이상(윤석열 대통령은 '이상'이라고 분명히 말했다)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함
- 지난 8월 29일 윤석열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면서 민생을 내팽개치는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우크라이나에게는 아낌없이 퍼주며 강한 비판에 직면함
2023-09-11 민플러스
오염수 7천800t 방류‥삼중수소 1.1조 베크렐 나와
- 도쿄전력은 지난달 24일 시작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의 바다 방출에 대해 1차 방출이 11일 낮 12시15분 완료됐다고 발표
- 1차 방류된 오염수 7천8백 톤은 지상 저장탱크 10개 분량이며 전체 134만 톤의 오염수 중 0.5%에 불과하지만, 바닷물에 섞여 흘러나간 삼중수소 총량은 약 1.1조 베크렐에 이름
- 3주일 정도 방류 설비를 점검한 후 다음 달쯤 2차 방류에 나설 예정으로, 도쿄전력은 올해, 4차례에 걸쳐 모두 31,200톤의 오염수를 방류할 작정인데, 이를 계획대로 방류하더라도 전체 오염수의 2%에 불과함
- 일본 정부 목표는 30년 안에 130만 톤이 넘는 오염수를 모두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며, 그러려면 한 해 4만 톤 이상 버려야 하는데 내년부턴 올해보다 훨씬 많은 양의 오염수를 방류해야 한다는 뜻
- 한편,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주민 약 150명은 국가와 도쿄전력 상대로 오염수 해양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8일 후쿠시마지방재판소에 제기했음.
2023-09-12 MBC, 2023-09-11 뉴시스
“일본 외교부인가”…정부, 유엔에 “일본이 위안부·강제동원 공식 사과”
- 13일 54차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 NGO 대표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제54차 유엔 인권이사회 세션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고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는 내용의 답변을 제출함
- 대표단은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사실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청구권도 부정하고 있다”며 “정부의 답변은 그 자체로 부적절한 답변이자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다시 한번 짓밟는 반인권적 조치”라고 전함
- 대표단은 “정부는 유엔 진실정의특보에게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실제로는 상반된 태도로 과거사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며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 예산을 삭감하고, ‘위안부’ 및 ‘강제동원’ 관련 과거사 대응 예산도 삭감했으며, 법 개정 및 공식 사과 등 진실화해위원회가 정부 기관에 내린 권고도 대부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2023-09-13 경향신문
강제동원 ‘공탁불수리 이의신청’ 12건 완패...책임 논란일 듯
- 춘천지법 강릉지원과 창원지법 마산지원이 지난 11, 12일 각각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금 ‘제3자 변제’ 과정에서 추진된 ‘공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의신청을 제기한데 대해 ‘기각’을 결정함으로써 정부는 12건 모두 완패해 논란이 예상됨
- 정부의 위임을 받아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판결금) 3자 변제를 진행하고 있는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 심규선)이 정부(법무부장관 한동훈)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이 모두 기각한 것
- 외교부는 공탁 불수리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며 이의신청 절차를 밟았지만 3자 변제를 거부한 피해자 4명, 12건 모두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해 책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임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제기하려던 제3자 변제 방식의 공탁이 예외없이 법원에서 퇴짜를 맞은 것은 사실상 제3자 변제에 대한 파산 선고”라며 “가해자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피해국이 뒤집어쓰려던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은 중대한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고 평가함
2023-09-15 통일뉴스
<노동>
민주노총, 민주노총, 내년 총선방침 확정 “진보정당과 총선 공동대응”
- 진보정당 분열 이후 10년만에 정치방침 결의. 82.5%의 찬성으로 가결
- 민주노총 정치방침의 골자는 “민주노총은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의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높여 나감과 동시에 직접정치, 광장정치를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는 것.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진보정당을 포함해 진보정치세력들의 결집된 힘을 만들어 노동자 집권과 사회변혁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
- 총산방침의 골자는 내년 총선에서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연대연합 대상인 진보정치세력이란, 4개 진보정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과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동의·지향하는 진보정치단체
- 총선방침에는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과 신뢰와 합의로 연합정당 건설에서부터 정책연대, 후보단일화, 공동 선거운동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총선 공동 대응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해 ‘한국사회대전환 민주노총·진보정당 총선공동대응기구’를 진보정당과 함께 구성하기로 함
2023-09-14 민중의 소리
직장인 72% “진짜 사장이 책임지게, 노조법 개정해야”
- 직장갑질 119가 진행한 9/2~9/10 엠브레인 리퍼블릭 여론조사 응답자 71.9%가 원청의 사용자책임 강화 취지의 노조법 개정에 동의함
- 대통령거부권 행사 관련, ‘해선 안된다’는 응답이 44,4%, ‘해야된다’는 응답이 20.6%
2023-09-17 한겨레
이성희 고용부 차관 "尹정부 노사법치주의 개혁, 경쟁력 있는 노사관계 만들 것"
- 9월 13일,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 기자간담회에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10월 발표 밝혀
- 근로시간 면제제도 위반 사업장, 10월 중 기획 근로감독 결과 발표
- 10월 1일부터 노조법,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회계공시 진행
2023-09-13 뉴스핌
18일 복귀하는 철도노조, 2차 무기한 총파업 가나
- 철도노조 9/14~9/18 1차 총파업을 진행함
- 이번 파업의 주요 쟁점인 수서행 KTX도입여부가 결정이 안된 상황이라 2차파업으로 갈수도 있는 상황
- 9/16 철도노조 조합원 6천명을 포함하여 민주노총 1만여명 참여하여 철도노조 파업결의, 민중대회 진행
2023-09-17 매일노동뉴스
<농민>
2024년 축발기금 지출, 다시 1조원 아래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말 2024년도 농업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활기찬 농촌과 튼튼한 식량안보를 강조 함. 실제를 보면 제자리걸음을 넘어 퇴보에 가까움.
2024년 축산 예산안, 감소세 속 무엇이 변했나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속 축산발전기금(축발기금)의 지출규모는 9,620억8,700만원. 2023년 예산의 1조628억300만원 대비 1,007억원(9.5%)이 줄어든 것으로, 감소율이 지난해(4.8%)보다 약 두 배 높음.
-가축분뇨처리지원 관련예산은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이라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항목임에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3%를 더 줄임.
-농특회계·FTA이행지원기금에서는 이차보전 전체 사업규모 총액 올해 4,519억원에서 5,554억원으로 1,035억원(22.9%)이나 더 늘어나는데, 현재의 고금리 추세를 새로 반영한 탓이 큼.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서는 내년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원유소비활성화 사업에 70억원만 반영됐다. 치즈·분유 등을 생산하는 유업체에 국산 원유 구매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2년간 매년 90억원을 들여오다 별 다른 이유 없이 22.2%가 삭감 됨.
2023-09-15 한국농정
농진청 농산물 50개 작목평균 소득률 감소 경영비증가 원인
-지난해 생산된 농산물의 50개 작목 평균 소득률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 함. 농자재비 인상 등으로 이 가운데 44개 작목의 경영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
-고구마(전년 대비 33% 감소), 노지감귤은 27%, 노지쪽파는 25%, 들깨는 23% 소득 감소
-노지당근(318%), 노지생강(193%), 시설장미(72%) 등 19개 품목 소득 증가
202-09-17 전북중앙
농민은 양파 재배 ‘감축’ 노력하는데, 정부는 TRQ 수입 계속
-추석 명절 대목을 앞두고 정부가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입찰공고를 강행. aT)가 지난 7일 공고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신선양파 TRQ 물량 1만톤을 입찰 함.
-농민들은 재배면적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자체 재배면적 감축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 이미 자조금을 통해 재배면적 10% 감축에 대한 주산지 교육을 진행했으며 곧 현수막 게첩 등도 실시할 예정 임.
-‘물가 안정’을 명목으로 양파 저율관세 수입을 지속하는 정부의 행보에 양파 자급률 제고와 적정가격 수취를 위해 재배면적을 스스로 감축 중인 농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음.
2023-09-17 한국농정신문
‘지방시대’ 선포한 윤 대통령…4대 특구 만든다
-내년부터 지방이전 기업에 세금 감면 등 파격적 혜택을 몰아주는 기회발전특구가 신설. 지방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브랜드화하는 문화특구 13곳이 연내 지정되고 매력 있는 농어촌을 조성하기 위한 범부처 대책이 추진.
-지방시대 주요 정책에는 이같은 4대 특구 신설과 함께 ‘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 방침이 포함 됨. 지방정부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 농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쾌적하게 만들도록 5년간 최대 3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 임.
2023-09-17 농민신문
<경제>
공공사회지출, GDP의 14% ‘OECD 하위권’
- 지난9월17일 보건복지부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를 발간해 지난해 한국에서 사회보장(복지) 정책에 쓰인 공공사회지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대비 14.8%로 잠정집계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사이에서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짐
- 이 지표에서 한국은 OECD 평균(21.1%)보다 6.3%포인트 낮았으며, 프랑스(31.6%), 독일(26.7%), 스웨덴(23.7%), 미국(22.7%, 2021년) 등과 비교하면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인구 고령화가 심화함에 따라 복지정책·연금제도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공공사회지출 규모는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2023-09-17 경향신문
올해 세수 펑크 ‘역대 최대’ 59조원…국세전망 400->341조
-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400조5천억)보다 59조1천억원(14.8%) 가량 부족(341조4천억원)할 것으로 예상되며, 역대 최대 ‘세수 펑크’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요 기업의 실적 부진과 국내 자산시장 위축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실적이 급감한 탓
- 주요 세목별로 부족분을 보면 법인세가 25조4천억원으로 전체 세수펑크의 40%를 훌쩍 웃돌았고 이어서 ▲ 양도소득세 12조2천억원 ▲ 부가가치세 9조3천억원 ▲ 종합소득세 3조6천억원 ▲ 관세 3조5천억원 ▲ 상속·증여세 3조3천억원 등으로 전망됨
-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비롯한 기금 여유재원, 세계 잉여금,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 등으로 세수결손을 메우겠다는 방침임
2023-09-18 연합뉴스
성장률 떨어지고, 생산인구 줄고, 경상수지 꺾이고… ‘日 잃어버린 30년’ 닮아가
-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대표되는 버블붕괴와 이에 따른 소비침체, 초 고령화 등이 한꺼번에 덮치면서 세계 경제 2위의 일본이 1990년대 초반에 들어 경제성장 1%대로 뚝 떨어져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시련을 겪은 바 있는데, 한국이 과정을 닮아가고 있음
- 합계출산율은 일본(2022년 1.27명)보다 낮은 한국(0.78명)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세가 가파르며, 시간이 지나 고령층이 확대되며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있음
- 일본은 과거 반도체·전기차 등 신산업의 실패로 무역적자라는 고질병도 안았는데, 한국도 중국 경제성장 정체기를 겪게되면서 경상수지 불황을 겪고 있음
2023-09-18 조선일보
<정치>
이동관 방심위 열어 ‘가짜뉴스 근절 방안’ 추진, 언론규제
- 방송통신위원회가 9월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신속심의 활성화와 방송사에 대한 실효적·탄력적 제재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공개함
- ‘가짜뉴스의 정의와 판단 기준’ 등에 대해선 추후 국회 등과 논의해 마련해나가되, ‘우선 현재 가능한 시스템’을 활용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부터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언론계에서는 “규제 대상과 판단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2023-09-18 한겨레
검찰,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취임 1년을 맞아 윤석열 정권에 △대국민 사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천명 △국정 쇄신 등을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간지 19일차, 병원에 이송됨과 동시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배임과 위증교사, 제3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함
-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국민의힘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이 날 국무총리 해임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국민의힘 내각 총사퇴를 요구함
2023-09-18
이균용, 경제·젠더·사법행정 ‘강한 보수’
- 윤석열 대통령의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 이균용(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며 오는 19~20일 열리는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후보자의 과거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그는 기존 법질서를 고수하는 ‘강한 보수’ 성향으로 나타났음
- 이 후보자는 경제 분야의 기존 법질서인 ‘자유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려는 판결 성향을 보였는데, 개인의 재산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기업의 경영권을 중시하는 게 대표적이었음
-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사법 행정(기존의 법질서)을 옹호하는 판결로 사법행정 영역에서는 ‘강한 보수’ 성향을 보였는데, 2021년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영장전담 판사 등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음
2023-09-18 한겨레
보궐선거 원인제공에도 국힘, 결국 강서구청장 후보에 김태우
- 국민의힘이 다음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선출함
- 김 전 구청장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비위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지난 5월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석달 만에 8·15 광복절 특사로 사면시켜 보궐선거 출마의 길을 터준 것
-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2024년 총선을 앞둔 시기에 진행되는 선거로 여야, 진보정당(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모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2023-09-18 한겨레
문체부 장관 후보에 유인촌…국방 신원식, 여성가족 김행
- 9월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신원식(65) 국민의힘 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유인촌(72)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행(64)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함
- 국방부장관 후보 신원식은 과거의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전두환 신군부가 주도한 12.12군사쿠데타를 두고 “나라를 구하려 한 것” 박정희의 5.16군사쿠데타 역시 “혁명”이라 주장하고, 부대원 사인을 조작한 의혹 등 부적격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그 밖의 MB인사 유인촌의 막말논란과 김행 후보자의 ‘드라마틱’하게 여가부 없애러 왔다는 발언 등에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임
2023-09-14 한겨레
<사회>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언론 겨눈 검찰
- 9월14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씨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뉴스타파·JTBC 본사, 소속 기자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음
- 검찰이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아 복수의 언론사와 기자들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며, 이에 시민단체들은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한다”며 반발함
2023-09-15 경향신문
11년 만에 ‘차벽 트럭’ 산다는 경찰, 집회.시위 ‘공권력 강화’ 수순 밟나
- 경찰청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경비·경호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으로 나타남
- 경찰청은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이른바 ‘차벽’관련 예산을 약 17억원 확보해 11년만에 ‘차벽 트럭’ 교체에 나섰으며 반면에 수사·치안 관련 예산은 삭감됨
- 이는 앞으로 있을 정부 대응 집회·시위 탄압의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됨
2023-09-15 경향신문
“정부 행태 모욕감” 독립운동가 후손들, 육사 명예졸업장 반납
- 9월15일,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윤석열 정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 항일·독립운동 역사 지우기 행보에 항의하며 육군사관학교로부터 받은 명예 졸업증서를 반납함
- 육사는 이날 명예졸업장 반납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그렇게 육사앞에 방치된 명예졸업장을 한시간 만에야 육사 관계자가 졸업증을 회수했음
2023-09-15 경향신문
<자통>
윤 대통령 "한미, 북 핵공격 압도적 대응…정권 종말 귀결"
- 윤대통령은 18~22일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을 앞두고 AP통신과의 서면인터뷰에서 "북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에 반하는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협력"이라며 "국제사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결속할 것"이라고 밝힘
-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개발, 기후대응, 디지털전환의 세가지 분야 격차문제 제기 및 해소와 우크라이나전쟁, 북핵 문제 등 국제적 연대가 필요한 안보 문제에 관해 책임있는 역할 수행도 언급한다고 밝힘
- 윤대통령은 "한미동맹에 기초한 압도적인 '대북 확장억제'를 강조하고, 한미 간 확장억제가 향후 '일체형 체제'로 발전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북의 어떠한 핵 공격도 한미의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북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전함
- 윤대통령은 한미일 신 공조체제가 특정국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중국의 역내 역할론을 강조함.
2023-09-17 뉴스1
윤 대통령 “공산 추종 세력이 선전 선동으로 자유민주주의 위협”
- 윤대통령은 15일 처음으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현직 대통령이 주관하며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힘
- 실체도 불분명한 ‘공산 추종세력의 위협’을 거론하며 사회를 나누는 갈라치기 공세를 이어간 것
- 윤대통령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북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함
2023-09-15 경향신문
김정은 위원장, 역대 최장 5박6일 외국 체류…우주·군사 행보에 집중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대 최장 외국방문으로 기록된 이번 러시아 방문 일정은 우주 및 군사분야 행보에 집중됨.
- 13일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했고, 이후에도 전투기를 생산하는 '유리 가가린' 공장을 비롯해 크네비치 군 비행장, 태평양함대 기지 등 해·공군 부대를 방문함
- 김 위원장의 이번 방러를 계기로 북러 군사협력이 본격화될 전망
- 한 전문가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응한 북중러의 대응 구도가 강화됨으로써 종국적으로 신냉전 체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
- 문화,교육, 농업, 관광,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러시아와 협력을 논의하는 일정을 진행함.
- 한편, 김위원장은 4년5개월 만에 극동연방대를 찾아 북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기념사진촬영을 함. 극동연방대는 1900년부터 한국학을 연구해온 대학으로 북의 김책공업종합대, 평양외국어대, 김일성대와 교류하고 있음
2023-09-17 연합뉴스
허리띠 졸라멘다면서 우크라이나 통 큰 지원, 이것이 국격?
- 뉴델리 G20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규탄' 내용이 빠진 정상선언이 발표됨
애초 미국은 "러시아 연방의 우크라이나 침공(Aggression by the Russian Federation against Ukraine)"이라는 표현을 주장했으나 많은 논란 끝에 이 표현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음
- 이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는 “서방 외교의 패배”라고 진단했고,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G20은 자랑스러운 것이 전혀 없다”라고 반발함
-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뉴델리 G20 정상회의에서 지난 7월 키이우 방문 사실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에 3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고, 20억 달러 이상(윤석열 대통령은 '이상'이라고 분명히 말했다)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함
- 지난 8월 29일 윤석열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면서 민생을 내팽개치는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우크라이나에게는 아낌없이 퍼주며 강한 비판에 직면함
2023-09-11 민플러스
오염수 7천800t 방류‥삼중수소 1.1조 베크렐 나와
- 도쿄전력은 지난달 24일 시작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의 바다 방출에 대해 1차 방출이 11일 낮 12시15분 완료됐다고 발표
- 1차 방류된 오염수 7천8백 톤은 지상 저장탱크 10개 분량이며 전체 134만 톤의 오염수 중 0.5%에 불과하지만, 바닷물에 섞여 흘러나간 삼중수소 총량은 약 1.1조 베크렐에 이름
- 3주일 정도 방류 설비를 점검한 후 다음 달쯤 2차 방류에 나설 예정으로, 도쿄전력은 올해, 4차례에 걸쳐 모두 31,200톤의 오염수를 방류할 작정인데, 이를 계획대로 방류하더라도 전체 오염수의 2%에 불과함
- 일본 정부 목표는 30년 안에 130만 톤이 넘는 오염수를 모두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며, 그러려면 한 해 4만 톤 이상 버려야 하는데 내년부턴 올해보다 훨씬 많은 양의 오염수를 방류해야 한다는 뜻
- 한편,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주민 약 150명은 국가와 도쿄전력 상대로 오염수 해양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8일 후쿠시마지방재판소에 제기했음.
2023-09-12 MBC, 2023-09-11 뉴시스
“일본 외교부인가”…정부, 유엔에 “일본이 위안부·강제동원 공식 사과”
- 13일 54차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 NGO 대표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제54차 유엔 인권이사회 세션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고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는 내용의 답변을 제출함
- 대표단은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사실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청구권도 부정하고 있다”며 “정부의 답변은 그 자체로 부적절한 답변이자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다시 한번 짓밟는 반인권적 조치”라고 전함
- 대표단은 “정부는 유엔 진실정의특보에게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실제로는 상반된 태도로 과거사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며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 예산을 삭감하고, ‘위안부’ 및 ‘강제동원’ 관련 과거사 대응 예산도 삭감했으며, 법 개정 및 공식 사과 등 진실화해위원회가 정부 기관에 내린 권고도 대부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2023-09-13 경향신문
강제동원 ‘공탁불수리 이의신청’ 12건 완패...책임 논란일 듯
- 춘천지법 강릉지원과 창원지법 마산지원이 지난 11, 12일 각각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금 ‘제3자 변제’ 과정에서 추진된 ‘공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의신청을 제기한데 대해 ‘기각’을 결정함으로써 정부는 12건 모두 완패해 논란이 예상됨
- 정부의 위임을 받아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판결금) 3자 변제를 진행하고 있는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 심규선)이 정부(법무부장관 한동훈)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이 모두 기각한 것
- 외교부는 공탁 불수리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며 이의신청 절차를 밟았지만 3자 변제를 거부한 피해자 4명, 12건 모두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해 책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임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제기하려던 제3자 변제 방식의 공탁이 예외없이 법원에서 퇴짜를 맞은 것은 사실상 제3자 변제에 대한 파산 선고”라며 “가해자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피해국이 뒤집어쓰려던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은 중대한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고 평가함
2023-09-15 통일뉴스
<노동>
민주노총, 민주노총, 내년 총선방침 확정 “진보정당과 총선 공동대응”
- 진보정당 분열 이후 10년만에 정치방침 결의. 82.5%의 찬성으로 가결
- 민주노총 정치방침의 골자는 “민주노총은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의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높여 나감과 동시에 직접정치, 광장정치를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는 것.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진보정당을 포함해 진보정치세력들의 결집된 힘을 만들어 노동자 집권과 사회변혁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
- 총산방침의 골자는 내년 총선에서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연대연합 대상인 진보정치세력이란, 4개 진보정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과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동의·지향하는 진보정치단체
- 총선방침에는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과 신뢰와 합의로 연합정당 건설에서부터 정책연대, 후보단일화, 공동 선거운동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총선 공동 대응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해 ‘한국사회대전환 민주노총·진보정당 총선공동대응기구’를 진보정당과 함께 구성하기로 함
2023-09-14 민중의 소리
직장인 72% “진짜 사장이 책임지게, 노조법 개정해야”
- 직장갑질 119가 진행한 9/2~9/10 엠브레인 리퍼블릭 여론조사 응답자 71.9%가 원청의 사용자책임 강화 취지의 노조법 개정에 동의함
- 대통령거부권 행사 관련, ‘해선 안된다’는 응답이 44,4%, ‘해야된다’는 응답이 20.6%
2023-09-17 한겨레
이성희 고용부 차관 "尹정부 노사법치주의 개혁, 경쟁력 있는 노사관계 만들 것"
- 9월 13일,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 기자간담회에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10월 발표 밝혀
- 근로시간 면제제도 위반 사업장, 10월 중 기획 근로감독 결과 발표
- 10월 1일부터 노조법,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회계공시 진행
2023-09-13 뉴스핌
18일 복귀하는 철도노조, 2차 무기한 총파업 가나
- 철도노조 9/14~9/18 1차 총파업을 진행함
- 이번 파업의 주요 쟁점인 수서행 KTX도입여부가 결정이 안된 상황이라 2차파업으로 갈수도 있는 상황
- 9/16 철도노조 조합원 6천명을 포함하여 민주노총 1만여명 참여하여 철도노조 파업결의, 민중대회 진행
2023-09-17 매일노동뉴스
<농민>
2024년 축발기금 지출, 다시 1조원 아래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말 2024년도 농업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활기찬 농촌과 튼튼한 식량안보를 강조 함. 실제를 보면 제자리걸음을 넘어 퇴보에 가까움.
2024년 축산 예산안, 감소세 속 무엇이 변했나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속 축산발전기금(축발기금)의 지출규모는 9,620억8,700만원. 2023년 예산의 1조628억300만원 대비 1,007억원(9.5%)이 줄어든 것으로, 감소율이 지난해(4.8%)보다 약 두 배 높음.
-가축분뇨처리지원 관련예산은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이라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항목임에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3%를 더 줄임.
-농특회계·FTA이행지원기금에서는 이차보전 전체 사업규모 총액 올해 4,519억원에서 5,554억원으로 1,035억원(22.9%)이나 더 늘어나는데, 현재의 고금리 추세를 새로 반영한 탓이 큼.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서는 내년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원유소비활성화 사업에 70억원만 반영됐다. 치즈·분유 등을 생산하는 유업체에 국산 원유 구매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2년간 매년 90억원을 들여오다 별 다른 이유 없이 22.2%가 삭감 됨.
2023-09-15 한국농정
농진청 농산물 50개 작목평균 소득률 감소 경영비증가 원인
-지난해 생산된 농산물의 50개 작목 평균 소득률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 함. 농자재비 인상 등으로 이 가운데 44개 작목의 경영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
-고구마(전년 대비 33% 감소), 노지감귤은 27%, 노지쪽파는 25%, 들깨는 23% 소득 감소
-노지당근(318%), 노지생강(193%), 시설장미(72%) 등 19개 품목 소득 증가
202-09-17 전북중앙
농민은 양파 재배 ‘감축’ 노력하는데, 정부는 TRQ 수입 계속
-추석 명절 대목을 앞두고 정부가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입찰공고를 강행. aT)가 지난 7일 공고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신선양파 TRQ 물량 1만톤을 입찰 함.
-농민들은 재배면적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자체 재배면적 감축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 이미 자조금을 통해 재배면적 10% 감축에 대한 주산지 교육을 진행했으며 곧 현수막 게첩 등도 실시할 예정 임.
-‘물가 안정’을 명목으로 양파 저율관세 수입을 지속하는 정부의 행보에 양파 자급률 제고와 적정가격 수취를 위해 재배면적을 스스로 감축 중인 농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음.
2023-09-17 한국농정신문
‘지방시대’ 선포한 윤 대통령…4대 특구 만든다
-내년부터 지방이전 기업에 세금 감면 등 파격적 혜택을 몰아주는 기회발전특구가 신설. 지방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브랜드화하는 문화특구 13곳이 연내 지정되고 매력 있는 농어촌을 조성하기 위한 범부처 대책이 추진.
-지방시대 주요 정책에는 이같은 4대 특구 신설과 함께 ‘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 방침이 포함 됨. 지방정부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 농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쾌적하게 만들도록 5년간 최대 3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 임.
2023-09-17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