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청산 정세브리핑 (20250609)

25.06.09 전국민중행동 정책기획팀, 자주평화통일위 제출 

1. 이재명 정권 인선

1) 대통령실 인선 현황

• 비서실장에 천안아산을 강훈식 의원,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 국가안보실장에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초선이 된 위성락 전 의원을 임명하였음. 
• 7명의 수석 중 5명을 임명하였음, 정무수석-우상호, 홍보소통-이규연, 민정수석-오광수, 경제성장수석-하준경, 사회수석-문진영
• 경청통합수석과 새로 신설된 AI미래기획수석을 아직 임명하지 않았음. 
• 특히 경청통합수석은 문재인 정부 시민사회수석과 같은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음. 

2) 정부조직,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예정 

• 6월 12일 국정기획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임. 위원장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며 공약247개를 80개로 줄이고 20개 후속 국정과제를 선정한다는 계획임.
• 정부조직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 환경부~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 통합하여 기후에너지부 신설
•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로 수렴하는 방안, 경찰국 폐지는 행안부 직제 개편 사항으로, 폐지가 결ㅊ정되면 정부조직 개편과 같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바로 개정가능
• 검찰을 기소청·공소청·수사청 세 갈래로 나누는 방향인 것으로 알려짐. 

▴ 장관 하마평

2.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12일 본회의 전망 

•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이 12일 본회의에 상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 방송 3법이 통과되면 이진숙의 임기는 자동 종료됨. 

3. 국민의힘 상황 

• 김용태,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열겠다 밝힘. 탄핵반대 당론 폐기,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진상조사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힘. 
• 윤석열계에서는 자신의 임기부터 걱정하라고 함. 
• 6월 9일 의총에서 김용태 임기 의논 

4. 윤석열 재판 

• 대선 동안 멈췄던 윤석열 재판 재개됨. 
• 6월 9일 증인으로 이상현 특전사령부 제1공수 여단장이 출석함. 
• 내란특검이 이번주 공표되면 윤석열 재판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임. 

5. 이재명, 트럼프(6일), 이시바(9일) 통화... 한미동맹-한미일 협력 강조... 15일 G7 회의 참석

• 6일(금) 오후 10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한미동맹 발전 긴밀히 협력 ▲한미관세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성과 나오도록 독려 ▲트럼프 대통령의 이재명 대통령 방미 초청 ▲다자회의, 양자 방문 계기 이른 시일 만나기로 함.
• 9일(월) 낮 12시 이시바 일본 총리와 첫 전화통화를 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가자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당국 간 의사소통 강화 ▲한미일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함. 
•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15~17일 캐나다 앨버타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함. 한미정상회담이 진행될 가능성이 큼. 한미 정상 간 주요 의제는 관세 협상, 주한미군 재배치, 방위비 분담 등이 될 전망. 
• 이재명 정부 역시 미국・일본 정상과의 통화에서 한미동맹 발전과 한미일 협력을 강조함.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대외정책을 그대로 이어가는 기조를 드러냄.

6. 미국 국방장관, 中견제 '올인' 천명…韓 국방예산 대폭확대 요구 가능성

•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5월 31일 아시아안보대화(샹그릴라대화·싱가포르) 연설은 미국 군사 역량 투입의 최우선 순위를 대중국 억제로 설정.
• 중국 견제에 동참할 한국 포함 인도·태평양 동맹들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를 거론하며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됨. 
• 안보는 미국에 의지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지하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접근 방식을 추구하지 말 것을 강조함. 이는 한국 등 인태 지역 나라들의 예산편성 및 경제정책에 관여하는 것으로 미국의 노골적인 내정간섭임. 
• 인태 지역의 미사일 방어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특히 지역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구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함. 이는 한국 입장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에 참여하는 문제와 연결됨. 

7. 美 '관세 최상의 제안' 4일까지 제출 요구... ‘일주일 연기’요청한 통상당국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모든 국가에 오는 4일까지 최상의 제안을 제시하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백악관이 3일(현지시간) 공식 확인함
•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친절하게 상기시키기 위해 이 서한을 우리의 모든 교역 파트너에 보냈다”고 덧붙임 
•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기한인 7월 8일 전에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과 무역 협상에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음.
• 5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선 상황과 새로운 정부의 협상 지침 수립이 필요하다’며 제안서 제출을 일주일 연기해달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짐
•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협상 주요 카드로 제시하며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알래스카 LNG프로젝트 참여와 관련해 한국 정부 대표단은 지난 2-3일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제4차 알래스카 지속가능한 에너지 콘퍼런스’에 참석함. 
• 대표단은‘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현장을 둘러보고 알래스카 LNG 매장 잠재력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사업성 검토와 현장 확인이 충분히 이뤄지지는 않음. 문제는 사업성의 불확실성으로 미국 주요 기업들이 철수했으며, 타국 기업을 끌어들여 막대한 개발비로 충당하려는 미국의 속셈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