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재명 대통령 G7 참석 위한 해외 방문
6월 16일 이재명 대통령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방문함.
이번 방문에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대통령을 만나게 될 것으로 전망됨.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멈춰있는 3차 실무협의가 곧이어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트럼프와의 대화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미국의 부당한 요구의 수준과 이대통령의 입장 등.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만남에서는 원론적 수준의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전망됨. 큰틀에서 일전 위성락 의원이 일본에서 윤석열식 외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6월 17일 오후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리는 확대세션 이후 국가간 양자회담이 열릴 것임. 귀국은 6월 18일 늦은 밤임.
2. 이재명 정권 인선
1) 대통령실 인선 현황
오광수 민정수석 차명재산 의혹으로 사임함.
국가안보실 추가 인선: 6월 15일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김현종 전 국방개혁비서관, 제2차장에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 제3차장에 오현주 전 주교황청대한민국대사관을 임명함. 국가안보실 인사는 군인사가 아닌 외교관 인사를 임명했다는 평가임.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 신설된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 전 네이버 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이 임명됨. 44세의 젊은 인사임.
현재 낙마한 민정수석을 제외하면 시민사회수석 역할의 경청통합수석만이 임명을 앞두고 있음.
2) 국정 기획위원회 16일 발족
인수위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발족한다고 밝혔음. 국정과제 수립을 총괄하고 개헌, 정부조직 개편 등을 담당할 핵심 분과인 국정기획분과에는 4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천준호 민주당 의원, 김호기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비전 ),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 ,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미래기획 ), 이태호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
이로써 55명의 기획위원 임명도 마쳤음, 특히 기획위는 출범 사흘째되는 18일부터 2박 3일간 '버스투어'로 세종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
55명의 기획위원 외에도 당 추천 전문위원 50명, 정부 추천 전문위원 40명, 기획위의 행정, 홍보 등을 담당할 실무 인력 30~40명도 추가 파견을 받을 예정.
특히 파견 인력을 활용해 문재인 정부의 '광화문 1번가'와 같이 국민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는 소통 플랫폼도 개설해 운영할 방침
3)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부동산 투기의혹, 김민석 총리 후보자 금전거래 의혹
한편,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 30년에 걸쳐 아파트, 재개발, 상가에 투기성 거래를 해오고 초,중학생 두 아들에게 증여, 가족 법인을 설립하며 세금을 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2021년에 한차례 의혹이 개진되어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물러난 바 있으며, 본인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임.
그러나 일각에선 부동산 값을 잡겠다는 입장을 밝힌 인수위 격의 수장에게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됨.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사적채무가 있었고 벌금, 세금을 먼저 갚고 채무도 모두 완납했다는 입장, 국민의힘은 채무자가 김민석 정치자금을 지원한 강모씨라는 것에 검은 돈이라는 의혹을 내걸었으나 김민석 총리후보자는 수사를 진행한 검사를 청문회에 데려오라는 입장으로 정면돌파하겠다는 것.
3. 3대 특검 6월 말 가동 시작될 듯.
3대 특검이 빠르게 임명되었음.
내란특검팀은 역대 특검 퇴대 규모인 267명(특검1명, 특검보 6명, 파견검사 60명, 파견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까지 가능함. 조은석 특검은 대한변협에 특검보 추천을 17일까지로 요청함. 주요 과제는 국무위원의 계엄가담, 언론사 단전단수, 노상원 수첩, 안가모임 의혹 등이며 외환죄수사로 확대될지도 관건임.
김건희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임. 김건희 특검은 공천개입, 명태균, 건진법사 등 국정농단 의혹, 양평고속도로의혹, 영등포서마약외압수사 등 16개 혐의를 수사해야함,
김건희 특검 최대규모는 205명(특검보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 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임
채상병 특검은 최대 105명 규모(특검보4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특별수사관 40명)임.
3특검은 12~20일 이내 준비기간을 갖고 수사 기간 시작 후 150~120일 이내 수사 완료해야 함. 최장 170일로 연말에는 대부분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
4. 민주당, 국민의힘 상황
1) 원내대표 김병기 선출, 신인 원내대표단 구성
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국정원 출신의 김병기 동작갑 의원이 선출됨.
신임 수석부대표에 재선 문진석 의원을,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재선 허영 의원, 새로 만든 소통수석 자리 박상혁 의원을, 지원실장에 초선 윤종군 의원, 민생부대표에는 김남근 의원을 선임, 원내대변인으로 초선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의원을,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기헌 의원을 임명함. 대부분 초·재선 의원임.
2) 민주당 당대표 선거 7월 중순 경 예상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당대표가 공석인 민주당은 원래 8월에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를 선출하려 하였으나 당대표 공석이 길어짐에 따라 7월 중순으로 앞당길 가능성이 거론됨.
민주당은 6월 9일 이춘석 의원을 전당대회준비위원장으로 전당대회 준비함.
후보로는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사퇴하고 출마를 선언함. 다른 후보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거론됨
3) 국민의힘 원내대표
6월 1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함.
현재 출마자는 수도권 3선 김성원, 대구경북 3선 송언석, 부산경남 4선 이헌승 의원임.
송언석은 친윤, 김성원이 친한으로 분류됨, 이헌승은 계파색이 옅은 것으로 알려짐.
5. 경제 일반
1) 숙박, 음식점업 대출잔액 90조원 돌파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숙박·음식업점 대출잔액이 90조4269억원임.
전분기 대비 1조4079억원 증가함으로써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증가폭으로 들어남.
이번 대출잔액 증가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장기화에 따른 내수경기 악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2) 국내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750조원 넘어섬
5대 은행 6월 12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0조791억원으로 지난달말보다 1조9979억원 증가함.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1조4799억원으로 7월부터 수도권에서 DSR규제 시행을 앞두고 미리 주택 구입 자금을 조달하려는 흐름 속에 빚투까지 늘어나고 있는 현황임.
금융위, 금융감독원 16일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 불러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 진행하여 공격적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집중단속하겠다는 입장.
6. 대북확성기 중지-대남 소음방송 중지... 정부, 소모적 적대행위 중단으로 대화협력 재개 밝혔지만 근본적 적대행위의 중단 필요(접경지역 훈련,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
지난 11일 오후 2시부터 정부의 지시에 따라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지함. 이어 12일부터 북의 대남 소음방송도 중지가 된 것으로 확인됨.
대북전단 살포는 납북자가족모임을 필두로 진행되고 있음(4월 임진각, 5월 철원, 6월 파주). 올해 들어 세 차례 대북 전단을 살포했으며, 정부의 중단 요청에도 집회신고를 하며 살포의지를 밝히고 있음.(14일 강화도, 김포 접경지역에서 USB, 과자류 등의 물품이 담긴 대북전단 대형풍선 발견)
정부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부처 회의를 열어 민간단체 전단 살포 예방과 처벌 강화에 대한 종합대책을 논의함.
한편, 정부는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남북간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중단된 남북 대화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해 위기관리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힘. 적대행위에는 대북확성기, 대북전단만 있는 것이 아님. 근본적 갈등을 조장하는 접경지역 훈련 및 한미군사훈련 등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
7. 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대중억제 강조하며 지속적인 동맹국 국방비 확대 촉구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11일 미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 소위 청문회에서 올해 여름에 발표될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에 대(對)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중시 기조와 그것을 위한 동맹국들의 안보 부담 확대 요소가 명기될 것이라고 밝힘
여름에 나올 새 NDS에는 한국에 대한 국방 지출 증대 요구와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을 넓히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선명한 기조가 담길 가능성이 거론됨
특히 NDS 수립을 이끄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미국이 한국을 북 핵무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확장억제력(핵우산)을 계속 제공하되 북의 재래식 위협을 방어하는 역할은 한국이 더 주도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음
8. 이스라엘 13일 이란 선제공격에 나서, 이는 명백한 전쟁범죄... 미국, 이스라엘 적극적 지원에 나서
13일 새벽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과 군 수뇌부, 핵 과학자를 대상으로 공습을 하는 ‘일어서는 사자(Rising Lion)’라는 작전명으로 공격을 시작함
이란은 13일 밤부터 미사일과 드론(무인기) 공격으로 응수해, 양쪽의 상호 공격은 14일과 15일에도 이어짐
이스라엘의 공격은 미국과 이란 핵협상 이틀 전에 자행됐으며, 15일 핵협상은 취소된 상황.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시엔엔(CNN) 등 주요 방송 통화에서 “우리는 물론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며 “이스라엘 공격이 훌륭했다”고도 밝힘. 16일에도 "이스라엘-이란 합의 바라지만 때론 싸워서 해결해야 한다"며 "이스라엘 방어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공격을 멈춘다면 물론 우리도 보복 조치를 중단할 것"이라고 전함
1.이재명 대통령 G7 참석 위한 해외 방문
6월 16일 이재명 대통령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방문함.
이번 방문에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대통령을 만나게 될 것으로 전망됨.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멈춰있는 3차 실무협의가 곧이어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트럼프와의 대화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미국의 부당한 요구의 수준과 이대통령의 입장 등.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만남에서는 원론적 수준의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전망됨. 큰틀에서 일전 위성락 의원이 일본에서 윤석열식 외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6월 17일 오후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리는 확대세션 이후 국가간 양자회담이 열릴 것임. 귀국은 6월 18일 늦은 밤임.
2. 이재명 정권 인선
1) 대통령실 인선 현황
오광수 민정수석 차명재산 의혹으로 사임함.
국가안보실 추가 인선: 6월 15일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김현종 전 국방개혁비서관, 제2차장에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 제3차장에 오현주 전 주교황청대한민국대사관을 임명함. 국가안보실 인사는 군인사가 아닌 외교관 인사를 임명했다는 평가임.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 신설된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 전 네이버 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이 임명됨. 44세의 젊은 인사임.
현재 낙마한 민정수석을 제외하면 시민사회수석 역할의 경청통합수석만이 임명을 앞두고 있음.
2) 국정 기획위원회 16일 발족
인수위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발족한다고 밝혔음. 국정과제 수립을 총괄하고 개헌, 정부조직 개편 등을 담당할 핵심 분과인 국정기획분과에는 4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천준호 민주당 의원, 김호기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비전 ),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 ,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미래기획 ), 이태호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
이로써 55명의 기획위원 임명도 마쳤음, 특히 기획위는 출범 사흘째되는 18일부터 2박 3일간 '버스투어'로 세종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
55명의 기획위원 외에도 당 추천 전문위원 50명, 정부 추천 전문위원 40명, 기획위의 행정, 홍보 등을 담당할 실무 인력 30~40명도 추가 파견을 받을 예정.
특히 파견 인력을 활용해 문재인 정부의 '광화문 1번가'와 같이 국민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는 소통 플랫폼도 개설해 운영할 방침
3)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부동산 투기의혹, 김민석 총리 후보자 금전거래 의혹
한편,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 30년에 걸쳐 아파트, 재개발, 상가에 투기성 거래를 해오고 초,중학생 두 아들에게 증여, 가족 법인을 설립하며 세금을 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2021년에 한차례 의혹이 개진되어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물러난 바 있으며, 본인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임.
그러나 일각에선 부동산 값을 잡겠다는 입장을 밝힌 인수위 격의 수장에게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됨.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사적채무가 있었고 벌금, 세금을 먼저 갚고 채무도 모두 완납했다는 입장, 국민의힘은 채무자가 김민석 정치자금을 지원한 강모씨라는 것에 검은 돈이라는 의혹을 내걸었으나 김민석 총리후보자는 수사를 진행한 검사를 청문회에 데려오라는 입장으로 정면돌파하겠다는 것.
3. 3대 특검 6월 말 가동 시작될 듯.
3대 특검이 빠르게 임명되었음.
내란특검팀은 역대 특검 퇴대 규모인 267명(특검1명, 특검보 6명, 파견검사 60명, 파견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까지 가능함. 조은석 특검은 대한변협에 특검보 추천을 17일까지로 요청함. 주요 과제는 국무위원의 계엄가담, 언론사 단전단수, 노상원 수첩, 안가모임 의혹 등이며 외환죄수사로 확대될지도 관건임.
김건희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임. 김건희 특검은 공천개입, 명태균, 건진법사 등 국정농단 의혹, 양평고속도로의혹, 영등포서마약외압수사 등 16개 혐의를 수사해야함,
김건희 특검 최대규모는 205명(특검보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 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임
채상병 특검은 최대 105명 규모(특검보4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특별수사관 40명)임.
3특검은 12~20일 이내 준비기간을 갖고 수사 기간 시작 후 150~120일 이내 수사 완료해야 함. 최장 170일로 연말에는 대부분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
4. 민주당, 국민의힘 상황
1) 원내대표 김병기 선출, 신인 원내대표단 구성
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국정원 출신의 김병기 동작갑 의원이 선출됨.
신임 수석부대표에 재선 문진석 의원을,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재선 허영 의원, 새로 만든 소통수석 자리 박상혁 의원을, 지원실장에 초선 윤종군 의원, 민생부대표에는 김남근 의원을 선임, 원내대변인으로 초선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의원을,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기헌 의원을 임명함. 대부분 초·재선 의원임.
2) 민주당 당대표 선거 7월 중순 경 예상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당대표가 공석인 민주당은 원래 8월에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를 선출하려 하였으나 당대표 공석이 길어짐에 따라 7월 중순으로 앞당길 가능성이 거론됨.
민주당은 6월 9일 이춘석 의원을 전당대회준비위원장으로 전당대회 준비함.
후보로는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사퇴하고 출마를 선언함. 다른 후보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거론됨
3) 국민의힘 원내대표
6월 1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함.
현재 출마자는 수도권 3선 김성원, 대구경북 3선 송언석, 부산경남 4선 이헌승 의원임.
송언석은 친윤, 김성원이 친한으로 분류됨, 이헌승은 계파색이 옅은 것으로 알려짐.
5. 경제 일반
1) 숙박, 음식점업 대출잔액 90조원 돌파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숙박·음식업점 대출잔액이 90조4269억원임.
전분기 대비 1조4079억원 증가함으로써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증가폭으로 들어남.
이번 대출잔액 증가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장기화에 따른 내수경기 악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2) 국내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750조원 넘어섬
5대 은행 6월 12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0조791억원으로 지난달말보다 1조9979억원 증가함.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1조4799억원으로 7월부터 수도권에서 DSR규제 시행을 앞두고 미리 주택 구입 자금을 조달하려는 흐름 속에 빚투까지 늘어나고 있는 현황임.
금융위, 금융감독원 16일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 불러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 진행하여 공격적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집중단속하겠다는 입장.
6. 대북확성기 중지-대남 소음방송 중지... 정부, 소모적 적대행위 중단으로 대화협력 재개 밝혔지만 근본적 적대행위의 중단 필요(접경지역 훈련,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
지난 11일 오후 2시부터 정부의 지시에 따라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지함. 이어 12일부터 북의 대남 소음방송도 중지가 된 것으로 확인됨.
대북전단 살포는 납북자가족모임을 필두로 진행되고 있음(4월 임진각, 5월 철원, 6월 파주). 올해 들어 세 차례 대북 전단을 살포했으며, 정부의 중단 요청에도 집회신고를 하며 살포의지를 밝히고 있음.(14일 강화도, 김포 접경지역에서 USB, 과자류 등의 물품이 담긴 대북전단 대형풍선 발견)
정부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부처 회의를 열어 민간단체 전단 살포 예방과 처벌 강화에 대한 종합대책을 논의함.
한편, 정부는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남북간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중단된 남북 대화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해 위기관리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힘. 적대행위에는 대북확성기, 대북전단만 있는 것이 아님. 근본적 갈등을 조장하는 접경지역 훈련 및 한미군사훈련 등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
7. 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대중억제 강조하며 지속적인 동맹국 국방비 확대 촉구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11일 미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 소위 청문회에서 올해 여름에 발표될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에 대(對)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중시 기조와 그것을 위한 동맹국들의 안보 부담 확대 요소가 명기될 것이라고 밝힘
여름에 나올 새 NDS에는 한국에 대한 국방 지출 증대 요구와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을 넓히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선명한 기조가 담길 가능성이 거론됨
특히 NDS 수립을 이끄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미국이 한국을 북 핵무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확장억제력(핵우산)을 계속 제공하되 북의 재래식 위협을 방어하는 역할은 한국이 더 주도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음
8. 이스라엘 13일 이란 선제공격에 나서, 이는 명백한 전쟁범죄... 미국, 이스라엘 적극적 지원에 나서
13일 새벽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과 군 수뇌부, 핵 과학자를 대상으로 공습을 하는 ‘일어서는 사자(Rising Lion)’라는 작전명으로 공격을 시작함
이란은 13일 밤부터 미사일과 드론(무인기) 공격으로 응수해, 양쪽의 상호 공격은 14일과 15일에도 이어짐
이스라엘의 공격은 미국과 이란 핵협상 이틀 전에 자행됐으며, 15일 핵협상은 취소된 상황.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시엔엔(CNN) 등 주요 방송 통화에서 “우리는 물론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며 “이스라엘 공격이 훌륭했다”고도 밝힘. 16일에도 "이스라엘-이란 합의 바라지만 때론 싸워서 해결해야 한다"며 "이스라엘 방어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공격을 멈춘다면 물론 우리도 보복 조치를 중단할 것"이라고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