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이란 공격
1) 미국, 이란 폭격, 핵시설 타격 없다는 관측... 이란 즉각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 , 의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의결
2) 작전명 ‘한밤의 망치’... 미국의 참전은 명백한 영토주권 침략행위
3) 유가 불안정성 급증
4) 이재명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불참
2. 트럼프 관세 대응 관련
1)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한국에서는 6월 30일 공청회 개최
3. 국내 정치 상황
1)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 인선
2) 이재명 대통령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
3) 국정기획위원회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
4)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4. 특검 관련
1) 3대 특검 특검보 신청 현황
2) 내란특검 23일 윤석열 재판 참석, 김용현 추가기소 심리
3) 내란특검 여인형 사령관 추가 혐의
5. 한국경제연구원, 한국 경제성장률 1.0% 전망
6. 미국, 한국 국방비 5% 인상 요구는 명백한 내정간섭... 일본 미일장관회의 연기, 스페인 합의 이탈 시사
7. 한일정상회담 진행, 한미일 군사훈련 첫 실시... 한미-한미일 협력 강화 흐름 지속
25.06.23 전국국민중행동 정책기획팀, 자주평화통일위 제출
1. 미국 이란 공격
1) 미국, 이란 폭격, 핵시설 타격 없다는 관측... 이란 즉각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 , 의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의결
미국, 6월 22일(현지시간 21일), 트럼프가 ‘2주 안에’ 협상장으로 나오라고 말한 지 2일 만에 이란을 공습함.
공습을 받은 곳은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시설임.
이번 폭격에는 미 본토에서 B-2 폭격기 7대와 GBU-57 벙커버스터 14기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짐.
이란은 핵시설이 공격받았다고 확인하면서도, 미국의 공격을 예상해 핵시설을 미리 빼두어 결정적인 피해는 없다고 밝힘.
또한, 즉각 이스라엘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4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 주요 공항 등을 공격하였음. 하마스와 예맨의 후티군도 이스라엘을 공격함.
이란의 원자력위원회는 미국의 핵시설 공격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미국의 공습에도 핵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규탄함. 러시아 외무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이어 이란의 여러 핵 시설에 대한 미국의 공습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힘
이란 아락치 외무장관은 러시아로 가서 푸틴 대통령과 만나겠다고 발표함.
핵확산금지조약(NPT)은 이란에서 추가적인 핵물질 발생은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힘
중국관영매체 CCTV는 B-2 폭격기가 공중급유를 받으며 이란에 갔으며 벙커버스터를 사용한 것은 맞으나 60M깊이까지 밖에 공격하지 못하며, 이란 핵시설은 90M깊이에 있어 타격하지 못했으며, 동일지점에 2발을 동시에 쓰는 공격을 미국이 전술적으로 시도해본 적이 없다고 공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함.
22일 이란 의회(마즐리스)는 자국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폭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의결함. 최종 결정권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에 있음.
이란 외교부 장관 아바스 아라크치는 이번 공습이 유엔헌장, 국제법,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명백히 위반한 행동이라 비판
이란 의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의결
2) 작전명 ‘한밤의 망치’... 미국의 참전은 명백한 영토주권 침략행위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기습 타격한 ‘미드나이트 해머(Midnight Hammer·한밤의 망치)’ 작전을 실행함.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에 처음 대규모 선제공격을 감행한 지 8일 만에 미국 또한 참전한 것으로, 미국이 이란 본토를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 핵시설에 대한 무력공격은 국제법상 명백히 금지된 행위. 이를 위반한 침략행위임.
미국은 작전을 수 개월간 준비했으며, 이란이 평화 선택을 하지 않고 보복에 나서면 강력한 무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확전’을 경고함.
한편 트럼프는 “이스라엘과 미국은 한 팀으로 협력”했다며 이번 공습이 양국이 공동 기획・실행된 작전임을 공식화함. 이스라엘은 미국의 공습을 대담한 결정이라고 칭송함.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핵시설 파괴를 넘어 ‘이란 정권 교체’가 목표라고 밝힘
이번 미국의 이란 공격은 중동 전쟁을 넘어 전 세계를 파국적인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책동임. 미국은 세계 패권 유지를 위해 전 세계 곳곳 전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대중국 전초기지 항공모함이라 불리는 한반도 역시 예외가 아닐 것.
3) 유가 불안정성 급증
이스라엘이 이란을 처음 공습한 날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74.23%로 7%급증했으며, 6월 19일 78.85$까지 치솟았음. 이번 미국의 공습 결과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음.
특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할 경우 유가는 훨씬 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됨.
전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는 만큼 가격상승과 국내 수입 물가 상승이 일어날 것이라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4) 이재명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불참
현지시각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림.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와 직접 만날 것으로 예상되었던 것이 트럼프의 조기귀국으로 불발됨.
대통령실은 6월 22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안보·경제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
정부는 별도 방미 일정 등을 잡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2. 트럼프 관세 대응 관련
1)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한국에서는 6월 30일 공청회 개최
6월 22일(일) 5박 6일 일정으로 미국 출국
미국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USTR 대표 등을 만날 예정임.
7월 8일 기한에 대해서는 "미국 내 상황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가변적이어서 7월 초의 상황을 현재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
한편, 한국에서는 6월 30일 한미 관세조치 협의 관련 공청회가 10시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릴 예정
2) 주요 일정
6월 26일(목) 19시 [트럼프의 경제 일자리 먹거리 안보 위협 저지 공동행동] / 광화문
6월 30일(월) 9시 30분 공청회 대응 투쟁/ 중구 포스트 타워 앞
3. 국내 정치 상황
1)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 인선
-6월 23일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인선함.
외교부 장관에 조현, 통일부 장관에 정동영, 국방부 장관에 안규백, 여성가족부 장관에 강선우,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영훈, 농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윤석열 정권 송미령을 유임함.
2) 이재명 대통령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
6월 22일 이대통령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하여 오찬이 진행됨.
오찬에서는 추경, G7 정상회의 결과 설명, 국정전반에 대한 대화(여야 공통 공약은 서둘러 시헹하자, 김민석 총리 관련)
다른 야당 대표들과는 다시 자리를 마련하려 함.
3) 국정기획위원회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
6월 22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과 박홍근 기획분과장, 이춘석 경제2분과장, 이해식 정치행정부관장 등 참석하여 관련 업무보고에대한 기자 브리핑을 진행함.
관련하여 해수부에서 6월 20일 업무보고 직전 28년까지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을 업무보고 직전 언론에 유출한 문제와 계획 자체가 부실한 부분을 지적함.
검찰의 경우, 수사권·기소권 분리, 검사징계법 개정안 관련 내용이 빠져 있었다고 지적
*참고 국정기획위원회 조직명단
4)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가 6월 24일~25일 양일 진행될 예정임.
국민의힘은 김민석 총리후보자의 재산 형성, 자녀 입시 비리, 해외 석사 학위 문제 등 공세를 하고 있음.
여야는 청무회 증인. 참고인 채택을 20일까지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김민석 후보자는 재산 형성 과정에서 대해서는 별도 해명, 아들 입시비리도 관련없음을 해명, 해외 석사 학위 문제는 출입국 기록 공개되자 침묵함.
현재까지로는 국민의힘의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의혹이라며 공격하는 것이 오히려 구태한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는 것이란 분석.
4. 특검 관련
1) 3대 특검 특검보 신청 현황
내란특검: 수사를 시작함
김건희 특검: 법무부에 28명 검사 파견, 40명까지 추가 파견 요청 예정
채상병 특검: 주말 출근, 특검보와 회의, 법리검토
2) 내란특검 23일 윤석열 재판 참석, 김용현 추가기소 심리
내란특검팀 박억수 특검보 6월 23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혐의 공판에 참석, 기존 내란사건을 받으며 공소유지 업무도 맡았기 때문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구속 심문에 김형수 특검보 투임, 김용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기소, 김 측 집행정지 신청 냈으나 법원, 기각함.
3) 내란특검 여인형 사령관 추가 혐의
군사재판 기록을 보던 내란특검 여인형 추가 혐의 발견하여 군검찰과 공조하여 여인형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알려짐.
12.3 계엄 이전부터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정황 등이 추가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함.
5. 한국경제연구원, 한국 경제성장률 1.0% 전망
한국 GDP 성장률 1.0%으로 전망함.
상반기 경제성장률 0.2% (1분기 역성장)
'경제 동향과 전망' 상반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힘,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낮고 최근 10년 평균(2.5%)을 하회하는 수치“
수출증가율이 트럼프 관세 등 0%로 정체, 반도체를 제외한 자동차, 철강. 기계 등 주력 품목의 부진과 미국의 고율 관세정책이 부담
긴축통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도 부정적 요인
내수 건설, 설비, 민간소비 약세 전망
설비투자에서 AI, 반도체, 인프라 설비, 선박 등 운송장비가 수요 뒷받침하며 2.1%성장할 것으로 분석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내수부진, 물가 압력으로 1.9%가량 전망
6. 미국, 한국 국방비 5% 인상 요구는 명백한 내정간섭... 일본 미일장관회의 연기, 스페인 합의 이탈 시사
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미의회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뿐 아니라 아시아의 동맹국들에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상향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함. 이에 한국도 포함.
미국은 “중국의 막대한 군사력 증강과 북의 지속적인 핵 및 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이 유럽의 속도와 수준에 맞춰 국방 지출을 신속히 증가시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고 밝힘
미국의 이러한 요구는 대중국 견제에 따른 전략 지침에 맞춰 한국도 움직이라는 명백한 내정간섭임.
한편, 일본은 GDP 3.5% 방위비 증액 요구에 반발해 미일 외교·국방 장관(2+2) 회의를 전격 취소함. 또한 오는 24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GDP의 5%’라는 새로운 국방비 목표 합의를 앞두고 스페인은 이탈을 시사했으며, 이탈리아,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등도 5% 목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7. 한일정상회담 진행, 한미일 군사훈련 첫 실시... 한미-한미일 협력 강화 흐름 지속
G7 정상회의 참가 중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후(현지시간) 캐내내스키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함
이 대통령은 "작은 차이들이, 또 의견의 차이들이 있지만 그런 차이를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이시바 총리는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이 지역, 그리고 세계를 위해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강조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14일만(한국시간 기준)에 이뤄진 첫 정상회담으로, 역대 사례와 비교해도 새 정부 출범 후 매우 이른 시기에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
한편, 한·미·일 3국이 18일 오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전투기 공중훈련을 실시함. 3국 연합훈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
공군은 "이번 훈련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및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됐다"고 밝힘
한미일 공중전력이 참가한 연합훈련은 미국 전략폭격기 B-1B가 전개됐던 지난 1월 훈련 이후 약 5개월 만에 실시된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한미-한미일 협력 강화 흐름은 지속되고 있음.
1. 미국 이란 공격
1) 미국, 이란 폭격, 핵시설 타격 없다는 관측... 이란 즉각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 , 의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의결
2) 작전명 ‘한밤의 망치’... 미국의 참전은 명백한 영토주권 침략행위
3) 유가 불안정성 급증
4) 이재명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불참
2. 트럼프 관세 대응 관련
1)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한국에서는 6월 30일 공청회 개최
3. 국내 정치 상황
1)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 인선
2) 이재명 대통령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
3) 국정기획위원회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
4)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4. 특검 관련
1) 3대 특검 특검보 신청 현황
2) 내란특검 23일 윤석열 재판 참석, 김용현 추가기소 심리
3) 내란특검 여인형 사령관 추가 혐의
5. 한국경제연구원, 한국 경제성장률 1.0% 전망
6. 미국, 한국 국방비 5% 인상 요구는 명백한 내정간섭... 일본 미일장관회의 연기, 스페인 합의 이탈 시사
7. 한일정상회담 진행, 한미일 군사훈련 첫 실시... 한미-한미일 협력 강화 흐름 지속
25.06.23 전국국민중행동 정책기획팀, 자주평화통일위 제출
1. 미국 이란 공격
1) 미국, 이란 폭격, 핵시설 타격 없다는 관측... 이란 즉각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 , 의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의결
미국, 6월 22일(현지시간 21일), 트럼프가 ‘2주 안에’ 협상장으로 나오라고 말한 지 2일 만에 이란을 공습함.
공습을 받은 곳은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시설임.
이번 폭격에는 미 본토에서 B-2 폭격기 7대와 GBU-57 벙커버스터 14기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짐.
이란은 핵시설이 공격받았다고 확인하면서도, 미국의 공격을 예상해 핵시설을 미리 빼두어 결정적인 피해는 없다고 밝힘.
또한, 즉각 이스라엘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4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 주요 공항 등을 공격하였음. 하마스와 예맨의 후티군도 이스라엘을 공격함.
이란의 원자력위원회는 미국의 핵시설 공격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미국의 공습에도 핵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규탄함. 러시아 외무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이어 이란의 여러 핵 시설에 대한 미국의 공습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힘
이란 아락치 외무장관은 러시아로 가서 푸틴 대통령과 만나겠다고 발표함.
핵확산금지조약(NPT)은 이란에서 추가적인 핵물질 발생은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힘
중국관영매체 CCTV는 B-2 폭격기가 공중급유를 받으며 이란에 갔으며 벙커버스터를 사용한 것은 맞으나 60M깊이까지 밖에 공격하지 못하며, 이란 핵시설은 90M깊이에 있어 타격하지 못했으며, 동일지점에 2발을 동시에 쓰는 공격을 미국이 전술적으로 시도해본 적이 없다고 공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함.
22일 이란 의회(마즐리스)는 자국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폭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의결함. 최종 결정권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에 있음.
이란 외교부 장관 아바스 아라크치는 이번 공습이 유엔헌장, 국제법,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명백히 위반한 행동이라 비판
이란 의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의결
2) 작전명 ‘한밤의 망치’... 미국의 참전은 명백한 영토주권 침략행위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기습 타격한 ‘미드나이트 해머(Midnight Hammer·한밤의 망치)’ 작전을 실행함.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에 처음 대규모 선제공격을 감행한 지 8일 만에 미국 또한 참전한 것으로, 미국이 이란 본토를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 핵시설에 대한 무력공격은 국제법상 명백히 금지된 행위. 이를 위반한 침략행위임.
미국은 작전을 수 개월간 준비했으며, 이란이 평화 선택을 하지 않고 보복에 나서면 강력한 무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확전’을 경고함.
한편 트럼프는 “이스라엘과 미국은 한 팀으로 협력”했다며 이번 공습이 양국이 공동 기획・실행된 작전임을 공식화함. 이스라엘은 미국의 공습을 대담한 결정이라고 칭송함.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핵시설 파괴를 넘어 ‘이란 정권 교체’가 목표라고 밝힘
이번 미국의 이란 공격은 중동 전쟁을 넘어 전 세계를 파국적인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책동임. 미국은 세계 패권 유지를 위해 전 세계 곳곳 전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대중국 전초기지 항공모함이라 불리는 한반도 역시 예외가 아닐 것.
3) 유가 불안정성 급증
이스라엘이 이란을 처음 공습한 날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74.23%로 7%급증했으며, 6월 19일 78.85$까지 치솟았음. 이번 미국의 공습 결과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음.
특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할 경우 유가는 훨씬 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됨.
전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는 만큼 가격상승과 국내 수입 물가 상승이 일어날 것이라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4) 이재명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불참
현지시각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림.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와 직접 만날 것으로 예상되었던 것이 트럼프의 조기귀국으로 불발됨.
대통령실은 6월 22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안보·경제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
정부는 별도 방미 일정 등을 잡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2. 트럼프 관세 대응 관련
1)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한국에서는 6월 30일 공청회 개최
6월 22일(일) 5박 6일 일정으로 미국 출국
미국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USTR 대표 등을 만날 예정임.
7월 8일 기한에 대해서는 "미국 내 상황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가변적이어서 7월 초의 상황을 현재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
한편, 한국에서는 6월 30일 한미 관세조치 협의 관련 공청회가 10시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릴 예정
2) 주요 일정
6월 26일(목) 19시 [트럼프의 경제 일자리 먹거리 안보 위협 저지 공동행동] / 광화문
6월 30일(월) 9시 30분 공청회 대응 투쟁/ 중구 포스트 타워 앞
3. 국내 정치 상황
1)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 인선
-6월 23일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인선함.
외교부 장관에 조현, 통일부 장관에 정동영, 국방부 장관에 안규백, 여성가족부 장관에 강선우,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영훈, 농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윤석열 정권 송미령을 유임함.
2) 이재명 대통령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
6월 22일 이대통령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하여 오찬이 진행됨.
오찬에서는 추경, G7 정상회의 결과 설명, 국정전반에 대한 대화(여야 공통 공약은 서둘러 시헹하자, 김민석 총리 관련)
다른 야당 대표들과는 다시 자리를 마련하려 함.
3) 국정기획위원회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
6월 22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과 박홍근 기획분과장, 이춘석 경제2분과장, 이해식 정치행정부관장 등 참석하여 관련 업무보고에대한 기자 브리핑을 진행함.
관련하여 해수부에서 6월 20일 업무보고 직전 28년까지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을 업무보고 직전 언론에 유출한 문제와 계획 자체가 부실한 부분을 지적함.
검찰의 경우, 수사권·기소권 분리, 검사징계법 개정안 관련 내용이 빠져 있었다고 지적
*참고 국정기획위원회 조직명단
4)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가 6월 24일~25일 양일 진행될 예정임.
국민의힘은 김민석 총리후보자의 재산 형성, 자녀 입시 비리, 해외 석사 학위 문제 등 공세를 하고 있음.
여야는 청무회 증인. 참고인 채택을 20일까지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김민석 후보자는 재산 형성 과정에서 대해서는 별도 해명, 아들 입시비리도 관련없음을 해명, 해외 석사 학위 문제는 출입국 기록 공개되자 침묵함.
현재까지로는 국민의힘의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의혹이라며 공격하는 것이 오히려 구태한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는 것이란 분석.
4. 특검 관련
1) 3대 특검 특검보 신청 현황
내란특검: 수사를 시작함
김건희 특검: 법무부에 28명 검사 파견, 40명까지 추가 파견 요청 예정
채상병 특검: 주말 출근, 특검보와 회의, 법리검토
2) 내란특검 23일 윤석열 재판 참석, 김용현 추가기소 심리
내란특검팀 박억수 특검보 6월 23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혐의 공판에 참석, 기존 내란사건을 받으며 공소유지 업무도 맡았기 때문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구속 심문에 김형수 특검보 투임, 김용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기소, 김 측 집행정지 신청 냈으나 법원, 기각함.
3) 내란특검 여인형 사령관 추가 혐의
군사재판 기록을 보던 내란특검 여인형 추가 혐의 발견하여 군검찰과 공조하여 여인형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알려짐.
12.3 계엄 이전부터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정황 등이 추가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함.
5. 한국경제연구원, 한국 경제성장률 1.0% 전망
한국 GDP 성장률 1.0%으로 전망함.
상반기 경제성장률 0.2% (1분기 역성장)
'경제 동향과 전망' 상반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힘,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낮고 최근 10년 평균(2.5%)을 하회하는 수치“
수출증가율이 트럼프 관세 등 0%로 정체, 반도체를 제외한 자동차, 철강. 기계 등 주력 품목의 부진과 미국의 고율 관세정책이 부담
긴축통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도 부정적 요인
내수 건설, 설비, 민간소비 약세 전망
설비투자에서 AI, 반도체, 인프라 설비, 선박 등 운송장비가 수요 뒷받침하며 2.1%성장할 것으로 분석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내수부진, 물가 압력으로 1.9%가량 전망
6. 미국, 한국 국방비 5% 인상 요구는 명백한 내정간섭... 일본 미일장관회의 연기, 스페인 합의 이탈 시사
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미의회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뿐 아니라 아시아의 동맹국들에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상향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함. 이에 한국도 포함.
미국은 “중국의 막대한 군사력 증강과 북의 지속적인 핵 및 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이 유럽의 속도와 수준에 맞춰 국방 지출을 신속히 증가시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고 밝힘
미국의 이러한 요구는 대중국 견제에 따른 전략 지침에 맞춰 한국도 움직이라는 명백한 내정간섭임.
한편, 일본은 GDP 3.5% 방위비 증액 요구에 반발해 미일 외교·국방 장관(2+2) 회의를 전격 취소함. 또한 오는 24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GDP의 5%’라는 새로운 국방비 목표 합의를 앞두고 스페인은 이탈을 시사했으며, 이탈리아,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등도 5% 목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7. 한일정상회담 진행, 한미일 군사훈련 첫 실시... 한미-한미일 협력 강화 흐름 지속
G7 정상회의 참가 중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후(현지시간) 캐내내스키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함
이 대통령은 "작은 차이들이, 또 의견의 차이들이 있지만 그런 차이를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이시바 총리는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이 지역, 그리고 세계를 위해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강조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14일만(한국시간 기준)에 이뤄진 첫 정상회담으로, 역대 사례와 비교해도 새 정부 출범 후 매우 이른 시기에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
한편, 한·미·일 3국이 18일 오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전투기 공중훈련을 실시함. 3국 연합훈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
공군은 "이번 훈련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및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됐다"고 밝힘
한미일 공중전력이 참가한 연합훈련은 미국 전략폭격기 B-1B가 전개됐던 지난 1월 훈련 이후 약 5개월 만에 실시된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한미-한미일 협력 강화 흐름은 지속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