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6.30 전국국민중행동 정책기획팀, 자주평화통일위 제출
1.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1) 윤석열 내란특검에 첫 도착, 수사 받지 않으려 꼼수
6월 28일 오전 10시 경 출석한 윤석열은 새벽 1시까지 15시간을 검찰청사에 머무름.
그러나 실제 조사는 5시간에 불과했음.
오전 본인 체포 방해 혐의조사를 받고 점심 이후 조사거부함.
체포방해 혐의 담당자를 경찰관에서 검사로 바꿔달라며 대기실에서 버팀.
특검팀은 7월 1일 오전 9시 2차 출석을 통보함
2) 김건희특검, 수사이첩 완료, 7월 2일 수사 시작
김건희 수사 특검팀, 사건에 대한 이첩을 마무리하였고, 수사 자료 검토에 들어감.
사관과 관련한 자료는 모두 받았다고 밝힘.
7월 2일 현판식을 열며 특검에 들어가겠다고 밝힘.
2. 송미령, 사퇴관련 : 송미령, 6월 27일 당정협의, 양곡관리법 후퇴안 추진하려는 것으로 관측
27일 당정협의, 원칙적으로는 양곡관리법을 추진하되, 무조건적 의무매입이 아닌 재배면적 감축 등 실질적 사전조치를 전제로 한 조건부 매입 방식으로 법안을 수정하는 절충안에 합의
전농에서는 송미령 장관의 내란농정 중 쌀 재배면적 감축 추진에 지속적 문제제기한 바 있음. 송미령 장관은 이재명 정권의 성격을 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 1)윤석열 내란 정권에 일조한 자에 대한 처분(국무회의 폭로 송미령), 윤석열 정권 하 폭정에 대한 입장 등(수정 양곡관리법)
송미령은 6월 29일 논콩 전문생산단지를 방문해 농업인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찾아감.
농축산부는 7월 중 송미령~농축산단체 면담 추진, 전농 등과도 별도 추진하려함.
현재 송미령은 ‘사퇴’ 할 생각이 없는 것.
3. 트럼프 관세 관련, 7월 8일 관세유예인가 협상인가
1) 한미 실무협의 관련 공청회 6월 30일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방미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협의와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과 미국이 한 3차 한미기술 협의에 대한 사항에 대한 브리핑이 있을 것, 관건은 7월 8일 관세 실행 조치가 그대로 이뤄질 것인가, 협상테이블에 무엇을 올렸거나, 올리려 하는가 등임.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9시 30분 공청회 장 앞(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대응 집회를 개최함.
2) 백악관, 상호관세 유예시한 연장가능. 결정은 트럼프가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 질문받자 "아마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그러나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엄중한 상황이며 긴박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밝힘, 정치적 환경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진도를 나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밝힘.
3) 미국, 디지털세 부과, 캐나다와 협상 중단 선언
미국은 캐나가의 디지털세 부과를 이유로 협상 중단 선언함.
"이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격이다"라고 밝힘.
그는 "이 지독한 세금 때문에 우리는 이로써 캐나다와 모든 무역 대화를 즉각적으로 종료한다. 우리는 캐나다가 미국과 사업을 하기 위해 내야 하는 관세를 향후 7일 내로 캐나다에 알려줄 것“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는 기업의 온라인 장터, 온라인 타깃 광고,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용자 정보와 관련된 매출에 3% 세금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 서비스세가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같은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을 겨냥해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차별적인 관세라고 주장하며 다른 나라의 디지털세에 관세 등으로 대응
디지털세는 다국적 기술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조세회피 수단을 이용해 막상 서비스를 판매하는 국가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4. 이재명 정부 인선
1) 법무부, 행안부, 민정수석 후보자 인선
-법무부 정성호 의원, 행안부 윤호중 의원, 민정수석 봉욱 변호사,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검찰개혁을 위한 트로이카라며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 법무부 산하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소사청 신설을 주도하고, 검찰출신 봉욱 신임 민정수석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
2) 경청통합수석 전성환
강훈식 비서실장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은 시민운동가와 공공기관장, 지방공무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 사회 낮고 작은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온 인물로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경청과 통합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3) 기재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 인선
기재부 장관: 구윤철 , 교육부 장관 이진숙,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인선함.
오유경 식약처장은 유임하였음.
4) 경찰청, 경찰국 폐지 동참
경찰청, 6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국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한다"며 이 같은 입장
2022년 경찰국 폐지를 위해 개최되었던 총경회의 명예회복 추진될 것으로 관측됨
5) 우원식 의장, 7월 1일 본 회의 연기
우원식 의장이 7월 1일 본 회의를 연기함, 늦어도 7월 3일에는 하겠다는 것.
민주당에서는 6월 임시회기 중 총리 승인해야한다는 입장,
총리 인준 후 부처 장관 인선에 들어갈 것.
5. 부동산 아파트 대출 6억으로 규제
6월 28일부터 수도권, 규제구역에서 주담대 6억으로 제한
수도권 다주택자 주담대 이용 제한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시킨다는 것
이에 따른 대출액은 서추, 강남, 용산을 중심으로 고가의 아파트 대출에 크게 영향
이로 인해 소위 갭투자를 하려는 젊은 부자들의 부동산 대출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
6. 윤석열 정부, 11월에도 무인기로 보내 북과 충돌 유도... 수사진척 전혀 없는 상황, 내란특검팀 법리 검토 착수
내부사정을 잘 아는 현직 군인 A씨, 11월에도 무인기를 또 보내라는 상부 지시 전해들었다고 MBC에 밝힘.
10월 무인기가 발각됐다는 북의 발표에 윤석열과 김용현이 오히려 좋아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밝힘. 또한 11월에도 무인기를 또 보내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고, 결국 지시에 따라 11월에도 무인기 침투 작전이 또 실행됐다고 함.
소음이 큰 무인기를 저고도로 비행시키며 일부러 들키도록 유도함.
윤석열 정부의 모르쇠 입장과 검찰과 법원의 직무유기로 ‘외환죄’관련 수사 진척이 전혀 없는 상황.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계엄 요건 확보를 위해 북의 도발을 유도하려했다는 혐의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 현재 내란특검팀은 외환 혐의 적용에 관련하여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7. 미국, 나토에 이어 한국에도 GDP대비 국방비 5% 인상 요구... 나토-IP4 방산협력 강화 발표
1) 미 백악관, 나토(NATO) GDP대비 국방비 5% 인상 요구.. 위성락 “하나의 흐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32개 회원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미국 백악관이 아시아 동맹국에 대해서도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함.
이재명 대통령 대리로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GDP대비 국방비 5% 증액과 관련해 “그게 하나의 흐름이고, 유사한 주문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전함
2) 나토-IP4(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방산협력 강화 공동성명 발표
나토와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은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방위산업과 상호 운용성 등의 분야에서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또한 뤼터 사무총장은 IP4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에 사의를 표명함.
군사 동맹기구인 나토는 지난 2022년 향후 10년 간 나토의 전략적 방향을 담은 ‘신 전략개념’을 채택하며 중국과 러시아와의 대결구도를 선포해 왔음.
나토는 신냉전 대결구도를 고착화시키기 위해 인도태평양까지 영향력을 확장하며 글로벌 동맹화를 강화하고 있음. 한국 정부의 이번 방산협력 강화 편승으로 신냉전 대결구도에 편승하고 있는 것.
8. 접경지역 포사격 훈련에 이어 NLL 해상사격훈련 실시
해병대가 25일 서해 백령도와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함.
앞서 지난 6월 18~20일 강원 화천 칠성 사격장에서 포 사격 훈련이 진행돼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남북 접경지역에서 포사격 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북방한계선 부근에서도 진행된 것.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지난 11일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함에 따라 서북도서를 포함한 남북 접경지 사격훈련이 중지될 가능성이 나왔으나, 훈련은 예정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음
1.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1) 윤석열 내란특검에 첫 도착, 수사 받지 않으려 꼼수
6월 28일 오전 10시 경 출석한 윤석열은 새벽 1시까지 15시간을 검찰청사에 머무름.
그러나 실제 조사는 5시간에 불과했음.
오전 본인 체포 방해 혐의조사를 받고 점심 이후 조사거부함.
체포방해 혐의 담당자를 경찰관에서 검사로 바꿔달라며 대기실에서 버팀.
특검팀은 7월 1일 오전 9시 2차 출석을 통보함
2) 김건희특검, 수사이첩 완료, 7월 2일 수사 시작
김건희 수사 특검팀, 사건에 대한 이첩을 마무리하였고, 수사 자료 검토에 들어감.
사관과 관련한 자료는 모두 받았다고 밝힘.
7월 2일 현판식을 열며 특검에 들어가겠다고 밝힘.
2. 송미령, 사퇴관련 : 송미령, 6월 27일 당정협의, 양곡관리법 후퇴안 추진하려는 것으로 관측
27일 당정협의, 원칙적으로는 양곡관리법을 추진하되, 무조건적 의무매입이 아닌 재배면적 감축 등 실질적 사전조치를 전제로 한 조건부 매입 방식으로 법안을 수정하는 절충안에 합의
전농에서는 송미령 장관의 내란농정 중 쌀 재배면적 감축 추진에 지속적 문제제기한 바 있음. 송미령 장관은 이재명 정권의 성격을 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 1)윤석열 내란 정권에 일조한 자에 대한 처분(국무회의 폭로 송미령), 윤석열 정권 하 폭정에 대한 입장 등(수정 양곡관리법)
송미령은 6월 29일 논콩 전문생산단지를 방문해 농업인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찾아감.
농축산부는 7월 중 송미령~농축산단체 면담 추진, 전농 등과도 별도 추진하려함.
현재 송미령은 ‘사퇴’ 할 생각이 없는 것.
3. 트럼프 관세 관련, 7월 8일 관세유예인가 협상인가
1) 한미 실무협의 관련 공청회 6월 30일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방미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협의와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과 미국이 한 3차 한미기술 협의에 대한 사항에 대한 브리핑이 있을 것, 관건은 7월 8일 관세 실행 조치가 그대로 이뤄질 것인가, 협상테이블에 무엇을 올렸거나, 올리려 하는가 등임.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9시 30분 공청회 장 앞(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대응 집회를 개최함.
2) 백악관, 상호관세 유예시한 연장가능. 결정은 트럼프가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 질문받자 "아마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그러나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엄중한 상황이며 긴박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밝힘, 정치적 환경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진도를 나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밝힘.
3) 미국, 디지털세 부과, 캐나다와 협상 중단 선언
미국은 캐나가의 디지털세 부과를 이유로 협상 중단 선언함.
"이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격이다"라고 밝힘.
그는 "이 지독한 세금 때문에 우리는 이로써 캐나다와 모든 무역 대화를 즉각적으로 종료한다. 우리는 캐나다가 미국과 사업을 하기 위해 내야 하는 관세를 향후 7일 내로 캐나다에 알려줄 것“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는 기업의 온라인 장터, 온라인 타깃 광고,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용자 정보와 관련된 매출에 3% 세금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 서비스세가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같은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을 겨냥해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차별적인 관세라고 주장하며 다른 나라의 디지털세에 관세 등으로 대응
디지털세는 다국적 기술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조세회피 수단을 이용해 막상 서비스를 판매하는 국가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4. 이재명 정부 인선
1) 법무부, 행안부, 민정수석 후보자 인선
-법무부 정성호 의원, 행안부 윤호중 의원, 민정수석 봉욱 변호사,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검찰개혁을 위한 트로이카라며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 법무부 산하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소사청 신설을 주도하고, 검찰출신 봉욱 신임 민정수석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
2) 경청통합수석 전성환
강훈식 비서실장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은 시민운동가와 공공기관장, 지방공무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 사회 낮고 작은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온 인물로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경청과 통합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3) 기재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 인선
기재부 장관: 구윤철 , 교육부 장관 이진숙,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인선함.
오유경 식약처장은 유임하였음.
4) 경찰청, 경찰국 폐지 동참
경찰청, 6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국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한다"며 이 같은 입장
2022년 경찰국 폐지를 위해 개최되었던 총경회의 명예회복 추진될 것으로 관측됨
5) 우원식 의장, 7월 1일 본 회의 연기
우원식 의장이 7월 1일 본 회의를 연기함, 늦어도 7월 3일에는 하겠다는 것.
민주당에서는 6월 임시회기 중 총리 승인해야한다는 입장,
총리 인준 후 부처 장관 인선에 들어갈 것.
5. 부동산 아파트 대출 6억으로 규제
6월 28일부터 수도권, 규제구역에서 주담대 6억으로 제한
수도권 다주택자 주담대 이용 제한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시킨다는 것
이에 따른 대출액은 서추, 강남, 용산을 중심으로 고가의 아파트 대출에 크게 영향
이로 인해 소위 갭투자를 하려는 젊은 부자들의 부동산 대출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
6. 윤석열 정부, 11월에도 무인기로 보내 북과 충돌 유도... 수사진척 전혀 없는 상황, 내란특검팀 법리 검토 착수
내부사정을 잘 아는 현직 군인 A씨, 11월에도 무인기를 또 보내라는 상부 지시 전해들었다고 MBC에 밝힘.
10월 무인기가 발각됐다는 북의 발표에 윤석열과 김용현이 오히려 좋아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밝힘. 또한 11월에도 무인기를 또 보내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고, 결국 지시에 따라 11월에도 무인기 침투 작전이 또 실행됐다고 함.
소음이 큰 무인기를 저고도로 비행시키며 일부러 들키도록 유도함.
윤석열 정부의 모르쇠 입장과 검찰과 법원의 직무유기로 ‘외환죄’관련 수사 진척이 전혀 없는 상황.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계엄 요건 확보를 위해 북의 도발을 유도하려했다는 혐의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 현재 내란특검팀은 외환 혐의 적용에 관련하여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7. 미국, 나토에 이어 한국에도 GDP대비 국방비 5% 인상 요구... 나토-IP4 방산협력 강화 발표
1) 미 백악관, 나토(NATO) GDP대비 국방비 5% 인상 요구.. 위성락 “하나의 흐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32개 회원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미국 백악관이 아시아 동맹국에 대해서도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함.
이재명 대통령 대리로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GDP대비 국방비 5% 증액과 관련해 “그게 하나의 흐름이고, 유사한 주문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전함
2) 나토-IP4(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방산협력 강화 공동성명 발표
나토와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은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방위산업과 상호 운용성 등의 분야에서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또한 뤼터 사무총장은 IP4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에 사의를 표명함.
군사 동맹기구인 나토는 지난 2022년 향후 10년 간 나토의 전략적 방향을 담은 ‘신 전략개념’을 채택하며 중국과 러시아와의 대결구도를 선포해 왔음.
나토는 신냉전 대결구도를 고착화시키기 위해 인도태평양까지 영향력을 확장하며 글로벌 동맹화를 강화하고 있음. 한국 정부의 이번 방산협력 강화 편승으로 신냉전 대결구도에 편승하고 있는 것.
8. 접경지역 포사격 훈련에 이어 NLL 해상사격훈련 실시
해병대가 25일 서해 백령도와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함.
앞서 지난 6월 18~20일 강원 화천 칠성 사격장에서 포 사격 훈련이 진행돼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남북 접경지역에서 포사격 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북방한계선 부근에서도 진행된 것.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지난 11일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함에 따라 서북도서를 포함한 남북 접경지 사격훈련이 중지될 가능성이 나왔으나, 훈련은 예정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