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 5% 돌파… 2007년 이후 처음
- 미 전자거래 플랫폼 츠레이드웹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채권 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10월19일(현지시간) 오후 5시 직후(미 동부시간 기준) 연 5.001%로, 5%선 위로 올라섰음
-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07년 7월 이후 16년 만에 처음임
- 미국의 소비가 호조를 지속하면서 미국 경제의 연착륙 기대를 키운게 채권금리를 크게 끌어올리고 있음
- 블랙록 인베스트먼트 인스티튜는 최근 보고서에서 국채금리가 이미 많이 올랐지만, 투자자들이 만기가 긴 채권에 더 많은 보상(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어 금리상승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해, 한국경제에도 고금리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음
2023-10-20 경향신문
대한민국 경제 동력 더 식었다… OECD”내년 잠재성장률 1.7%···미국보다 낮아”
- 10월23일 한국은행이 제출한 ‘최근 20년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잠재 성장률을 각 1.9%, 1.7%로 추정했음
- 저출생·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동해도 경제 성장률이 1%대 중후반 수준을 넘기기 어렵다는 것
- OECD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3년(3.5%) 이후 2024년까지 12년간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올해 처음 2%를 밑돈 뒤 내년에는 1%대 중후반까지 내려앉을 전망임
- OECD의 2001년 이후 24년간 추정치 통계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4년에는 미국을 포함한 G7국가를 처음으로 밑도는 상황에 놓임
2023-10-23 경향신문
IMF “미-중 디리스킹 최대 피해자는 한국, 최악땐 GDP 10% 감소”
- 국제통화기금(IMF)은 10월18일(현지 시간)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주도로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디리스킹(derisking·탈위험)이 본격화하면 중국과 밀접하게 엮어 있는 한국 경제가 특히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 디리스킹의 일환으로 세계 주요 국가에서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까지 이뤄지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됨
- 또한 보고서는 디리스킹이 아시아 국가 GDP는 물론 세계 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손실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함
2023-10-23 동아일보
국세 60조 펑크에 지방재정 16조 하락… 가난한 지자체 ‘벼랑’
- 10월18일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세수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60조원에 가까운 국세가 부족해 국세에 연동된 지방교부세만 10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도 크게 흔들리고 있음
- 종합부동산세·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등도 줄줄이 줄어 전체 지방 재원이 16조원 가까이 줄어들 거란 예측도 나오고 있음
- 이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각 지자체가 갑작스런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음
2023-10-19 한겨레
<정치>
긴축 재정? 윤대통령 순방엔 예외···578억 역대 최대 편성
- 윤석열 정부가 올해 책정된 정상 외교 관련 본예산을 다 쓰고, 이보다 많은 예비비를 추가 편성한 것으로 드러남
- 정부가 긴축재정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올해 정상 외교 관련 예산은 총 578억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
- 외교부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 정상외교 관련 예비비를 신청해 9월 329억원의 예비비를 승인받았는데, 이는 지난해 관련 예비비 63억원의 5배가 넘는 규모이자, 올해 관련 본예산 249억원보다도 많은 수치
- 그러나 대통령실은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하는 해외시장 진출과 투자유치가 경제의 동력을 제고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며 정당하다는 입장
2023-10-10 한겨레
여당, 인요한 이어 함운경.김경율.박은식.민경우 영입 추진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국민의힘은 인요한 혁신위원장 임명을 시작으로 내년 4.10총선 전까지 새인물을 최대한 많이 영입하겠다는 구상임
- 국민의힘 지도부는 10월23일 통화에서 “영입하려는 인재의 핵심 콘셉트는 ‘전문성’ ‘청년’ ‘호남’”이라며 “영남 기득권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깰 수 있는 인사들을 중점적으로 접촉 하고 있다”고 함
- 호남과 운동권 출신의 586 인사들 중 민주당에 비우호적인 인사들도 주요 영입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인물이 거론되었음
2023-10-24 조선일보
윤 대통령 “이념논쟁 멈추자”는데…육사는 ‘독립영웅실’ 철거
- 육군이 10월 중순부터 육사 안의 ‘독립전쟁 영웅실’을 철거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뒤 ‘이념보다 민생’을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이에 육군은 “(독립전댕 영웅실 철거는) 독립군과 광복군의 역사를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의 특정 시기와 인물 중심에서 벗어나 독립군.광복군의 항일 무장투쟁을 포함한 주요 시대별 국난극복 역사를 학습하는 공간으로 재구성될 것”이라고 말함
- ‘독립전쟁 영웅실’은 2018년 육사 충무관 중 3개 층에 홍범도·김좌진·지청천·안중근·이회영·박승환 등 독립운동가 7명을 기리려 마련된 것었음
2023-10-22 한겨레
윤 대통령 지지율 32.5%...2주 연속 하락
- 리얼미터가 10월23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해 32.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10월3주차)를 발표함
-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2.5%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1.5%포인트 떨어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전 공개된 같은 조사(10월1주차)에서 37.7%를 기록한 뒤 10월2주차 34.0%, 10월3주차 32.5%를 나타냈고, 국정 수행 부정평가는 64.1%로 전주 대비 1.9%포인트 올랐음
- 지지율은 특히 서울(35.5%)에서 0.8%포인트 올랐고 인천.경기(28.8%)에서 2.2%포인트 떨어졌으며 부산·울산·경남(35.0%)에서 4.2%포인트, 대구·경북(49.1%)에서 1.2%포인트 하락했음
2023-10-23 경향신문
<사회>
YTN '민영화' 현실로…유진그룹에 3199억 낙찰
-10월23일 투자업계·방송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YTN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 주재로 진행된 개찰을 통해 유진그룹은 3199억원을 써내 한전KDN·한국마사회가 보유한 지분 30.95%의 낙찰자로 선정되며 YTN 민영화가 초읽기에 들어갔음
- 관련 절차가 끝나면 유진그룹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거쳐 정식으로 YTN의 새로운 최대주주가 될 전망
- 소식을 접한 YTN은 방통위를 향해 승인과정에서 '공정성'과 '공영성'을 심사하겠단 약속을 지켜 달라고 촉구하며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보도전문채널을 사적 이익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특정 기업에 넘기려 한다거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한 여론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는 등 정치적 배경을 둘러싼 의혹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보도채널은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공성과 공익성이 가장 중요한 지향점이며, 이익 극대화보다는 바람직한 공론장 형성 등 공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해야 하는 게 책무"라고 강조함
2023-10-23 노컷뉴스
한국에선 예고편도 시청 불가…이태원 참사 다큐 ‘크러시’
- 하룻밤 사이에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해외에서 참사의 원인과 과정을 짚어낸 다큐멘터리가 공개됐으나 정작 한국에서는 시청할 수 없는 상태임
- 미국 파라마운트사는 지난 17일(현지시각) 자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인 파라마운트 플러스를 통해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극을 집중 조명한 2부작 다큐멘터리 ‘크러시’(Crush)는 휴대폰·감시카메라(CCTV)·바디캠 영상 등 무려 1500시간 분량의 기록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당시 경찰에 접수된 신고 녹취를 재연하며 정부 대응의 총체적 문제도 지적하고 있음
- 하지만 정작 참사가 벌어진 한국에서는 이 다큐멘터리를 볼 수없는 상태인데 파라마운트 플러스는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처럼 독자 플랫폼을 론칭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내 토종 오티티인 티빙에 브랜드관을 여는 식으로 국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크러시’ 콘텐츠 제공과 관련해 티빙 쪽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임
2023-10-21 한겨레
방심위, MBC·JTBC에 ‘최고 수위’ 과징금 확정
-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다룬 방송에 대해 연이어 중징계를 내리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문화방송(MBC)의 ‘뉴스데스크’와 ‘피디(PD)수첩’, 제이티비시(JTBC)의 ‘뉴스룸’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10월16일 확정했다.
- 과징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에서 가장 많은 감점을 받는 최고 수위의 법정 제재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함
- 과징금 액수는 다음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며 앞서 방심위는 지난달 25일 한국방송(KBS)과 와이티엔(YTN), 제이티비시의 뉴스타파 인용보도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바 있음
- 방심위는 이날 뉴스타파 인용보도 관련 사안으로 함께 상정된 티비에스(TBS) 에프엠(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같은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과 문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와이티엔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등에 대해서는 ‘주의’를 각각 의결하며 방통위를 통한 본격적인 언론규제를 벌임
2023-10-17 한겨레
<농민>
“농식품부, 쌀값 회복세 ‘인위적’ 으로 꺾었다”
- 정부가 쌀값 할인지원 등 안정대책에 돌입함 하락세를 유도하겠다는 의도. 현재 산지쌀값이 최고점이기에 더 이상의 가격상승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임. 이는 올해 수확기 쌀값을 정부가 확정짓는 셈.
-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주요 대형마트에 20kg들이 3천원 할인지원 행사 추진 계획 발표. 이에 공공비축미 수매가격 형성시기인 현 수확기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예정.
- 통계청 발표 결과, 산지쌀값은 이달 5일 21만 7천522원으로 상승세 기록, 15일 20만9천548원, 6개월만에 내림세를 보임.
- 경기 남부지역 농협RPC관계자는 ‘공공비축미 가격형성에 시장원리 적용이 아닌 정부의 인위적 시그널이 작동되는 안 좋은 사례’라고 지적함.
- 쌀 생산농가들의 유일한 소득 기회가 불안으로 바뀜. 농민단체 관계자는 ‘생산비 폭등을 감안한 정부차원의 대책은 없다.’며 관련 정책을 질타함.
2023-10-20 농업인신문
정부, 농업소득 향상 정책은 ‘포기’… 농산물 가격보장은 과잉생산 우려돼 ‘반대’
- 지난 11월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22년도 ‘농업소득 948만5천원’에 대한 농업소득 보장대책을 주문함.
- 농해수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구분없이 농업소득 감소, 이전소득 없이 생계가 어려운 농업 현실 등을 거론함. 이에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소득은 정체 아니면, 올라가도 크게 못 올라간다.’ ‘그래서 정부가 직불제도를 확대하는 이전소득 등으로 농가소득 올리는 것’이라고 언급.
- 농업소득 감소 지적에 장관은 “선진농업으로 경영비가 높아지고 국경이 개방되고, 거기다가 경지가 협소한 상황에서는 농업소득은 어렵다.”는 발언 함. 정부가 농업소득 높이는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대목으로 읽힘.
2023-10-13 농업인신문
WTO 활용가능한 농업보조금 13.5%만 지급
- 정부가 지난 10간 세계무역기구(WTO) 허용된 농업보조금을 13.51%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됨.
- 생산비 폭등과 농산물 가격폭락, 자연재해에 무방비인 농민들에게 정부는 허용 보조금마저 인색하게 집행한 것.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미향의원은 ‘연도별 WTO 농업보조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WTO가 허용하고 있는 AMS, DM 등 10년간 82조6,388억원의 무역왜곡보조 중 13.51%인 11조1,686억원만 지급했다고 비판함.
- 고추, 마늘 특정품목 지원하는 품목특정DM도 저조한 지급율을 보임.
- 올해 국정감사에서 WTO허용보조금집행 현황 분석에 따르면 사용가능한 금액의 집행률은 더 낮아짐(15.5->13.5%)
- 윤의원은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은 2008년 이후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무역왜곡보조를 늘리고 있다” “허용보조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농업보조금도 농산물 가격 지지를 위한 품목별 보조금 규모 확대 등 무역왜곡보조의 적극적인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함.
2023-10-20 한국농정신문
<자통>
한미일 첫 연합공중훈련… ‘일장기 전투기’와 첫 편대비행…일, 한반도 개입 우려 커졌다
- 한국과 미국 공군, 일본 항공자위대가 22일 오후 한반도 남쪽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에서 처음으로 한·미·일 공중훈련을 실시함
- 이날 공중 훈련은 핵전략폭격기 B-52의 한반도 전개를 계기로 이뤄짐. 한·미·일 전투기는 청주공군기지에 머물다 미국으로 복귀하는 미군 전략폭격기 비(B)-52를 호위하는 편대 비행 훈련을 함
- 훈련이 일본의 한반도 문제 개입과 간섭의 계기가 될 것이란 우려
2023-10-22 한겨레
北, 美전략폭격기 B-52 국내 착륙에 "첫 소멸 대상"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논평에서 미군 전략폭격기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의 국내 첫 착륙 등을 거론하며 "미국은 조선반도가 법률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으며 적측 지역에 기여드는 전략자산들이 응당 첫 소멸 대상으로 된다는데 대해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통신은 청주공군기지에 합참의장 공군참모총장 등이 방문한 것에 대해 "이것은 대내외적으로 궁지에 몰린 미국의 의도적인 핵전쟁도발책동"이라며 "우리 국가의 물리적 제거를 노린 핵선제 공격성의 엄중한 군사적 움직임으로 간주하고 이를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미국과 '대한민국' 깡패들이 우리 공화국을 향해 핵전쟁 도발을 걸어온 이상 우리의 선택도 그에 상응할 것"이라고 전함
2023-10-20 연합뉴스
한미 해군, 연합대잠훈련 '사일런트 샤크' 괌 근해서 실시
- 한미 해군이 지난 6일부터 22일까지 괌 근해에서 연합 대 잠수함 훈련인 '사일런트 샤크'를 실시함
- 사일런트 샤크는 북 잠수함 위협 등에 대비해 한미 해군 간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고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 이후 격년제로 진행됨
- 훈련 기간 양국 해군은 상대방 잠수함을 가상의 적으로 상정하고 탐색·추적·공격하는 '잠수함 대 잠수함 훈련'과 침투하는 적 잠수함을 탐색·격멸하는 '대잠 자유공방전' 훈련 등을 실시
2023-10-22 YTN
日 오염수 2차 방류 완료…'삼중수소 농도 최고치' 확인되기도
-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5일 시작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2차 해양 방류를 계획대로 23일 낮 12시 8분께 완료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함
-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오염수 1차 방류분 7천788t(톤)을 처분했고, 이번에 오염수 저장 탱크 10기에 보관돼 있던 7천810t을 바다로 내보냄
- 2차 방류 기간이었던 지난 21일 방수구 근처에서 채취한 바닷물은 삼중수소(트리튬) 농도가 검출 하한치보다 높은 L(리터)당 22베크렐(㏃)로 확인됐으며, 이는 오염수 방류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 2차 방류를 마친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두 차례 더 방류를 실시해 총 4회에 걸쳐 오염수 3만1천200t을 처분할 계획
2023-10-23 연합뉴스
정부 “오염수 ‘검출 하한치 초과’ 삼중수소, 방류 문제로 보기 어려워”
- 정부가 일본 원전오염수 2차 방류와 관련해 “방류 중단을 판단하는 기준인 ℓ(리터)당 700베크렐(Bq)임을 감안하면 최근 검출하한치를 초과하는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된 것만으로 방류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23일 밝힘
- 박구연 국무조정실 차장은 “검출하한치는 특정 장비로 식별해낼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라며 “검출하한치를 초과하는 값이 검출됐다는 것은 ‘측정 가능한 수치에 도달’했다는 기술적인 표현으로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함
2023-10-23 경향신문
-> 일본 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입장 "최근 삼중수소의 검출 횟수와 농도 수준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오염수가 방류되어도, 해류를 따라 넓게 퍼져 특정 지점의 삼중수소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로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한 오염이 나타날 것이라는 데 있다.후쿠시마 원전에 저장된 오염수의 약 2.3%에 해당하는 양에 불과한데, 2차 해양 투기가 이뤄진 지금 벌써 방사성 물질 검출이 최대치를 보이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한국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내놓지는 않고 두둔하고 있는 중
강제동원, 한국만 채운 물 반 컵…‘일본 뭐하나’ 여당도 한숨
- 한·일 관계 최대 쟁점이었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피고 기업의 기금 참여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주일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거론됨
-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인 양보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본 쪽이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여야 모두에서 나옴
- 이런 지적에 대해 윤덕민 대사는 “기시다 총리가 여러 국내 상황 속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와 진정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대해선 “일본 기업, 게이단렌과 접촉하고 있으나 일본 쪽에선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이라고 밝힘
2023-10-16 한겨레
통일장관 출신 與권영세, '대북전단·확성기 금지 폐지법' 발의
- 윤석열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21일 대북전단 살포 및 접경지 확성기 방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힘
-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전단 살포 금지 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처벌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은 상태이지만, 헌재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었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게시물 게시 금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함
- 개정안은 확성기 방송, 시각 게시물 게시 금지 조항까지 현행법에서의 금지·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
2023-10-21 연합뉴스
<경제>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 5% 돌파… 2007년 이후 처음
- 미 전자거래 플랫폼 츠레이드웹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채권 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10월19일(현지시간) 오후 5시 직후(미 동부시간 기준) 연 5.001%로, 5%선 위로 올라섰음
-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07년 7월 이후 16년 만에 처음임
- 미국의 소비가 호조를 지속하면서 미국 경제의 연착륙 기대를 키운게 채권금리를 크게 끌어올리고 있음
- 블랙록 인베스트먼트 인스티튜는 최근 보고서에서 국채금리가 이미 많이 올랐지만, 투자자들이 만기가 긴 채권에 더 많은 보상(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어 금리상승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해, 한국경제에도 고금리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음
2023-10-20 경향신문
대한민국 경제 동력 더 식었다… OECD”내년 잠재성장률 1.7%···미국보다 낮아”
- 10월23일 한국은행이 제출한 ‘최근 20년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잠재 성장률을 각 1.9%, 1.7%로 추정했음
- 저출생·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동해도 경제 성장률이 1%대 중후반 수준을 넘기기 어렵다는 것
- OECD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3년(3.5%) 이후 2024년까지 12년간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올해 처음 2%를 밑돈 뒤 내년에는 1%대 중후반까지 내려앉을 전망임
- OECD의 2001년 이후 24년간 추정치 통계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4년에는 미국을 포함한 G7국가를 처음으로 밑도는 상황에 놓임
2023-10-23 경향신문
IMF “미-중 디리스킹 최대 피해자는 한국, 최악땐 GDP 10% 감소”
- 국제통화기금(IMF)은 10월18일(현지 시간)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주도로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디리스킹(derisking·탈위험)이 본격화하면 중국과 밀접하게 엮어 있는 한국 경제가 특히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 디리스킹의 일환으로 세계 주요 국가에서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까지 이뤄지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됨
- 또한 보고서는 디리스킹이 아시아 국가 GDP는 물론 세계 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손실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함
2023-10-23 동아일보
국세 60조 펑크에 지방재정 16조 하락… 가난한 지자체 ‘벼랑’
- 10월18일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세수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60조원에 가까운 국세가 부족해 국세에 연동된 지방교부세만 10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도 크게 흔들리고 있음
- 종합부동산세·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등도 줄줄이 줄어 전체 지방 재원이 16조원 가까이 줄어들 거란 예측도 나오고 있음
- 이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각 지자체가 갑작스런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음
2023-10-19 한겨레
<정치>
긴축 재정? 윤대통령 순방엔 예외···578억 역대 최대 편성
- 윤석열 정부가 올해 책정된 정상 외교 관련 본예산을 다 쓰고, 이보다 많은 예비비를 추가 편성한 것으로 드러남
- 정부가 긴축재정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올해 정상 외교 관련 예산은 총 578억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
- 외교부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 정상외교 관련 예비비를 신청해 9월 329억원의 예비비를 승인받았는데, 이는 지난해 관련 예비비 63억원의 5배가 넘는 규모이자, 올해 관련 본예산 249억원보다도 많은 수치
- 그러나 대통령실은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하는 해외시장 진출과 투자유치가 경제의 동력을 제고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며 정당하다는 입장
2023-10-10 한겨레
여당, 인요한 이어 함운경.김경율.박은식.민경우 영입 추진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국민의힘은 인요한 혁신위원장 임명을 시작으로 내년 4.10총선 전까지 새인물을 최대한 많이 영입하겠다는 구상임
- 국민의힘 지도부는 10월23일 통화에서 “영입하려는 인재의 핵심 콘셉트는 ‘전문성’ ‘청년’ ‘호남’”이라며 “영남 기득권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깰 수 있는 인사들을 중점적으로 접촉 하고 있다”고 함
- 호남과 운동권 출신의 586 인사들 중 민주당에 비우호적인 인사들도 주요 영입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인물이 거론되었음
2023-10-24 조선일보
윤 대통령 “이념논쟁 멈추자”는데…육사는 ‘독립영웅실’ 철거
- 육군이 10월 중순부터 육사 안의 ‘독립전쟁 영웅실’을 철거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뒤 ‘이념보다 민생’을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이에 육군은 “(독립전댕 영웅실 철거는) 독립군과 광복군의 역사를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의 특정 시기와 인물 중심에서 벗어나 독립군.광복군의 항일 무장투쟁을 포함한 주요 시대별 국난극복 역사를 학습하는 공간으로 재구성될 것”이라고 말함
- ‘독립전쟁 영웅실’은 2018년 육사 충무관 중 3개 층에 홍범도·김좌진·지청천·안중근·이회영·박승환 등 독립운동가 7명을 기리려 마련된 것었음
2023-10-22 한겨레
윤 대통령 지지율 32.5%...2주 연속 하락
- 리얼미터가 10월23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해 32.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10월3주차)를 발표함
-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2.5%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1.5%포인트 떨어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전 공개된 같은 조사(10월1주차)에서 37.7%를 기록한 뒤 10월2주차 34.0%, 10월3주차 32.5%를 나타냈고, 국정 수행 부정평가는 64.1%로 전주 대비 1.9%포인트 올랐음
- 지지율은 특히 서울(35.5%)에서 0.8%포인트 올랐고 인천.경기(28.8%)에서 2.2%포인트 떨어졌으며 부산·울산·경남(35.0%)에서 4.2%포인트, 대구·경북(49.1%)에서 1.2%포인트 하락했음
2023-10-23 경향신문
<사회>
YTN '민영화' 현실로…유진그룹에 3199억 낙찰
-10월23일 투자업계·방송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YTN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 주재로 진행된 개찰을 통해 유진그룹은 3199억원을 써내 한전KDN·한국마사회가 보유한 지분 30.95%의 낙찰자로 선정되며 YTN 민영화가 초읽기에 들어갔음
- 관련 절차가 끝나면 유진그룹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거쳐 정식으로 YTN의 새로운 최대주주가 될 전망
- 소식을 접한 YTN은 방통위를 향해 승인과정에서 '공정성'과 '공영성'을 심사하겠단 약속을 지켜 달라고 촉구하며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보도전문채널을 사적 이익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특정 기업에 넘기려 한다거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한 여론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는 등 정치적 배경을 둘러싼 의혹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보도채널은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공성과 공익성이 가장 중요한 지향점이며, 이익 극대화보다는 바람직한 공론장 형성 등 공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해야 하는 게 책무"라고 강조함
2023-10-23 노컷뉴스
한국에선 예고편도 시청 불가…이태원 참사 다큐 ‘크러시’
- 하룻밤 사이에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해외에서 참사의 원인과 과정을 짚어낸 다큐멘터리가 공개됐으나 정작 한국에서는 시청할 수 없는 상태임
- 미국 파라마운트사는 지난 17일(현지시각) 자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인 파라마운트 플러스를 통해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극을 집중 조명한 2부작 다큐멘터리 ‘크러시’(Crush)는 휴대폰·감시카메라(CCTV)·바디캠 영상 등 무려 1500시간 분량의 기록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당시 경찰에 접수된 신고 녹취를 재연하며 정부 대응의 총체적 문제도 지적하고 있음
- 하지만 정작 참사가 벌어진 한국에서는 이 다큐멘터리를 볼 수없는 상태인데 파라마운트 플러스는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처럼 독자 플랫폼을 론칭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내 토종 오티티인 티빙에 브랜드관을 여는 식으로 국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크러시’ 콘텐츠 제공과 관련해 티빙 쪽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임
2023-10-21 한겨레
방심위, MBC·JTBC에 ‘최고 수위’ 과징금 확정
-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다룬 방송에 대해 연이어 중징계를 내리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문화방송(MBC)의 ‘뉴스데스크’와 ‘피디(PD)수첩’, 제이티비시(JTBC)의 ‘뉴스룸’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10월16일 확정했다.
- 과징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에서 가장 많은 감점을 받는 최고 수위의 법정 제재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함
- 과징금 액수는 다음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며 앞서 방심위는 지난달 25일 한국방송(KBS)과 와이티엔(YTN), 제이티비시의 뉴스타파 인용보도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바 있음
- 방심위는 이날 뉴스타파 인용보도 관련 사안으로 함께 상정된 티비에스(TBS) 에프엠(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같은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과 문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와이티엔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등에 대해서는 ‘주의’를 각각 의결하며 방통위를 통한 본격적인 언론규제를 벌임
2023-10-17 한겨레
<농민>
“농식품부, 쌀값 회복세 ‘인위적’ 으로 꺾었다”
- 정부가 쌀값 할인지원 등 안정대책에 돌입함 하락세를 유도하겠다는 의도. 현재 산지쌀값이 최고점이기에 더 이상의 가격상승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임. 이는 올해 수확기 쌀값을 정부가 확정짓는 셈.
-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주요 대형마트에 20kg들이 3천원 할인지원 행사 추진 계획 발표. 이에 공공비축미 수매가격 형성시기인 현 수확기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예정.
- 통계청 발표 결과, 산지쌀값은 이달 5일 21만 7천522원으로 상승세 기록, 15일 20만9천548원, 6개월만에 내림세를 보임.
- 경기 남부지역 농협RPC관계자는 ‘공공비축미 가격형성에 시장원리 적용이 아닌 정부의 인위적 시그널이 작동되는 안 좋은 사례’라고 지적함.
- 쌀 생산농가들의 유일한 소득 기회가 불안으로 바뀜. 농민단체 관계자는 ‘생산비 폭등을 감안한 정부차원의 대책은 없다.’며 관련 정책을 질타함.
2023-10-20 농업인신문
정부, 농업소득 향상 정책은 ‘포기’… 농산물 가격보장은 과잉생산 우려돼 ‘반대’
- 지난 11월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22년도 ‘농업소득 948만5천원’에 대한 농업소득 보장대책을 주문함.
- 농해수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구분없이 농업소득 감소, 이전소득 없이 생계가 어려운 농업 현실 등을 거론함. 이에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소득은 정체 아니면, 올라가도 크게 못 올라간다.’ ‘그래서 정부가 직불제도를 확대하는 이전소득 등으로 농가소득 올리는 것’이라고 언급.
- 농업소득 감소 지적에 장관은 “선진농업으로 경영비가 높아지고 국경이 개방되고, 거기다가 경지가 협소한 상황에서는 농업소득은 어렵다.”는 발언 함. 정부가 농업소득 높이는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대목으로 읽힘.
2023-10-13 농업인신문
WTO 활용가능한 농업보조금 13.5%만 지급
- 정부가 지난 10간 세계무역기구(WTO) 허용된 농업보조금을 13.51%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됨.
- 생산비 폭등과 농산물 가격폭락, 자연재해에 무방비인 농민들에게 정부는 허용 보조금마저 인색하게 집행한 것.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미향의원은 ‘연도별 WTO 농업보조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WTO가 허용하고 있는 AMS, DM 등 10년간 82조6,388억원의 무역왜곡보조 중 13.51%인 11조1,686억원만 지급했다고 비판함.
- 고추, 마늘 특정품목 지원하는 품목특정DM도 저조한 지급율을 보임.
- 올해 국정감사에서 WTO허용보조금집행 현황 분석에 따르면 사용가능한 금액의 집행률은 더 낮아짐(15.5->13.5%)
- 윤의원은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은 2008년 이후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무역왜곡보조를 늘리고 있다” “허용보조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농업보조금도 농산물 가격 지지를 위한 품목별 보조금 규모 확대 등 무역왜곡보조의 적극적인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함.
2023-10-20 한국농정신문
<자통>
한미일 첫 연합공중훈련… ‘일장기 전투기’와 첫 편대비행…일, 한반도 개입 우려 커졌다
- 한국과 미국 공군, 일본 항공자위대가 22일 오후 한반도 남쪽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에서 처음으로 한·미·일 공중훈련을 실시함
- 이날 공중 훈련은 핵전략폭격기 B-52의 한반도 전개를 계기로 이뤄짐. 한·미·일 전투기는 청주공군기지에 머물다 미국으로 복귀하는 미군 전략폭격기 비(B)-52를 호위하는 편대 비행 훈련을 함
- 훈련이 일본의 한반도 문제 개입과 간섭의 계기가 될 것이란 우려
2023-10-22 한겨레
北, 美전략폭격기 B-52 국내 착륙에 "첫 소멸 대상"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논평에서 미군 전략폭격기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의 국내 첫 착륙 등을 거론하며 "미국은 조선반도가 법률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으며 적측 지역에 기여드는 전략자산들이 응당 첫 소멸 대상으로 된다는데 대해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통신은 청주공군기지에 합참의장 공군참모총장 등이 방문한 것에 대해 "이것은 대내외적으로 궁지에 몰린 미국의 의도적인 핵전쟁도발책동"이라며 "우리 국가의 물리적 제거를 노린 핵선제 공격성의 엄중한 군사적 움직임으로 간주하고 이를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미국과 '대한민국' 깡패들이 우리 공화국을 향해 핵전쟁 도발을 걸어온 이상 우리의 선택도 그에 상응할 것"이라고 전함
2023-10-20 연합뉴스
한미 해군, 연합대잠훈련 '사일런트 샤크' 괌 근해서 실시
- 한미 해군이 지난 6일부터 22일까지 괌 근해에서 연합 대 잠수함 훈련인 '사일런트 샤크'를 실시함
- 사일런트 샤크는 북 잠수함 위협 등에 대비해 한미 해군 간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고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 이후 격년제로 진행됨
- 훈련 기간 양국 해군은 상대방 잠수함을 가상의 적으로 상정하고 탐색·추적·공격하는 '잠수함 대 잠수함 훈련'과 침투하는 적 잠수함을 탐색·격멸하는 '대잠 자유공방전' 훈련 등을 실시
2023-10-22 YTN
日 오염수 2차 방류 완료…'삼중수소 농도 최고치' 확인되기도
-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5일 시작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2차 해양 방류를 계획대로 23일 낮 12시 8분께 완료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함
-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오염수 1차 방류분 7천788t(톤)을 처분했고, 이번에 오염수 저장 탱크 10기에 보관돼 있던 7천810t을 바다로 내보냄
- 2차 방류 기간이었던 지난 21일 방수구 근처에서 채취한 바닷물은 삼중수소(트리튬) 농도가 검출 하한치보다 높은 L(리터)당 22베크렐(㏃)로 확인됐으며, 이는 오염수 방류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 2차 방류를 마친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두 차례 더 방류를 실시해 총 4회에 걸쳐 오염수 3만1천200t을 처분할 계획
2023-10-23 연합뉴스
정부 “오염수 ‘검출 하한치 초과’ 삼중수소, 방류 문제로 보기 어려워”
- 정부가 일본 원전오염수 2차 방류와 관련해 “방류 중단을 판단하는 기준인 ℓ(리터)당 700베크렐(Bq)임을 감안하면 최근 검출하한치를 초과하는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된 것만으로 방류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23일 밝힘
- 박구연 국무조정실 차장은 “검출하한치는 특정 장비로 식별해낼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라며 “검출하한치를 초과하는 값이 검출됐다는 것은 ‘측정 가능한 수치에 도달’했다는 기술적인 표현으로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함
2023-10-23 경향신문
-> 일본 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입장 "최근 삼중수소의 검출 횟수와 농도 수준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오염수가 방류되어도, 해류를 따라 넓게 퍼져 특정 지점의 삼중수소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로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한 오염이 나타날 것이라는 데 있다.후쿠시마 원전에 저장된 오염수의 약 2.3%에 해당하는 양에 불과한데, 2차 해양 투기가 이뤄진 지금 벌써 방사성 물질 검출이 최대치를 보이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한국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내놓지는 않고 두둔하고 있는 중
강제동원, 한국만 채운 물 반 컵…‘일본 뭐하나’ 여당도 한숨
- 한·일 관계 최대 쟁점이었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피고 기업의 기금 참여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주일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거론됨
-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인 양보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본 쪽이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여야 모두에서 나옴
- 이런 지적에 대해 윤덕민 대사는 “기시다 총리가 여러 국내 상황 속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와 진정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대해선 “일본 기업, 게이단렌과 접촉하고 있으나 일본 쪽에선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이라고 밝힘
2023-10-16 한겨레
통일장관 출신 與권영세, '대북전단·확성기 금지 폐지법' 발의
- 윤석열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21일 대북전단 살포 및 접경지 확성기 방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힘
-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전단 살포 금지 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처벌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은 상태이지만, 헌재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었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게시물 게시 금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함
- 개정안은 확성기 방송, 시각 게시물 게시 금지 조항까지 현행법에서의 금지·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
2023-10-21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