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청산정세브리핑 (20250721)

내란청산 정세브리핑(25.07.21) 

<순서>

1. 전국적 호우 상황 :극한 호우로 사망 17명, 실종 11명 발생 

2. 민주당 당대표 경선 상황 

3. 정부 내각 인선 관련: 이진숙 낙마, 강선우 강행 

4.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나경원 불출마

5. 이재명 정부, 윤석열 부자감세 이전으로 되돌리는 수순

6. 위성락, 관세협상 종료 시한 앞두고 11일 만에 다시 미국행

7. 내란특검팀, 외환 의혹 수사 본격화... 드론사령관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8. 한미일 외교차관, 도쿄서 한반도 문제·경제 협력 등 논의... 미국, 결과자료서 ‘알래스카 에너지협력’ 강조

1. 전국적 호우 상황 :극한 호우로 사망 17명, 실종 11명 발생

 7월 16일부터 수도권과 충청, 광주, 경남 집중 호우로 17명이 사망(산청2명, 광주북구1명 실종에서 사망 확인)

지역별로 보면 사망자는 경기 오산 1명, 가평 2명, 충남 서산 2명, 당진 1명, 경남 산청 10명, 광주 북구 1명이다. 실종자는 광주 북구 1명, 가평 5명, 포천 1명, 산청 4명

시설피해도 늘어 도로 침수와 토사유실, 하천시설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가 1천999건, 건축물·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2천238건으로 파악됨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몸을 피한 주민은 15개 시도, 95개 시군구에서 9천782세대, 1만3천492명으로 집계.

2. 민주당 당대표 경선 상황

 민주당, 8.2 전당대회 앞두고 26일, 27일 호남권, 수도권 순회경선 취소, 8월 2일 전당 대회 당일 한꺼번에 진행하기로 결정함.

현재까지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청래 충청권 62.77%, 영남권 62.55%로 우세한 상황임.

3. 정부 내각 인선 관련: 이진숙 낙마, 강선우 강행

대통령실, 논문표절,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 이진숙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함.

보좌진 갑질 의혹 등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 임명될

20일 이재명 대통령,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만나 장관인사 의견 나눔.

대통령실은 강선우 후보자의 지명철회 이유에 대해 별도의 이유를 제시하진 않았음.

4.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나경원 불출마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위기에서 우리 당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이재명 1인 독재로 대한민국은 더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며 "반미·극좌·범죄 세력들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접수했다"고 주장함.

윤희숙 당 혁신위원장이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데 대해선 "당이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당이 나눠지는, 쪼그라드는 방향으로 혁신한다면 반은 혁신이지만 상당한 자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평가/ 더불어 전한길 씨의 입당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입당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

반성없는 것으로 읽힘.

현재까지 조경태, 안철수 의원,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양향자 전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당대표 출마 의사 밝힘.

 5. 이재명 정부, 윤석열 부자감세 이전으로 되돌리는 수순

부자감세를 되돌려 일정부분 증세 효과 내겠다는 것.

법인세 최고세율 1% 인상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

6. 위성락, 관세협상 종료 시한 앞두고 11일 만에 다시 미국행

위성락 안보실장이 20일 미국으로 급파됨. 조현 외교부 장관 등 외교·통상라인 수뇌부도 미국 정부와 상호관세 협상을 위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할 예정.

상호관세 유예기한 종료를 열흘 남짓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우리 정부 입장을 최대한 관철하겠다는 게 이들의 목표.

위 실장은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다른 분야에서 미국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을 재차 전달할 것이란 관측. 대미 투자와 미국산 무기 구매, 국방비 인상 등을 포괄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득할 것이라는 점.

정부는 관세 외에 경제 및 안보 분야 협의가 어느 정도 진전되면 이들을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려 최종 결정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임.

이재명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기조와 관세협상 태도로 보아 트럼프 정부가 요구한 주한미군 주둔비・국방비 인상 등이 기정사실화 될 가능성이 보여 매우 우려되는 상황.

7. 내란특검팀, 외환 의혹 수사 본격화... 드론사령관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정부가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 투입관련 윤석열 직접 지시에 대해 김 전 사령관은 조사 이후 “계엄과 무인기 작전은 전혀 연결고리가 없다.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한 정당한 작전”이었다고 주장

평양에 보낸 무인기가 북의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적인 군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정황(기준치보다 넓은 레이더 반사면적과 무인기 소음 등)이 있음. 또한 윤석열 정부 초기(지난 2022년 하반기에서 2023년 상반기 사이)에도 비밀리에 드론을 북에 보낸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8. 한미일 외교차관, 도쿄서 한반도 문제·경제 협력 등 논의... 미국, 결과자료서 ‘알래스카 에너지협력’ 강조

'제15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가 18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문제, 경제·지역·글로벌 협력,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주요 내용은 ▼아래 표 참고)

한편, 미국은 3국 외교차관 협의회 보도자료에서 알래스카산 에너지 판매에 대한 기대를 부각함.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알래스카산 LNG 구입과 공동개발 참여 등을 압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한미-한미일 각종 회의체계 가동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한미-한미일동맹 강화 노선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음.

한편, 한미일 안보협력을 제도화 하는 ‘한미일 사무국 출범’은 북중러 등 주변국들을 적대하고 진영대결을 격화시키는 한미일군사동맹의 근거임.

18일, 같은 날 한미-한일외교차관 회담도 진행됨.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