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청산정세브리핑(20250804)

 25.08.04 전국국민중행동 정책기획팀, 자주평화통일위 제출

<순서>

1. 8월1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 정리

1) 한미 무역합의 주요 내용

2) 주요국과 비교 

3) 미국 관세협상의 주요 특징

4) 한미 관세협상에서 다뤄지지 않은 국방비, 동맹 현대화, 주한미군주둔비, 한미군사훈련... 한미정상회담 테이블로  

2.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선출 

3. 거부권거부법안 입법상황 

4. 일희일비하는 개혁 의지?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 가능성 

5. 특검 상황

6. 민생회복 쿠폰 효과? 소매판매 감소치 최소

1. 8월1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 정리

1)한미 무역합의 주요 내용

(1)관세율 조정

•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 자동차 및 부품도 동일하게 15%로 인하

(2) 주요 조항

• 자동차 관세 15%적용: FTA에 따라 현재 무관세인 상황에서의 조치이며, 일본과 EU 수준과 동일
•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다만,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될 것이며, 자동차와 트럭, 농업 제품 등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히며 농축산물 추가개방이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함. 미국은 한미FTA를 폐기했으나 한국에는 무관세를 요구하고 있어, 이를 의미하는지 확인이 필요함.
• 또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한국이 자동차와 쌀 같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역사적 개방을 할 것"이라고 언급해 쌀과 소고기 등 '레드라인'을 지켜냈다고 강조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간극이 큼.
• 향후 발표 예정인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의 상대적 유리한 대우(최혜국 대우)를 보장받기로 함.

(3) 한국의 투자·구매 약속

• 미국 내 투자 약속: 총 3,500억 달러규모
•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펀드(미국내 신규 조선소 건립, 인력양성 및 기술이전, 공급망 재구축 및 MRO-유지보수 지원(미 해군, 상선 포함), 금융지원-대출 및 보증 형태로 실제 정부 지출 규모는 2~400억 달러 안팍일 것이라는 관측)
• 2,000억 달러는 반도체, 원전, 배터리, 바이오 등 전략 산업중심의 협력 펀드
• 미국산 에너지 구매 약속: 약 1,000억 달러 규모(LNG 등 에너지 수입 포함)

*현재 한국 LNG 시장 구성(24~25기준)

• 현재 미국은 30억 달러 수준이며, LNG의 경우 미국은 FTA체결 국가에 별도의 국내 프로세스 없이 수출량을 증감할 수 있음. 한국은 3년간 700억 달러 가량을 외국에서 LNG수입 예정이며, 1000억달러는 수입 구조의 다변화로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있음.

(4) 공식합의 관련 후속 절차와 불확실성

• 공식 문서 관련: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Trade Minister 여한구)은 “현재까지 서면으로 된 공식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밝힘.
• 협상은 시간 제약상 대부분 구두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세부 조항이나 투자 구조, 이익 분배 방식 등에 대한 논의는 추가 협의가 필요

•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Full and Complete Trade Deal”이라고 표현하며, 관세 인하와 대규모 투자 등을 공식 합의된 것으로 발표
• 미국 측이 조만간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이번 합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이나 여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비관세 장벽' 문제 해소를 요구해올 가능성이 여전히 큰 상황

2)주요국과 비교

*관세협상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

• 주요 자동차 수출국인 한국, 일본, EU가 모두 1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됨. 그러나 일본과 EU는 2.5%->15%로 12.5%상승하였고, 한국은 한미FTA에 따라 0%에서 15%로 15%상승하여 한국의 미국 시장에 가격인상 압박이 더욱 클 것
•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전체 자동차 업계가 받게 될 영향은 5~7조원 가량인 것으로 예측함. 이미 2분기 현대,기아차의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각 –15.8%, -24.1%인 상황이며, 이러한 경향은 올해 말까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3) 미국 관세협상의 주요 특징

(1) 다자무역에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원칙의 전면화

• 미국은 동등하지 않은 관세 구조를 불공정 무역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수출품에 부과되는 세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역으로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 도입.
• 허드슨 연구소는 이에 대해 1. 미국은 안보우산과 달러라는 두 개의 공공재를 제공한다고 주장, 2. 이로 인해 미국은 심각한 ‘지속 불가능한 적자’가 발생, 각국은 이의 완화에 협력하라고 요구, 3. 미국의 요구: ▲각국의 시장개방 ▲미국 관세부과에 대해 보복관세 금지 ▲각국 국방비 지출 증가로 미국내 일자리 창출 ▲ 미국에 직접 투자, 공장 건설로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고 있음.
•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호관세 체제로 전환

(2) 투자 및 수입 약속을 통한 관세 인하 ‘딜’ 구조

•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국가별로 미국 내 투자 약속, 에너지·원자재 구매 약속, 국방비 인상, 주둔비, 방위비 인상 등의 거래 조건을 내걸고 관세 인하 협상을 유도.
• 이는 전통적인 다자무역체제보다는 **양자 딜 외교(Bilateral Deal Diplomacy)**에 가까운 방식.
• 📌 예: 한국 3,500억 달러 투자·1,000억 달러 에너지 수입 약속 → 15% 관세 딜

(3) 차등적 관세 적용 – 우방/비우방 국가 구분

• **동맹국(한국, 일본, EU 등)**에는 일정 조건 아래 협상 여지를 주되,
  **비협조국 또는 전략경쟁국(중국, 러시아 등)**에는 최대 100%에 이르는 고율 관세 적용.
• 관세정책이 경제적 수단이자 지정학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됨.-미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관세가 책정, 영국10%, EU,일본,한국 15%, 동남아시아 19~20%, 브릭스 국가인 인도 25%, 브라질 50%에 고율 관세 부과
• -미국에 선물 보따리를 안기는 국가를 중심으로 관세를 책정한다고 했으나, 영국은 미국과 교역 규모가 한국보다 더 작으며, 심지어 미국이 흑자를 보는 몇 안되는 국가임.(영국 교역규모 약 150억 달러, *한국 약200억 달러, 일본 약230억 달러, EU 975억 달러))
• *예외적으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캐나다에 대해서 25% 고율 관세 부과

(4) 제조업 및 에너지 중심의 ‘미국 중심 공급망’ 강화

• 미국은 협상을 통해 자국 내 공장 건설, 조선,반도체·전기차·배터리 생산기지 유치, LNG 수입 확대 등을 유도해 공급망 리쇼어링 정책과 연계함.
• 단순히 관세율이 아닌 산업 전략의 일부로 관세를 활용.

(5) 관세 위협을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는 ‘강압적 레버리지’

• 협상이 진척되지 않거나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전격적인 고율 관세 부과 또는 일시 유예 종료를 통해 압박.
•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적 도구로 사용.
• 📌 예: 멕시코·중국에는 유예 기간을 두고 이후 관세 폭탄 경고
  📌 예: 인도, 캐나다는 아직 협상 미체결로 25~35% 관세 부과 중

4) 한미 관세협상에서 다뤄지지 않은 국방비, 동맹 현대화, 주한미군주둔비, 한미군사훈련... 한미정상회담 테이블로

(1) 과정 및 내용

• 애초에 트럼프는 원스탑 쇼핑으로 관세, 국방비, 비관세개방, 대미 직접투자 등을 한 테이블에 놓고 의논하자는 입장이었음.
• 한국 측에서 안보 문제는 분리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짐
• 국방비, 주한미군주둔비 인상 등 안보분야는 별도 테이블로 협상이 진행됨

• 8월 중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이외의 안보 현안, 특히 국방비 증액 요구, 동맹 현대화, 주한미군 역할 변경, 미국산 무기 구입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
• 정상회담 이후에는 외교부·국방부·청와대 실무 라인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

• 더불어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있을 한국 NSC와 미국측과 협의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 미국 측은 한국에 국방비 GDP대비 5%로 증액( 현행 2.32%, 61조2469억원)
• 주한미군주둔비는 최대 1년에 100억달러를(138조원)내라는 것

(2) 동맹현대화 및 주한미군 역할변경, 미국산 무기 구입

※ 동맹현대화

: 동맹을 현대화하는 '수단'으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방위비분담금 인상, 국방비 지출 증액, 미국산 무기 구입, 전략적 유연성을 전제로 한 주한미군의 역할·규모 재조정, 한국의 대중견제 동참 등

: 협상 책임자인 위성락 안보실장과 조현 외교장관은 이미 ‘동맹 현대화’를 합의하고 그 방향에서 순조롭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사실상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음을 시사함. 경제 부분에서의 퍼주기와 함께 안보 영역에서 미국의 부담을 떠안는 굴욕적인 협상이 예고되고 있음

① 주한미군 역할변경, 전략적유연성 확대

•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내 대북 억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견제로 확대.
• 주한미군사령관의 "한국은 중국 앞에 떠 있는 항공모함 같다"는 발언과 미국의 '임시 국가 방어 전략지침'에 '미국은 본토와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를 최우선시한다'며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는 듯한 개념이 명시됨. 주한미군 역할의 상당 부분이 중국 견제로 변화되고 있음
• 한편 지난달 31일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 대만해협 관련 입장차 보여. 미 국무부는 "양측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사회 안전과 번영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했다"고 전한 반면, 외교부는 보도자료에 대한해협을 명기하지 않고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힘
• 한국군의 대중견제 동참 가능성도 높아져

② 국방비 및 주한미군주둔비 증가 압박..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 요구 가능성

미국 측은 한국에 국방비 GDP대비 5%로 증액(현행 2.32%, 61조2469억원) 

: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올해 기준 2.32%(61조2469억원). 영국(2.3%)·호주(2.0%)·일본(1.8%)과 비슷하거나 더 높음.

: GDP대비 5% 인상은 현 국방비 금액 2배로써 70조원이 추가되는 것. 무기 구입 등으로 쓸 것이 아니라 복지비용 등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해야 함

: 참고. 나토 국방비 5%인상은 3.5%는 핵심적인 국방비에 할당하고, 1.5%는 사이버, 인프라, 국방산업 혁신 등 안보 관련 산업에 지출하기로 합의함

• 주한미군주둔비는 최대 1년에 100억달러를(138조원)내라는 것. 

: 한미정상회담 의제 중 1가지로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주둔비 인상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음. 트럼프는 과거부터 한국을 ‘머니머신’이라 부르며 주둔비인상을 압박해왔음.

: 현재 2025년 분담금 총액은 1조 4,028억원, 2026년부터는 12차 SMA 적용되며 2026년 총액은 1조 5,192억 원, 이는 2025년 대비 약 8.3% 인상된 금액. 이후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연동하며, 연간 인상률 상한선을 5% 이하로 설정함

: 연간 100억 달러는 한국이 2026년 지불하기로 한미가 합의한 액수의 9배 가까운 금액

: 트럼프는 한국 측에 45,000명의 미군 주둔 인원을 기반으로 더 많은 비용을 요구했으나, 실제 병력 규모는 약 28,500명으로 과장된 수치.

: 주한미군 주둔비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5조는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즉 줄 필요가 없는 돈을 지난 35년간 준 것. 이미 특혜를 주고 있는 것.

•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 요구

: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을 요구하면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 괌이나 미국 본토에서 한반도로 전개하는 미군 전략자산 비용 분담요구 할 가능성이 큼.

: 참고. 전략자산 전개는 주한미군주둔비의 3개 항목(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에 해당하지 않음.

 ③ 미국산 무기 구입 확대

•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해 가진 한미 정상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언급했었음. 이와 동시에 미국산 무기 구매 요구를 추진하면서 무기도입사업은 급물살을 탔으며 지상감시정찰기인 제이스타즈(JSTARS), F-35A 전투기, 글로벌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 그리고 P-8A 해상초계기 등 대형 무기 도입이 이뤄졌음
• 이를 바탕으로 미뤄보아 그동안 사업이 부진했던 대형 무기 도입사업들이 연이어 도입될 것이란 전망. 2022~2024년간 미국산 무기 구매는 약 27조원이었음.

④ 기타

군산항 MRO

: 한국정부가 ‘군산항에 미해군 MRO(Maintenance·유지, Repair·보수, Operation·운영) 기지 건설’을 협상카드로 꺼내든 것으로 전해짐.

: 미국이 서해에 미해군 MRO 기지 조성을 요청한 건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견제하는 동시에 동중국해에 이르는 해상루트를 차단하기 위한 것

: 군산은 전투기로 중국까지 15분 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곳으로 군산 미 공군기지에 F-35A 전투기 배치에 이어 해상까지 미국에 줄 경우 대중국 전진기지로의 역할이 강화되며 확장되는 것. 한반도 전쟁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계기가 될 것.

- 첨단 기술 협력 확대

: AI, 양자, 사이버, 우주 감시 역량 강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L‑SAM, KM‑SAM)등 과학기술 기반 방위 역량 개발 협력을 확대

: *7월 31일 한미 외교장관 면담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AI, 원자력, 양자 과학 분야에서 미국과의 산업 협력 확대를 제안한 것은 이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2.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선출

• 정청래는 정견발표에서 추석전 검찰,언론,사법개혁 완료하겠다고 밝힘.
• 권리당원, 국민여론조사에서 정청래가 박찬대를 앞서서 57.5% vs 42.5%로 정청래가 당선됨
• 정청래는 정견에서 특히 검찰 등 개혁, 내란당 척결, 지방선거 승리를 중심으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밝힘.
• 다만, 윤석열과 내란 척결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 해온 과정임을 언급했으나 이것이 사회대개혁 등의 협치를 의미하는지는 미지수임.

• 당 대표 비서실장에 한민수 의원, 정무실장에 김영환 의원을 각각 내정

3. 거부권거부법안 입법상황

*농민 반발이 심한 농업3법 제외

• 이후 일정
• 8월 4일 본회의
•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정
• 8월 5일 법안 1개 통과
• 8월 6일부터 8월 임시국회 회기로 넘어감.
• 8월 21일 경부터 남은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
• 어느 법안이 먼저 올라갈 지는 알 수 없음.

4. 일희일비하는 개혁 의지?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 가능성

• 7월 29일, 기획재정부, 주식 종목별 보유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양도세 납부 대상이 되도록과세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

• 8월 2일, 양도세 대주주기준 10억 반대 국회입법청원 2일 만에 7만 명 넘어,
• 김병기 원내대표, 10억 기준 상향 가능성 거론 하며 다시 재조정 의사 밝힘.
• 진성준 정책위원장, “시장 충격 과장”, “과거 기준 하향 시 주가 변동 없었다”며 재논의 반대, 원안 고수 입장.

• 소득세 체계, 상속·증여세 제도, 부동산세 개편이 모두 중장기 검토 과제로 분류되었음. 현재까지 즉시 시행되는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 다만, 부동산세는 좀더 빨리 조정 가능한 상황임.

5. 특검 상황

1) 내란특검: 이상민, 한덕수 내란공범,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깊이 들여다봄, 외환죄로 확대

• 이상민 
• 구속, 025년 7월 28일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31일 구속영장 발부
• 한덕수
• 2025년 7월 2일: 한덕수 전 총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내란 특검에 소환되어 조사받음
• 2025년 7월 24일: 특검팀이 그의 자택 및 국무총리 공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함
• 2025년 7월 31일: 한 전 총리의 비서실장 손영택 씨가 참고인으로 조사됨
•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전 총리를 다시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힘

2) 외환죄 관련

• 2025년 7월 14일, 내란특검은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국가안보실 등 군 관련 시설 24곳을 동시 압수수색.
• 특검은 현재 해당 외환 의혹에 대해 정보사의 방문조사도 진행 중이며, 정보사 측도 이를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
• 내란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당시,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건너뛰고 자신에게 직보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포착

3) 김건희특검: 가방집사 소환, 대기업과의 유착 / 통일교 수사 관련

(1) 김건희 가방집사 김예성 IMS 모빌리티 대표 소환조사

• 김예성은 김건희의 오랜 지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가 명품 가방 논란 등에서 주요 인물로 지목된 인물
  IMS모빌리티는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회사로, 실질적 소유 구조나 자금 흐름 등에 대한 의혹 관련
• 2023년, 이 회사는 HS효성 계열사,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키움증권·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총 184억 원의 투자를 유치, 당시 자본잠식 상태(자산 566억 vs 부채 1,414억)에 있었음에도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이 투자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됨.
• 김건희와 친분을 활용해 투자자들이 투자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특검의 주요 의심점
• 김예성의 입에서 김건희와 관련된 여러 의혹이 함께 드러날 수 있을 것.

(2) 통일교 수사 관련: 권성동에게 건넨 1억원대 정치자금과 모조품이라던 목걸이, 김건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

• 종합: 김건희 측이 모종의 청탁(캄보디아 개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선물을 받았고, 권성동을 통해 전달되었을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의 역할, 국정개입 여부 등 수사의 범위가 종교계 청탁~국민의힘의 역할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 2025년 7월 18일, 김건희 특검팀이 경기 가평 통일교 본부 및 서울 본부, 윤 전 본부장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거주지 등 약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음
• 순직해병특검과 협조하여 통일교 본부 수색을 진행했음
• 특검팀이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지낸 윤모 씨를 구속했으며, 이틀 연속 소환 조사했음.
•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가 김건희 여사에게 대가성 선물(샤넬백·그라프 목걸이 등)을 전달했을 의혹이 있으며, 이를 통해 청탁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수사 중임

• 언론은 통일교 측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대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내용을 영장에 명시했다고 보도함
• 전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내 조직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하려고 대규모 입당 동원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음.(홍준표 페이스북 주장, 통일교 입당으로 윤석열 대선 후보 만들었다 등)

• 2025년 7월 25일,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던 중, 나토 정상회의 당시 착용됐다고 알려진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발견했음.
• 해당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후 압수수색 도중 곧바로 압수 영장을 다시 발부받고 저녁 늦게 목걸이 실물을 확보했음.
• 언론은 이 목걸이가 재산 공개 신고 대상인데도 윤 전 대통령 신고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고, 김 여사 측의 “모조품이고 잃어버렸다”는 진술과 상반된 사실이라고 보도했음.

• 앞서 건진법사 전성배의 수사 과정에서
•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구속)**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했다는 정황을 확보했음.
• 윤 씨는 건진법사에게서 받은 샤넬 백,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다고 밝힘.
• 수사 자료에 따르면, 윤 씨는 전성배 씨를 통해 스피커폰으로 김 여사와 통화를 연결한 적도 있다고 진술했음.

6. 민생회복 쿠폰 효과? 소매판매 감소치 최소

•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소매판매지수(불변지수)는 101.8로, 2020년 기준 100 대비 1.8% 포인트 상승했음. 작년 같은 기간 대비로는 0.2% 감소했음
• 소매판매는 13분기 연속 감소했음. 이번 분기는 감소 폭이 2022년 2분기 이후 가장 작았음
• 서비스업 생산은 2분기 기준 전년 대비 1.4% 증가했음, 이는 지난 1년 중 가장 큰 상승률임

• 8월 1일 기준으로 전 국민의 약 90%인 4,555만 명 신청, 8조 2,371억 원 규모 지급되었음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개시 첫 주(7월22일부터 28일까지), 전국 KB국민카드 사용처 가맹점 63만 곳의 매출은 전주 대비 **14.2% 증가(약 9263억 원)**했음
• 업종별로 매출 증가율은 다음과 같았음

총 통계가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아꼈던 소비를 늘리는 형식으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