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준 긴축행보 제동 건 ‘치솟은 국채 금리’...불확실성은 여전
- 연준은 10월31일~11월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연 5.25%~5.50%로 동결하며, 9월에 이어 두차례 연속 동결됨
–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미국 장기물 국채금리인데,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달 말 16년만에 장중 연 5%를 돌파해 연준이 9월 정책금리를 동결했음에도 고금리 장기화 우려와 재정적자에 따른 국채 발행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며 미 국채금리가 무섭게 치솟고 있음
- 연준이 정책금리 동결을 결정한 배경은 물가 오름세 둔화와 국채금리로 인한 긴축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 파월 의장은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해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 금리 인상을 종료할 만큼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다”며 금리인상의 여지를 열어놓은 입장임을 밝혀 한국의 고금리 장기화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2023-11-02 한겨레
소비자물가 3.8% 가파른 오름세…장바구니 물가는 12.1% 폭등
- 통계청이 11월2일 발표한 ‘2023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8%로 전월 상승폭(3.7%)보다 0.1%포인트 상승해 지난 2월(4.2%)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임
- 정부는 애초 올 4분기(10~12월) 들어선 물가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내다보았으나 지난해 7월 물가상승률이 2.3%까지 내려왔다가 3개월 연속 다시 오름폭이 커지는 흐름으로 바뀌게 되었음
- 정부의 예상과는 다르게 물가 오름폭이 커진 원인은 농산물 가격 급등세 때문인데, 지난달 농산물 가격 상승률은 13.5%에 이르며 29개월(2021년 5월 14.9%)만에 최대치를 달성함(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2023년 이상 저온으로 하우스 채소류 냉해를 가격상승 원인으로 꼽음)
- 또 석유류 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폭이 줄어든 점(8월부터 상승한 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휘발유·경유 등 국내 판매가격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도 물가 상승률을 높인 다른 원인으로 꼽히고 있음
-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의 전개 양상과 그에 따른 유가 추이, 국내외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해 물가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 앞으로 물가 흐름은 지난 8월에 한 전망 경로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함
2023-11-02 한겨레
韓 국민소득, G7과 격차 벌어져···대만에도 20년만에 추월당해
- 지난 10월30일 한국은행의 ‘금융·경제 스냅샷’에 따르면 세계은행(WB) 통계 기준으로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5990달러로 집계되며. 1인당 GNI가 가장 적은 이탈리아(3만7700달러)보다 1710달러 적었음
- 앞서 2020년에는 한국(3만3040달러)이 이탈리아(3만2430달러)를 앞섰지만 이듬해 1020달러 차이로 역전당한데 이어 지난해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짐
- 한국은행 통계 기준으로는 경제 여건이나 규모가 비슷한 대만에도 지난해 국민소득이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만 통계청이 발표한 대만의 1인당 GNI는 3만3565달러로 한국(한은 기준 3만2661달러)을 웃돌며 20년만에 한국의 1인당 GNI가 대만에 추월당한 것
-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 여파로 한국의 잠재성장률 자체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으로 OECD는 최근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1.9%에서 내년 1.7%로 낮아질 것으로 추산하며 처음으로 1%대로 추락한 것
2023-10-31 동아일보
‘소 럼피스킨병’ 방역관 800명 부족한데···내년 예산 0원
- 11월1일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소사 걸리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전문 방역 인력인 가축방역관 양성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도 가축방역관은 적정 인원보다 800명 가량 부족한데, 가축 전염병 확산때마다 인력부족이 문제가 됐는데도 여전히 정부 예산 투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2016년 조류인플루엔자(AI)확산 때도 방역관이 부족해 군 간부가 투입되는 등 난항을 겪기도 함
2023-11-02 동아일보
<정치>
‘노란봉투법·방송법’ 두고 다시 얼어붙은 정국
- 여야는 오는 11월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 및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 개편해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극한 대결을 예고함
- 더불어민주당은 11월3일 파업 등 이유로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 폭탄을 맞은 노동자와 유가족을 만나 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하는 여론전을 펼치는 한편, 국민의힘은 초·재선 의원 전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참여하기로 정했음
- 국민의힘은 야당이 노란봉쿠법과 방송3법을 강행 처리하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기에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부와 노동계 사이의 충돌이 커질 것으로 예측됨
2023-11-03 경향신문
꼼수정당 맛들린 여야 뒷짐···투표지 50cm 넘을판
- 11월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5개월 앞둔 이달 중 선거제 개편 논의를 이어갈 예정으로 알려짐
- 10월31일까지였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21대 국회 종료일인 내년 5월29일까지 7개월 연장했는데, 정개특위에서 진작 마련했어야할 선거제 개편안과 선거구획정 기준을 아직만들지 못했기 때문
- 여야는 선거제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지난 7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를 시도했는데, 그 결과 여야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도 수도권·중부·남부 등 3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만 공감대를 이뤘을 뿐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음
- 쟁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적용 방식인데, 민주당 등 야권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 또는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음
- 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문제이다 보니 양당이 선거제 개편에 대한 의지가 크지않다는 점에서 현행유지로 이어진다면 내년 총선에서 또 다시 위성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우려지점이 현실화되는 것
- 내달 12일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11월이 여야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임
-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위성정당을 막기 위해 여당의 병립형 주장을 받아들이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합의 실패로 현행 선거제가 유지되든 야당이 여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바뀌든 양쪽 모두 정치 퇴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2023-11-02 매일경제
부대변인도 나갔다… 이어지는 대통령실 직원들 총선 출사표
- 11월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한 행정관·비서관급 직원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대통령실 인적 개편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전망으로, 연말~연초로 예상되는 대통령실 고위급 개편과 내각 교체 작업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현재 내년 총선에 도전하는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행정관급 인사 규모는 20여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내각에서는 정치인 출신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박지 외교부 장관 등이 오는 12월 내년도 예산안처리를 마무리하고 연말~연초에 출마 준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2023-11-05 조선비즈
‘긴축’ 고집한 대통령 “예산 재배치하니 탄핵 들먹”
- 윤 대통령은 11월1일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을 챙기려면) 결국 돈이 드는데 정부 재정 지출이 팍팍 늘어가면 물가가 오른다”고 언급하며 물가인상 요인을 재저에 두면서 ‘선전재정’ 기조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함
- 재정 외에도 금리나 수입품 가격 등 다양한 물가 상승 요인들이 있는데 재정의 영향을 과장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이날 열린 회의의 취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생과 현장, 소통 확대를 강조하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보임
2023-11-01 경향신문
윤 대통령 “국민 절규 응답”한다며···중대재해법 완화 꺼내
- 10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미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완화’ 주장을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라고 언급하며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함
- 이런 내용은 노동자의 기본권·안전권 보장에 역행하는 경영계 요규가 주로 반영된 것으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뒤 정부·여당이 민생행보를 가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윤 대통령이 밝힌 ‘민생’의 구상이 ‘기업 챙기기’에 쏠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2023-10-31 한겨레
<사회>
공공의료원에 ‘경제성’ 갖다 댄 정부···예타 탈락 광주·울산 ‘분통’
-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을 절감해 설립에 나선 광주시와 울산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하지 못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에 국비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지난10월31일, 울산시는 지난 5월에 두 지역이 모두 경제성 평가에 낮은 점수를 받아 예타에 통과되지 못했음
-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은 “공공의료를 경제성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음
2023-11-03 경향신문
대법, 세월호 참사 해경 지휘부에 ‘면죄부’
- 11월2일 대법원 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의 ‘무죄’가 참사 9년만에 확정되었음
- 이번 판결에 정성욱 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부서장은 “이 나라에서는 재난참사가 일어나도 국가는 절대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세월호뿐 아니라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국가는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고 빠져나갈 것”이라고 비판했음
2023-11-03 한겨레
유엔 자유권위원회 “이태원 참사, ‘독립기관 진상규명’ 권고”
- 11월3일 법무부는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제 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고 밝힘
- 이번 자유권 규약위원회의 이번 심의는 지난 2015년 이후 8년만
- 심의 결과,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기관 설립, 유책자 사법처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적절한 배상, 재발방지”를 권고했음
- 이에 한국정부는 ‘이태원 참사는 이미 경찰·검찰의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이뤄진 사안’이라는 입장
- 자유권위원회는 이외에도 한국정부에 사형제의 폐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을 권고하고 또 명예훼손의 비범죄와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죄)의 폐지 또는 개정 등도 권고 사안에 포함되었음
2023-11-04 한겨레
예산 삭감에 지자체 청소년 사업 확 꺾였다
- 10월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용혜인 의원실이 17개 광역시·도의 2024년 청소년 사업예산을 전수 분석한 결과, 여성가족부가 주요 청소년 참여·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관련 사업 90%가 중단되거나 중단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특히 학교폭력 예방과 노동권 보호, 성인권교육 등 권익 보호와 관련된 사업들이 큰 타격을 입어 전문가들은 정부가 청소년 정책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지적하고 있음
- 지난 10월28일 전국 청소년 사업 담당자와 청소년 당사자들로 구성된 전국청소년예산삭감비상대책위원회는 집회를 열어 “범청소년계는 이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청소년 정책을 위축시키는 유례없이 심각한 상황으로 규정한다”며 “정부는 청소년 정책 예산 삭감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함
2023-10-30 경향신문
<자주평화통일>
美국무·국방 잇단 서울行…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13일 SCM 개최
- 토니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 뒤 8~9일 이틀간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이며,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다음주 13일로 예정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14일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참석을 앞두고 이번 주 후반쯤 방한 일정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짐
- 블링컨·오스틴 장관 방한 기간 한미 양측은 그동안의 관련 협력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한미 및 한미일 간 군사협력 발전 방향을 조율할 것으로 보이며, 한미 국방당국 간의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 논의도 이번 오스틴 장관 방한을 계기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됨
2023-11-05 뉴스1, 2023-11-03 매일경제
핵잠·핵폭격기에 ICBM까지… 한미 올해 9차례 '핵 3축' 확장억제 과시
- 국방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 전략핵잠수함(SSBN)은 올해 9차례 우리 군과 연합훈련을 하거나 한반도에 또는 우리 군 당국 앞에 모습을 드러냄.
- 핵 임무를 수행하는 미 공군 전략폭격기 B-52H는 올해 들어 5차례 우리 공군과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으며, 올해 7월에는 미국의 가장 위협적인 전략자산이자 동선 자체가 기밀에 해당하는 SSBN 켄터키함이 부산에 기항한 모습을 이례적으로 공개함
-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 관련 협의를 위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핵협의그룹(NCG)을 운용 중
- 향후 우리 군의 작전계획과 연합연습도 핵 공격 대응에 중점을 둘 전망. 재래식 전력을 중심으로 짜인 연합 작전계획(작계)에 북한 핵공격에 대비한 대응 계획을 접목하고, 기존 연합연습도 한·미 공동의 핵 대응 연습으로 발전시킨다는 것
2023-11-07 세계일보, 2023-11-07 뉴스1
미국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 사실 “휴민트 정보”…“대통령실에 간첩 있다” “선 넘지 마라” 설전
- 대통령실이 지난 4월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에 대해 “휴민트(사람에 의한 첩보활동)로 획득한 정보임에도 도·감청을 통해 획득하였다고 둔갑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경찰에 밝힘
- 지난 4월 26일 미국 뉴욕타임스는 유출된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를 보도했으며, 이는 감청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대해 양국 견해가 일치한다”고 밝혀 이와 관련해 615남측위는 지난 5월 고발했음. 경찰은 8월 불송치 결정을 내림.
- 한편, 7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대통령실은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이것은 시긴트(최첨단 장비를 통한 첩보 활동)가 아니라 휴민트(사람의 첩보 활동)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한다”며 “국가의 주요 정책이 사람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갔다면 이것이 간첩”이라고 밝힘
2023-11-05 경향신문, 2023-11-07 한겨레
단속 불가능해진 대북 전단 살포…활성화 조짐에 주민들 우려
-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으로 단속 근거가 없어지자 다시 대북전단살포가 진행될 조짐을 보임.
- 특히 내년 초를 기점으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접경지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경기 파주시와 고양시 등에서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과 전단, 라면 등이 발견됨.
-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할 근거가 사라지자 바람이 북풍에서 남풍으로 바뀌는 내년 봄을 기점으로 전단 살포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됨
- 경찰 관계자는 "대북 전단 살포 자체 금지는 위헌 판정을 받았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시민들과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거나 북의 무력 도발 등 위급 상황 시에는 개입할 예정"이라며 "현장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
2023-11-05 연합뉴스
마쓰쿠보 CNIC 사무국장 “안 걸러진 오염수, 하루 30t씩 새고 있다”
- 일본의 대표적인 탈핵 시민단체인 ‘원자력자료연구실’(CNIC)의 마쓰쿠보 하지메 사무국장은 국제사회의 시선이 온통 오염수 해양 방류에 쏠려있는 사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묵인 하에 ALPS 처리조차 되지 않은 오염수가 바다에 흘러나가고 있다고 밝힘
- 도쿄전력 자료에 의하면 ALPS로 처리해 방류하는 물 이외에 그냥 바다로 새어나가는 물이 하루에 30t 가량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현재 제1원전 건물 내부는 방사능 오염수로 가득 차 있어 차수벽의 어딘가에서 새어나가거나, 지하수에 유입되고 있어 방류되지 않을 때에도 후쿠시마 근해에서 계속 방사성 핵종들이 검출되고 있음.
-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원전 폐로 작업을 30~40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공언하지만, 일본원자력학회조차 현실적으로 폐로에 100~300년이 걸릴 것이라 보고 있음
2023-11-06 경향신문
<경제>
연준 긴축행보 제동 건 ‘치솟은 국채 금리’...불확실성은 여전
- 연준은 10월31일~11월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연 5.25%~5.50%로 동결하며, 9월에 이어 두차례 연속 동결됨
–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미국 장기물 국채금리인데,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달 말 16년만에 장중 연 5%를 돌파해 연준이 9월 정책금리를 동결했음에도 고금리 장기화 우려와 재정적자에 따른 국채 발행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며 미 국채금리가 무섭게 치솟고 있음
- 연준이 정책금리 동결을 결정한 배경은 물가 오름세 둔화와 국채금리로 인한 긴축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 파월 의장은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해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 금리 인상을 종료할 만큼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다”며 금리인상의 여지를 열어놓은 입장임을 밝혀 한국의 고금리 장기화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2023-11-02 한겨레
소비자물가 3.8% 가파른 오름세…장바구니 물가는 12.1% 폭등
- 통계청이 11월2일 발표한 ‘2023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8%로 전월 상승폭(3.7%)보다 0.1%포인트 상승해 지난 2월(4.2%)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임
- 정부는 애초 올 4분기(10~12월) 들어선 물가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내다보았으나 지난해 7월 물가상승률이 2.3%까지 내려왔다가 3개월 연속 다시 오름폭이 커지는 흐름으로 바뀌게 되었음
- 정부의 예상과는 다르게 물가 오름폭이 커진 원인은 농산물 가격 급등세 때문인데, 지난달 농산물 가격 상승률은 13.5%에 이르며 29개월(2021년 5월 14.9%)만에 최대치를 달성함(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2023년 이상 저온으로 하우스 채소류 냉해를 가격상승 원인으로 꼽음)
- 또 석유류 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폭이 줄어든 점(8월부터 상승한 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휘발유·경유 등 국내 판매가격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도 물가 상승률을 높인 다른 원인으로 꼽히고 있음
-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의 전개 양상과 그에 따른 유가 추이, 국내외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해 물가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 앞으로 물가 흐름은 지난 8월에 한 전망 경로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함
2023-11-02 한겨레
韓 국민소득, G7과 격차 벌어져···대만에도 20년만에 추월당해
- 지난 10월30일 한국은행의 ‘금융·경제 스냅샷’에 따르면 세계은행(WB) 통계 기준으로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5990달러로 집계되며. 1인당 GNI가 가장 적은 이탈리아(3만7700달러)보다 1710달러 적었음
- 앞서 2020년에는 한국(3만3040달러)이 이탈리아(3만2430달러)를 앞섰지만 이듬해 1020달러 차이로 역전당한데 이어 지난해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짐
- 한국은행 통계 기준으로는 경제 여건이나 규모가 비슷한 대만에도 지난해 국민소득이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만 통계청이 발표한 대만의 1인당 GNI는 3만3565달러로 한국(한은 기준 3만2661달러)을 웃돌며 20년만에 한국의 1인당 GNI가 대만에 추월당한 것
-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 여파로 한국의 잠재성장률 자체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으로 OECD는 최근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1.9%에서 내년 1.7%로 낮아질 것으로 추산하며 처음으로 1%대로 추락한 것
2023-10-31 동아일보
‘소 럼피스킨병’ 방역관 800명 부족한데···내년 예산 0원
- 11월1일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소사 걸리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전문 방역 인력인 가축방역관 양성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도 가축방역관은 적정 인원보다 800명 가량 부족한데, 가축 전염병 확산때마다 인력부족이 문제가 됐는데도 여전히 정부 예산 투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2016년 조류인플루엔자(AI)확산 때도 방역관이 부족해 군 간부가 투입되는 등 난항을 겪기도 함
2023-11-02 동아일보
<정치>
‘노란봉투법·방송법’ 두고 다시 얼어붙은 정국
- 여야는 오는 11월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 및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 개편해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극한 대결을 예고함
- 더불어민주당은 11월3일 파업 등 이유로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 폭탄을 맞은 노동자와 유가족을 만나 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하는 여론전을 펼치는 한편, 국민의힘은 초·재선 의원 전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참여하기로 정했음
- 국민의힘은 야당이 노란봉쿠법과 방송3법을 강행 처리하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기에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부와 노동계 사이의 충돌이 커질 것으로 예측됨
2023-11-03 경향신문
꼼수정당 맛들린 여야 뒷짐···투표지 50cm 넘을판
- 11월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5개월 앞둔 이달 중 선거제 개편 논의를 이어갈 예정으로 알려짐
- 10월31일까지였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21대 국회 종료일인 내년 5월29일까지 7개월 연장했는데, 정개특위에서 진작 마련했어야할 선거제 개편안과 선거구획정 기준을 아직만들지 못했기 때문
- 여야는 선거제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지난 7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를 시도했는데, 그 결과 여야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도 수도권·중부·남부 등 3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만 공감대를 이뤘을 뿐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음
- 쟁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적용 방식인데, 민주당 등 야권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 또는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음
- 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문제이다 보니 양당이 선거제 개편에 대한 의지가 크지않다는 점에서 현행유지로 이어진다면 내년 총선에서 또 다시 위성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우려지점이 현실화되는 것
- 내달 12일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11월이 여야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임
-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위성정당을 막기 위해 여당의 병립형 주장을 받아들이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합의 실패로 현행 선거제가 유지되든 야당이 여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바뀌든 양쪽 모두 정치 퇴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2023-11-02 매일경제
부대변인도 나갔다… 이어지는 대통령실 직원들 총선 출사표
- 11월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한 행정관·비서관급 직원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대통령실 인적 개편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전망으로, 연말~연초로 예상되는 대통령실 고위급 개편과 내각 교체 작업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현재 내년 총선에 도전하는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행정관급 인사 규모는 20여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내각에서는 정치인 출신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박지 외교부 장관 등이 오는 12월 내년도 예산안처리를 마무리하고 연말~연초에 출마 준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2023-11-05 조선비즈
‘긴축’ 고집한 대통령 “예산 재배치하니 탄핵 들먹”
- 윤 대통령은 11월1일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을 챙기려면) 결국 돈이 드는데 정부 재정 지출이 팍팍 늘어가면 물가가 오른다”고 언급하며 물가인상 요인을 재저에 두면서 ‘선전재정’ 기조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함
- 재정 외에도 금리나 수입품 가격 등 다양한 물가 상승 요인들이 있는데 재정의 영향을 과장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이날 열린 회의의 취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생과 현장, 소통 확대를 강조하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보임
2023-11-01 경향신문
윤 대통령 “국민 절규 응답”한다며···중대재해법 완화 꺼내
- 10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미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완화’ 주장을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라고 언급하며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함
- 이런 내용은 노동자의 기본권·안전권 보장에 역행하는 경영계 요규가 주로 반영된 것으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뒤 정부·여당이 민생행보를 가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윤 대통령이 밝힌 ‘민생’의 구상이 ‘기업 챙기기’에 쏠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2023-10-31 한겨레
<사회>
공공의료원에 ‘경제성’ 갖다 댄 정부···예타 탈락 광주·울산 ‘분통’
-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을 절감해 설립에 나선 광주시와 울산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하지 못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에 국비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지난10월31일, 울산시는 지난 5월에 두 지역이 모두 경제성 평가에 낮은 점수를 받아 예타에 통과되지 못했음
-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은 “공공의료를 경제성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음
2023-11-03 경향신문
대법, 세월호 참사 해경 지휘부에 ‘면죄부’
- 11월2일 대법원 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의 ‘무죄’가 참사 9년만에 확정되었음
- 이번 판결에 정성욱 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부서장은 “이 나라에서는 재난참사가 일어나도 국가는 절대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세월호뿐 아니라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국가는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고 빠져나갈 것”이라고 비판했음
2023-11-03 한겨레
유엔 자유권위원회 “이태원 참사, ‘독립기관 진상규명’ 권고”
- 11월3일 법무부는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제 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고 밝힘
- 이번 자유권 규약위원회의 이번 심의는 지난 2015년 이후 8년만
- 심의 결과,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기관 설립, 유책자 사법처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적절한 배상, 재발방지”를 권고했음
- 이에 한국정부는 ‘이태원 참사는 이미 경찰·검찰의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이뤄진 사안’이라는 입장
- 자유권위원회는 이외에도 한국정부에 사형제의 폐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을 권고하고 또 명예훼손의 비범죄와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죄)의 폐지 또는 개정 등도 권고 사안에 포함되었음
2023-11-04 한겨레
예산 삭감에 지자체 청소년 사업 확 꺾였다
- 10월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용혜인 의원실이 17개 광역시·도의 2024년 청소년 사업예산을 전수 분석한 결과, 여성가족부가 주요 청소년 참여·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관련 사업 90%가 중단되거나 중단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특히 학교폭력 예방과 노동권 보호, 성인권교육 등 권익 보호와 관련된 사업들이 큰 타격을 입어 전문가들은 정부가 청소년 정책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지적하고 있음
- 지난 10월28일 전국 청소년 사업 담당자와 청소년 당사자들로 구성된 전국청소년예산삭감비상대책위원회는 집회를 열어 “범청소년계는 이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청소년 정책을 위축시키는 유례없이 심각한 상황으로 규정한다”며 “정부는 청소년 정책 예산 삭감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함
2023-10-30 경향신문
<자주평화통일>
美국무·국방 잇단 서울行…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13일 SCM 개최
- 토니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 뒤 8~9일 이틀간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이며,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다음주 13일로 예정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14일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참석을 앞두고 이번 주 후반쯤 방한 일정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짐
- 블링컨·오스틴 장관 방한 기간 한미 양측은 그동안의 관련 협력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한미 및 한미일 간 군사협력 발전 방향을 조율할 것으로 보이며, 한미 국방당국 간의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 논의도 이번 오스틴 장관 방한을 계기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됨
2023-11-05 뉴스1, 2023-11-03 매일경제
핵잠·핵폭격기에 ICBM까지… 한미 올해 9차례 '핵 3축' 확장억제 과시
- 국방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 전략핵잠수함(SSBN)은 올해 9차례 우리 군과 연합훈련을 하거나 한반도에 또는 우리 군 당국 앞에 모습을 드러냄.
- 핵 임무를 수행하는 미 공군 전략폭격기 B-52H는 올해 들어 5차례 우리 공군과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으며, 올해 7월에는 미국의 가장 위협적인 전략자산이자 동선 자체가 기밀에 해당하는 SSBN 켄터키함이 부산에 기항한 모습을 이례적으로 공개함
-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 관련 협의를 위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핵협의그룹(NCG)을 운용 중
- 향후 우리 군의 작전계획과 연합연습도 핵 공격 대응에 중점을 둘 전망. 재래식 전력을 중심으로 짜인 연합 작전계획(작계)에 북한 핵공격에 대비한 대응 계획을 접목하고, 기존 연합연습도 한·미 공동의 핵 대응 연습으로 발전시킨다는 것
2023-11-07 세계일보, 2023-11-07 뉴스1
미국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 사실 “휴민트 정보”…“대통령실에 간첩 있다” “선 넘지 마라” 설전
- 대통령실이 지난 4월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에 대해 “휴민트(사람에 의한 첩보활동)로 획득한 정보임에도 도·감청을 통해 획득하였다고 둔갑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경찰에 밝힘
- 지난 4월 26일 미국 뉴욕타임스는 유출된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를 보도했으며, 이는 감청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대해 양국 견해가 일치한다”고 밝혀 이와 관련해 615남측위는 지난 5월 고발했음. 경찰은 8월 불송치 결정을 내림.
- 한편, 7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대통령실은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이것은 시긴트(최첨단 장비를 통한 첩보 활동)가 아니라 휴민트(사람의 첩보 활동)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한다”며 “국가의 주요 정책이 사람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갔다면 이것이 간첩”이라고 밝힘
2023-11-05 경향신문, 2023-11-07 한겨레
단속 불가능해진 대북 전단 살포…활성화 조짐에 주민들 우려
-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으로 단속 근거가 없어지자 다시 대북전단살포가 진행될 조짐을 보임.
- 특히 내년 초를 기점으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접경지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경기 파주시와 고양시 등에서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과 전단, 라면 등이 발견됨.
-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할 근거가 사라지자 바람이 북풍에서 남풍으로 바뀌는 내년 봄을 기점으로 전단 살포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됨
- 경찰 관계자는 "대북 전단 살포 자체 금지는 위헌 판정을 받았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시민들과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거나 북의 무력 도발 등 위급 상황 시에는 개입할 예정"이라며 "현장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
2023-11-05 연합뉴스
마쓰쿠보 CNIC 사무국장 “안 걸러진 오염수, 하루 30t씩 새고 있다”
- 일본의 대표적인 탈핵 시민단체인 ‘원자력자료연구실’(CNIC)의 마쓰쿠보 하지메 사무국장은 국제사회의 시선이 온통 오염수 해양 방류에 쏠려있는 사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묵인 하에 ALPS 처리조차 되지 않은 오염수가 바다에 흘러나가고 있다고 밝힘
- 도쿄전력 자료에 의하면 ALPS로 처리해 방류하는 물 이외에 그냥 바다로 새어나가는 물이 하루에 30t 가량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현재 제1원전 건물 내부는 방사능 오염수로 가득 차 있어 차수벽의 어딘가에서 새어나가거나, 지하수에 유입되고 있어 방류되지 않을 때에도 후쿠시마 근해에서 계속 방사성 핵종들이 검출되고 있음.
-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원전 폐로 작업을 30~40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공언하지만, 일본원자력학회조차 현실적으로 폐로에 100~300년이 걸릴 것이라 보고 있음
2023-11-06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