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청산정세브리핑
251017 정책기획위원회, 자주평화통일위원회 제출
[트럼프 위협]
1. 한–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 3500억 달러 교착상태
2. 중미 정상회담: 협상 의제 대부분 합의한 것으로 보임
3. 트럼프 행정부 포괄적 국가별 상호관세보다 품목관세로 이동하는 추세
*현재 주요일정
[자주통일]
1.한미 공군, 연합훈련 '프리덤 플래그' 11월 3일부터 7일까지 고강도로 실시
2.11월 4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개최 예정
[내란외환청산 사회대개혁]
1.내란특검
1) 박성재 법무부장관 호출 시각에 초점 맞춘 수사
2) 한덕수 내란주요임무종사자로 공소장 변경
3) 추경호 내란주요임무종사자로 소환통보
4) 내란특검, 이진우 소환
5) 윤석열, 16번째 재판 불출석, 궐석 재판 중
2.김건희 특검
1) 한문혁 부장검사 교체
2) 김건희 특검 현황
3.채상병 특검
1)김대기 비서실장 등 소환
2) 임성근 구명로비 수사 속도
*법무부 검찰 관련 2개의 상설특검 가동
[국내정치]
1.오세훈 명태균에 ‘울면서 전화’, 국힘 명태균에 꼼짝
2. 부동산 관련
1)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사임
2) 장동혁 아파트만 4채
[트럼프 위협]
1. 한–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 3500억 달러 교착상태
-10월 29일 오전 경주에서 개최
-(27일)이재명 대통령, 한국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쟁점 남 교착 상태라고 밝힘. 이는 트럼프의 타결협상이 아주 가깝다는 말과 배치되는 언급으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통상 합의 안될 가능성 높다는 것.
-관세·투자 패키지 협상, 안보·원자력 협정 등 주요 의제 조율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같은 날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 만찬 제안(트럼프 참석 가능성)
-현재까지 주요 협상 내용 (10/25~26 말레이시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실무협의 진행예정)
② 협상 내용과 쟁점
분야 | 현황 및 쟁점 | 비고 |
관세·투자 | 미국은 ‘3500억달러 직접투자’ 선불 원칙 고수, 한국은 대출·보증 등 간접투자 전환제안 | 연 250억달러씩 8~10년 분할 지불안 검토 |
안보 분야 | 협상 사실상 타결단계 → 포괄협상 성사 시 함께 발표 예정 | 일부 선(先)타결 논의 있었으나 포괄타결 방침 유지 |
원자력협정 | APEC 이후로 협상 연장 가능성. 현재 2015년 협정은 농축 20% 이하 제한 및 재처리 금지 규정 유지 |
|
농산물 | 미국이 대두(콩) 수출 확대요구. | 검토대상 아니라는 입장 |
-트럼프 대통령과 미 고위급 계속 통상 관련 한국을 압박 트럼프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매우 임박했다”며 “한국이 (우리 조건을) 수용할 준비가 되면 나는 준비돼 있다”고 발언. 미고위급 인사, “한국이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즉시 합의 가능”
-즉, 현재 미국이 한국에 대미 투자 등 요구하는 것을 한국이 받지 않는 상황으로 해석됨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전날 공개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통상협상을 타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예상보다 협상이 길어질 수 있음을 시사
-안보 관련 거의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위성락- 문서작업이 대강 되었다)
-내용에 대해서는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방향(일본처럼)
-국방비, 미국무기 구매, 동맹현대화 등은 구체적인 내용이 현재까진 드러나지 않음.
2. 중미 정상회담/ 협상 의제 대부분 합의한 것으로 보임
- 2025년 10월 30일(목) 부산에서 중-미 정상회담 예정
-10월 25~26일 말레이시아에서 미중 고위급 회담이 있었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그리어 USTR 대표 – 허리펑 부총리, 리청강 상무부 부부장, 랴오민 재정부 부부장 참석)
- ▲미국의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에 대한 301조 조치 완화 ▲상호 관세 중단 (“무역 전쟁 휴전”) 기간 연장 및 조정 ▲합성 마약 “펜타닐” 관세 및 법집행 공조 ▲농산물 무역 및 중국의 미국산 구매 쿼터 조정 ▲틱톡(TikTok) 플랫폼 및 데이터 규제 문제 ▲희토류 수출 통제 및 전략광물 공급망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본적 합의(framework)”에 도달했으며, 미-“매우 성공적인 프레임”이라고 평가, 중국은 “긴장된 토론 끝 일차적 합의”라 언급함.
3. 트럼프 행정부 포괄적 국가별 상호관세보다 품목관세로 이동하는 추세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기반 ‘상호관세’를 협상 레버리지로 쓰면서, 최근엔 ‘품목관세(무역확장법 232조)’ 중심으로 이동했음.
WSJ에 따르면 상호관세에서 수십 개 품목·일부 국가 및 미국 미생산 원자재를 면제해 물가 부담을 완화하려 했음.
동시에 트럭·의약품·가구 등에 새 관세를 예고하고, 금·LED·화학·금속 등은 ‘부록2’로 묶어 232조 관세 적용으로 전환 추진했음.
배경은 상호관세의 위헌 가능성에 대비해 법적 안정성이 높은 232조를 확대하려는 전략(절차는 느리나 소송 리스크 낮음)이었음.
232조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동맹 맞춤형 협상과 물가 충격 최소화가 가능하고, 광범위 적용 시 상호관세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었음.
*현재 주요 일정
날짜 | 장소 | 일정 내용 |
10 월 26~27일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ASEAN 관련 정상회의 2일차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및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 예정. |
10 월 29일 | 경주 | 오전: CEO 서밋 특별연사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예정. |
10월 30일 | 부산 | 미중 정상회담 |
11 월 1일 | 대한민국 경주 |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예정. |
[자주통일]
1.한미 공군, 연합훈련 '프리덤 플래그' 11월 3일부터 7일까지 고강도로 실시
- 공군은 23일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연합훈련은 APEC 정상회의 이후 1주간 고강도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공군에 따르면 이번 연합훈련은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며, 1주차는 미국 측 단독훈련, 2주차는 한미연합훈련으로 진행될 예정.(11월 3일-7일)
한미 공군은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에 각각 실시해오던 연합편대군종합훈련(KFT)과 비질런트 디펜스(Vigilant Defense) 훈련을 지난해부터 통합해서 프리덤 플래그라는 명칭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음
- 지난 4월 진행한 프리덤플래그는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인 F-35B가 최초로 참가했으며, 연합 대형편대군 비행훈련을 진행함.
- 대규모 공군 무력시위로 북의 전략 표적들을 동시에 타격하는 훈련으로 선제타격을 염두에 둔 공격훈련의 전쟁연습임. 최근 진행되는 훈련에서는 중국견제의 성격도 분명히 하고 있음.
2.11월 4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개최 예정
- 다음 달 4일 한미안보협의회의가(SCM) 개최될 예정. 전날인 3일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가 진행됨.
-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 양측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지항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번 회의에선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과 연계된 한미동맹 현대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북중러 협력 등 다양한 안보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
- 주요 의제로는 △대북정책 공조 △연합방위태세 강화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지역안보 협력 △사이버·우주·미사일 협력 △함정 건조 및 MRO(유지·보수·정비) 등 방산협력 △국방과학기술 협력 등
- 26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안보 분야에서는 대체로 문서 작업도 대강은 돼 있다고도 밝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국방비 증액,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이 합의되었다고 알려짐.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안될 시에도 SCM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
- 동맹현대화는 미국 자체의 군사력은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전투력을 강화하고, 동맹의 군사력은 강화하여 ‘중국 억지’와 ‘본토 방어’로 집약되는 미국의 군사적 목표 수행에 동원하기 쉽도록 일체화시키며 그 비용과 부담은 전가하겠다는 것임.
- 정부의 한미동맹 일체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어야 함.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관세협상, 안보합의 등 ‘한미동맹’의 현실을 직시하고 벗어나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어 가야함.
내란외환 청산 사회대개혁
1.내란특검
1) 박성재 법무부장관 호출 시각에 초점 맞춘 수사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안가 회동’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호출한 사실을 주목하고 있음.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지휘부(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에게 “국회 봉쇄” 등 계엄 관련 지시를 내린 직후였고,
박 전 장관이 이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봄.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후속 실행을 지시했다는 정황을 근거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임.
2) 한덕수 내란주요임무종사자로 공소장 변경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기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외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음.
재판부가 “동일한 사실관계 안에서 형법 87조 2호(내란중요임무종사) 병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내란에 적극 가담했을 정황을 확보했음.
3) 추경호 내란주요임무종사자로 소환통보
추경호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으로부터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만간 소환 통보를 받았음.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측에 피의자 조사 일정 통보 완료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조사 실시 가능성이 있음.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던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직후 국회 표결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 안건 처리를 저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본인은 “계엄 사실 몰랐고 출입 통제로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음.
4) 내란특검, 이진우 소환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진우전 수방사령관을 소환해 참고인 조사하고 있음.
조사 대상은 외환 관련 의혹으로, 내란 수사망 안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임.
5) 윤석열, 16번째 재판 불출석, 궐석 재판 중
윤석열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 16회 연속 불출석했음.
재판부는 그를 대신해 궐석재판을 진행 중이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음.
윤 전 대통령 측은 “당뇨망막병증으로 시야가 극히 제한돼 있고, 혈당 급변이 실명 위협이 돼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음.
2. 김건희 특검
1) 한문혁 부장검사 교체
김건희 특검팀에서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사건 관련해 수사1팀장인 한문혁부장검사가 2021 년 당시 피의자였던 이종호전 대표와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진 제보를 받음.
특검팀은 해당 사실을 이유로 한 부장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찰로 복귀 조치했음.
한 부장검사는 “그 자리가 지인 소개 자리였고 이종호 대표임을 몰랐으며 이후 교류도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수사 팀장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임.
새 특검보로 박노수변호사와 김경호변호사를 임명했음.
또한 수사 1팀장을 맡고 있던 한문혁부장검사가 “수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는 이유로 검찰로 복귀 조치됐음.
이번 인사는 특검팀이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특검보를 증원하고 수사 태세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뤄졌음.
2) 김건희 특검 현황
김건희여사 관련 특별검사팀이 남아 있는 주요 수사 과제로 “공천개입”, “매관매직”, “양평특혜” 등을 꼽았음.
새 특검보 임명과 수사팀 조직 개편을 예고하며, 현재 수사기간은 이 대통령 승인 시 12월 28일까지 연장 가능한 상태임.
수사 시작 후 약 120일 동안 19명을 재판에 넘겼고, 구속 기소자는 14명이며, 압수수색 영장은 213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남.
3. 채상병 특검
1)김대기 비서실장 등 소환
특별검사팀이 김대기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현직 간부들을 직무유기 및 위증 혐의로 소환하기로 했음.
김 전 실장은 이종섭전 국방부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실-국가안보실 간 논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을 예정임.
공수처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 등도 관련 조사대상으로, 특검팀은 이들이 수사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음.
2) 임성근 구명로비 수사 속도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전 검찰단장), 유재은(전 법무관리관)과 김계환(전 해병대 사령관) 등의 영장이 모두 기각
순직한 해병대원 ‘채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신병이 확보됨.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을 본격 수사 중이며, 임 전 사단장이 퇴직금·사표·VIP 개입 등을 통해 로비를 시도했다는 정황을 포착함.
구명로비 정황에는 김건희여사 측근인 이종호전 대표 등이 관여했다는 진술이 나왔고, 특검팀은 외압 정황의 배경으로 이 구명로비가 핵심 동기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
*법무부 검찰 관련 2개의 상설특검 가동
법무부가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및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상설특검 가동을 결정했음.
상설특검은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출범을 공식화한 것으로, 인력 및 수사기간(최장 90일) 등이 구체화됨.
언론은 “검찰 제 식구 감싸기 의심”이라는 비판과 함께, 수사절차의 독립성 및 형평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음.
국내정치
1.오세훈 명태균에 ‘울면서 전화’, 국힘 명태균에 꼼짝
“아내가 오세훈에게 아파트 키 받아오라더라.”
명태균(선거 브로커)이 서울시 국정감사에 나와 한 말임.
“오세훈(서울시장)과 일곱 번 만났고 여섯 번은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이 동석했다”고 주장함.
“2021년 1월 22일에 장복터널을 지나고 있는데오세훈이 울면서 전화했다.당시 운전자는 김태열(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었다. 전화 걸어와서는 ‘나경원(당시 서울시장 후보)이 이기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오는데,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이 “오세훈이 반대급부를 제시했느냐”고 묻자, 명태균은“아파트를 사준다고 했다”면서 “오늘도 집사람이 아파트 키 받아오라고 그랬다”고 말했음.
오세훈-김영선의 연애편지, 국힘 의원들 공천 (
명태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 “2022년 6월 보령·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으로 공천을 받았다”고 지적했음.
그는 “장 대표가 이전에는 낙선했음에도 공천을 받았고, 공천 과정에서 특정 인사 및 여론조사와 연결된 정황이 있다”고 암시했음.
다만 명태균 씨는 구체적 대가나 여론조사 수치 등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다”고 밝혀 더 깊은 언급을 자제했음.
2. 부동산 관련
1)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사임
이상경 차관은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음.
차관 배우자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아파트(약 33억 원)를 매입하고 약 14억 8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은 거래가 드러나 갭투자 의혹이 제기됐음.
여당과 야당 양측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이 커졌고, 차관은 사의를 표명했음.
차관 본인 측은 해당 아파트가 실거주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으나, 거래 시점과 전세 끼운 구조 등에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음.
2) 장동혁 아파트만 4채
장동혁 대표는 아파트·오피스텔·단독주택 등 주택 6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야당에서는 아파트만 4채라고 주장함.
장 대표는 이에 대해 “아파트 4채의 가액이 약 6억 6천만 원, 나머지까지 합쳐도 약 8억 5천만 원”이라고 주장했고, 모두 실거주용 등이며 투기는 아니라고 해명했음.
반면 대통령실은 “부동산 6채가 실거주용이라면 ‘머리 따로, 발 따로 사는 것’ 아니냐”라며 장 대표 측 해명을 강하게 비판했음.
내란외환청산정세브리핑
251017 정책기획위원회, 자주평화통일위원회 제출
[트럼프 위협]
1. 한–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 3500억 달러 교착상태
-10월 29일 오전 경주에서 개최
-(27일)이재명 대통령, 한국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쟁점 남 교착 상태라고 밝힘. 이는 트럼프의 타결협상이 아주 가깝다는 말과 배치되는 언급으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통상 합의 안될 가능성 높다는 것.
-관세·투자 패키지 협상, 안보·원자력 협정 등 주요 의제 조율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같은 날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 만찬 제안(트럼프 참석 가능성)
-현재까지 주요 협상 내용 (10/25~26 말레이시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실무협의 진행예정)
② 협상 내용과 쟁점
분야
현황 및 쟁점
비고
관세·투자
미국은 ‘3500억달러 직접투자’ 선불 원칙 고수, 한국은 대출·보증 등 간접투자 전환제안
연 250억달러씩 8~10년 분할 지불안 검토
안보 분야
협상 사실상 타결단계 → 포괄협상 성사 시 함께 발표 예정
일부 선(先)타결 논의 있었으나 포괄타결 방침 유지
원자력협정
APEC 이후로 협상 연장 가능성. 현재 2015년 협정은 농축 20% 이하 제한 및 재처리 금지 규정 유지
농산물
미국이 대두(콩) 수출 확대요구.
검토대상 아니라는 입장
-트럼프 대통령과 미 고위급 계속 통상 관련 한국을 압박 트럼프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매우 임박했다”며 “한국이 (우리 조건을) 수용할 준비가 되면 나는 준비돼 있다”고 발언. 미고위급 인사, “한국이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즉시 합의 가능”
-즉, 현재 미국이 한국에 대미 투자 등 요구하는 것을 한국이 받지 않는 상황으로 해석됨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전날 공개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통상협상을 타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예상보다 협상이 길어질 수 있음을 시사
-안보 관련 거의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위성락- 문서작업이 대강 되었다)
-내용에 대해서는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방향(일본처럼)
-국방비, 미국무기 구매, 동맹현대화 등은 구체적인 내용이 현재까진 드러나지 않음.
2. 중미 정상회담/ 협상 의제 대부분 합의한 것으로 보임
- 2025년 10월 30일(목) 부산에서 중-미 정상회담 예정
-10월 25~26일 말레이시아에서 미중 고위급 회담이 있었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그리어 USTR 대표 – 허리펑 부총리, 리청강 상무부 부부장, 랴오민 재정부 부부장 참석)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본적 합의(framework)”에 도달했으며, 미-“매우 성공적인 프레임”이라고 평가, 중국은 “긴장된 토론 끝 일차적 합의”라 언급함.
3. 트럼프 행정부 포괄적 국가별 상호관세보다 품목관세로 이동하는 추세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기반 ‘상호관세’를 협상 레버리지로 쓰면서, 최근엔 ‘품목관세(무역확장법 232조)’ 중심으로 이동했음.
WSJ에 따르면 상호관세에서 수십 개 품목·일부 국가 및 미국 미생산 원자재를 면제해 물가 부담을 완화하려 했음.
동시에 트럭·의약품·가구 등에 새 관세를 예고하고, 금·LED·화학·금속 등은 ‘부록2’로 묶어 232조 관세 적용으로 전환 추진했음.
배경은 상호관세의 위헌 가능성에 대비해 법적 안정성이 높은 232조를 확대하려는 전략(절차는 느리나 소송 리스크 낮음)이었음.
232조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동맹 맞춤형 협상과 물가 충격 최소화가 가능하고, 광범위 적용 시 상호관세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었음.
*현재 주요 일정
날짜
장소
일정 내용
10 월 26~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ASEAN 관련 정상회의
2일차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및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 예정.
10 월 29일
경주
오전: CEO 서밋 특별연사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예정.
10월 30일
부산
미중 정상회담
11 월 1일
대한민국 경주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예정.
[자주통일]
1.한미 공군, 연합훈련 '프리덤 플래그' 11월 3일부터 7일까지 고강도로 실시
- 공군은 23일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연합훈련은 APEC 정상회의 이후 1주간 고강도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공군에 따르면 이번 연합훈련은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며, 1주차는 미국 측 단독훈련, 2주차는 한미연합훈련으로 진행될 예정.(11월 3일-7일)
한미 공군은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에 각각 실시해오던 연합편대군종합훈련(KFT)과 비질런트 디펜스(Vigilant Defense) 훈련을 지난해부터 통합해서 프리덤 플래그라는 명칭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음
- 지난 4월 진행한 프리덤플래그는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인 F-35B가 최초로 참가했으며, 연합 대형편대군 비행훈련을 진행함.
- 대규모 공군 무력시위로 북의 전략 표적들을 동시에 타격하는 훈련으로 선제타격을 염두에 둔 공격훈련의 전쟁연습임. 최근 진행되는 훈련에서는 중국견제의 성격도 분명히 하고 있음.
2.11월 4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개최 예정
- 다음 달 4일 한미안보협의회의가(SCM) 개최될 예정. 전날인 3일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가 진행됨.
-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 양측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지항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번 회의에선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과 연계된 한미동맹 현대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북중러 협력 등 다양한 안보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
- 주요 의제로는 △대북정책 공조 △연합방위태세 강화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지역안보 협력 △사이버·우주·미사일 협력 △함정 건조 및 MRO(유지·보수·정비) 등 방산협력 △국방과학기술 협력 등
- 26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안보 분야에서는 대체로 문서 작업도 대강은 돼 있다고도 밝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국방비 증액,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이 합의되었다고 알려짐.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안될 시에도 SCM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
- 동맹현대화는 미국 자체의 군사력은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전투력을 강화하고, 동맹의 군사력은 강화하여 ‘중국 억지’와 ‘본토 방어’로 집약되는 미국의 군사적 목표 수행에 동원하기 쉽도록 일체화시키며 그 비용과 부담은 전가하겠다는 것임.
- 정부의 한미동맹 일체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어야 함.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관세협상, 안보합의 등 ‘한미동맹’의 현실을 직시하고 벗어나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어 가야함.
내란외환 청산 사회대개혁
1.내란특검
1) 박성재 법무부장관 호출 시각에 초점 맞춘 수사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안가 회동’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호출한 사실을 주목하고 있음.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지휘부(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에게 “국회 봉쇄” 등 계엄 관련 지시를 내린 직후였고,
박 전 장관이 이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봄.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후속 실행을 지시했다는 정황을 근거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임.
2) 한덕수 내란주요임무종사자로 공소장 변경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기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외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음.
재판부가 “동일한 사실관계 안에서 형법 87조 2호(내란중요임무종사) 병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내란에 적극 가담했을 정황을 확보했음.
3) 추경호 내란주요임무종사자로 소환통보
추경호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으로부터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만간 소환 통보를 받았음.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측에 피의자 조사 일정 통보 완료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조사 실시 가능성이 있음.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던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직후 국회 표결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 안건 처리를 저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본인은 “계엄 사실 몰랐고 출입 통제로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음.
4) 내란특검, 이진우 소환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진우전 수방사령관을 소환해 참고인 조사하고 있음.
조사 대상은 외환 관련 의혹으로, 내란 수사망 안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임.
5) 윤석열, 16번째 재판 불출석, 궐석 재판 중
윤석열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 16회 연속 불출석했음.
재판부는 그를 대신해 궐석재판을 진행 중이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음.
윤 전 대통령 측은 “당뇨망막병증으로 시야가 극히 제한돼 있고, 혈당 급변이 실명 위협이 돼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음.
2. 김건희 특검
1) 한문혁 부장검사 교체
김건희 특검팀에서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사건 관련해 수사1팀장인 한문혁부장검사가 2021 년 당시 피의자였던 이종호전 대표와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진 제보를 받음.
특검팀은 해당 사실을 이유로 한 부장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찰로 복귀 조치했음.
한 부장검사는 “그 자리가 지인 소개 자리였고 이종호 대표임을 몰랐으며 이후 교류도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수사 팀장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임.
새 특검보로 박노수변호사와 김경호변호사를 임명했음.
또한 수사 1팀장을 맡고 있던 한문혁부장검사가 “수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는 이유로 검찰로 복귀 조치됐음.
이번 인사는 특검팀이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특검보를 증원하고 수사 태세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뤄졌음.
2) 김건희 특검 현황
김건희여사 관련 특별검사팀이 남아 있는 주요 수사 과제로 “공천개입”, “매관매직”, “양평특혜” 등을 꼽았음.
새 특검보 임명과 수사팀 조직 개편을 예고하며, 현재 수사기간은 이 대통령 승인 시 12월 28일까지 연장 가능한 상태임.
수사 시작 후 약 120일 동안 19명을 재판에 넘겼고, 구속 기소자는 14명이며, 압수수색 영장은 213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남.
3. 채상병 특검
1)김대기 비서실장 등 소환
특별검사팀이 김대기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현직 간부들을 직무유기 및 위증 혐의로 소환하기로 했음.
김 전 실장은 이종섭전 국방부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실-국가안보실 간 논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을 예정임.
공수처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 등도 관련 조사대상으로, 특검팀은 이들이 수사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음.
2) 임성근 구명로비 수사 속도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전 검찰단장), 유재은(전 법무관리관)과 김계환(전 해병대 사령관) 등의 영장이 모두 기각
순직한 해병대원 ‘채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신병이 확보됨.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을 본격 수사 중이며, 임 전 사단장이 퇴직금·사표·VIP 개입 등을 통해 로비를 시도했다는 정황을 포착함.
구명로비 정황에는 김건희여사 측근인 이종호전 대표 등이 관여했다는 진술이 나왔고, 특검팀은 외압 정황의 배경으로 이 구명로비가 핵심 동기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
*법무부 검찰 관련 2개의 상설특검 가동
법무부가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및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상설특검 가동을 결정했음.
상설특검은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출범을 공식화한 것으로, 인력 및 수사기간(최장 90일) 등이 구체화됨.
언론은 “검찰 제 식구 감싸기 의심”이라는 비판과 함께, 수사절차의 독립성 및 형평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음.
국내정치
1.오세훈 명태균에 ‘울면서 전화’, 국힘 명태균에 꼼짝
“아내가 오세훈에게 아파트 키 받아오라더라.”
명태균(선거 브로커)이 서울시 국정감사에 나와 한 말임.
“오세훈(서울시장)과 일곱 번 만났고 여섯 번은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이 동석했다”고 주장함.
“2021년 1월 22일에 장복터널을 지나고 있는데오세훈이 울면서 전화했다.당시 운전자는 김태열(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었다. 전화 걸어와서는 ‘나경원(당시 서울시장 후보)이 이기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오는데,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이 “오세훈이 반대급부를 제시했느냐”고 묻자, 명태균은“아파트를 사준다고 했다”면서 “오늘도 집사람이 아파트 키 받아오라고 그랬다”고 말했음.
오세훈-김영선의 연애편지, 국힘 의원들 공천 (
명태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 “2022년 6월 보령·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으로 공천을 받았다”고 지적했음.
그는 “장 대표가 이전에는 낙선했음에도 공천을 받았고, 공천 과정에서 특정 인사 및 여론조사와 연결된 정황이 있다”고 암시했음.
다만 명태균 씨는 구체적 대가나 여론조사 수치 등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다”고 밝혀 더 깊은 언급을 자제했음.
2. 부동산 관련
1)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사임
이상경 차관은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음.
차관 배우자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아파트(약 33억 원)를 매입하고 약 14억 8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은 거래가 드러나 갭투자 의혹이 제기됐음.
여당과 야당 양측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이 커졌고, 차관은 사의를 표명했음.
차관 본인 측은 해당 아파트가 실거주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으나, 거래 시점과 전세 끼운 구조 등에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음.
2) 장동혁 아파트만 4채
장동혁 대표는 아파트·오피스텔·단독주택 등 주택 6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야당에서는 아파트만 4채라고 주장함.
장 대표는 이에 대해 “아파트 4채의 가액이 약 6억 6천만 원, 나머지까지 합쳐도 약 8억 5천만 원”이라고 주장했고, 모두 실거주용 등이며 투기는 아니라고 해명했음.
반면 대통령실은 “부동산 6채가 실거주용이라면 ‘머리 따로, 발 따로 사는 것’ 아니냐”라며 장 대표 측 해명을 강하게 비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