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03 전국민중행동 정책기획위원회, 자주평화통일위원회 제출
[트럼프 위협]
1. 한미 관세협상 및 대미투자 정리
1)한미 관세 협상 정리: 3500억불 대미투자 관련
(1) 2000억불 대미 투자
(2) 1500억불 마스가
2) 자동차 관세 25%->15%
3) 바로 바뀌는 미국의 태도
4) 펀드 운영 트럼프가 직접 할 듯
5) 한미 양국 법안으로 대미투자 국내 근거 확보할 듯
6) 한미 양국 공동 팩트시트 작성, 핵잠수함 관련 포함될 듯
2. 안보 분야 합의
3. 미중 무역협상 관련
4. 한중 정상회담
5. 한일 정상회담
1)한일정상회담
2)정상회담 직전, 일본, 독도 방문 이력 한국 공군 급유 거부
[내란외환청산 사회대개혁 관련]
1.윤석열 재판 출석
2. 특검
1) 내란외환특검
(1) 추경호 23시간 조사, 구속 기로
2) 김건희 특검 공직인사청탁 수사중
3)채상병 특검 수사방해 조사중
[국내정치]
1. 국회 상황
1)與 "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으로 호칭‥이달 내 처리 가능성 열려있어“
2) 11월 예산국회 관련
3) 3차 상법 개정안 발의예정
2. 민생
1)서울부동산 하락
2) 주담대 증가폭 감소
3) 2025년 3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1.2%
[트럼프 위협]
1. 한미 관세협상 및 대미투자 정리
1)한미 관세 협상 정리: 3500억불 대미투자 관련
(1) 2000억불 대미 투자
- 10년간 연 상한선 200억 달러 투자
- 불평등 구조: 미국은 상무장관 주재의 투자위원회, 한국은 산업부 협의위원회로 격과 권한이 다름. "협의"만 있고 "합의·비토권"이 부재한 구조임.
(2) 1500억불 마스가
- 주요 기업과 정부 보증 등으로 미국 조선소 투자, 한국 MRO 포함
- 조선 협력 명분 아래 미국 내 생산·투자를 상시화하면 국내 생산·고용의 공동화와 핵심 기술의 외부 유출, 하청·블록기지화가 가속
2) 자동차 관세 25%->15%
-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FTA 체결국임. 0%->15%로 높아진 것.
3) 바로 바뀌는 미국의 태도
- 한미 관세협상 후 29일 러트닉 소셜미디어
-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도 동의했다" - 농산물 개방에 대해 러트닉 언급한 것
->한국측 발표에는 없는 내용
- 또, 러트닉 "반도체 관세는 합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주장
-> 반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반도체의 경우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발표
- 강훈식 비서실장 이후 MOU 발표되면 수그러들 것이라 언급
4) 펀드 운영 트럼프가 직접 할 듯
-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를 직접 승인하고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에 원리금 회수가 보장되는 프로젝트에만 투자한다는 "상업적 합리성"이 실질적으로 작동할지 불투명
5) 한미 양국 법안으로 대미투자 국내 근거 확보할 듯
- 양국은 이번 합의의 이행을 위해 "가칭 대미투자기금법" 제정을 추진.
- 해당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해 관세 인하가 발효.
- 정부는 11월 중순 법안 제출을 목표
6) 한미 양국 공동 팩트시트 작성, 핵잠수함 관련 포함될 듯
-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이번 주 초 "관세·안보 분야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하기로 확정했음.
- 이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한·미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을 위해 노력해간다"는 문구가 포함되기로 했음.
- 관세 분야에서도 반도체 관세는 대만 수준보다 불리하지 않게 유지하고,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는 합의가 담기기로 했음.
- 한국이 미국에 연간 200억 달러씩, 총 2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한다는 양해각서(MOU)가 별도로 준비 중임.
- 향후 협의체가 구성돼 핵잠수함 건조 관련 구체적 장소·방식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며, 관세 협상 세부내용은 25~30쪽 분량의 양해각서로 정식 문서화될 것임.
2. 안보 분야 합의
- 지난 8월 정상회담, 10월 정상회담을 전후로 한미간 안보분야 합의
- 한미동맹의 ‘현대화’ 기조에 대한 포괄적 합의에 기초하여 한국의 ‘역할 증대’ 추진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한미동맹의 활동 범위 및 역할 확장, 한국의 방위비 증대 및 미국산 무기도입 확대, 방산협력 강화, 한미 통합억지 강화 등 추진
- 주한미군의 역외발진 기지화, 한국의 국방비 GDP 3.5% 수준으로의 증액, 250억불에 달하는 미국산 무기 도입(시기는 2030년까지라는 보도가 있음), 미-호-일-한의 방산협력 체인, 전작권 전환 방향성 인정, 통합억지 추세속 한미, 한미일 훈련 강화 등 거론될 전망
- 전략적 자율성 상실, 미국에 대한 종속 심화
-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간 핵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 ‘필리조선소’에서의 건조를 명확히 하고, 핵원료 제공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미 핵협정 개정 추진
: 한반도 수역이 좁고 수심이 얕은 것을 고려하면 한반도 방어를 위해서는 필요가 없는 무기임. 미 본토방어와 중국견제를 위해 비용을 부담.
: 한미간 합의의 경우, 필리조선소 완공 이후에 핵잠수함 건조가 추진되는 것이므로, 자본의 해외 유출, 핵심 기술의 국내 축적 지연, 미국 정책 종속성 심화라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
: 오커스의 한 축이 되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합의한 호주의 경우, ‘기술이전’ 약속아래 자국 내 기술과 인프라 구축을 추진중. 이와 비교하면 한국의 경우 ‘빠른 획득’을 위해 미국에 종속되는 길을 선택.
- 전시작전권 환수와 관련하여 임기내 환수한다는 한국정부의 입장. 현재의 조건이라면 국방비의 막대한 증액, 한미연합군사연습의 강화 기조로 가는 것. 평화대화의 전망과 모순. 전략적 자율성의 공간도 사라짐.
- 한미 통상-안보 합의 관련 FACT SHEET 11/3,4 경 발표 예정. 11/4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회의에서 관련 세부적 합의 발표 예정
- 정부는 ‘자주국방’ 을 위한다면서 국방비 증액, 무기 도입, 핵잠수함 도입 등을 성과로 자랑. 민주당을 비롯한 주요 스피커들도 같은 기조로 주장
3. 미중 무역협상 관련
-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0% 관세 적용을 중단하기로 잠정 합의했고 중국은 희토류 및 전략광물의 수출통제를 일시 유예하고,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기로 약속했음.
- 이번 협상은 전면적 무역합의가 아니라 일시적 완화·휴전 성격으로 평가되었음.
- 이번 미중 무역협상 과정을 통하여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권, 농산물 수입 등 을 활용하여 미국의 관세 압력에 주도권을 행사했다는 평가.
4. 한중 정상회담
- 한중 정상회담 주요 의제: 경제 안정과 협력 확대
- 한국과 중국은 5년간 유효한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 양국은 서비스무역, 농업수출, 공급망 협력 등 경제 전반의 상호 보완적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6건의 양해각서(MOU)를 추가로 체결
- 경주선언에서 기존의 자유무역 등 언급 빠졌으나 트럼프 빠진 APEC에서 시진핑
- "글로벌 자유무역(Free Trade)"과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옹호하며 영향력
5. 한일 정상회담
1) 한일정상회담
- 이재명대통령이 10월 30일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음.
- 회담에서 양국은 한국과 일본이 이웃이자 공통점이 많은 나라라며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를 강조했음.
- 이재명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을 축하하며 한-일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뜻을 표명했음.
- 다카이치 총리도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며 셔틀외교 재가동과 양국 간 소통 확대 의지를 밝혔음.
- 이재명 정권은 이시바 시게루의 연장에서 다카이치를 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정상회담 직전, 일본, 독도 방문 이력 한국 공군 급유 거부
- 일본 정부가 한국 공군 블랙이글스의 '독도 비행' 이력을 문제 삼아 오키나와 자위대 기지 급유 요청을 거부.
- 이는 두바이 에어쇼 참가를 위한 경유 급유 요청이었으며, 일본은 독도 비행에 항의하며 연료 제공 계획을 철회함.
-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직전 급유 중단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음.
- 한국 측은 해당 비행이 에어쇼 훈련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으나, 일본 내에서는 방위 협력 확대 기대가 무산됐다는 평가가 나옴.
[내란외환청산 사회대개혁 관련]
1. 윤석열 재판 출석
- 윤석열 전 대통령이 4개월간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최근 태도를 바꿔 주요 공판에 출석하기 시작했음.
- 그의 재판 출석 전환은 직접 방어의 필요성 및 장기간 불출석이 향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으로 풀이됨.
- 오는 3일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윤 전 대통령이 증인신문을 앞두고 출석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옴.
- 그는 또한 '채상병 특검팀' 및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응할 계획이며 조사 날짜 조율 중임.
-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불출석 기간 중 증인 리스트를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태도 변화는 이러한 전략적 판단의 결과라는 분석이 나옴.
- 다만 앞으로 남은 공판과 특검 조사의 지속적 출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임.
2. 특검
1) 내란외환특검
(1) 추경호 23시간 조사, 구속 기로
- 내란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23시간 조사했음.
-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한 이유를 집중 추궁했음.
- 추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과의 공모나 표결 방해는 없었다고 주장했음.
- 특검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2) 김건희 특검 공직인사청탁 수사중
- 김건희 여사가 공직 인사 청탁 정황이 속속 드러났고, 특검이 그의 인사 개입 가능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음.
- 당시 대선 캠프 인사 8명이 대통령실 채용을 청탁한 리스트가 증거로 제시되었고, 실제 채용된 인사도 일부 확인됨.
- 김 여사 측이 경찰 인사 청탁 문건에 관여한 정황도 발견되어 '인사전횡' 의혹이 제기됨.
-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김 여사가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처벌을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공직자와의 공모 관계가 입증돼야 한다고 분석함.
3)채상병 특검: 수사방해 조사중
-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채상병 수사 방해ﾷ지연' 혐의로 피의자 신분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음.
-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총선 전까지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사건 관계자 소환을 막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힘.
- 김 전 부장검사는 취재진에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며 법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답변함.
- 이번 수사는 공수처 내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된 인사들이 수사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정치ﾷ검찰권력 교차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국내정치]
1. 국회 상황
1)與 "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으로 호칭‥이달 내 처리 가능성 열려있어“
-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새로 호칭하겠다고 밝힘.
-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무리한 기소가 드러나면서 당 차원의 국정안정법 논의가 현실적 문제가 됐다"고 설명함.
- 법사위를 이미 통과한 '법 왜곡죄'와 함께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민주당은 이번 달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2) 11월 예산국회 관련
- 정부가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여야가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돌입했음.
- 더불어민주당은 "AI 대전환", "초혁신경제" 등 이재명 정부 기조를 살려 지역화폐와 R&D 확대 등 원안 사수 입장을 밝힘.
- 국민의힘은 적자국채 110조 원을 문제 삼으며 "빚잔치 예산"이라 비판하고, 지역화폐ﾷ기본소득 등 '이재명표 사업' 삭감 방침을 세움.
- 국회 예결위는 11월 5일부터 심사에 착수하며,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 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임.
3) 3차 상법 개정안 발의예정
-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임.
- 개정안의 핵심은 상장사가 자사주를 매입한 뒤 일정 기간 내 반드시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주가 부양 효과를 노림.
- 동시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인하(최고세율 35%→25%) 논의도 본격화되며,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절충선을 모색 중임.
- 배임죄 폐지 및 대체입법 추진도 검토되고 있으나, 법무부의 유형화 작업 지연과 여야 대립으로 연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임.
2. 민생
1)서울부동산 하락
-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수도권 아파트 매수심리가 두 달 만에 하락 전환했음.
-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전주 대비 2.2포인트 하락한 103.2로, 8월 이후 처음 내림세를 보였음.
- 강북권 매수심리 하락 폭(-3.2p)이 강남권(-1.3p)보다 더 컸음.
- 대출한도 제한 등 규제 강화로 매수세가 위축된 결과로 분석됐음.
2) 주담대 증가폭 감소
-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 거래가 위축되며 10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7천억 원에 그쳤음.
- 이는 전월(1조 2천억 원) 대비 40% 이상 감소한 수치로, 고강도 대출 제한과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의 영향으로 분석됨.
-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도 6월 3만4천 호에서 8월 1만5천 호로 급감해, 거래 감소가 주담대 축소로 이어졌음.
3) 2025년 3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1.2%로 집계돼 한국은행 예상치(1.1%)를 소폭 상회했음.
-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증가, 설비투자ﾷ소비 확대가 성장세를 이끌었음.
- 1분기 역성장(-0.2%) 이후 2분기 0.7%, 3분기 1.2%로 회복세를 이어갔음.
- 올해 전체 경제성장률은 한은 전망치 0.9%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됐음.
25.11.03 전국민중행동 정책기획위원회, 자주평화통일위원회 제출
[트럼프 위협]
1. 한미 관세협상 및 대미투자 정리
1)한미 관세 협상 정리: 3500억불 대미투자 관련
(1) 2000억불 대미 투자
- 10년간 연 상한선 200억 달러 투자
- 불평등 구조: 미국은 상무장관 주재의 투자위원회, 한국은 산업부 협의위원회로 격과 권한이 다름. "협의"만 있고 "합의·비토권"이 부재한 구조임.
(2) 1500억불 마스가
- 주요 기업과 정부 보증 등으로 미국 조선소 투자, 한국 MRO 포함
- 조선 협력 명분 아래 미국 내 생산·투자를 상시화하면 국내 생산·고용의 공동화와 핵심 기술의 외부 유출, 하청·블록기지화가 가속
2) 자동차 관세 25%->15%
-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FTA 체결국임. 0%->15%로 높아진 것.
3) 바로 바뀌는 미국의 태도
- 한미 관세협상 후 29일 러트닉 소셜미디어
-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도 동의했다" - 농산물 개방에 대해 러트닉 언급한 것
->한국측 발표에는 없는 내용
- 또, 러트닉 "반도체 관세는 합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주장
-> 반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반도체의 경우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발표
- 강훈식 비서실장 이후 MOU 발표되면 수그러들 것이라 언급
4) 펀드 운영 트럼프가 직접 할 듯
-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를 직접 승인하고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에 원리금 회수가 보장되는 프로젝트에만 투자한다는 "상업적 합리성"이 실질적으로 작동할지 불투명
5) 한미 양국 법안으로 대미투자 국내 근거 확보할 듯
- 양국은 이번 합의의 이행을 위해 "가칭 대미투자기금법" 제정을 추진.
- 해당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해 관세 인하가 발효.
- 정부는 11월 중순 법안 제출을 목표
6) 한미 양국 공동 팩트시트 작성, 핵잠수함 관련 포함될 듯
-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이번 주 초 "관세·안보 분야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하기로 확정했음.
- 이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한·미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을 위해 노력해간다"는 문구가 포함되기로 했음.
- 관세 분야에서도 반도체 관세는 대만 수준보다 불리하지 않게 유지하고,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는 합의가 담기기로 했음.
- 한국이 미국에 연간 200억 달러씩, 총 2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한다는 양해각서(MOU)가 별도로 준비 중임.
- 향후 협의체가 구성돼 핵잠수함 건조 관련 구체적 장소·방식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며, 관세 협상 세부내용은 25~30쪽 분량의 양해각서로 정식 문서화될 것임.
2. 안보 분야 합의
- 지난 8월 정상회담, 10월 정상회담을 전후로 한미간 안보분야 합의
- 한미동맹의 ‘현대화’ 기조에 대한 포괄적 합의에 기초하여 한국의 ‘역할 증대’ 추진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한미동맹의 활동 범위 및 역할 확장, 한국의 방위비 증대 및 미국산 무기도입 확대, 방산협력 강화, 한미 통합억지 강화 등 추진
- 주한미군의 역외발진 기지화, 한국의 국방비 GDP 3.5% 수준으로의 증액, 250억불에 달하는 미국산 무기 도입(시기는 2030년까지라는 보도가 있음), 미-호-일-한의 방산협력 체인, 전작권 전환 방향성 인정, 통합억지 추세속 한미, 한미일 훈련 강화 등 거론될 전망
- 전략적 자율성 상실, 미국에 대한 종속 심화
-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간 핵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 ‘필리조선소’에서의 건조를 명확히 하고, 핵원료 제공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미 핵협정 개정 추진
: 한반도 수역이 좁고 수심이 얕은 것을 고려하면 한반도 방어를 위해서는 필요가 없는 무기임. 미 본토방어와 중국견제를 위해 비용을 부담.
: 한미간 합의의 경우, 필리조선소 완공 이후에 핵잠수함 건조가 추진되는 것이므로, 자본의 해외 유출, 핵심 기술의 국내 축적 지연, 미국 정책 종속성 심화라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
: 오커스의 한 축이 되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합의한 호주의 경우, ‘기술이전’ 약속아래 자국 내 기술과 인프라 구축을 추진중. 이와 비교하면 한국의 경우 ‘빠른 획득’을 위해 미국에 종속되는 길을 선택.
- 전시작전권 환수와 관련하여 임기내 환수한다는 한국정부의 입장. 현재의 조건이라면 국방비의 막대한 증액, 한미연합군사연습의 강화 기조로 가는 것. 평화대화의 전망과 모순. 전략적 자율성의 공간도 사라짐.
- 한미 통상-안보 합의 관련 FACT SHEET 11/3,4 경 발표 예정. 11/4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회의에서 관련 세부적 합의 발표 예정
- 정부는 ‘자주국방’ 을 위한다면서 국방비 증액, 무기 도입, 핵잠수함 도입 등을 성과로 자랑. 민주당을 비롯한 주요 스피커들도 같은 기조로 주장
3. 미중 무역협상 관련
-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0% 관세 적용을 중단하기로 잠정 합의했고 중국은 희토류 및 전략광물의 수출통제를 일시 유예하고,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기로 약속했음.
- 이번 협상은 전면적 무역합의가 아니라 일시적 완화·휴전 성격으로 평가되었음.
- 이번 미중 무역협상 과정을 통하여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권, 농산물 수입 등 을 활용하여 미국의 관세 압력에 주도권을 행사했다는 평가.
4. 한중 정상회담
- 한중 정상회담 주요 의제: 경제 안정과 협력 확대
- 한국과 중국은 5년간 유효한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 양국은 서비스무역, 농업수출, 공급망 협력 등 경제 전반의 상호 보완적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6건의 양해각서(MOU)를 추가로 체결
- 경주선언에서 기존의 자유무역 등 언급 빠졌으나 트럼프 빠진 APEC에서 시진핑
- "글로벌 자유무역(Free Trade)"과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옹호하며 영향력
5. 한일 정상회담
1) 한일정상회담
- 이재명대통령이 10월 30일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음.
- 회담에서 양국은 한국과 일본이 이웃이자 공통점이 많은 나라라며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를 강조했음.
- 이재명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을 축하하며 한-일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뜻을 표명했음.
- 다카이치 총리도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며 셔틀외교 재가동과 양국 간 소통 확대 의지를 밝혔음.
- 이재명 정권은 이시바 시게루의 연장에서 다카이치를 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정상회담 직전, 일본, 독도 방문 이력 한국 공군 급유 거부
- 일본 정부가 한국 공군 블랙이글스의 '독도 비행' 이력을 문제 삼아 오키나와 자위대 기지 급유 요청을 거부.
- 이는 두바이 에어쇼 참가를 위한 경유 급유 요청이었으며, 일본은 독도 비행에 항의하며 연료 제공 계획을 철회함.
-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직전 급유 중단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음.
- 한국 측은 해당 비행이 에어쇼 훈련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으나, 일본 내에서는 방위 협력 확대 기대가 무산됐다는 평가가 나옴.
[내란외환청산 사회대개혁 관련]
1. 윤석열 재판 출석
- 윤석열 전 대통령이 4개월간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최근 태도를 바꿔 주요 공판에 출석하기 시작했음.
- 그의 재판 출석 전환은 직접 방어의 필요성 및 장기간 불출석이 향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으로 풀이됨.
- 오는 3일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윤 전 대통령이 증인신문을 앞두고 출석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옴.
- 그는 또한 '채상병 특검팀' 및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응할 계획이며 조사 날짜 조율 중임.
-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불출석 기간 중 증인 리스트를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태도 변화는 이러한 전략적 판단의 결과라는 분석이 나옴.
- 다만 앞으로 남은 공판과 특검 조사의 지속적 출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임.
2. 특검
1) 내란외환특검
(1) 추경호 23시간 조사, 구속 기로
- 내란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23시간 조사했음.
-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한 이유를 집중 추궁했음.
- 추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과의 공모나 표결 방해는 없었다고 주장했음.
- 특검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2) 김건희 특검 공직인사청탁 수사중
- 김건희 여사가 공직 인사 청탁 정황이 속속 드러났고, 특검이 그의 인사 개입 가능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음.
- 당시 대선 캠프 인사 8명이 대통령실 채용을 청탁한 리스트가 증거로 제시되었고, 실제 채용된 인사도 일부 확인됨.
- 김 여사 측이 경찰 인사 청탁 문건에 관여한 정황도 발견되어 '인사전횡' 의혹이 제기됨.
-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김 여사가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처벌을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공직자와의 공모 관계가 입증돼야 한다고 분석함.
3)채상병 특검: 수사방해 조사중
-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채상병 수사 방해ﾷ지연' 혐의로 피의자 신분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음.
-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총선 전까지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사건 관계자 소환을 막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힘.
- 김 전 부장검사는 취재진에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며 법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답변함.
- 이번 수사는 공수처 내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된 인사들이 수사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정치ﾷ검찰권력 교차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국내정치]
1. 국회 상황
1)與 "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으로 호칭‥이달 내 처리 가능성 열려있어“
-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새로 호칭하겠다고 밝힘.
-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무리한 기소가 드러나면서 당 차원의 국정안정법 논의가 현실적 문제가 됐다"고 설명함.
- 법사위를 이미 통과한 '법 왜곡죄'와 함께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민주당은 이번 달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2) 11월 예산국회 관련
- 정부가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여야가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돌입했음.
- 더불어민주당은 "AI 대전환", "초혁신경제" 등 이재명 정부 기조를 살려 지역화폐와 R&D 확대 등 원안 사수 입장을 밝힘.
- 국민의힘은 적자국채 110조 원을 문제 삼으며 "빚잔치 예산"이라 비판하고, 지역화폐ﾷ기본소득 등 '이재명표 사업' 삭감 방침을 세움.
- 국회 예결위는 11월 5일부터 심사에 착수하며,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 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임.
3) 3차 상법 개정안 발의예정
-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임.
- 개정안의 핵심은 상장사가 자사주를 매입한 뒤 일정 기간 내 반드시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주가 부양 효과를 노림.
- 동시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인하(최고세율 35%→25%) 논의도 본격화되며,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절충선을 모색 중임.
- 배임죄 폐지 및 대체입법 추진도 검토되고 있으나, 법무부의 유형화 작업 지연과 여야 대립으로 연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임.
2. 민생
1)서울부동산 하락
-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수도권 아파트 매수심리가 두 달 만에 하락 전환했음.
-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전주 대비 2.2포인트 하락한 103.2로, 8월 이후 처음 내림세를 보였음.
- 강북권 매수심리 하락 폭(-3.2p)이 강남권(-1.3p)보다 더 컸음.
- 대출한도 제한 등 규제 강화로 매수세가 위축된 결과로 분석됐음.
2) 주담대 증가폭 감소
-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 거래가 위축되며 10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7천억 원에 그쳤음.
- 이는 전월(1조 2천억 원) 대비 40% 이상 감소한 수치로, 고강도 대출 제한과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의 영향으로 분석됨.
-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도 6월 3만4천 호에서 8월 1만5천 호로 급감해, 거래 감소가 주담대 축소로 이어졌음.
3) 2025년 3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1.2%로 집계돼 한국은행 예상치(1.1%)를 소폭 상회했음.
-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증가, 설비투자ﾷ소비 확대가 성장세를 이끌었음.
- 1분기 역성장(-0.2%) 이후 2분기 0.7%, 3분기 1.2%로 회복세를 이어갔음.
- 올해 전체 경제성장률은 한은 전망치 0.9%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