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청산 사회대개혁 정세브리핑(25.11.24)

내란외환청산 사회대개혁 정세브리핑

25.11.24 전국민중행동 정책기획위원회, 자주평화통일위원회 제출

[트럼프위협 상황 관련]

1. 정부, 2000억 달러 '대미 투자 기금' 운용 공사 설립 법안 마무리

1) 정부, MOU 비준 정리 뒤 국회 제출

• 정부가 관세 인하 대가였던 최대 2,000억 달러(약 290조 원) 규모의 대(對)미 현금 투자를 실행하기 위해 공사 설립을 추진 중으로 알려짐. 
• 공사는 한국 측이 집행할 '한미 전략 투자 기금' 관리와 함께 투자처 발굴·국내 공급 업체 추천 등 국내 산업계의 이익을 키우기 위한 업무도 맡을 예정. 
•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별 법안을 사실상 완성한 것으로 알려짐. 국회가 미국과 맺은 양해각서(MOU)의 비준 문제를 정리하고 나면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

2) 협상 막바지 등장한 투자 공사 신설안

• 1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사를 세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음.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별도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은 것. 
• 한미 전략적 투자 MOU에 따른 2,000억 달러 투자 자금 조달 및 현금 흐름 구조도. 산업통상부 제공
• 단, 공사 설립의 필요성을 두고 정부 안팎에서는 다른 의견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이후 기금의 운명이 불확실한데 공사를 따로 차릴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는 것.
   

2. 미국 대법원 판결 주시. 관세 "환불 대란" 관측 

1) 보수우위 ( 6:3 )구도. 위법 가능성 판단 우위

• 트럼프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국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패소 시 &미국 경제에 재앙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음. 
• 트럼프가 전방위적 관세를 지렛대로 삼아 세계 각국과 맺은 무역 협정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 트럼프는 시장 개방, 방위비 인상, 대미 투자 등 &특정 조건 이행 시 관세 인하&를 전제로 각종 협상을 해왔는데 이러한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
• 현재 대법원의 보수 성향이 6명, 진보 성향이 3명인 구도. 하지만 11월 5일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심리 결과, 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성향 대법관을 포함해 최소 6명이 트럼프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졌다고 알려짐
• 월스트리트저널은 "대법원이 관세 권한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일부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2) 빠르면 내년 1월 판단. 위법 판단시 극심한 혼란 가중될 것

• 한편, 실제 미국 대법원에서도 위법 판결이 나오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0개월간 수입업자와 기업들에게 걷은 관세를 모두 토해내야 할 수도 있음. 미 재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후 약 890억달러(약 128조원) 이상의 관세를 징수한 바 있음. 
• 백악관은 대법원 패소 시 국가안보 관련 비긴급 조항인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근거로 일부 관세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제비상경제권한법만큼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권한은 없어 관세를 전방위적 지렛대로 삼아온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속도와 범위는 기존과 비교해 크게 제한될 것이라는 게 중론. 
• 워싱턴포스트는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의 대통령직에 있어서도 정치적으로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순간"이라고 강조 

[국제정세]

1.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급격히 고조됨.

• 중국은 일본이 ‘군국주의 길’로 간다며 유엔 헌장의 “적국 조항”을 꺼내, 안보리 승인 없이 일본에 군사 행동이 가능하다고까지 경고함.
• 중국 외교부는 “일본이 전후 국제질서를 훼손하려 한다면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경 발언을 이어감.
• G20에서 양국 정상 회동도 무산되며 대화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임.
• 일본은 “외교 채널을 열어두겠다”고 했지만 중국의 공세는 계속되고, 갈등이 구조적으로 깊어지는 양상임.

2.26년 1월 한중일 정상회담 중국 거부

• 일본이 내년 1월 도쿄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으나 중국이 이를 거부했음.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을 언급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였음.
• 중국은 다카이치 발언 직후 일본과의 고위급 대화를 중단하고 외교적으로 강경 대응 중임.
•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도 중국이 일방 연기했고, G20에서도 중일 정상 간 만남이 배제됨.
• 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다카이치 총리가 적절히 조치하지 않아 정상회의에 응할 수 없다”고 통보함.
• 일본은 2월·3월 이후로 날짜를 늦춰서라도 정상회의를 열고 싶어 하지만 일정상 난관이 큼.
• 중일 갈등이 단순 양국 문제가 아니라 “3국 협력 체제” 전체로 확산되는 상황임.
• 마지막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렸으며, 차기 회의엔 이재명·리창·다카이치가 참석할 예정이었음.

3.녹아내리는 돈 값, 엔화보다 더 떨어졌음.

• 환율이 1475원까지 올랐음. 달러 강세 영향이 크지만 일본 엔화, 태국 바트화, 말레이시아 링깃화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환율이 오름.)
• 올해 한국의 순유출액은 11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임. 해외 직접 투자도 늘고 주식 투자도 늘고 수출 기업들의 해외 예치도 늘었음. 미국에 해마다 200억 달러 투자도 예정돼 있음.
• 내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가 올해 9월까지 999억 달러 늘었는데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395억 달러 증가에 그쳤음. 성장률도 미국보다 낮고 금리도 낮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원화 실질 가치는 16년 만에 최저 수준임
• “달러는 우리 것이지만 당신들의 문제.”
  존 코널리 전 미국 재무장관의 말임.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들은 환율이 출렁거릴 때마다 충격이 큼.
• 윤종원 서울대 교수는 “속병 때문에 생긴 피부병은 연고를 바른다고 낫지 않는다”고 경고했음.
• 이승헌 숭실대 교수는 “높은 환율은 달러 부족이나 금융 불안의 결과가 아니라, 10년 넘게 축적된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음.
• 또한 이승헌 교수는 “과거 위기의 트라우마에 갇혀 단기 대응하기보다 생산성과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는 근본적 해법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내란외환청산]

1.윤석열 내란 재판 관련 

1) 주요 쟁점 정리

(1) ‘체포 명단 메모’의 진위 및 증거능력

•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작성했다고 알려진 이른바 “정치인 체포 대상 메모”가 핵심 쟁점임.
• 특검 측 주장: 정치인 체포 계획의 존재를 입증하는 핵심 정황 증거라고 주장하며, 여러 증언과 문건 흐름이 일관된다고 강조함.
• 윤석열 측 반박: 작성 시점·작성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국가기밀 문건을 개인이 반출했다는 논리는 상식적이지 않다며 증거능력 자체를 부정하고 있음.
• 법원: 증거능력 판단을 유보한 채 추가 심리 중임.

(2)“계엄·체포 지시” 발언 및 역할

• 재판의 중심은 윤석열이 계엄 준비 및 선포, 정치인 체포 지시 또는 묵시적 승인에 관여했는지 여부임.
• 핵심 증언에서는 “싹 다 잡아들이라”는 표현, 특정 인물·정당을 대상으로 한 체포·검거 계획을 둘러싸고 특검과 피고인 측 공방이 격렬함.
• 윤측은 “대공 수사 지시였을 뿐 정치인 체포 의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함.
  
  

(3) 재판 지연 논란(지귀연 재판부)

• 서울중앙지법 25형사합의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고 있음.
• 구속기간(1월 18일) 내 선고가 어려운 일정표를 구성해 “재판부가 심리를 느리게 진행해 석방을 유도한다”는 정치권·법조계 비판이 제기됨.
• 반대로 재판부는 사건 규모와 증인 수, 쟁점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정상적 진행이라고 설명함.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 지귀연 재판부가 구속기간 내 선고가 불가능한 느린 일정을 운영하고 있음.
• 핵심 증거조사와 기일 운영이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작동한다는 비판이 있음.
• 사건 규모 대비 현 합의부는 전문성·기일 확보·분량 처리 능력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병합·통합 심리가 필요한 단일 내란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있어 구조적 혼란이 발생함.
• 배당 절차와 중립성 의혹이 결합되면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 요구가 본격화됨.

• 그러나 내란재판부를 신설하면 그 기간 동안 재판이 지연되므로 윤석열 석방이 될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더는 지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음.
• 그는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다며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음.
•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전관예우·비리법관 징계 강화 등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내란전담재판부는 1심 도입 시 위헌 문제가 제기돼 2심부터 설치하는 방안이 당내에서 힘을 얻고 있음.

2. 김건희와 수차례 문자, 도이치 공범 이모씨 구속···내일(24일) 특검 소환 조사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주포’ 이모씨가 도주 34일 만에 체포돼 22일 구속됐음.
•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 염려·도망 우려”로, 이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스스로 포기했음.
• 김건희 특검은 24일 이씨를 소환해 본격 조사할 예정임.
• 이씨는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1·2차 주가조작 시기 동안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로 알려짐.
• 최근 법정에서는 2012년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돼, 김 여사가 조작 상황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특검이 의심하고 있음.
• 메시지에서 이씨는 “내 이름 노출되면 큰일”이라 말하고, 김 여사는 “나도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라고 답했음.
• 특검은 이 대화를 ‘조작 공모 또는 인지 정황’으로 판단할 여지를 두고 있음.
• 이씨는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다는 ‘주포 역할’ 의혹이 있으나 기존 검찰 수사에서는 적극 수사되지 않았음.
• 특검은 검찰이 넘긴 자료를 바탕으로 이씨를 추적했고 압수수색 중 도주하자 지명수배를 요청했음.
• 체포된 이씨는 특검 수사의 핵심 고리로, 김건희 여사 연루 여부 규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3. 채상병 특검 28일 만료

• 채상병 특검이 김건희·내란 특검보다 가장 먼저 종료되며, 최종 수사기간은 11월 28일 만료됨.
• 특검은 이미 임성근 전 사단장 등 5명(업무상과실)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수사외압)을 기소해 본류 수사를 마쳤음.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 씨
• 남은 수사는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런종섭)’과 공수처장·부장검사들의 직무유기·수사방해 의혹 등임.
•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고 있음.
•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범인도피 혐의로 추가 기소될 전망임.
•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은 입건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검은 경과만 최종 보고에서 공개할 예정임.
  
  

  
  

5. 윤석열 등 외환죄 재판 시작.. 내란 두달 전 무인기 18대 북에 보냈다‥ 침투사실 감추기 위해 '북 무인기'까지 준비

1) 12월 1일 ‘외환(일반이적)’ 혐의 재판 절차 시작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 12월 1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함 
•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구실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는 일반이적 혐의로 지난 10일 내란 특검에 기소
• 세 사람은 모두 구속돼 각자 내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추가로 기소된 것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준비기일도 같이 열림 

2) 불법계엄 선포 분위기 조성 위해 무인기 침투시키고, 오물풍선 원점타격 시도 

• 50여일 동안 무인기 18대 침투, 북한 무인기로 위장한 장비도 준비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로 우리 군이 12.3 불법계엄 두 달여 전부터 십수대의 무인기를 2~3일에 한 번꼴로 북에 날려보낸 사실이 확인됨 
• 불법계엄 선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북 침투를 강행한 것으로 풀이
• 특검 조사 결과 10월 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우리 군의 무인기 18대가 북한에 들어갔고, 원산, 고산, 개성, 남포, 신포 등 북한 내 정치·군사적 상징성이 큰 민감한 지역을 타깃으로 함
• 침투 사실을 감추기 위해 북 무인기와 똑같은 장비를 준비한 사실도 확인, 성능 부족으로 북에 보내지는 못함. 

오물풍선 원점 타격 지시 

• 무인기 평앙 침투 관련 기대한 것과 달리 북한의 군사대응이 없자 오물풍선 원점 타격 추진 
• 오물풍선 경고사격 관련, 10월 27일에 김용현이 당시 경고사격에 반대한 지상작전사령관에서 ‘왜 그렇게 겁이 많냐’고 질책 
• 이후, 북이 오물풍선을 띄운 11월 18일과 28일에는 경고 사격을 넘어 원점 타격까지 합참에 지시. 윤석열 정부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거쳐 쓰레기풍선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만을 결정했는데, 특검은 "원점 타격 시도는 정전협정 위반은 물론 자위권 행사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며 '계엄을 위한 도발 유도'로 결론 냄

최소 ‘안보위기’, 최대 ‘노아의 홍수’. 전면전 상정한 메모 드러나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에,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이미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체면이 손상되어 대응할 수밖에 없는 (장소를) 타겟팅해야 한다”는 메모가 발견됨 
• 무인기를 한창 보내고 있던 10월 23일 작성된 메모에는 목적과 최종상태 관련, ‘미니멈(최소) 안보위기, 맥시멈(최대) 노아의 홍수’라고 씀. 최소 안보위기 조성이고, 최대 전면전, 핵전쟁까지도 고려하였다는 것.
• 11월 5일 메모에는 ‘적 행동이 먼저,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이라고 언급. 북의 행동을 유도하여 전시 등의 계엄 조건을 만들려는 의도 재차 정리. 
• 윤석열은 군사 긴장 고조와 정세 불안을 유발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찾으려 했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판을 벌인 것.

5. 내란특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참고인 조사

• 11/22 내란특검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음.
• 특검은 계엄 당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들을 국회 출입 대신 당사로 이동시키며 표결을 막으려 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임.
• 김용태 의원은 “기억하는 바를 진술했다”며 “특검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음.

[자주통일]

1.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 핵잠 관련 '중국견제 활용' 입장 거듭 밝혀

• 한국 정부가 밝힌 핵추진 잠수함 도입 목적은 대북 억지력 확보이지만 미국 주요 관리들은 중국 견제 활용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음. 
• 지난 20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제1회 한미외교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한 것은 ‘역내 진화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또한 한국 국방비 증액과 핵추진잠수함 등 도입한 것이 공동 도전 과제(중국 견제)에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힘.
• 앞서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이에 주한 중국대사관은 관련 발언에 "놀라움과 불만을 표한다"며 “미국 측이 중·미, 중·한,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고, 이간질하거나 시비를 걸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힘.
• 이재명 대통령 역시 핵잠수함 건조의 필요성에 대해 '북한과 중국 잠수함 탐지',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것'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동참하는 용도를 분명히 함 

2. 국방부, 유엔사 통해 협의해왔다는데…유엔사 "북측에 남북 대화 전달한 것 없어"

• 지난 17일 국방부가 북에 군사분계선(MDL) 기준선을 논의하기 위해 군사 회담을 제안하면서 “유엔사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대북 통지 시도를 했다”고 설명. 
• 하지만 유엔군사령부(UNC)가 20일 “우리는 남북 대화와 관련한 어떤 메시지나 제안도 전달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반박함.  
• 유엔사 차원에서 접경 지역 긴장 관리를 위해 북측에 접촉한 적은 있으나, 한국 정부의 제안과는 무관하다는 취지. 
• 국방부는 “국방부의 공식적인 회담 제안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처음 이뤄진 것”이라며 “그동안 우리 군은 유엔사와 MDL 문제와 관련해 수차례 논의해 왔고, 유엔사 측에서도 수차례 북측에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고 밝힘. “이번에 우리의 남북 군사회담 제안과 관련해서는 유엔사와 사전 소통이 이뤄졌다”고 재차 강조함 
• 그러나, 군사분계선 기준선 논의를 남북군사회담에서 할 수 있느냐 근본적인 쟁점. 비무장지대 관할권이 유엔사에 있기 때문. 
• 유엔사 역시 현 군사분계선 기준선 논란 관련 적극적인 해결 의지 보이지 않고 있음. 군사분계선 기준선이 모호한 상황에서 북한측이 월선하는 것에 대해 한국측이 경고 사격 등 군사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군사충돌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수수방관하는 것. 미국은 그동안 유엔사를 활용해 남북관계 진전에 제동을 걸어왔음. 2018년 9월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 당시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을 맡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가장 큰 동맹 마찰 요소는 2018년 9월 합의된 (남북)군사합의였다”며 “유엔군 준비태세와 동맹 지원 노력이 장애물에 부딪혔다”고도 밝히기도 했음. 
• 한편, 미국은 계속해서 유엔사 역할을 확대시키고 있음. 한미SCM공동성명을 통해 유엔사는 전쟁수행 기능, 전투기능 부활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다국적 개입과 간섭을 명문화했음.

[국내정치]

1.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5.9%…민주 47.5%·국힘 34.8% [리얼미터]

• 11월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11월 3주차 주간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55.9%로 전주 대비 1.4%포인트(p) 올랐음. 
• 매우 잘함 46.4%, 잘하는 편 9.5% 등이었음. 부정 평가는 40.5%로 0.7%p 하락했다. 매우 잘못함 31.9%, 잘못하는 편 8.6%. 긍정-부정 격차는 15.4%p로 커졌음.

2.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당선 수락연설 “토지공개념”,“조봉암을 잇겠다”, “민주당, 광장의 약속을 지켜라”

• "토지 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며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의 지방 이전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불평등 해소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보유세를 반드시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며 "이것이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공급 방안"이라고 강조
• 개헌 대의명분에 동의하는 정당들과 즉각적인 국회 개헌연대 구성하고, 향후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국민 개헌연대로 확장하겠다"며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야 이견 없는 의제부터 최소 개헌을 해내자"고 제안
• "대선 전 개혁 5당이 원탁회의 선언을 통해 약속한 정치 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며 ▲ 결선투표제 도입 ▲ 의원 선거시 비례성 확대 강화 ▲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 정치개혁 과제를 이행하라고 촉구
• "광장의 시민사회까지 참여한 원탁회의 공동선언문은 휴지 조각에 불과한가. 대선이 끝났으니 그 합의는 없던 일이 된 것인가"라며 "민주당이 계속 공동선언문을 방치한다면 대국민 약속 파기이자 개혁정당들에 대한 신뢰 파기"

• 2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선거에는 신장식, 정춘생 의원이 각각 당선.
• 차기 지도부는 조 대표와 서왕진 원내대표, 신장식·정춘생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

3.민주당 당헌 당규 개정 관련

•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의 핵심 논란은 ‘당권-대권 분리’ 조항(당대표·최고위원의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한 데 있음.
• 신설된 조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게 해, “이재명 대표 재선 및 대선 준비 위한 개정”이라는 의혹을 낳았음.
• 부정부패 연루자의 자동 직무정지 조항 폐지, 당 귀책 재보궐 무공천 규정 폐지도 포함돼 “정당의 공익성 후퇴” 비판이 제기됨.
• 시·도당위원장 선출, 원내대표·국회의장단 선출 과정에 당원 투표 비중을 늘리며 권리당원 영향력이 크게 확대됨.
• 이는 “강성 당원 중심의 팬덤정치를 강화한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킴.
• 당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계파 다양성 및 내부 민주주의 약화 가능성이 제기됨.
• ‘깨끗한 정치’ 요구를 반영한 기존 규정들을 폐지한 것은 “선거 승리를 위해 윤리 기준을 스스로 허물었다”는 비판으로 이어짐.
• 당원 권리 확대가 투표권 강화에만 집중되고, 토론·숙의 등 실질적 참여 구조는 부재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됨.
• 정당의 공익성과 책임성보다 지도부·계파의 권력 구조가 우선된 개정이라는 내부 비판이 지속됨.
• 극심한 정치 양극화 속에서 제1당인 민주당이 변화의 모범을 보여야 하나, 이번 개정은 오히려 유권자 기대와 멀어졌다는 평가가 많음.

*국힘 경선룰 개편 

• 국민의힘은 내년 6·3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 비중을 50%→70%로 늘리고, 여론조사는 30%로 줄이는 경선룰 개편을 추진함.
• 청년·여성 신인을 위한 정량적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고, 청년 오디션 선발자를 광역의회 비례대표로 추천할 계획임.
• 성범죄·아동범죄 전과자는 사면·복권 여부와 무관하게 공천 배제하도록 당규를 손질함.
• 부정부패·막말·갑질·차명거래 등 ‘4대 공직 부적격 기준’을 마련해 공직 후보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민생]

1.11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1.72% 상승, 2020년 9월 이후 5년 2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음.

• 서울 아파트값은 18개월 연속 상승중이며, 상승률도 전월(1.46%)보다 확대됨.
• 동작구(3.94%), 성동구(3.85%), 광진구(3.73%), 마포구(3.41%), 송파구 등 한강변 지역 상승률이 특히 높음.
• 경기(0.49%), 인천(0.02%)도 모두 상승하며 수도권 전체가 오름세를 보였음.
• 경기에서는 분당·수정·광명·하남·과천 등 주요 지역이 2~3%대 강한 상승기록.
• 다만 서울의 **집값 전망지수는 16.6포인트 하락(107.8)**하여, 추가 상승 기대감은 전월 대비 둔화됨.
• 전셋값도 서울 0.56%, 경기 0.37% 등 전반적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음.

*민주당 

• 서울 전역(25개 구)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동시 지정.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됨. 

2.청년 32% 비정규직, 쉬었음 인구 역대 최대

• 2030세대 비정규직 비중이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음.
• 올해 8월 기준 20·30대 임금근로자 811만 명 중 257만 명이 비정규직임.
• 같은 기간 정규직은 58만 명 줄고, 비정규직은 44만 명 늘었음.
• 특히 기간제 근로자가 2015년보다 54만 명 늘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음.
• 청년 신규 일자리는 2018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음.
• ‘쉬었음’ 인구도 73만 6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음.
• 정부는 일자리 전담 TF를 통해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AI 교육·직업훈련 확대를 예고했음.
•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을 통해 청년 일경험과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