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청산 사회대개혁 정세브리핑(2025.12.29)

내란외환청산 사회대개혁 정세브리핑 

2025.12.29. 전국민중행동 정책기획위원회, 자주평화통일위원회 제출

[국제 정세]

1.미국 대법, 시카고 주 방위군 배치 허용않기로

• 미국 대법원은 23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을 지원하기 위해 시카고 지역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

• 새뮤얼 알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등 세 명의 대법관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

• 현재 재법관 현황

• 즉, 현재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 중에도 주방위군 문제에 관해 반대 입장을 낸 것. 

• 향후 관세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

2. 우크라이나전 트럼프~젤렌스키 회동 전 키이우 폭격 

• 26~27일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과 드론으로 키이우 포격, 우크라 드론 러시아로 보냈으나 대다수 파괴된 듯. 

• 28일 젤렌스키~트럼프 미국에서 만남 예정 

• 우크라이나전 종전안 의논할 것이나 젤렌스키는 현 전선에서 멈추라고 요구하고 있고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운영권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짐. 러시아는 도네츠크주 전체를 할양하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3. 중남미 ‘블루 타이드’… 트럼프 친미 우파 적극 지원

• 올해 치러진 중남미 4개국 대선에서 좌파 후보가 모두 패배하며 중남미 주요 20개국 중 우파(10개국) 및 중도(1개국) 성향 정권이 과반을 차지하게 됨 

• 우파 정권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경제난과 범죄·마약문제 해결을 약속해 승리를 거머쥠 

• 트럼프 행정부는 내정간섭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의 친미 우파 세력을 적극 지원해왔음 

• 중남미 우파 지도자들은 반이민, 범죄 강경 대응, 친시장 기조 등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 기조를 본떠 지지를 이끌어 냄

[자주평화통일]

1. 올해 사단급 이상 야외실기동훈련, 지난해 대비 15회 감소... 여단급 이상 포병부대 실사격 훈련은 최근 5년 중 가장 많이 시행 

• 올해 사단급 이상 제대의 FTX는 총 78회(24년 93회), 여단급 이상 기갑부대 실기동 훈련 15회(24년 18회), 여단급 이상 포병부대 실사격 훈련은 올해 12회 진행됨. (24년 10회, 23년 10회, 22년 9회, 21년 7회)

• 사단급 이상 제대 FTX : 대침투종합훈련, 지상협동훈련, 직계시행훈련 등 

• 여단급 이상 기갑 훈련 : 전투지휘검열, 호국훈련, 제병협동기동훈련 등

• 여단급 실사격 훈련 : 대화력전훈련, 화력집중훈련, 통합화력격멸훈련 등

2. 위성락 "핵잠 관련 韓美협정 추진키로 합의…美실무단 연초 방한"... 한화 "미군 핵잠 건조하기 위한 준비 착수"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최근 미국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사안과 관련한 양국의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를 이뤘다고 밝힘 

• 아울러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으며, 이 사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핵 비확산 의지를 강조했다는 점을 미 측에 전달했다고 밝힘  

• "내년 초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국 측 실무대표단이 방한해 양국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안보 사안별로 (구체적인) 본격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도 밝힘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의 '황금함대'(Golden Fleet) 구축 구상을 발표하면서 한화의 미국 필라델피아(필리) 조선소를 협력 파트너로 언급한 가운데, 한화는 이 조선소에서 미 해군에 필요한 핵추진 잠수함 등을 건조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고 밝힘

3. 미 국방부, 중국군사력 보고서 공개 "중국, 미국 안보 위협할 군사력 보유…본토 갈수록 취약"

• 미 국방부는 지난 23일 공개한 '2025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의 역사적인 군사력 증강은 미국 본토를 갈수록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진단

• 국방부는 "중국은 미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대규모의 핵, 해양, 재래식 장거리 타격, 사이버, 우주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런 무기는 늘고 있다"고 밝힘 

• 국방부는 중국군의 목표는 2027년까지 대만을 상대로 "전략적인 결정적 승리"를 하고, 핵과 기타 전략 영역에서 미국을 "전략적으로 상쇄"하며, 역내 다른 국가를 상대로 "전략적 억제와 통제"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진단함 

• 한편,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중국과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중국군과 군 대 군 소통을 확대하고 미국의 "평화적 의도"를 분명히 전할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힘.

[내란외환 청산]

1.내란특검, 체포 방해 등 윤석열에 10년 구형... 현재 재판 상황

- 내란 특검 직접 기소 사건 4개
1. 체포방해 혐의 / 결심 12월 26일, 선고 2026년 1월 16일
2. 내란우두머리 혐의 / 결심 2026년 1월 중, 선고 2월 중 예상
3.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혐의 / 내란 예비·음모 성격
4. 한덕수 전 총리 재판 관련 위증 혐의 / 내란 사건 연계 파생

- 내란 특검 외 기소 사건 3개
1.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 직권남용 등 혐의
2.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 도피 방조·직권남용 혐의
3.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 불법 여론조사 및 정치자금 성격 사건

• 특검은 윤씨가 불법 계엄 선포 이후 관저에 머무르며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음.

•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하고 계엄 연루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제기됐음.

• 계엄 당일 형식만 갖춘 이른바 ‘2분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 9명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가 포함됐음.

• 외신에 허위 내용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 역시 공소사실에 포함됐음.

• 특검은 체포방해를 전례 없는 공무집행방해로 보고 징역 5년을 구형했음.

•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허위 공보 혐의에는 징역 2년을, 비화폰 기록 삭제에는 징역 3년을 구형했음.

•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에 징역 2년을 더해 종합 구형은 징역 10년이었음.

•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선고를 2026년 1월 16일로 지정했음.

• 1월 16일 유죄선고시 법정구속이 될 수도 있고, 이미 여러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1월 18일 구속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은 낮게 분석되고 있음. 

• 별도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년 1월 변론 종결, 2월 중 1심 선고가 예상됐음.

• 다수의 추가 기소와 재판이 병행 중으로, 윤씨가 다시 석방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전망이 우세.

2.김건희 특검 해산, V0 밝혔으나, 통일교, 양평, 도이치모터스 등 남은 숙제 산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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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80일간의 수사 기간을 마치고 김건희 관련 수사를 12월 28일 종료했음.

•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선거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이른바 ‘3대 의혹’을 집중 수사했음.

• 저인망식 수사를 통해 김건희를 소환·구속·구속기소하며 헌정사상 초유의 전직 영부인 사법 처리에 이르렀음.

• 이후 특검은 매관매직 의혹 등 추가 범죄 혐의를 인지수사로 확대했음.

• 고가 귀금속과 시계, 그림 등을 인사·이권 청탁 대가로 받은 정황을 확보해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음.

• 수사 과정에서 검사 집단행동, 피의자 사망, 특검 본인의 주식 거래 논란 등 악재가 발생했음.

• 이로 인해 강압·편파 수사 논란이 제기되며 수사 동력이 약화됐음.

• 삼부토건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특혜, 이른바 ‘집사게이트’ 등 일부 핵심 의혹은 규명하지 못했음.

• 윤 전 대통령의 매관매직 개입 및 부부 뇌물 혐의도 끝내 입증하지 못했음.

• 미진한 수사는 경찰로 넘겨졌으며, 특검은 일정 성과와 함께 뚜렷한 한계를 남기고 해산.

3.통일교 특검, 신천지 추가해서 추진, 국힘 물타기 반대, 대통령실, 수사만 된다면 형식 상관없다. 

• 더불어민주당은 제3의 단체가 특검을 추천하고 신천지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음.

• 수사 대상에는 정치권 부정청탁과 한일 해저터널 관여 의혹이 포함됐으며, 신천지의 국민의힘 경선 개입 의혹이 추가됐음.

• 반면 야권이 주장한 민중기 특검의 여권 수사 배제 의혹은 특검법에서 제외됐음.

• 특검 추천 방식으로 민주당은 변협·법학교수회·로스쿨협의회를 제시하며 사법부 추천안을 배제했음.

•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를 물타기·정치적 맞불 특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음.

• 민주당은 여야 협의가 무산될 경우 내년 1월 초 특검법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시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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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은 "성역 없는 수사'가 전제된다면 형식은 무관하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경찰이건 특검이건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된다면 어떤 형식이든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금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 

4. '평양무인기' 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24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사유로 추가 구속됨  

• 법원 결정에 따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부터 각기 다른 혐의로 연달아 세 차례 구속된 것. 

•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일반이적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하며 추가 구속을 요청해 23일 심문이 진행됨. 윤석열은 심문 과정에서 “대북정책의 기조는 전략적 인내였다”,  “무인기 및 원점타격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바 없다”며 외환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섬. 하지만 특검 수사가 진행된 동안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의 무력 대응을 유도할 목적이 있었음이 드러났으며, 김용현 역시 윤석열에게 비화폰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음. 한 때 최고 권력자의 비겁한 변명, 발빼기로 형량을 감형해보려 하는 것. 사법당국은 윤석열의 추가구속은 물론 외환범죄의 명명백백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

• 한편, 재판부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해 결과는 일러야 30일 이후 나올 것으로 보임 

[민생]

1.쿠팡 김범석 때늦은, 변명뿐인 사과, 미국 투자자 눈치보는 듯, 민주당 국정조사 추진 방침

• 쿠팡 김범석 의장이 뒤늦게 사과했으나, "유출자의 진술을 확보했고, 유출자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고객 정보가 3천 건으로 제한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 또한 외부로 유포되거나 판매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되었다"라며 책임 회피함. 

• 앞서 쿠팡은 12월18일 민관합동조사라며 전 직원의 가방을 회수하는 장면을 공개하며, 한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정부 TF에 참가하고 있는 경찰, 국정원은 모두 들은바 없다고 밝힘. 

• 쿠팡의 입장 발표 후 나스닥 주가는 10% 상승했음. 

• 이에 미국측 주가만을 염두에 두고 자체 조사발표, 사과 등을 미국 투자자 민심 달래기라는 것.

• 김범석은 12월30~31일 예정된 청문회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박대준 쿠팡 한국측 전 대표가 출석함. 

• 민주당은 청문회 미진시 국정조사를 하자는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힘. 

2.김병기 보좌관 사적 유용 관련, 29일 입장 발표

• 쿠팡과의 70만 원 여의도 호텔 오찬, 대한항공 KAL호텔 160만 원짜리 최고급 숙박권, 가족들의 지역 공공의료기관 진료 특혜와 의전, 국정원 직원인 장남의 첩보 업무 대행, 부인의 동작구의원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 등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오고 있음.

• 출처는 김병기 전 보좌관으로 알려지고 있음. 쿠팡과의 만남은 이 보좌관들을 내보내거나 업무 중지 시키라는 요청으로 알려짐. 현재 쿠팡이 물타기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도 의심됨. 그러나 아니 땐 굴뚝은 아닌 것으로 보여짐. 강선우 의원도 보좌관 갑질 의혹으로 성평등 가족부 장관에 낙마했음. 

3.이재명 정부 인사: 기획예산처 이혜훈, 국힘 제명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혜훈 전 의원(한나라당, 새누리당 3선 의원,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국힘은 최고위 열어 이혜훈 제명

• 정무특별보좌관: 조정식 의원(민주당, 6선) 

• 정책특별보좌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전)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구 식량정책실장(현) 

•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홍지선 경기도 남양주시 부시장

•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성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연구원 객원연구원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이경수 인애이블퓨전 의장

4. 정보통신망법 관련 

•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의 인격권·재산권·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음.

• 표결 결과는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이었고 국민의힘은 불참했음.

• 손해배상 대상의 ‘타인’에는 개인뿐 아니라 기업도 포함됐으며 정치인·고위공직자 예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별도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음.

• 언론의 정당한 비판을 보호한다며 중간 판결 제도를 도입했지만 봉쇄 소송을 근본적으로 막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음.

• 악의적 소송에 대해 원고에게 소송 비용이나 역손배를 물리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음.

• 대통령이 요청했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친고죄 전환은 최종안에서 빠졌음.

• 해당 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발의됐다가 철회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취지가 유사하고 이번엔 정보통신망법으로 범위가 확대됐음.

• 진보·보수 언론 다수가 언론 자유 위축과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음.

5. 국장 돌아오면 금투세 비과세

• 정부는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복귀하는 ‘서학개미’를 대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는 RIA(국내시장 복귀계좌) 신설을 검토했음.

• RIA 적용을 위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기존 100%에서 70~80%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음.

• 나머지 20~30%는 채권형 ETF나 원화 현금, 예금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됐음.

• 업계는 100% 국내 주식 투자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제기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해 요건 완화를 검토했음.

• 정부는 RIA를 통해 환율 안정과 국내 증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이었음.

• 해외 주식 매도액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음.

• 내년 1분기 복귀자는 100%,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의 세액 감면 혜택을 받도록 설계됐음.

• RIA 계좌 내에서는 국내 자산 간 갈아타기를 허용해 보유 기간을 합산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됐음.

• 세제 혜택만 노리고 다시 해외 투자로 돌아가는 ‘체리피킹’을 막기 위한 관리 방안도 함께 논의됐음.

• 기획재정부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으며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제도 설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