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청산 사회대개혁 정세브리핑(26.01.13)

260112 전국민중행동 정책기획위, 자주평화통일위 제출

[목차]

1. [내란/외환 청산]

• 윤석열 내란 혐의 결심 공판(13일) 및 피고인 측 재판 지연 전술

• '평양 무인기' 외환 유치 혐의 첫 공판(12일) 파행 및 변호인단 기피신청

2. [국제 정세]

• 미국(트럼프) 패권주의: 베네수엘라 봉쇄(유조선 나포·자산 동결) 및 국제기구 66곳 탈퇴 서명

• 지정학적 위기 고조: 러시아의 우크라 리비우(가스관) 타격, 이란 시위 배후설 갈등

• 신규 분쟁 지역: 그린란드 나토 병력 배치 논의 및 멕시코 국경 봉쇄 위협

 [자주/평화/통일]

• 남북 무인기 상호 침투 사태(작년 9월, 올해 1월) 진상규명 촉구

• 한미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연지구사) 상설화 및 가동 시작

• 이재명 대통령 방일(13~14일) 및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침략 역사 묵인 경계)

[국내 정치]

• 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 선출 (3대 특검법 처리 예고)

• '공천 헌금 의혹' 김경 시의원 강제 수사 및 민주당의 거리두기

• 이준석-장동혁(국힘) '특검 연대' 수용 vs 조국혁신당 '야합' 비판

[민생/경제]

• 홈플러스(MBK): 김병주 회장 구속영장 청구 (1조 원대 분식회계 및 사기 회생 혐의)

• 쿠팡 사태: 국토부·검찰의 전방위 압박 및 시민사회의 '반쿠팡·탈쿠팡' 연대 확산

[내란외환청산]

1.드러눕는 윤석열, 김용현, 윤석열 결심 13일

• 윤석열 결심 공판, 변호사들 서증조사에만 11시간 소요하며 필리버스터 재판 지연 전략, 지귀연은 이를 방관함. 일각에선 어차피 무기징역, 사형이니 과정을 철저히 하겠다는 관측도 있으나(윤석열 측 하고 싶은 말 다해보라) 이는 지나친 낙관적 전망으로 보임, 재판을 면밀히 볼 필요 있음.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공판이 14시간 50분간 진행됐으나 구형 없이 종료됐음.
• 재판부는 자정을 넘겨 재판을 마치고 결심공판을 13일로 연기했음.
•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서증조사에만 11시간을 소요해 재판이 지연됐음.
•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7명의 서증조사만 마무리했음.
• 조지호 등은 조사를 마쳤고 김봉식은 최후변론으로 대체하기로 했음.
• 13일 오전 9시 30분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와 최후 변론이 예정됨.
• 윤 전 대통령 측은 남은 절차에 6~8시간을 쓰겠다고 예고했음.
• 특검 구형과 피고인 8명의 최후 진술은 윤 전 대통령 측 변론 후 진행될 예정임.
• 피고인 측의 고의적인 시간 끌기와 재판 지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음.
• 13일 재판을 끝으로 내란 혐의 사건의 1심 변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전망임.

2. 1월 12일, 내란 위한 전쟁유도 ‘평양무인기’ 재판 첫 공판 개최.. 윤석열 변호인단 기피신청

•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과 직권남용혐의로 기소된 김용대의 첫 심리 재판이 2026년 1월 12일 오전 10시 15분 서울형사법원 서관 제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됨
• 무인기 평양침투, 오물풍선 직접 격추 및 원점 타격 시도 등 전쟁을 일으켜 전시계엄을 시도했던 외환범들은 지금까지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음 
• 비상계엄을 위해 군사충돌을 조장하려 했던 일체의 시도, 이에 관여된 자들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함
• 하지만 윤석열과 변호인단은 일반이적죄 재판부의 불공정한 진행을 주장하며 12일 기피신청을 낸 상황.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공소장 제출 단계서 증거조사 없이 구속했으며, 예단 형성해 재판한다는 이유로 기피신청. 이날 첫 공판이 열린 이 사건은 기피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전이 불가피해짐

[국제정치]

1. 베네수엘라 원유 유조선 나포, 엑손모빌 베네수엘라 투자 부적합, 주베네수 러시아 대사 “현 상황은 안정적”

(1) 미국, 베네수엘라 인근서 러시아관련 제재대상 원유수송선 나포

• 미국이 카리브해 인근에서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 차단을 위해 유조선 '올리나'를 나포했음.
• 이번 나포는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 봉쇄에 나선 이후 5번째 사례임.
• 나포된 선박은 과거 러시아산 원유 수송으로 제재 대상인 '그림자 선단'에 속함.
• 올리나호는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싣고 나갔다가 봉쇄 조치로 인해 되돌아오던 중이었음.
• 한편, 지난 7일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러시아 국적 유조선을 아이슬란드와 영국 사이 북대서양에서 나포함
• 이와 관련 러시아 교통부는 성명에서 "유엔 규범상 공해에서는 항행의 자유가 허용되며,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에 등록된 선박에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함.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장은 "마리네라호 나포는 해상법과 유엔 협약을 위반한 행위"라며 "21세기형 해적 행위"라고 지적

• (2) 트럼프 베네수엘라 원유 수익 압류

• 10일(현지 시각) AP통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재무부 계좌에 예치된 베네수엘라 원유 수익을 압류 또는 사법 절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 이 행정명령에는 해당 자금이 압류 등 사법 절차에 사용될 경우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정치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미국의 중요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적시

(3) 엑손모빌 베네수엘라 투자 부적합 환경

• 엑손모빌 우즈는 “현재 베네수엘라의 법률 및 상업 구조와 체계를 살펴보면 투자하기에 부적합한 환경이며, 상업 체계와 법률 시스템에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어렵다고 언급. 이같이 말했다. “지속 가능한 투자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베네수엘라의 탄화수소 관련 법률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엑손은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석유 산업을 국유화한 2007년 베네수엘라에서 철수했고, 이후 베네수엘라는 회사의 자산을 몰수했다.

(4) 주베네수엘라 세르게이 러시아 대사 베네수엘라 안정적이라 언급

• 솔로비요프 라이브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 "베네수엘라의 현재 상황은 상당히 안정적이며, 당국은 공공질서를 자신 있게 유지하고 있다"고 밝힘.
• "사실 현재 국내 상황은 상당히 안정적“

(5) 트럼프 “베네수→쿠바 석유·돈 안갈 것”

•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에서 쿠바로 지원되는 석유나 자금을 차단하겠다고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는 몇년 동안 그들을 인질로 잡아뒀던 깡패들과 갈취자들로부터 더이상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베네수엘라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을 보호자로 두고 있다"고 강조
•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뒤 쿠바에 대해선 "지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그냥 무너질거라 생각한다"며 정권 붕괴를 예상해옴
•  

2. 트럼프, 미국 국가이익 반하고, 세금 아깝다며 66개 국제기구 줄탈퇴 서명

•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한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7일(현지시각) 밝힘
•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UN) 소속이 아닌 35개 국제기구와 유엔 산하 31개 기구에서 미국을 탈퇴시키는 대통령 포고문에 서명함
• 백악관은 “이들 기구는 급진적인 기후 정책, 글로벌 거버넌스, 그리고 미국의 주권 및 경제적 강인함과 충돌하는 이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
• 백악관이 공개한 포고문을 보면,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유엔 기후변화 협약(UNFCCC), 유엔 여성기구(UN Women), 유엔 무역 개발 회의(UNCTAD), 국제 자연 보전 연맹(IUCN), 국제 재생 에너지 기구(IRENA), 베니스 위원회(Venice Commission), 국제법 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유엔 인구 기금(UNFPA), 글로벌 대테러 포럼(GCTF) 등이 포함됨
• 한편, 미국은 국제표준 논의에서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노동기구(ILO) 등에는 여전히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

3. 러시아, 오레시니크로 우크라 가스 요충지 리비우 타격

• 러시아 9일, 우크라 리비우 오레시니크 전략무기로 타격함.
• 리비우는 빌체-볼리츠코-우헤르스케' 지하 가스 저장고(UGS)가 있는 곳으로 현재 서유럽에서 가스가 들어오는 위치임.
• 이를 통해 러시아는 마하10 이상의 속도로 서구권 방공망 무력화,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핵투발 능력 다변화, 유렵 전역에 대한 직접적 공격(리비우 까지 10분, 베를린 15분 등)가능성 확보했다는 분석임.
• 전쟁막바지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유럽에 확실한 경고를 하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있음.

4. 멕시코 : 트럼프, 국경 폐쇄 및 관세 폭탄 위협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멕시코 정부에 불법 이민자 및 마약 유입 차단을 요구하며, 불응 시 국경 전면 폐쇄와 징벌적 관세 부과를 위협했음.
• 이에 멕시코는 미국 농산물에 대한 보복 관세를 시사하며 맞서고 있어, 북미 지역의 무역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음.

5. 미국 내 ICE(이민세관단속국)의 민간인 살해 및 전미 시위

• 미국 ICE 요원이 단속 과정에서 비무장 민간인을 총격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주말 사이 미국 전역에서 규탄 시위가 확산되었음.
• 시위대는 "트럼프의 반이민 혐오 선동이 낳은 비극"이라며 항의했으나, 백악관은 이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강경 진압을 예고해 사회적 갈등이 격화됨.

6. 그린란드, 마코 루비오 그린란드 강제 합병 베제 못해..나토,그린란드 군대 배치 논의

• -마르코 루비오 코펜하겐에서 그린란드 관련 조만간 의논할 예정
• -현지 주민 보상금 지급 섬 매입, 거대 미군기지 만드는데 동의를 얻는 것, 주권 고수한다면, 그린란드 강제 합병도 배제 안해.
• -나토 유럽 동맹국들이 북극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에 군대를 배치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시작했음.
• -그린란드가 새로운 전선으로 떠오르고 있음. 미국의 이익을 위해 서방세계간 군사적 분쟁 지역으로 갈 수 있어 기존과 차이.

7. 이란 시위 관련: 러시아·이란, "시위 배후는 서방 정보기관… 하이브리드 전쟁" 주장

• 러시아 타스 통신과 이란 국영 매체는 최근 이란 시위가 서방 정보기관(CIA, 모사드)의 공작에 의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규정하며 외부 개입설을 주장했음.
• 이란 당국은 시위가 진정 국면이라고 발표했음, 서방 언론은 사상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음.
• 트럼프는 시위대를 "자유의 투사"로 지칭, 유혈 진압 시 "전례 없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 주장.
• 또한 이란 정권의 자금줄 차단을 위해 원유 수출 제재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는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전략 재가동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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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평화통일]

1. 지난해 9월, 올해 1월 4일 무인기 침투 사건 전모 철저히 밝혀야

• 북이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지난 4일 대한민국이 새해 벽두부터 무인기를 우리 영공에 침입시키는 엄중한 주권침해 도발행위를 또다시 감행하였다”면서 “강제추락시키었다”고 발표. 추락된 무인기에는 감시용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밝힘. 또한 지난해인 2025년 9월27일에도 한국이 무인기를 북 영내 침입시켰다고 지적함
• 대변인은 “국제사회는 조선반도 정세 격화의 근원, 무력충돌위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한국호전광들의 광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
• 이에 한국 국방부는 군 차원에서 북에 무인기를 보낸 적은 없다고 부인하고, 민간인이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힘
• 이와관련 김여정 부부장은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령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이다."라며 "그 행위자가 누구이든 설사 민간단체나 개인의 소행이라 해도 국가안보의 주체라고 하는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밝힘
• 무인기의 이륙지점으로 알려진 강화군 송해면은 군의 승인없이 무인기 비행이 금지된 지역이라는 점, 해당 무인기가 매우 느리게 군사통제지역을 통과했음에도 아무 제한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지역과 비무장지대를 관할하는 군 당국이나 유엔사 등의 협조, 묵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
• 어떤 경우라도 첨예한 군사대치구역에서 충돌을 조장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가 반복된 것인 만큼, 정부는 엄정한 진상조사를 통해 이번 무인기 침투 의혹의 전모를 철저히 밝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2. 한국군-주한미군 병력 연합지상군사령부 상설화

•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지상군 병력의 연합작전을 지휘·통제하는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연지구사)가 상설화돼 지난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됨
• 연지구사는 주한미군 지상군을 운용하는 미8군과 한국군 지상작전사령부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사령관은 한국 지상작전사령관이 겸직함
• 전시에만 작동하던 연지구사는 이번 상설화에 따라 평시에도 미군 일부가 연합전투참모단 구성원으로 편성돼 연합 작전계획 수립과 연습·훈련 등 연합작전을 함께 기획하게 됨
• 연지구사는 오는 3월 이뤄질 '자유의 방패'(FS) 한미 연합연습부터 함께 작전계획을 세우고 훈련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임
• 한미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미래연합사 예하의 6개 연합 구성군사의 상설화를 추진 중
• 현재까지 지상군 외에 해군·공군·해병대 등 4개 연합구성군사 상설화가 완료됐으며,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령부 등 2개 연합구성군사에 대한 상설화가 현재 추진 중

3. 이 대통령, 13∼14일 日나라현 방문해 한일정상회담 진행... 셔틀외교 묵인아래 침략역사 전쟁범죄 부정, 군사대국화 행태 묵인해서는 안될 것

•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초청에 따라 13∼14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밝힘.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나라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단독회담, 확대회담, 공동언론발표를 가진 뒤 만찬을 진행할 예정이며,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 및 국제 현안과,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 청와대는 "셔틀 외교의 의의를 살리는 한편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관계의 발전 기조를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침략역사와 전쟁범죄 부정, 독도 주권 침해, 대만 유사시 군사개입, 핵무기반입 금지 조항 수정, 선제공격능력 확대 등 침략국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셔틀외교의 복원이라는 명목아래 이번 정상회담이 일본의 침략역사 부정, 전쟁조장 군사대국화 행태를 묵인, 뒷받침하는 굴욕적인 회담이 되어서는 안될 것.

[국내정치]

1.민주당 새 원내대표 3선

•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3선 한병도 의원이 선출되었음.
•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2차 종합 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의 15일 본회의 처리를 약속했음.
• 그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개혁 입법과 민생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음.
• 이번 보궐선거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공천헌금 의혹 등으로 사퇴함에 따라 치러졌으며, 한 원내대표는 남은 4개월 임기를 수행함.
• *김병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도부에서 애당의 길을 고민하라며 탈당을 압박함.

2.김경 시의원 : '공천헌금 의혹' 강제 수사 및 귀국

•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해외 체류 중 귀국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음.
• 경찰은 김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으며, 김 의원이 2024년 총선 당시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음.
• 민주당은 해당 사건이 당내 도덕성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사실상 김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등 꼬리 자르기에 나섰음.

3. 이준석 제안(전재수-통일교,김병기-강선우) 관련 장동혁 즉각 승낙

• 이준석의 '야3당 특검 연대' 제안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조건 없는 수용 의사를 밝혔음.
• 장 대표는 여권 핵심 인사 연루 의혹의 엄정 수사를 강조하며 조국혁신당의 대승적 동참을 촉구했음.
• 반면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에 '도주로'를 제공하는 부적절한 제안이라며 이를 거절했음.
• 혁신당은 특검 범위 축소나 수사 대상의 특정 정당 국한 시도를 경계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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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장동혁 계엄 사과 당시 주황 넥타이 및 계엄 사과, 정당 명칭 변경 가능하다는 것은 개혁신당과의 연합을 모색하는 것으로 읽힘.
• “이제 다른 정당이 되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윤석열-계엄-탄핵’으로 이어진 기억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26.01.08 사과문 중)

[민생]

1.홈플러스:MBK 김병주 회장 구속영장 청구, '1조 원대 분식회계·사기 회생' 혐의

• 검찰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음 (13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 이들은 1조 1천억 원대 부채(RCPS)를 자본으로 둔갑시키고 토지 자산 가치를 시세보다 2배 부풀리는 등 대규모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음.
• 검찰은 MBK 측이 조작된 재무제표로 법원을 속여 '사기 회생'을 신청하고,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하려 했다고 판단했음.
• 단순한 '쪼개기 매각' 논란을 넘어, 사모펀드의 대규모 금융 범죄 및 경영진 구속 위기로 사태가 심각하게 확대됐음.
•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에서는 MBK 등 경영진 구속 촉구 탄원을 진행함.

2. 쿠팡 관련

•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이 7일 경기 광주 쿠팡 곤지암1센터를 방문해 안전 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했음.
• 이번 방문은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쿠팡 물류센터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안전 우려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음.
• 홍 차관은 현장에서 관계 법령 및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사측의 보고를 받았음.
• 그는 지자체와 협력해 철저히 조사한 뒤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음.
•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물류센터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음.
  
  
  
• [정부·수사당국] 공정위 제재 불복에 검찰 강제 수사 맞대응
• 공정위가 쿠팡의 'PB상품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에 대해 시정명령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쿠팡이 이에 불복하자 검찰이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음.
• 검찰은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임직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와 증거 인멸 정황을 포착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민주당] '온플법' 당론 채택 및 청문회 추진
•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은 쿠팡 사태를 "플랫폼 독점 기업의 전형적인 시장 교란이자 소상공인 약탈 행위"로 규정했음.
• 이에 대응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온플법)'을 1월 임시국회 핵심 처리 법안으로 정하고, 필요시 쿠팡 경영진을 소환하는 국회 청문회 추진을 검토 중임.
• 쿠팡은 정치권의 규제 움직임에 대해 "과도한 규제는 물류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며 보수 언론 등을 통한 여론전을 병행
  
  [시민사회 대응]
•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플랫폼 갑질에 대한 대응 확대 중
• 녹색소비자연대 등 소비자 단체, 탈팡여론이 확산되고 있음 
•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등 2000명 쿠팡갑질 규탄대회 국회진행. 정치적 입장 제외한 모든단체들이 많이 모였음.
• 진보당 등 각계: 쿠팡본사 등 해외 원정단 추진중.
• 쿠팡 택배 노동자들은 설 연휴에 쿠팡도 사회적 합의를 이행해 휴식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함.
• 100만 서명 운동 등 대중운동도 준비되고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