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청산 사회대개혁 정세브리핑 (26.01.19)
260119 전국민중행동 정책기획위, 자주평화통일위 제출
[국제 정세]
1. 트럼프의 전방위적 관세·안보 위협 고조
1) 그린란드 파병국 보복 관세 및 '골든돔' 설치 위협
트럼프는 나토(NATO)의 그린란드 병력 배치 논의를 "미국의 앞마당 침범"으로 규정, 파병을 표방한 8개국(덴마크,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핀란드)에 징벌적 관세 부과를 위협했음.
이는 희토류 매장량 세계 2위(3,000만 톤)인 그린란드의 자원 확보와, 북극 항로 패권 장악을 위한 '골든돔(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을 염두에 둔 제국주의적 행보로 해석됨.
미국-덴마크 간 외교장관 회담이 이견만 확인하고 종료된 가운데, 향후 미국의 관세 압박에 따른 유럽 각국의 반발로 대서양 동맹(NATO)의 균열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미국은 그린란드를 조약이나, 임대가 아니라 소유권(영토)화 하겠다는 것이라고 명확히 밝힘. 이미 미국은 그린란드 안에서 광범위한 군사활동 권한을 갖고 하고 있음. 전역 군사기지 설치 운영, 병력 주둔, 선박 항공기 가능, 피투피크에는 이미 미군기지가 있음. 골든돔 설치는 당장 가능한 상황임.
2) 대만 반도체 협상 및 공급망 압박
미국은 대만 TSMC에 "미국 본토 공장 건설 거부 시 반도체 칩 관세 100%"라는 최후통첩을 보내며, 동맹의 이익을 배제한 '약탈적 공급망 재편'을 강요했음.
한국은 반도체는 일종의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미국의 자국 내 투자 강요 기조는 변함이 없어 국내 기업에 대한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한국 반도체 관세도 다시 올리겠다는 것으로 읽힘. 이는 국내 제조업 공동화(Hollowing out)와 일자리 감소 등 민생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공산이 큼.
3) 미 재무장관 지명자의 금리·환율 내정 간섭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지명자가 한은 금통위(기준금리 결정) 하루 전 "“최근 원화 약세는 한국의 강한 경제 기초여건과 맞지 않는다, 환율 조작이 의심된다"고 발언, 노골적인 금융 주권 침해와 내정 간섭을 자행했음.
이는 미국 경제 연착륙을 위해 원화 가치 절상(환율 하락)을 강요하는 것으로, 한국은행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경우 가계 부채와 내수 침체로 자영업자와 서민 경제의 파탄이 우려됨.
4) 미국 내 반(反)트럼프 시위 확산
이민자 추방과 무리한 관세 정책에 반발해 뉴욕, LA 등 주요 도시에서 시위가 격화되고 있으며, 트럼프 정권이 내부 분열을 무마하기 위해 대외 강경책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짐.
2. 이란 시위 사태 : '서방 개입설' 확산과 반미 연대 강화
이란·러시아는 이번 시위를 CIA·모사드가 기획한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규정하고 시위대 내 외국인 용병 적발 사실을 공개했으며, 중국 또한 "외부 세력의 내정 간섭 반대"를 공식화했음.
현재 시위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며 서방의 '정권 교체 공작'은 실패한 것으로 분석됨. 향후 이란은 내부 수습 후 '저항의 축'을 중심으로 한 반미 군사 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미·이스라엘 대 중·러·이란의 신냉전 구도가 더욱 선명해질 전망임.
[내란/외환 청산]
1. 21일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 내란 심판의 분수령
오는 21일(수) 오후 2시, 12.3 비상계엄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사법부가 12.3 사태를 법적으로 '내란'으로 확정하는 최초의 공식 판결이 될 것임.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내란을 막을 유일한 책임자였음에도 방조하고 사후 선포문을 조작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음. 앞선 윤석열 별건 재판에서 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바 있어 중형 선고가 유력함.
이번 판결에서 방조범인 한 전 총리가 유죄를 받을 경우, '수괴'인 윤석열의 내란죄 성립은 자동 확정되며 형량의 하한선(최소 15년 이상)이 제시되는 셈임. 이는 윤석열 측의 '통치 행위' 방어 논리를 무력화하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의 불가피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2. 윤석열 재판 현황
1)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합의25부 / 지귀연 부장판사)
기소 주체: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진행 상황:지난 1월 13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음. 오는 2월 19일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 내란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첫 최종 판단이 나올 예정임.
2) '공수처 체포 방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형사합의35부 / 백대현 부장판사)
기소 주체:내란특검
진행 상황:2025년 12월 26일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2026년 1월 16일 1심 선고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었음. 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실형 선고임.
3) '평양 무인기 침투'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형사합의36부 / 이정엽 부장판사)
기소 주체:내란특검
진행 상황:지난 1월 12일 1차 공판이 진행되었으며, 오는 1월 19일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임. 무인기 도발의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음.
4)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직권남용 혐의 (형사합의27부 / 우인성 부장판사)
기소 주체:해병특검
진행 상황: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1차 공판준비기일이 2월 3일로 예정되어 있음.
5)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도피' 범인도피 혐의 (형사합의22부 / 조형우 부장판사)
기소 주체:해병특검
진행 상황:지난 1월 14일 1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쳤으며, 오는 2월 1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됨.
6) '한덕수 전 총리 재판 허위 증언' 위증 혐의 (형사합의32부 / 류경진 부장판사)
기소 주체:내란특검
진행 상황:오는 1월 21일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임.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의 위증 여부를 다룸.
7)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형사합의33부 / 이진관 부장판사)
기소 주체:김건희특검
진행 상황:오는 1월 27일 1차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음. 불법 여론조사 및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규명하는 재판임.
8) '대선 때 건진법사 만난 적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형사합의21부 / 이현복 부장판사)
기소 주체:김건희특검
진행 상황: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하여 현재 기일 미정상태임.
3. 국방부, 여인형 ‘일반이적 혐의’ 인정, 재판 중 파면
국방부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징계심의에서 2024년 ‘평양 무인기 침투’에 대해 ‘일반이적’ 혐의를 인정해 여 전 사령관을 지난 달 29일 파면함
여 전 사령관은 내란특검에 의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음. 이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이지만, 징계위는 2024년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통해 여 전 사령관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본 것
징계위는 특히 여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계획했다고 판단.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을 자극해 한국군과 국민에 대한 무력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것
4. 북 무인기 날린 자들 모두 윤석열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제작한 사람(A씨)과 이를 직접 날린 사람(B씨) 모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것으로 밝혀짐.
[관계 및 주장]대학 선후배이자 드론 업체 동업 관계인 이들은 "북한 우라늄 공장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행자 B씨는 보수 청년단체 회장 출신으로 확인되었음.
5. 2차 종합특검 추진
수사 대상 (총 17개 의혹)
'노상원 수첩'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일체의 내란 기획·준비 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12·3 비상계엄 이후 대응 계획 및 추가 계엄 모의 혐의
수사 기간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하여 총 170일
수사 인력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검사 15명, 파견 공무원 130명
신설 규정
공소가 이미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이 공소 유지
특검과 특검보가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 지휘·감독을 받는 파견 검사가 공소 유지 가능
1월 12일: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
1월 15일:여당이 국회 본회의 상정, 이에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돌입
1월 16일:필리버스터 종료 후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자주/평화/통일]
한일정상회담 CPTPP
청와대는 14일 한·일 정상회담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양 정상이 구축한 개인적인 친분과 신뢰 관계”라고 자평함
이 대통령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다카이치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한미일 협력과 함께 한중일 3국 협력 필요성을 언급함.
→ 다카이치 정부는 GDP 2%수준의 국방비 조기 증액, 핵무기 반입 금지 조항 수정, 선제공격능력 확대, 살상무기 수출 등 군사대국화, 침략국가화에 박차를 가하고,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 등 실질적인 무력행사까지 거론하고 있음. 침략역사를 부정하고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며 다시 전쟁하는 나라를 꿈꾸는 일본과의 군사협력,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중단해야함. |
이번 회담을 통해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와 관련해 양국이 공동으로 유해 DNA 감정에 나서기로 한 것과 관련 위 실장은 “과거사와 관련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 문제는 다카이치 총리가 주요 현안 가운데 첫 번째로 제기한 이슈”라고 설명
→ 조세이탄광 조선인 희생자 유골 발굴 문제에 일본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도록 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강제동원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것은 한계. 이번 합의가 일본 정부의 면죄부가 되거나, 한일 관계의 복잡한 실타래를 ‘인도적 조치’라는 명분으로 덮으려는 일회성 퍼포먼스에 그쳐서는 안 될 것. |
→ 관세철폐율이 농업 96.1%, 수산업 100%에 달하는 사실상의 완전개방이며, 이에 반해
CPTPP 가입국 12개국 중 11개국과 각종 무역협정을 통해 FTA를 체결한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불분명함. 반대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정부는 어떠한 소통도 없이 가입이라는 답을 정해두고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 * CPTPP 국가 : 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멕시코·칠레·페루·말레이시아·베트남·싱가포르·브루나이 등 11개국이 2018년 발효한 다자간 FTA로, 2023년 영국이 가입해 회원국이 12개국으로 확대됨 |
양국은 일본산 수산물 규제와 CPTPP 가입 문제도 논의했지만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결론 지음. 위 실장은 "수산물 문제에 대해선 식품 안전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이 있었고, 우리는 (일본의 입장을) 청취했다"며 "CPTPP는 우리가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함
[국내 정치]
1.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비서관으로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일부터 임기를 시작함. 홍 수석은 3선 중진 출신으로 과거 원내대표 시절 이재명 당 대표와 호흡을 맞춘 바 있음.
전임 우상호 수석은 6.3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출마를 준비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음.
이를 신호탄으로 참모진의 줄사퇴가 이어지고 있음. 원조 친명계인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성남시장출마를 위해 사직할 예정이며, 김남준 대변인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출마 가능성이 제기됨.
[민생/경제]
1. 갭투자 위험 올라가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
-최근 송파, 성동, 서초 등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음, 10.15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여러채를 소유하는 것보다 한 채를 소유하겠다는 것이고, 경기도 서울 아파트 갭투자에 뛰어들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임.
내란외환 청산 사회대개혁 정세브리핑 (26.01.19)
260119 전국민중행동 정책기획위, 자주평화통일위 제출
[국제 정세]
1. 트럼프의 전방위적 관세·안보 위협 고조
1) 그린란드 파병국 보복 관세 및 '골든돔' 설치 위협
트럼프는 나토(NATO)의 그린란드 병력 배치 논의를 "미국의 앞마당 침범"으로 규정, 파병을 표방한 8개국(덴마크,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핀란드)에 징벌적 관세 부과를 위협했음.
이는 희토류 매장량 세계 2위(3,000만 톤)인 그린란드의 자원 확보와, 북극 항로 패권 장악을 위한 '골든돔(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을 염두에 둔 제국주의적 행보로 해석됨.
미국-덴마크 간 외교장관 회담이 이견만 확인하고 종료된 가운데, 향후 미국의 관세 압박에 따른 유럽 각국의 반발로 대서양 동맹(NATO)의 균열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미국은 그린란드를 조약이나, 임대가 아니라 소유권(영토)화 하겠다는 것이라고 명확히 밝힘. 이미 미국은 그린란드 안에서 광범위한 군사활동 권한을 갖고 하고 있음. 전역 군사기지 설치 운영, 병력 주둔, 선박 항공기 가능, 피투피크에는 이미 미군기지가 있음. 골든돔 설치는 당장 가능한 상황임.
2) 대만 반도체 협상 및 공급망 압박
미국은 대만 TSMC에 "미국 본토 공장 건설 거부 시 반도체 칩 관세 100%"라는 최후통첩을 보내며, 동맹의 이익을 배제한 '약탈적 공급망 재편'을 강요했음.
한국은 반도체는 일종의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미국의 자국 내 투자 강요 기조는 변함이 없어 국내 기업에 대한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한국 반도체 관세도 다시 올리겠다는 것으로 읽힘. 이는 국내 제조업 공동화(Hollowing out)와 일자리 감소 등 민생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공산이 큼.
3) 미 재무장관 지명자의 금리·환율 내정 간섭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지명자가 한은 금통위(기준금리 결정) 하루 전 "“최근 원화 약세는 한국의 강한 경제 기초여건과 맞지 않는다, 환율 조작이 의심된다"고 발언, 노골적인 금융 주권 침해와 내정 간섭을 자행했음.
이는 미국 경제 연착륙을 위해 원화 가치 절상(환율 하락)을 강요하는 것으로, 한국은행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경우 가계 부채와 내수 침체로 자영업자와 서민 경제의 파탄이 우려됨.
4) 미국 내 반(反)트럼프 시위 확산
이민자 추방과 무리한 관세 정책에 반발해 뉴욕, LA 등 주요 도시에서 시위가 격화되고 있으며, 트럼프 정권이 내부 분열을 무마하기 위해 대외 강경책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짐.
2. 이란 시위 사태 : '서방 개입설' 확산과 반미 연대 강화
이란·러시아는 이번 시위를 CIA·모사드가 기획한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규정하고 시위대 내 외국인 용병 적발 사실을 공개했으며, 중국 또한 "외부 세력의 내정 간섭 반대"를 공식화했음.
현재 시위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며 서방의 '정권 교체 공작'은 실패한 것으로 분석됨. 향후 이란은 내부 수습 후 '저항의 축'을 중심으로 한 반미 군사 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미·이스라엘 대 중·러·이란의 신냉전 구도가 더욱 선명해질 전망임.
[내란/외환 청산]
1. 21일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 내란 심판의 분수령
오는 21일(수) 오후 2시, 12.3 비상계엄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사법부가 12.3 사태를 법적으로 '내란'으로 확정하는 최초의 공식 판결이 될 것임.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내란을 막을 유일한 책임자였음에도 방조하고 사후 선포문을 조작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음. 앞선 윤석열 별건 재판에서 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바 있어 중형 선고가 유력함.
이번 판결에서 방조범인 한 전 총리가 유죄를 받을 경우, '수괴'인 윤석열의 내란죄 성립은 자동 확정되며 형량의 하한선(최소 15년 이상)이 제시되는 셈임. 이는 윤석열 측의 '통치 행위' 방어 논리를 무력화하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의 불가피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2. 윤석열 재판 현황
기소 주체: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진행 상황:지난 1월 13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음. 오는 2월 19일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 내란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첫 최종 판단이 나올 예정임.
2) '공수처 체포 방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형사합의35부 / 백대현 부장판사)
기소 주체:내란특검
진행 상황:2025년 12월 26일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2026년 1월 16일 1심 선고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었음. 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실형 선고임.
3) '평양 무인기 침투'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형사합의36부 / 이정엽 부장판사)
기소 주체:내란특검
진행 상황:지난 1월 12일 1차 공판이 진행되었으며, 오는 1월 19일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임. 무인기 도발의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음.
4)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직권남용 혐의 (형사합의27부 / 우인성 부장판사)
기소 주체:해병특검
진행 상황: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1차 공판준비기일이 2월 3일로 예정되어 있음.
5)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도피' 범인도피 혐의 (형사합의22부 / 조형우 부장판사)
기소 주체:해병특검
진행 상황:지난 1월 14일 1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쳤으며, 오는 2월 1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됨.
6) '한덕수 전 총리 재판 허위 증언' 위증 혐의 (형사합의32부 / 류경진 부장판사)
기소 주체:내란특검
진행 상황:오는 1월 21일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임.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의 위증 여부를 다룸.
7)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형사합의33부 / 이진관 부장판사)
기소 주체:김건희특검
진행 상황:오는 1월 27일 1차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음. 불법 여론조사 및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규명하는 재판임.
8) '대선 때 건진법사 만난 적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형사합의21부 / 이현복 부장판사)
기소 주체:김건희특검
진행 상황: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하여 현재 기일 미정상태임.
3. 국방부, 여인형 ‘일반이적 혐의’ 인정, 재판 중 파면
국방부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징계심의에서 2024년 ‘평양 무인기 침투’에 대해 ‘일반이적’ 혐의를 인정해 여 전 사령관을 지난 달 29일 파면함
여 전 사령관은 내란특검에 의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음. 이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이지만, 징계위는 2024년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통해 여 전 사령관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본 것
징계위는 특히 여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계획했다고 판단.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을 자극해 한국군과 국민에 대한 무력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것
4. 북 무인기 날린 자들 모두 윤석열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제작한 사람(A씨)과 이를 직접 날린 사람(B씨) 모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것으로 밝혀짐.
[관계 및 주장]대학 선후배이자 드론 업체 동업 관계인 이들은 "북한 우라늄 공장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행자 B씨는 보수 청년단체 회장 출신으로 확인되었음.
5. 2차 종합특검 추진
수사 대상 (총 17개 의혹)
'노상원 수첩'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일체의 내란 기획·준비 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12·3 비상계엄 이후 대응 계획 및 추가 계엄 모의 혐의
수사 기간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하여 총 170일
수사 인력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검사 15명, 파견 공무원 130명
신설 규정
공소가 이미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이 공소 유지
특검과 특검보가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 지휘·감독을 받는 파견 검사가 공소 유지 가능
1월 12일: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
1월 15일:여당이 국회 본회의 상정, 이에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돌입
1월 16일:필리버스터 종료 후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자주/평화/통일]
한일정상회담 CPTPP
청와대는 14일 한·일 정상회담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양 정상이 구축한 개인적인 친분과 신뢰 관계”라고 자평함
이 대통령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다카이치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한미일 협력과 함께 한중일 3국 협력 필요성을 언급함.
→ 다카이치 정부는 GDP 2%수준의 국방비 조기 증액, 핵무기 반입 금지 조항 수정, 선제공격능력 확대, 살상무기 수출 등 군사대국화, 침략국가화에 박차를 가하고,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 등 실질적인 무력행사까지 거론하고 있음. 침략역사를 부정하고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며 다시 전쟁하는 나라를 꿈꾸는 일본과의 군사협력,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중단해야함.
이번 회담을 통해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와 관련해 양국이 공동으로 유해 DNA 감정에 나서기로 한 것과 관련 위 실장은 “과거사와 관련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 문제는 다카이치 총리가 주요 현안 가운데 첫 번째로 제기한 이슈”라고 설명
→ 조세이탄광 조선인 희생자 유골 발굴 문제에 일본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도록 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강제동원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것은 한계. 이번 합의가 일본 정부의 면죄부가 되거나, 한일 관계의 복잡한 실타래를 ‘인도적 조치’라는 명분으로 덮으려는 일회성 퍼포먼스에 그쳐서는 안 될 것.
→ 관세철폐율이 농업 96.1%, 수산업 100%에 달하는 사실상의 완전개방이며, 이에 반해
CPTPP 가입국 12개국 중 11개국과 각종 무역협정을 통해 FTA를 체결한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불분명함. 반대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정부는 어떠한 소통도 없이 가입이라는 답을 정해두고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
* CPTPP 국가 : 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멕시코·칠레·페루·말레이시아·베트남·싱가포르·브루나이 등 11개국이 2018년 발효한 다자간 FTA로, 2023년 영국이 가입해 회원국이 12개국으로 확대됨
양국은 일본산 수산물 규제와 CPTPP 가입 문제도 논의했지만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결론 지음. 위 실장은 "수산물 문제에 대해선 식품 안전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이 있었고, 우리는 (일본의 입장을) 청취했다"며 "CPTPP는 우리가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함
[국내 정치]
1.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비서관으로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일부터 임기를 시작함. 홍 수석은 3선 중진 출신으로 과거 원내대표 시절 이재명 당 대표와 호흡을 맞춘 바 있음.
전임 우상호 수석은 6.3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출마를 준비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음.
이를 신호탄으로 참모진의 줄사퇴가 이어지고 있음. 원조 친명계인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성남시장출마를 위해 사직할 예정이며, 김남준 대변인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출마 가능성이 제기됨.
[민생/경제]
1. 갭투자 위험 올라가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
-최근 송파, 성동, 서초 등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음, 10.15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여러채를 소유하는 것보다 한 채를 소유하겠다는 것이고, 경기도 서울 아파트 갭투자에 뛰어들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