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정세 브리핑]
2026년 3월 30일 전국민중행동 정책기획위, 자주평화통일위 제출
순서
[이란 침략 전쟁 현황 종합]
1. 트럼프, 파병 않는 동맹국 기억하겠다.
2. 미 지상군 투입 임박과 "벙커" 발주, 지상전 준비 등
3. 이스라엘, 이란을 향해 700 차례가 넘는 공습을 퍼부었음, 레바논 등 지상전, 헤즈볼라, 후티 참전
4. 미 전략자산의 전례 없는 손실: E3 조기경보기 파괴
5. 시리아 및 서안지구 공격
6. 이란 지도부는 "항복도, 협상도 없다"는 강경 노선을 고수 : 호르무즈 통행세 30억원 이란 의회 논의
7. 미국 내 내부 모순: "노 트럼프" 시위와 지지율 양극화
8. 한국 경제 및 민생에 미치는 파괴 영향
[내란외환 청산]
1. 주요 피고인별 재판 진행 현황 (3월 중순 까지)
2. 사법 및 수사 기관 동향: "법왜곡죄" 수사, 2차 특검 강제수사 착수, ‘계엄 모의시점’규명
3. 윤석열 전 대통령 주요 재판 쟁점
1)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 쟁점
2) "12.3 내란" 관련 체포 방해 및 중요임무 종사 쟁점
3) "정치 브로커" 명태균 관련 공천 개입 및 정치자금법 위반
4) 일반 이적죄 관련, 사전 의도 규명
5) 향후 주요 일정
4. 김건희 재판 관련
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자본시장법 위반)
2) "매관매직" 및 알선수재 의혹 (특가법상 알선수재)
3) 명태균 관련 "여론조사 무상 수수" 및 공천 개입
4) "수사 무마" 및 직권남용 의혹 (2차 특검 수사 중)
[국내 정치]
1. 6.3 지방선거와 국내 정치 지형의 지각 변동
[민생]
1. 박왕열 사건
[자주평화통일]
1. 검찰, ‘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일반이적죄로 기소
2.'불참'고민.. 정부 유엔 인권이사회 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하기로
3.日호위함, 美서 토마호크 발사 개조 완료... 반격능력 강화로 군사대국화
[이란 침략 전쟁 현황 종합 ]
1. 트럼프, 파병 않는 동맹국 기억하겠다.
호르무즈 해협 군함 지원이 전쟁 종료 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돕지 않는 동맹국들을 "기억하겠다"고 경고. 트럼프의 직접적 파병 압박 및 "보복" 경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동맹국의 군함 지원을 강력히 요구함.
특히 지원 시점은 "전쟁이 끝나기 전"이어야 함을 강조하며, 비협조적인 동맹국들에 대해 "기억하겠다"는 표현을 수차례 반복해 향후 노골적인 보복 조치를 시사함.
트럼프는 나토가 미국을 돕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실망감을 표출함.
전쟁 종료 후 개입하겠다는 일부 국가의 성명을 기만으로 규정하고, "개입은 전쟁 시작 전이나 진행 중에 해야 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군사 행동을 압박함.
뉴요커, “해게모니가 아니라 뺑소니”: 도널드 트럼프의 21일, 48시간 뒤에 지옥을 보여주겠다, 23일, 5일 시간을 더 주겠다, 나흘 뒤 26일, 10일 뒤로 미룸.
처음 트럼프가 4~6주 걸릴 거라고 했던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
이코노미스트는 "한 달 동안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
2. 미 지상군 투입 임박과 "벙커" 발주, 지상전 준비 등
지상군 전개: 오키나와 "제31해병기동부대(31st MEU)" 2,500여 명을 태운 강습상륙함 "USS 트리폴리"가 호르무즈 해협 전방 인도양에 진입했음. 본토 "제82공정사단" 2,000명 또한 이라크·요르단 전방 기지에 배치를 완료함.
장기 소모전 준비: 미 국방부는 이란과의 지속적인 교전 상황에서 병력을 보호하기 위해 "3일, 15일, 30일"이라는 파격적인 납기 조건으로 이동식 "조립식 벙커"를 긴급 발주했음.
3. 이스라엘, 이란을 향해 700 차례가 넘는 공습을 퍼부었음, 레바논 등 지상전, 헤즈볼라, 후티 참전
이스라엘은 이란의 테헤란과학기술대 등 대학 2곳등 이번 전쟁 이후 최대치인 하루 700 차례가 넘는 공습을 퍼부었음. 자동차 서비스 센터도 타격한 것으로 알려짐. 휴전 논의를 무력화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특히 민간 시설 등에 집중하여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짐.
이스라엘의 레바논 지상국 투입에 레바논 남부 국민 저항 세력은 이스라엘 북부 주요 군사 기지에 대한 대규모 드론 및 로켓 공격을 감행하며 사실상 전면전에 돌입했음.
예멘 후티는 홍해와 아덴만을 완전히 장악하여 "미국·이스라엘 관련 선박"에 대한 선별적 봉쇄를 강화하고 있음. 특히 이란 본토를 겨냥한 연합군의 공격에 맞서 이스라엘 본토를 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며 전쟁의 당사자로서 입지를 굳혔음.
4. 미 전략자산 E-3 센트리 파괴, 중동내 미군기지 파괴
"중앙일보" 및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사우디아라비아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 공습으로 미 공군의 핵심 전략자산인 "E3 센트리(AWACS)"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파괴되었음.
1대당 가격이 약 4,500억 원(3억 달러)에 달하는 "하늘의 눈" E3가 전투 중 파괴된 것은 미 공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임. 이란의 미사일 정밀 타격으로 기체가 파손되었으며, 함께 배치된 "KC135 공중급유기" 3대도 크게 파손되었음.
E3는 최대 650km를 탐지하며 공중전을 지휘하는 함대의 핵심임. 이 기체의 상실은 미군이 중동 상공에서 "시야"를 잃었음을 의미하며, 이란이 미군의 레이더 시스템을 우선 파괴하여 미사일 명중률을 높이는 고도의 "대칭적 보복"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됨.
이번 공격으로 미군 1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는 미군이 자랑하는 방공망이 "다극화된 무력"의 복합 공격(드론,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앞에서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결과임.
*2026년 중동 내 미군 기지 피해 현황
1. 총괄 피해 규모 . 발생 기간: 2026년 2월 28일 'Operation Epic Fury' 개시 이후 현재까지 . 피해 시설: 최소 17개 미군 관련 기지 및 주요 시설 타격 . 경제 손실: 약 8억 달러(한화 약 1조 원) 이상의 복구 비용 추산
2. 지역별 주요 기지 피해 상황 . 사우디아라비아 (프린스 술탄): 공중급유기 완파 및 병력 10~12명 부상 . 바레인 (제5함대 사령부): 해군 기지 심각한 타격, 단일 기지 복구비 약 2억 달러 예상 . 카타르 (알 우데이드): 통신 인프라 및 주요 건물 완파 (위성상 다수의 분화구 포착) . UAE (알 사데르/루와이스): 방공망 돌파로 인한 건물 파괴 및 시설 기능 마비 . 이라크/시리아/쿠웨이트: 레이더 시스템, 헬리콥터, 숙영지 등 산발적 파손 지속
3. 주요 자산 및 인프라 손실 . 방공 자산: THAAD(사드) 핵심 레이더(AN/TPY-2) 1기 완파, 패트리어트 레이더 다수 파손 . 항공 자산: 공중급유기 1대 완파 및 3대 이상 파손, 다수의 무인기 및 헬기 손실 . 거주 시설: 기지 내 숙소 파괴로 인해 병력을 외부(호텔 등)로 분산 배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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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리아 및 서안지구 공격
이스라엘은 주권 국가인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국제공항을 폭격하며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음. 또한 "서안지구(West Bank)"에서는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가택 파괴와 대량 학살을 자행하며 "대이스라엘 주의"를 위한 인종청소 수준의 범죄를 지속하고 있음.
6. 이란 지도부는 "항복도, 협상도 없다"는 강경 노선을 고수 : 9개 요구 호르무즈 통행세 30억원 등 이란 의회 논의
파키스탄의 "중재 시도"에도 불구하고 주권 수호를 위한 전쟁 장기화 의지를 분명히 함.
한편 이란은 호르무즈 통행세를 징수하기 위한 법안을 의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힘. 선박 한척에서 2백만 달러, 우리돈으로 30억원을 받겠다고 한 것.
이란의 9개 요구는 ▲중동지역 미군 완전 철수 ▲중동 미군기지 해체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주권 하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경제 체제를 시행(호르무즈 해협 내 항해 가능 구역은 이란 영해)▲이라크·레바논 및 '저항의 축'에 대한 불가침 원칙 ▲유엔과 미국의 제재 해제 공식 발표 ▲이란 자산 동결 해제와 반환 ▲미국·이스라엘의 '침공' 인정과 배상금 지급 ▲아랍에미리트(UAE) 3개 섬(아부무사 및 대·소툰브섬) 영유권 주장 종식 성명 ▲전쟁과 테러를 영구히 중단하겠다는 '침략국들'의 약속 등을 조건으로 요구임.
7. 미국 내 내부 모순: "노 트럼프" 시위와 지지율 양극화
1) 전 국민적 반전 운동의 확산
"NO TRUMP" 시위의 격화: 워싱턴 D.C. 백악관 앞과 뉴욕 타임스퀘어 등 미 주요 거점에서 트럼프의 약탈 전쟁에 반대하는 800만 명이 넘는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음. "전쟁 비용을 민생으로", "우리 자녀들을 제국주의의 총받이로 내몰지 말라"는 구호가 미 전역을 뒤흔들고 있음.
2) 여론의 극단적 양극화와 레임덕
지지율 붕괴: 트럼프의 국정 지지율은 전쟁 여파와 물가 폭등으로 인해 재집권 이후 최저치인 36%까지 추락했음. 전쟁 지지율 역시 공화당 강성 지지층(찬성)과 청년·민주당 지지층(강한 반대) 사이에서 "유례없는 양극화"를 보이고 있음.
8. 한국 경제 및 민생에 미치는 파괴 영향
1) 호르무즈 물류 대란과 물가 대폭등 : 석유 최고 가격제 210원 올라 2000원 시대 ( 3.27~ 4.9 )
해운 물류 마비: 이란 해군의 봉쇄 조치로 한국 국적 선박 26척과 선원 600여 명이 공해상에 고립되어 있음. 이로 인한 체선료 손실은 월 174억 원에 달하며, 선박 "전쟁보험료"는 개전 전 대비 "1,100%" 폭등하여 해운업체들의 도산 위기가 현실화됨.
에너지 및 생필품 가격: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30원대를 돌파하여 2,000원 선을 위협하고 있음. 석유화학 제품 원가 상승으로 "종량제 봉투" 가격과 각종 "비닐" 포장재 가격이 급등하며 도시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파괴하고 있음.
2) 농촌의 이중고와 식량 주권 위기
생산 비용의 수직 상승: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인한 "질소 비료" 가격 폭등과 면세유 공급가 상승은 농민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고 있음. 농가 부채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이며, 이는 올 하반기 "식량 가격 대폭등"과 농업 기반 붕괴라는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3) 산업 자본의 대응: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장기전 대비: 한화솔루션이 결의한 "2.4조 원 규모 유상증자"는 자본 시장이 이 전쟁을 단기 국면이 아닌 "글로벌 에너지 패권 재편을 위한 장기 전쟁"으로 보고 있음을 방증.
[내란외환 청산]
1. 주요 피고인별 재판 진행 현황 (3월 중순 까지)
이상민 전 장관(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3월 18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의 징역 7년 판결이 "상상과 추측에 근거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음. 변호인 측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공무원은 "적법 행위"로 추정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전개했음.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내란 특검은 김 전 단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공범인 김용현 전 장관을 접견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직권 구속"을 요청했음. 1심 당시의 태도를 바꾸어 현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임.
윤석열 전 대통령(공직선거법 위반 및 내란): 3월 23일,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부인과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시작되었음. 또한 내란 관련 "체포 방해" 사건 항소심도 병행 중임.
김건희 씨(알선수재 및 주가조작 등): 3월 25일 항소심 첫 공판 예정임. 특검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음.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등 일반이적죄 재판 진행중
2. 사법 및 수사 기관 동향: "법왜곡죄" 수사, 2차 특검 강제수사 착수, ‘계엄 모의시점’규명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의 "법왜곡죄" 수사 배당함.
서울경찰청은 3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조은석 특별검사 등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을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하여 수사를 시작했음.
이는 지난 3월 12일부터 시행된 "법왜곡죄(판·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해 수사·재판할 경우 처벌)"의 첫 적용 사례임.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검)의 검찰 압수수색: 3월 23일 오전, 2차 특검팀은 대검찰청 반부패 1·2과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음.
이는 2024년 10월 당시 검찰 지휘부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며 고의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직권남용")을 규명하기 위한 첫 강제수사임.
군 수뇌부 조사: 2차 특검팀은 지난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계엄 선포 전후의 구체적인 지시 경로와 "국회·선관위 확보 명령"의 실체를 조사했음.
계엄 모의 시점 규명 : 2차 특검은 ‘계엄 12·3 내란 사태 모의의 구체적 시점과 배경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계엄 선포 직전의 촉발 요인 뿐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어진 준비 과정과 의사결정 흐름 살펴보겠다는 것. 이는 일반이적죄 성립 여부와도 직결된 변수.
일반이적죄 규명 : 현재 2차 특검에는 △무장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잠수정 북한 침투 의혹 등 북한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한 외환 범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울러 1차 특검 말미에 파악된 내용 중 정보사가 2024년 3월부터 계엄 선포 한달 전인 같은 해 11월까지 무려 9개월간 특수공작부대(HID·에이치아이디) 요원 등을 동원해 이례적인 방식으로 여러차례 북파 훈련을 진행한 사실도 다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3. 윤석열 전 대통령 주요 재판 쟁점
1)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 쟁점
"건진법사" 전성배와의 관계: 대선 당시 "아내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발언했으나, 검찰과 특검은 이것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기 위한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고 보고 있음.
윤우진 전 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의혹: 과거 중수부 시절 후배의 형인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하고도 관훈클럽 토론회 등에서 이를 부인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되는지가 관건임.
2) "12.3 내란" 관련 체포 방해 및 중요임무 종사 쟁점
23일 항소심 공판이 병행된 내란 관련 사건은 국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실체적 행위를 다룸.
국회 봉쇄 및 의원 체포 지시: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막기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여부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의 증언을 통해 "국회 확보" 지시의 구체성이 드러나고 있음.
단전·단수 및 언론 장악 지시: 이상민 전 장관 등을 통해 언론사와 국회에 대한 기반 시설 차단을 지시한 행위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특검의 핵심 목표임.
3) "정치 브로커" 명태균 관련 공천 개입 및 정치자금법 위반
무상 여론조사 수수: 명태균 씨로부터 대선용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등의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임.
매관매직 의혹: 명 씨와 김건희 씨 사이의 연락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실제 공직 임명이나 공천이라는 "대가"로 이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임.
4) 일반 이적죄 관련, 사전 의도 규명
일반이적죄는 국가 이익 침해 결과뿐 아니라 이에 대한 인식과 목적성까지 입증해야 하는데, 계엄 준비 시기, 배경 등에 대한 규명과 밀접히 연관.
다만, 현재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등 핵심인물들이 구체적 진술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입증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음.
5) 향후 주요 일정
김건희 씨 증인 신문 (4월 14일):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출석함. 명태균과의 관계 및 금품 수수 의혹 인정 여부.
본인의 증인 출석 (5월 27일): 박안수, 곽종근 등 계엄군 수뇌부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섬. 본인이 내린 "위헌적 지시"의 실체를 하급자들 앞에서 어떻게 변명할지 주목됨.
일반이적죄 관련 주 2회 재판 지속 중
4. 김건희 재판 관련
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자본시장법 위반)
이 사건은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했는지, 혹은 이를 인지하고 자금을 지원했는지가 관건임.
공동정범 대 방조범: 1심은 김 씨가 시세조종 행위를 알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음. 이에 특검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여,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용이하게 도운 죄책을 묻고 있음.
계좌 운용의 주도권: 김 씨의 계좌가 주가조작 세력에 의해 전적으로 통제되었는지, 아니면 김 씨가 직접 매매 지시를 내리거나 보고를 받았는지가 핵심 증거 싸움임.
2) "매관매직" 및 알선수재 의혹 (특가법상 알선수재)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로 고가의 금품을 수수하고 인사 청탁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재판임.
금품 수수의 성격 (선물 vs 뇌물): 디올 가방,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을 받은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김 씨 측은 이를 "친분에 따른 선물" 혹은 "당선 축하 의미"라고 주장하는 반면, 특검은 공직 임용 등을 바라고 건넨 "대가성" 있는 뇌물로 규정함.
인사 개입의 실체: 서희건설 회장 사위의 직업 알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선임 과정 등에 김 씨의 영향력이 실제로 행사되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특검의 과제임.
3) 명태균 관련 "여론조사 무상 수수" 및 공천 개입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유착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취했는지에 대한 쟁점임.
정치자금법 위반: 명 씨로부터 대선용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이 "부정한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공천 영향력 행사: 명 씨와의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토대로 김영선 전 의원 등의 공천 과정에 김 씨가 구체적인 가이드를 주거나 확답을 했는지가 법정에서 가려질 부분임.
4) "수사 무마" 및 직권남용 의혹 (2차 특검 수사 중)
검찰 수뇌부와의 교감: 2024년 10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이나 김 씨 측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임. 현재 2차 특검이 대검과 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하며 이 부분을 정조준하고 있음.
[향후 일정]
4월 14일 윤석열 재판 증인 출석: 김 씨가 남편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명태균과의 관계를 어떻게 진술할지가 향후 모든 재판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 분수령이 될 것임.
4월 28일 항소심 선고 (예측): 도이치모터스 및 알선수재 사건에 대한 2심 결과가 나오면, 이는 단순한 개인의 형사 처벌을 넘어 윤석열 정부의 도덕성과 정당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큼.
*주요일정(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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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선수재 및 주가조작 등 항소심 최종 선고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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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안수·곽종근 등 계엄군 수뇌부 재판 증인 출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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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치]
1. 6.3 지방선거와 국내 정치 지형의 지각 변동
1) 대구 김부겸 가장 높음:
대구 지역 광역단체장 조사 결과, 민주당 김부겸(47.0%) 후보가 국민의힘 이진숙(40.4%)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음. 이에 대해 민주당지지 여론과 더불어 국민의힘에 대한 비토 여론이 높다는 분석
국민의힘의 궤멸적 분열: 주호영 의원의 무소속 출마 시사와 "친윤" vs "반윤" 간의 상호 징계전은 보수 진영의 자멸을 가속화하고 있음.
서울에서도 오세훈, 배현진 등 정동혁에 대해 서울 선거 지원을 아예 나오지 말라는 입장임.
2) 여권 내부: 유시민의 "ABC 논리"
유시민 작가가 제기한 "ABC 논리(A그룹: 가치그룹 B그룹: 이익집단, C그룹: 교집합)"를 둘러싼 논쟁은 소모적 갈등이 일부 있었고, 이에 대해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문제 등과 함께 계속 민주당 내 권력 투쟁이 있음을 암시함.
[민생]
1. 박왕열 사건
범죄 카르텔의 침투: 필리핀에서 송환된 마약왕 "박왕열" 사건의 공범이 236명에 달한다고 보도됨. 현재 필리핀에서 임시 송환을 받았으므로 빠르게 조사,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임.
[자주평화통일]
1.검찰, ‘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일반이적죄로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윤수정)는 일반이적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무인기 제조업체 이사인 오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이 회사 대표 장아무개씨와 대북전담 이사 김아무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힘
무인기 제조업체 임원인 오씨와 장씨, 김씨 등은 네 차례에 걸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에 무인기를 날리고 개성 일대를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한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는 것. 수사 과정에서는 오씨가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확인되기도 함
2.'불참'고민.. 정부 유엔 인권이사회 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하기로
정부가 결국 유엔 인권이사회 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하기로 결정함.
북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외교부는 28일 "북 주민의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힘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북인권결의안은 오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
3.日호위함, 美서 토마호크 발사 개조 완료... 반격능력 강화로 군사대국화
일본 정부가 해상자위대 이지스 호위함 '조카이'에서 미국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작업을 완료함. 8월 이전 토마호크 시험발사를 실시할 예정
일본 정부는 중국과 북의 군사 위협에 대응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호위함 개조도 반격 능력 확보를 위해 추진돼오고 있었음
호위함에 장착될 토마호크는 사거리가 약 1천600㎞로 알려졌으며, 함정이 규슈 해역에서 활동할 경우 중국 내륙 지방도 사거리 안에 들어옴
다카이치 정권 이후 일본은 더욱 더 적극적으로 군사대국화의 길로 가고 있음. 반격 능력 강화는 단순히 무기를 도입하는 것을 넘어, '공격받지 않아도 공격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뜻함
[내란외환 정세 브리핑]
2026년 3월 30일 전국민중행동 정책기획위, 자주평화통일위 제출
순서
[이란 침략 전쟁 현황 종합]
1. 트럼프, 파병 않는 동맹국 기억하겠다.
2. 미 지상군 투입 임박과 "벙커" 발주, 지상전 준비 등
3. 이스라엘, 이란을 향해 700 차례가 넘는 공습을 퍼부었음, 레바논 등 지상전, 헤즈볼라, 후티 참전
4. 미 전략자산의 전례 없는 손실: E3 조기경보기 파괴
5. 시리아 및 서안지구 공격
6. 이란 지도부는 "항복도, 협상도 없다"는 강경 노선을 고수 : 호르무즈 통행세 30억원 이란 의회 논의
7. 미국 내 내부 모순: "노 트럼프" 시위와 지지율 양극화
8. 한국 경제 및 민생에 미치는 파괴 영향
[내란외환 청산]
1. 주요 피고인별 재판 진행 현황 (3월 중순 까지)
2. 사법 및 수사 기관 동향: "법왜곡죄" 수사, 2차 특검 강제수사 착수, ‘계엄 모의시점’규명
3. 윤석열 전 대통령 주요 재판 쟁점
1)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 쟁점
2) "12.3 내란" 관련 체포 방해 및 중요임무 종사 쟁점
3) "정치 브로커" 명태균 관련 공천 개입 및 정치자금법 위반
4) 일반 이적죄 관련, 사전 의도 규명
5) 향후 주요 일정
4. 김건희 재판 관련
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자본시장법 위반)
2) "매관매직" 및 알선수재 의혹 (특가법상 알선수재)
3) 명태균 관련 "여론조사 무상 수수" 및 공천 개입
4) "수사 무마" 및 직권남용 의혹 (2차 특검 수사 중)
[국내 정치]
1. 6.3 지방선거와 국내 정치 지형의 지각 변동
[민생]
1. 박왕열 사건
[자주평화통일]
1. 검찰, ‘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일반이적죄로 기소
2.'불참'고민.. 정부 유엔 인권이사회 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하기로
3.日호위함, 美서 토마호크 발사 개조 완료... 반격능력 강화로 군사대국화
[이란 침략 전쟁 현황 종합 ]
1. 트럼프, 파병 않는 동맹국 기억하겠다.
호르무즈 해협 군함 지원이 전쟁 종료 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돕지 않는 동맹국들을 "기억하겠다"고 경고. 트럼프의 직접적 파병 압박 및 "보복" 경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동맹국의 군함 지원을 강력히 요구함.
특히 지원 시점은 "전쟁이 끝나기 전"이어야 함을 강조하며, 비협조적인 동맹국들에 대해 "기억하겠다"는 표현을 수차례 반복해 향후 노골적인 보복 조치를 시사함.
트럼프는 나토가 미국을 돕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실망감을 표출함.
전쟁 종료 후 개입하겠다는 일부 국가의 성명을 기만으로 규정하고, "개입은 전쟁 시작 전이나 진행 중에 해야 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군사 행동을 압박함.
뉴요커, “해게모니가 아니라 뺑소니”: 도널드 트럼프의 21일, 48시간 뒤에 지옥을 보여주겠다, 23일, 5일 시간을 더 주겠다, 나흘 뒤 26일, 10일 뒤로 미룸.
처음 트럼프가 4~6주 걸릴 거라고 했던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
이코노미스트는 "한 달 동안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
2. 미 지상군 투입 임박과 "벙커" 발주, 지상전 준비 등
지상군 전개: 오키나와 "제31해병기동부대(31st MEU)" 2,500여 명을 태운 강습상륙함 "USS 트리폴리"가 호르무즈 해협 전방 인도양에 진입했음. 본토 "제82공정사단" 2,000명 또한 이라크·요르단 전방 기지에 배치를 완료함.
장기 소모전 준비: 미 국방부는 이란과의 지속적인 교전 상황에서 병력을 보호하기 위해 "3일, 15일, 30일"이라는 파격적인 납기 조건으로 이동식 "조립식 벙커"를 긴급 발주했음.
3. 이스라엘, 이란을 향해 700 차례가 넘는 공습을 퍼부었음, 레바논 등 지상전, 헤즈볼라, 후티 참전
이스라엘은 이란의 테헤란과학기술대 등 대학 2곳등 이번 전쟁 이후 최대치인 하루 700 차례가 넘는 공습을 퍼부었음. 자동차 서비스 센터도 타격한 것으로 알려짐. 휴전 논의를 무력화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특히 민간 시설 등에 집중하여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짐.
이스라엘의 레바논 지상국 투입에 레바논 남부 국민 저항 세력은 이스라엘 북부 주요 군사 기지에 대한 대규모 드론 및 로켓 공격을 감행하며 사실상 전면전에 돌입했음.
예멘 후티는 홍해와 아덴만을 완전히 장악하여 "미국·이스라엘 관련 선박"에 대한 선별적 봉쇄를 강화하고 있음. 특히 이란 본토를 겨냥한 연합군의 공격에 맞서 이스라엘 본토를 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며 전쟁의 당사자로서 입지를 굳혔음.
4. 미 전략자산 E-3 센트리 파괴, 중동내 미군기지 파괴
"중앙일보" 및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사우디아라비아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 공습으로 미 공군의 핵심 전략자산인 "E3 센트리(AWACS)"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파괴되었음.
1대당 가격이 약 4,500억 원(3억 달러)에 달하는 "하늘의 눈" E3가 전투 중 파괴된 것은 미 공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임. 이란의 미사일 정밀 타격으로 기체가 파손되었으며, 함께 배치된 "KC135 공중급유기" 3대도 크게 파손되었음.
E3는 최대 650km를 탐지하며 공중전을 지휘하는 함대의 핵심임. 이 기체의 상실은 미군이 중동 상공에서 "시야"를 잃었음을 의미하며, 이란이 미군의 레이더 시스템을 우선 파괴하여 미사일 명중률을 높이는 고도의 "대칭적 보복"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됨.
이번 공격으로 미군 1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는 미군이 자랑하는 방공망이 "다극화된 무력"의 복합 공격(드론,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앞에서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결과임.
*2026년 중동 내 미군 기지 피해 현황
1. 총괄 피해 규모
. 발생 기간: 2026년 2월 28일 'Operation Epic Fury' 개시 이후 현재까지 . 피해 시설: 최소 17개 미군 관련 기지 및 주요 시설 타격 . 경제 손실: 약 8억 달러(한화 약 1조 원) 이상의 복구 비용 추산
2. 지역별 주요 기지 피해 상황
. 사우디아라비아 (프린스 술탄): 공중급유기 완파 및 병력 10~12명 부상 . 바레인 (제5함대 사령부): 해군 기지 심각한 타격, 단일 기지 복구비 약 2억 달러 예상 . 카타르 (알 우데이드): 통신 인프라 및 주요 건물 완파 (위성상 다수의 분화구 포착) . UAE (알 사데르/루와이스): 방공망 돌파로 인한 건물 파괴 및 시설 기능 마비 . 이라크/시리아/쿠웨이트: 레이더 시스템, 헬리콥터, 숙영지 등 산발적 파손 지속
3. 주요 자산 및 인프라 손실
. 방공 자산: THAAD(사드) 핵심 레이더(AN/TPY-2) 1기 완파, 패트리어트 레이더 다수 파손 . 항공 자산: 공중급유기 1대 완파 및 3대 이상 파손, 다수의 무인기 및 헬기 손실 . 거주 시설: 기지 내 숙소 파괴로 인해 병력을 외부(호텔 등)로 분산 배치 중
5. 시리아 및 서안지구 공격
이스라엘은 주권 국가인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국제공항을 폭격하며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음. 또한 "서안지구(West Bank)"에서는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가택 파괴와 대량 학살을 자행하며 "대이스라엘 주의"를 위한 인종청소 수준의 범죄를 지속하고 있음.
6. 이란 지도부는 "항복도, 협상도 없다"는 강경 노선을 고수 : 9개 요구 호르무즈 통행세 30억원 등 이란 의회 논의
파키스탄의 "중재 시도"에도 불구하고 주권 수호를 위한 전쟁 장기화 의지를 분명히 함.
한편 이란은 호르무즈 통행세를 징수하기 위한 법안을 의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힘. 선박 한척에서 2백만 달러, 우리돈으로 30억원을 받겠다고 한 것.
이란의 9개 요구는 ▲중동지역 미군 완전 철수 ▲중동 미군기지 해체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주권 하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경제 체제를 시행(호르무즈 해협 내 항해 가능 구역은 이란 영해)▲이라크·레바논 및 '저항의 축'에 대한 불가침 원칙 ▲유엔과 미국의 제재 해제 공식 발표 ▲이란 자산 동결 해제와 반환 ▲미국·이스라엘의 '침공' 인정과 배상금 지급 ▲아랍에미리트(UAE) 3개 섬(아부무사 및 대·소툰브섬) 영유권 주장 종식 성명 ▲전쟁과 테러를 영구히 중단하겠다는 '침략국들'의 약속 등을 조건으로 요구임.
7. 미국 내 내부 모순: "노 트럼프" 시위와 지지율 양극화
1) 전 국민적 반전 운동의 확산
"NO TRUMP" 시위의 격화: 워싱턴 D.C. 백악관 앞과 뉴욕 타임스퀘어 등 미 주요 거점에서 트럼프의 약탈 전쟁에 반대하는 800만 명이 넘는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음. "전쟁 비용을 민생으로", "우리 자녀들을 제국주의의 총받이로 내몰지 말라"는 구호가 미 전역을 뒤흔들고 있음.
2) 여론의 극단적 양극화와 레임덕
지지율 붕괴: 트럼프의 국정 지지율은 전쟁 여파와 물가 폭등으로 인해 재집권 이후 최저치인 36%까지 추락했음. 전쟁 지지율 역시 공화당 강성 지지층(찬성)과 청년·민주당 지지층(강한 반대) 사이에서 "유례없는 양극화"를 보이고 있음.
8. 한국 경제 및 민생에 미치는 파괴 영향
1) 호르무즈 물류 대란과 물가 대폭등 : 석유 최고 가격제 210원 올라 2000원 시대 ( 3.27~ 4.9 )
해운 물류 마비: 이란 해군의 봉쇄 조치로 한국 국적 선박 26척과 선원 600여 명이 공해상에 고립되어 있음. 이로 인한 체선료 손실은 월 174억 원에 달하며, 선박 "전쟁보험료"는 개전 전 대비 "1,100%" 폭등하여 해운업체들의 도산 위기가 현실화됨.
에너지 및 생필품 가격: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30원대를 돌파하여 2,000원 선을 위협하고 있음. 석유화학 제품 원가 상승으로 "종량제 봉투" 가격과 각종 "비닐" 포장재 가격이 급등하며 도시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파괴하고 있음.
2) 농촌의 이중고와 식량 주권 위기
생산 비용의 수직 상승: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인한 "질소 비료" 가격 폭등과 면세유 공급가 상승은 농민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고 있음. 농가 부채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이며, 이는 올 하반기 "식량 가격 대폭등"과 농업 기반 붕괴라는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3) 산업 자본의 대응: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장기전 대비: 한화솔루션이 결의한 "2.4조 원 규모 유상증자"는 자본 시장이 이 전쟁을 단기 국면이 아닌 "글로벌 에너지 패권 재편을 위한 장기 전쟁"으로 보고 있음을 방증.
[내란외환 청산]
1. 주요 피고인별 재판 진행 현황 (3월 중순 까지)
이상민 전 장관(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3월 18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의 징역 7년 판결이 "상상과 추측에 근거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음. 변호인 측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공무원은 "적법 행위"로 추정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전개했음.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내란 특검은 김 전 단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공범인 김용현 전 장관을 접견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직권 구속"을 요청했음. 1심 당시의 태도를 바꾸어 현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임.
윤석열 전 대통령(공직선거법 위반 및 내란): 3월 23일,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부인과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시작되었음. 또한 내란 관련 "체포 방해" 사건 항소심도 병행 중임.
김건희 씨(알선수재 및 주가조작 등): 3월 25일 항소심 첫 공판 예정임. 특검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음.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등 일반이적죄 재판 진행중
2. 사법 및 수사 기관 동향: "법왜곡죄" 수사, 2차 특검 강제수사 착수, ‘계엄 모의시점’규명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의 "법왜곡죄" 수사 배당함.
서울경찰청은 3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조은석 특별검사 등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을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하여 수사를 시작했음.
이는 지난 3월 12일부터 시행된 "법왜곡죄(판·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해 수사·재판할 경우 처벌)"의 첫 적용 사례임.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검)의 검찰 압수수색: 3월 23일 오전, 2차 특검팀은 대검찰청 반부패 1·2과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음.
이는 2024년 10월 당시 검찰 지휘부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며 고의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직권남용")을 규명하기 위한 첫 강제수사임.
군 수뇌부 조사: 2차 특검팀은 지난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계엄 선포 전후의 구체적인 지시 경로와 "국회·선관위 확보 명령"의 실체를 조사했음.
계엄 모의 시점 규명 : 2차 특검은 ‘계엄 12·3 내란 사태 모의의 구체적 시점과 배경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계엄 선포 직전의 촉발 요인 뿐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어진 준비 과정과 의사결정 흐름 살펴보겠다는 것. 이는 일반이적죄 성립 여부와도 직결된 변수.
일반이적죄 규명 : 현재 2차 특검에는 △무장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잠수정 북한 침투 의혹 등 북한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한 외환 범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울러 1차 특검 말미에 파악된 내용 중 정보사가 2024년 3월부터 계엄 선포 한달 전인 같은 해 11월까지 무려 9개월간 특수공작부대(HID·에이치아이디) 요원 등을 동원해 이례적인 방식으로 여러차례 북파 훈련을 진행한 사실도 다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3. 윤석열 전 대통령 주요 재판 쟁점
1)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 쟁점
"건진법사" 전성배와의 관계: 대선 당시 "아내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발언했으나, 검찰과 특검은 이것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기 위한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고 보고 있음.
윤우진 전 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의혹: 과거 중수부 시절 후배의 형인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하고도 관훈클럽 토론회 등에서 이를 부인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되는지가 관건임.
2) "12.3 내란" 관련 체포 방해 및 중요임무 종사 쟁점
23일 항소심 공판이 병행된 내란 관련 사건은 국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실체적 행위를 다룸.
국회 봉쇄 및 의원 체포 지시: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막기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여부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의 증언을 통해 "국회 확보" 지시의 구체성이 드러나고 있음.
단전·단수 및 언론 장악 지시: 이상민 전 장관 등을 통해 언론사와 국회에 대한 기반 시설 차단을 지시한 행위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특검의 핵심 목표임.
3) "정치 브로커" 명태균 관련 공천 개입 및 정치자금법 위반
무상 여론조사 수수: 명태균 씨로부터 대선용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등의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임.
매관매직 의혹: 명 씨와 김건희 씨 사이의 연락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실제 공직 임명이나 공천이라는 "대가"로 이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임.
4) 일반 이적죄 관련, 사전 의도 규명
일반이적죄는 국가 이익 침해 결과뿐 아니라 이에 대한 인식과 목적성까지 입증해야 하는데, 계엄 준비 시기, 배경 등에 대한 규명과 밀접히 연관.
다만, 현재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등 핵심인물들이 구체적 진술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입증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음.
5) 향후 주요 일정
김건희 씨 증인 신문 (4월 14일):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출석함. 명태균과의 관계 및 금품 수수 의혹 인정 여부.
본인의 증인 출석 (5월 27일): 박안수, 곽종근 등 계엄군 수뇌부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섬. 본인이 내린 "위헌적 지시"의 실체를 하급자들 앞에서 어떻게 변명할지 주목됨.
일반이적죄 관련 주 2회 재판 지속 중
4. 김건희 재판 관련
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자본시장법 위반)
이 사건은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했는지, 혹은 이를 인지하고 자금을 지원했는지가 관건임.
공동정범 대 방조범: 1심은 김 씨가 시세조종 행위를 알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음. 이에 특검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여,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용이하게 도운 죄책을 묻고 있음.
계좌 운용의 주도권: 김 씨의 계좌가 주가조작 세력에 의해 전적으로 통제되었는지, 아니면 김 씨가 직접 매매 지시를 내리거나 보고를 받았는지가 핵심 증거 싸움임.
2) "매관매직" 및 알선수재 의혹 (특가법상 알선수재)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로 고가의 금품을 수수하고 인사 청탁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재판임.
금품 수수의 성격 (선물 vs 뇌물): 디올 가방,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을 받은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김 씨 측은 이를 "친분에 따른 선물" 혹은 "당선 축하 의미"라고 주장하는 반면, 특검은 공직 임용 등을 바라고 건넨 "대가성" 있는 뇌물로 규정함.
인사 개입의 실체: 서희건설 회장 사위의 직업 알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선임 과정 등에 김 씨의 영향력이 실제로 행사되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특검의 과제임.
3) 명태균 관련 "여론조사 무상 수수" 및 공천 개입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유착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취했는지에 대한 쟁점임.
정치자금법 위반: 명 씨로부터 대선용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이 "부정한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공천 영향력 행사: 명 씨와의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토대로 김영선 전 의원 등의 공천 과정에 김 씨가 구체적인 가이드를 주거나 확답을 했는지가 법정에서 가려질 부분임.
4) "수사 무마" 및 직권남용 의혹 (2차 특검 수사 중)
검찰 수뇌부와의 교감: 2024년 10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이나 김 씨 측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임. 현재 2차 특검이 대검과 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하며 이 부분을 정조준하고 있음.
[향후 일정]
4월 14일 윤석열 재판 증인 출석: 김 씨가 남편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명태균과의 관계를 어떻게 진술할지가 향후 모든 재판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 분수령이 될 것임.
4월 28일 항소심 선고 (예측): 도이치모터스 및 알선수재 사건에 대한 2심 결과가 나오면, 이는 단순한 개인의 형사 처벌을 넘어 윤석열 정부의 도덕성과 정당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큼.
*주요일정(현재까지)
3월 25일(수)
김건희
알선수재·자본시장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
4월 6일(월)
전성배(건진법사)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
4월 8일(수)
김건희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 (예정)
4월 14일(화)
윤석열
김건희 증인으로 출석 및 신문
4월 28일(화)
김건희
알선수재 및 주가조작 등 항소심 최종 선고 (예측)
5월 27일(수)
윤석열
박안수·곽종근 등 계엄군 수뇌부 재판 증인 출석 예정
[국내 정치]
1. 6.3 지방선거와 국내 정치 지형의 지각 변동
1) 대구 김부겸 가장 높음:
대구 지역 광역단체장 조사 결과, 민주당 김부겸(47.0%) 후보가 국민의힘 이진숙(40.4%)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음. 이에 대해 민주당지지 여론과 더불어 국민의힘에 대한 비토 여론이 높다는 분석
국민의힘의 궤멸적 분열: 주호영 의원의 무소속 출마 시사와 "친윤" vs "반윤" 간의 상호 징계전은 보수 진영의 자멸을 가속화하고 있음.
서울에서도 오세훈, 배현진 등 정동혁에 대해 서울 선거 지원을 아예 나오지 말라는 입장임.
2) 여권 내부: 유시민의 "ABC 논리"
유시민 작가가 제기한 "ABC 논리(A그룹: 가치그룹 B그룹: 이익집단, C그룹: 교집합)"를 둘러싼 논쟁은 소모적 갈등이 일부 있었고, 이에 대해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문제 등과 함께 계속 민주당 내 권력 투쟁이 있음을 암시함.
[민생]
1. 박왕열 사건
범죄 카르텔의 침투: 필리핀에서 송환된 마약왕 "박왕열" 사건의 공범이 236명에 달한다고 보도됨. 현재 필리핀에서 임시 송환을 받았으므로 빠르게 조사,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임.
[자주평화통일]
1.검찰, ‘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일반이적죄로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윤수정)는 일반이적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무인기 제조업체 이사인 오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이 회사 대표 장아무개씨와 대북전담 이사 김아무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힘
무인기 제조업체 임원인 오씨와 장씨, 김씨 등은 네 차례에 걸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에 무인기를 날리고 개성 일대를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한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는 것. 수사 과정에서는 오씨가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확인되기도 함
2.'불참'고민.. 정부 유엔 인권이사회 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하기로
정부가 결국 유엔 인권이사회 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하기로 결정함.
북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외교부는 28일 "북 주민의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힘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북인권결의안은 오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
3.日호위함, 美서 토마호크 발사 개조 완료... 반격능력 강화로 군사대국화
일본 정부가 해상자위대 이지스 호위함 '조카이'에서 미국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작업을 완료함. 8월 이전 토마호크 시험발사를 실시할 예정
일본 정부는 중국과 북의 군사 위협에 대응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호위함 개조도 반격 능력 확보를 위해 추진돼오고 있었음
호위함에 장착될 토마호크는 사거리가 약 1천600㎞로 알려졌으며, 함정이 규슈 해역에서 활동할 경우 중국 내륙 지방도 사거리 안에 들어옴
다카이치 정권 이후 일본은 더욱 더 적극적으로 군사대국화의 길로 가고 있음. 반격 능력 강화는 단순히 무기를 도입하는 것을 넘어, '공격받지 않아도 공격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