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브리핑
26.04.02 전국민중행동 정책기획위, 자주평화통일위 제출
[이란 전쟁 현황 종합 ]
1. 이란 기반시설 파괴. 이스라엘, 이란 석유화학단지 및 원자력발전소 공습 자행 ( 현지 시간 4월 3일 )
- 생존권 타격:교량, 댐, 담수화 시설 등 민중의 생존에 직결된 필수 기반 시설을 무차별적으로 폭격.
- 방사능 위협:부셰르 원자력 발전소를 정밀 타격하여 이란 전역의 블랙아웃 유도 및 환경 재앙 초래. 방사선 누출 위험.
-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 우크라이나 원전 공격 받을 때 서방의 분노를 기억하나" " 방사능 낙진은 걸프국 수도에서 생명을 앗아갈 것" 이라고 강조
- 또한, 이란 이스라엘 쿠웨이트 이어 바레인도 석유시설( 저장시설 ) 도 공격
2. 국제원자력기구 " 핵사고 방지 위해 원전 주변 지역 결코 공격 받아서는 안돼"
- 구테호스 유엔 사무총장 " 민간인 필수 인프라, 국제법에 따라 보호돼야 한다" 했지만, 피트 헤크세스 미 국방장관 " 이란 내 발전소 교량도 결과적으로 핵능력 손상주니 합법적" 이라고 강조
3. 트럼프의 확전 선언
- '모든 전쟁 종식' 약속을 뒤집고 작전명 '장대한 분노'를 통한 무기한 확전 선택.
- 목표 수정:석기시대로 돌리겠다며 단순한 핵 억제를 넘어 이란이라는 주권 국가의 기능 소멸과 정권 붕괴를 정조준.
- 전선 확대: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납치에 이어 쿠바 등 중남미 반미 국가들에 대한 무력 위협 가속화.
- 외교 단절:모든 평화적 협상 채널을 폐쇄하고 오직 힘에 의한 굴복만을 강요하는 일방주의적 행보 노출.
- 불법 침공: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승인 없는 독단적 불법 침략 전쟁 강행.
4. 트럼프 "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48시간 후면 지옥일 펼쳐질 것" 이라고 했음 트럼프, 이란 ‘호르무즈 개방’ 시한 하루 연장…“7일 밤 8시까지”
- 미국 동부시간 7일 저녁 8시 (한국시간으로 8일 오전 9시 ) 이라고 밝힘.
- 그러다가 다시 트럼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제시한 호르무즈 해협 개방 시한을 하루 연장. 협상 시한을 벌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됨.
-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 동부시간 화요일(7일) 오후 8시!(한국시각 8일 오전 9시)”라고 단 한줄을 올렸다. 당초 예고했던 6일에서 시한을 하루 늦춘 것으로 보임.
- 이란군 사령관 알리 압둘라히는 " 지옥문은 너희에게 열릴 것" 이라고 강조
5. 이란의 반격
- 이란, 미 F-15E, A-10 전투기 2대를 하루동안 격추함.
- 조종사들은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란 측과 미측이 각자 주변을 수색하였음. 미국은 2명의 조종사를 찾아 이란 경내를 벗어났다고 발표하였음.
- 이미 이번 전쟁에서 전장의 눈인 5000억 상당의 조기경보기(E-3)와 공중급유기(KC-135/46) 상실, 항공모함 전단이 미사일, 드론을 피해 작전지역을 벗어났음
- 중동의 미군기지는 이란의 상시적인 폭격으로 대부분 생활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디지털 마비:중동 내 미국 빅테크 데이터 센터(AWS 등)를 타격하였음. 미국에 도움을 주는 해외 기업을 공격함.
6. 미군기지 피해 상황: 바레인 5함대 본부 기지 1500명 배낭만 갖고 미국으로 철수, 사우디 미 대사관 심각 파손
- 이란 전쟁으로 인한 피해로 바레인의 미 해군 5함대 본부 인력 1500명이 미국으로 철수
- 군 당국이 급히 철수한 장병과 가족들을 위해 생필품을 지원해달라고 지역 공동체에 요청
- 바레인 기지는 이란 전쟁 첫날부터 3월6일까지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을 받아서 최소 7동의 건물이 파괴
- 뉴욕타임스는 지난 1일 이란 탄도미사일 공격 위협 때문에, 중동 일대에서 미군들이 기존 기지를 피해 도심의 호텔·사무실 건물로 옮겨 근무 중이라고 보도
-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주재 대사관도 애초 경미한 피해를 보았다는 발표보다도 훨씬 심한 손상을 입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4일 보도. 3개 층이 복구 불가 판정을 받았고, CIA 지부가 포함되었다고 함.
미국-이란 전쟁 서아시아 미군기지 철수 현황
** NYT “최소 13개 미군기지 거주 불능 상태”
1. 이라크 : 에르빌 기지 전파, 바그다드 그린존 미 대사관 공격 - 아인알아사드, 에르빌 기지 철수 : 이라크 인민동원군(PMF)과 24시간 휴전 후 미군·나토군 안전통로로 완전 철수 - 2003년 미국·나토 침략 이후 마지막 외군 철수, 역내 미군 현상금 1억6천만원
2. 바레인 : 서아시아 최대기지 미 해군 중추 제5함대 사령부 전파 - 미군 1,500명과 가족(전성기 8,000~13,000명 주둔) : 4월 3일 백팩 하나만으로 몸만 긴급 철수, 미 버지니아 노퍽기지 도착, 현지 사회단체 긴급 생필품·구호품 전달 - 바레인 : 1971년까지 이란령. 시아파 다수 주민 친미 수니 왕정에 저항 시위 중.
3. 카타르 : 중부사령부(CENTCOM) 역내 최대 공군기지 알우데이드 파괴 - 카타르 정부 : 미군기지 철수 요구 중. “이란은 수천 년을 존재해왔고 같이 살아갈 이웃”
4. UAE : 핵심 미군기지, 이란 발진기지 다수 파괴 - 두바이, 아부다비 등에 미군 도피, 원격 작전 지휘. 이란 추적 드론 공격 - 금융, ITC, 물류, 관광 등 핵심 인프라 파괴, 철수
5. 사우디, 요르단 - 역내 미군기지·발진기지 내 공중급유기, 조기경보통제기, 사드·패트리어트 레이더 다수 파괴
6. 쿠웨이트 : 서아시아 미군 보급·병참 허브 - 미군기지 대부분 전파
7. 예멘 : 사우디·UAE 개입력 약화로 안사르알라(후티) 정부(현재 예멘 서북부 70% 정도 장악)의 영토 완정 가능성
8. 수단 : UAE 지원 무장단체 신속대응군(RSF) 약화
9. 리비아 : 미국·나토·튀르키예·UAE의 2011년 침공 이후 개입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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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호르무즈 우회로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할 수 있어 시사
-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 " 전세계 석유 액화천연가스, 밀 쌀, 비료의 수송량 가운데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지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 고 물으며 해협 봉쇄 시사
- 후티정부군도 "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 검토" 의견 밝혀
- 이렇게 될 경우 유가는 순식간에 배럴당 150달러 이상으로 폭등할 것으로 관측
8. 호르무즈를 넘은 프랑스와 일본, 일본 5월 러시아에 경제사절단 파견
- 일본 상선미쓰이 소속 LNG 수송선 ‘소하르’호가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개전 이후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함.
- 프랑스 해운사 CMA CGM 소속 컨테이너선 ‘CMA CGM 크리비’호가 이란 해안선을 따라 해협을 빠져나오며 서유럽 연관 선박 중 첫 통과 사례를 기록함.
- 이란 당국은 자국 항구로 향하는 생필품 및 인도적 지원 물자를 실은 선박에 한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함.
- 현재 페르시아만 일대에는 여전히 40여 척의 일본 관련 선박이 정박 중이며, 각국 정부는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음.
- 이란이 규정한 '필수 생필품'의 구체적 범위는 아직 미확인 상태이나, 중국·인도에 이어 일본·프랑스 선박이 통과하며 제한적인 해상 물류 재개 움직임이 보임.
- 또한, 일본은 5월 러시아에 경제 사절단을 보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음. 한국과 달리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적극 나서는 모습임.
9. 육군 참모총장 해임.
-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전격 경질:이란 전쟁이 한창인 와중에 군 내부에서 신망이 두터웠던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을 전격 해임함.
-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도 낙마:조지 총장은 병력 부족 위기 해결과 드론 도입 등 성과가 뚜렷했으나, 헤그세스 장관의 압박으로 임기를 남긴 채 물러나게 됨.
- 헬기 무단 출동 사건 관련 갈등:극우 가수의 저택에 무단 출동한 조종사들을 총장이 징계하려 하자, 장관이 이를 즉각 해제하며 지휘권 충돌이 발생함.
- 인종·성차별적 인사 개입:장관(피트 헤그세스)이 장군 진급 대상자 중 흑인과 여성을 배제하라고 지시하면서 총장과 심각한 인사 갈등을 빚었다는 분석임.
- 미 군부 내 분노와 리더십 위기:유능한 지휘관을 전쟁 중에 교체한 것에 대해 현역 장교들은 분노와 좌절감을 표출하며 군 리더십 붕괴를 우려하고 있음.
10. 동맹국 관세 추가한 트럼프 가전 25%, 의약품 100%
1) 고함량(15% 초과) 완제품: 실질적 관세 강화
기존: 금속 함량 비중에 비례하여 50% 관세 부과.
변경: 완제품 전체 가격의 25% 일괄 적용.
판단: 세율 수치는 낮아졌으나, 과세 표준이 '금속 값'에서 '제품 가격'으로 확대됨. 고가의 가전제품 등은 실질 세부담 대폭 증가 예상.
2) 저함량(15% 이하) 완제품: 관세 완화
3) 미국산 자재 사용 해외 제조품: 관세 인상
4) 전력망 및 특정 산업 장비: 관세 인상
11. 원유 의존도 높은 한국 경제 치명타. 이란 전쟁에 따른 국내 민생 여파 2차 국면으로
-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충격이 큰 건 석유 의존도가 높고 중동 의존도가 특히 더 높기 때문.
- 한국의 석유 의존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다. GDP 1만 달러당 5.6배럴을 쓴다. 칠레와 그리스는 각각 4.7배럴과 4.2배럴
- 지난해 1억3700만 톤의 원유를 수입했는데 중동산이 9781만 톤, 71%임. 나프타는 의존도가 더 심하다. 2685만 톤 가운데 78%를 중동에서 들여왔음
- 중동 전쟁의 여파가 에너지를 넘어 공업제품 전반으로 확산되며 물가 상승이 본격적인 2차 국면에 진입함.
- 지난 3월 에너지 물가지수가 142.8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경유(17.0%)와 휘발유(8.0%) 등 석유류 가격이 급등함.
- 나프타 가격 상승이 포장재와 생활용품 가격으로 전이되면서 공업제품 물가지수 역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함.
- 국제 유가 상승의 소비자 물가 전이 시차를 고려할 때, 현재의 충격은 시작에 불과하며 5월부터 본격 반영될 전망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전쟁 종료 후에도 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수준의 고유가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봄.
- 원유 중동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한국 경제는 수급 불안과 산업 원가 부담 증가라는 삼중 충격에 직면함.
- 정부는 현 상황을 '경제 전시상황'으로 규정하고 최고가격제 및 유류세 인하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음.
12. 어민 피해 급증
- 5일 각 지자체와 수협 등에 따르면 유가 상승이 본격화된 4월을 맞아 조업을 포기하는 어민들이 속출하고 있음.
- 최근 어선용 면세유 가격이 정부의 최고가격제 적용에도 200ℓ 한 드럼당 17만원대에서 27만원대로 급등하는 등 조업 비용이 급격히 불어난 탓
- 경남 통영에서 연안선망어선을 운영하는 이모씨(56)는 “1일부터 기름값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조업 경비의 40%가 기름값인데 지금 가격으로는 나가도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선 1척이 하루 1000~1500ℓ의 기름을 쓰는데 이 정도 상승폭은 감당이 안 된다”
- 더불어 현재 수온 상승으로 어획량이 줄어 더욱 출항이 어려워지고 있음.
- 봄철 쭈꾸미, 제주 갈치, 보령 낚시 업계, 동해안 대게, 홍게 모두 같은 상황임.
[자주평화통일]
1. 주한미군, 한·미 '핵-재래식 통합' 전담조직 'J10' 별도 신설
- 주한미군이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 통합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을 신설해 운용 중
- 주한미군 사령부는 지난해 6월 기획참모부(J5) 산하에 있던 핵·재래식 통합작전(CNI) 담당 조직을 ‘J10 전략통합요소’(J10 Strategic Integration Element)란 명칭의 독립 부서로 격상시킴
- 대령급 장교가 지휘하는 J10은 미국의 핵무기를 관할하는 전략사령부와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총괄하는 한국 전략사령부 사이에서 전략자산 운용을 조율하는 창구 역할
- J10은 지난 2023년 4월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서 강조한 한·미의 핵-재래식 전력 통합 운용 개념을 실제로 실행하는 기구로 보임
2. 북, 유엔 인권결의 채택에 반발 “중상모독 가담국 반드시 계산”
- 북 외무성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 채택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며 “중상모독에 가담한 나라들의 악의적인 행태는 반드시 계산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한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 50개국에 이름을 올림
- 앞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유엔 인권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61차 이사회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함
- 한편, 북 외무성 대변인은 유엔인권이사회의 과제로 패권주의세력의 국가테러행위, 주권침해행위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특대형 반인륜범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추구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밝힘
3. 美국무차관, '정상합의' 韓핵잠 건조에 "꽤 광범위한 절차 진행중".. 국방부 장관 미 의회 지지 요청
- 토머스 디나노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한미 정상 간 이뤄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합의와 관련해 미국 정부 내에서 광범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기관간 협력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힘
- 디나노 차관은 공동으로 책임을 맡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국방부가 인프라와 관련한 부분을 담당하고 국무부에서 자신은 잠재적 핵연료와 관련한 부분을 맡는다고 부연
- 한편, 지난 2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방한 중인 미국 상원의원단에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를 요청함. 특히 조선과 유지·보수·정비(MRO)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이 미국의 조선업 재건 및 해양력 강화에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미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4. 미 국무부 공공외교차관, 한국에 ‘정보통신망법 표현의 자유 과하게 제한’
- 지난 1일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과 '제2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개최함
- 로저스 차관은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미 행정부의 기류를 언급했고, 임 대사는 법의 목적이 그렇지 않으며 허위 조작 정보 작성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알려짐
- 미 국무부는 회담 내용에 대해 “네트워크법(정통망법) 개정안 시행을 포함한 디지털 규제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며 "로저스 차관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프라 위에 구축됨으로써 혁신과 진정한 토론을 지원할 디지털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밝힘
- 로저스 차관은 지난해 말 한국에서 정통망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는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음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구글, 엑스, 메타 등 사업자들에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5. 이스라엘 의회, ‘팔레스타인만 교수형’ 법안 통과
-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가 2026년 3월30일 ‘문제적’ 법안을 찬성 62 대 반대 48로 통과시킴
- “이스라엘이란 국가의 존재를 부정할 의도로 살인하면 누구든 교수형에 처한다. 사형은 판결 뒤 90일 안에 집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때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판결 내용을 다투는 절차, 가족의 면회 등은 제한할 수 있다.”
- 이스라엘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것은 유대인에겐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 오로지 유대인을 숨지게 한 팔레스타인 주민에게만 적용된다는 것
- 기존 이스라엘 사법체제에서 사형을 선고하려면 재판부 전원이 동의해야 하지만 통과된 법은 재판부 절반의 동의만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
-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은 2023년 10월7일 개전 이후 전쟁 908일째를 맞은 2026년 4월1일까지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가자지구 주민 7만2289명이 숨지고 17만2040명이 다쳤다고 밝힘
6.‘가자지구행’ 평화활동가, 출국 중인데…여권 무효화 시도
- 외교부는 지난달 25일 해초 활동가의 국내 거주지로 여권반납명령 통지서를 보냄
- 7일 안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효력이 자동 상실된다는 내용으로, 통지서가 도착한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오는 4일이면 해초 활동가의 여권이 만료될 수 있음
- 해초 활동가는 여권반납명령이 있기 전 이미 출국한 상태. 다만 해초 활동가가 가자지구로 가는 선박에 직접 탑승할지는 결정되지 않음
- 2일 오전 외교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외교부를 포함한 한국 정부는 비폭력 항해 행동을 방해하는 대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식민지배와 인종청소를 멈추는 데 전력을 다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치적, 경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민족의 역사에, 세계인의 양심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존엄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내란 외환 청산]
1. 윤석열·조희대 내란 수사 본격화
-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내란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음.
- 고발인 김경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죄보다 법정형이 높은 군형법상 '반란수괴' 및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적 파수꾼의 역할을 방기하고 사법권을 계엄군에 헌납하려 했다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음.
- 특검은 당시 포고령 발령 직후 대법원의 대응과 국헌 문란의 목적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사법부 수뇌부의 책임을 물을 예정임.
-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법원장이 동시에 내란 관련 혐의로 수사받는 초유의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 회복의 중대 기로가 될 것임.
2. 윤석열 김건희 재판 일정
1) 윤석열 재판 일정
4월 6일 (월) - 항소심 결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대상: 체포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내용: 2심 재판의 마지막 절차로,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이 진행됨. (1심 징역 5년)
4월 14일 (화) -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대상: 명태균 관련 무상 여론조사 및 공천 개입 의혹 혐의.
내용: 3월 17일 첫 공판 이후 진행되는 정기 공판으로, 매주 1회(통상 화요일) 집중 심리가 이어질 예정임.
4월 21일 (화) -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내용: 명태균 및 김영선 등 관련자 증인 신문 및 서증조사 지속.
5월 초 예정 - 체포 방해 사건 항소심 선고
내용: 4월 6일 결심 공판 이후 약 3~4주 뒤 항소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임.
일반 이적죄 선고
5월 10일이 마지노선임. (내란특검 1심 6개월 내 판결)
4월 10일 경 결심에서 검찰 구형이 나올 예정
완전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현재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임.
2) 김건희 재판 일정
4월 7일 (화) - 매관매직 및 알선수재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대상: 이봉관 회장 등 기업인들로부터 고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내용: 3월 17일 첫 공판 이후 진행되는 정기 공판.
4월 8일 (수) - 항소심 결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5-2부)
대상: 통일교 금품 수수 및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 등.
내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방조 혐의 추가에 따른 공소장 변경 건을 포함하여 2심 변론을 종결할 예정임.
4월 14일 (화) - 매관매직 및 알선수재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내용: 금거북이, 외제 손목시계 등 수수 품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증인 신문.
5월 초 예정 - 통일교 및 주가조작 관련 항소심 선고
내용: 4월 8일 결심 공판 이후 선고 기일이 지정될 예정임.
3. 북한 무인기 도발 방조 군인, 국정원 직원 검찰 송치
- 민간인이 북한 개성 일대에 무인기를 무단 침투시킨 사건에 가담한 현직 군인들과 국정원 직원이 일반이적 방조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됨.
- 국정원 직원은 친구인 민간인에게 제작비와 식비를 지원하고, 특전사 대위는 북한에서 촬영된 영상을 평가해주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운 것으로 드러남.
- 정보사령부 대위 역시 해당 영상 촬영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대북 공작 업무에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는 등 안보 기관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
-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꾸려진 합동조사 TF는 이러한 무모한 민간 도발이 국가 간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함.
-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요원들이 사적인 인연이나 실적을 위해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적 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경악하고 있음.
4. 계엄 직전 정보사 요원의 수상한 몽골 공작
-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정보사 요원들이 몽골 내 북한 대사관을 무작정 찾아가 '노크 접촉'을 시도하다 체포되었던 사실이 폭로됨.
- 이들은 해외 공작이 중단된 시점임에도 무관의 차량을 빌려 무리하게 북한 측과 접촉하려 했으며, 이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의도로 의심됨.
- 야권에서는 당시 정권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거나 가짜 각본을 짜기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한 '북풍 공작'의 일환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음.
- 관련 요원들이 징계 없이 복귀하고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등 국방부의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 속에 종합특검의 고강도 수사가 예고됨.
- 안보를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하려 한 이번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경우, 군과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함.
[6.3 지자체 선거 관련]
1. 민주개혁진보 5당, “정치개혁 완수와 헌정 질서 회복 위한 6.3 지방선거 공동선언”
■ 5당 공동 합의 사항
- 1.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 2.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도입 : 광역의회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 3. 광역의원 비례성 강화 : 현재 지역구 대비 10%인 광역의원 비례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 4. 입법화 실무협의체 가동 : 4월 3일부터 5당 간 실무협의체를 즉시 가동한다.
- 5. 4월 10일 이전 본회의 처리 : 공직선거법 등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오는 4월 10일 이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 선거관리 위원회는 6.3 지방선거 관련한 마지노선을 4월 17일로 제시
- 4월 7~10일 매일 정개특위 회의가 잡혀 있는 상황임.
2. 박맹우 전 울산시장, 국민의힘 탈당
- 박맹우 전 울산 시장 국민의힘 탈당함.
- 그는 오는 7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
- 지난 1월 16일 여론조사는 김두겸 41.1%, 김상욱 32.4%, 김종훈 12.6%로 집계돼 현역인 김두겸 시장이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 진보진영 단일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 대결은 47.0%(진보) 대 40.6%(보수)로 그 결과가 뒤집힘.
- 울산 남구의 민주당 울산시당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이달 중순 즈음 기초의원 후보 선출이 마무리되면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
- 4월 초 울산시장 선거 지지율 여론조사 진행 예정
3. 김재연, 조국 당선시 개혁진보 4당 공동교섭 단체 가능
- 혁신당(현재 12명), 진보당(4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등 진보 야4당 18석, 김재연 (평택을), 조국 당선시 20석으로 공동교섭 단체 가능
- "지선 공천이 끝나면 혁신당 등에서 여러 생각을 정리해 오지 않겠느냐"며 "그 이후에 논의가 시작될 수밖에 없을 것"
- 조국은 아직 출마지를 결정하지 않았음.
[민생 경제]
1. 부동산 PF 부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휴화산'
- 현재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잔액은 약 173조 원에 달하며, 해결되지 않은 채 언론 보도에서만 사라진 '봉합' 상태임. 정부에서는 2025년 연체율 3% 가량을 유지하고 있고 총액이 3조원 줄어들었으므로 안정적 관리가 되고 있다고 했으나, 이는 경기 침체가 깊어지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휴화산임.
-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는 순간 곪았던 부실이 터지며 용암이 흘러나오는 '활화산'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매우 큼.
2. 환율 1,500원 돌파와 '금리 인상'의 불가피성
- 원·달러 환율 1,500원은 심리적 마진노선으로, 이 선이 무너지면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이탈로 인해 1,600~1,700원까지 치솟을 수 있음.
- 환율 방어를 위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부동산 폭락과 가계 부채 부담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음.
- 미국은 FED가 기준금리를 높이고 싶어하나, 경기 침체 우려로 트럼프가 막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전쟁 장기화로 수입 물가 상승,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먼저 올린다면 한국의 환율 방어 더욱 어려울 것.
3. 가계 부채 2,000조 시대와 파산의 공포
- 한국의 가계 부채는 현재 약 2,000조 원에 육박하며, 이는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수치임.
- 가계 부채 폭탄이 터질 경우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길거리로 나앉고 파산하는 사회적 대참사가 우려됨.
- 현재 정부의 대출 규제와 가계 부채 관리 정책은 이러한 파국을 막기 위한 고육책임.
4. 스태그플레이션과 일본식 '디플레이션'의 위협
- 현재 한국은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더 무서운 것은 스태그플레이션 이후 찾아올 '디플레이션'이며, 수요가 완전히 실종되어 경제 활력이 사라지는 현상이 우려됨.
- 일본이 30년간 겪은 장기 디플레이션처럼 부동산 값이 반의 반값, 상업용은 1/10 수준으로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 실물 자산이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이라는 논리는 경기가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이며, 디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수요 부재로 인해 폭락을 피할 수 없음.
5. 이란 전쟁 리스크와 원화 가치 하락의 상관관계
-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은 유가에 연동된 한국 산업 구조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음.
- 유가가 배럴당 120~150달러를 넘나들면 원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국가 경쟁력은 급격히 약화됨.
-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초강세가 아님에도 우리나라 원화만 유독 약세인 것은 한국 산업의 기초 체력이 매우 취약함을 반증함.
-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소폭 상승하는 것은 자산 가치 보전에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실질적인 국부의 손실임.
6.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4개월 만에 상승세로
-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2%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멈추고 4개월 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됨.
- 중동 전쟁 여파로 석유류 가격이 9.9% 급등했으며, 특히 경유(17%)와 휘발유(8%)가 상승을 주도함.
- 고환율 영향으로 키위(9.0%), 고등어(7.2%) 등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과 외식 물가(2.8%)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
-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대비 0.6% 하락하며 전체 물가 상승 폭을 억제했으나, 쌀(15.6%) 등 가계 체감도가 높은 품목은 크게 오름.
-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충격이 유류할증료와 항공료 등에 반영되면서, 4월부터 물가 상승 압력이 본격화될 전망임.
- 해외 투자 은행 한국소비자물가 상승률 상향 조정하였음, (2026년 바클리 0.6%, 씨티 0.7%, JP모건 0.7%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음)
정세브리핑
26.04.02 전국민중행동 정책기획위, 자주평화통일위 제출
[이란 전쟁 현황 종합 ]
1. 이란 기반시설 파괴. 이스라엘, 이란 석유화학단지 및 원자력발전소 공습 자행 ( 현지 시간 4월 3일 )
- 생존권 타격:교량, 댐, 담수화 시설 등 민중의 생존에 직결된 필수 기반 시설을 무차별적으로 폭격.
- 방사능 위협:부셰르 원자력 발전소를 정밀 타격하여 이란 전역의 블랙아웃 유도 및 환경 재앙 초래. 방사선 누출 위험.
-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 우크라이나 원전 공격 받을 때 서방의 분노를 기억하나" " 방사능 낙진은 걸프국 수도에서 생명을 앗아갈 것" 이라고 강조
- 또한, 이란 이스라엘 쿠웨이트 이어 바레인도 석유시설( 저장시설 ) 도 공격
2. 국제원자력기구 " 핵사고 방지 위해 원전 주변 지역 결코 공격 받아서는 안돼"
- 구테호스 유엔 사무총장 " 민간인 필수 인프라, 국제법에 따라 보호돼야 한다" 했지만, 피트 헤크세스 미 국방장관 " 이란 내 발전소 교량도 결과적으로 핵능력 손상주니 합법적" 이라고 강조
3. 트럼프의 확전 선언
- '모든 전쟁 종식' 약속을 뒤집고 작전명 '장대한 분노'를 통한 무기한 확전 선택.
- 목표 수정:석기시대로 돌리겠다며 단순한 핵 억제를 넘어 이란이라는 주권 국가의 기능 소멸과 정권 붕괴를 정조준.
- 전선 확대: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납치에 이어 쿠바 등 중남미 반미 국가들에 대한 무력 위협 가속화.
- 외교 단절:모든 평화적 협상 채널을 폐쇄하고 오직 힘에 의한 굴복만을 강요하는 일방주의적 행보 노출.
- 불법 침공: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승인 없는 독단적 불법 침략 전쟁 강행.
4. 트럼프 "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48시간 후면 지옥일 펼쳐질 것" 이라고 했음 트럼프, 이란 ‘호르무즈 개방’ 시한 하루 연장…“7일 밤 8시까지”
- 미국 동부시간 7일 저녁 8시 (한국시간으로 8일 오전 9시 ) 이라고 밝힘.
- 그러다가 다시 트럼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제시한 호르무즈 해협 개방 시한을 하루 연장. 협상 시한을 벌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됨.
-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 동부시간 화요일(7일) 오후 8시!(한국시각 8일 오전 9시)”라고 단 한줄을 올렸다. 당초 예고했던 6일에서 시한을 하루 늦춘 것으로 보임.
- 이란군 사령관 알리 압둘라히는 " 지옥문은 너희에게 열릴 것" 이라고 강조
5. 이란의 반격
- 이란, 미 F-15E, A-10 전투기 2대를 하루동안 격추함.
- 조종사들은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란 측과 미측이 각자 주변을 수색하였음. 미국은 2명의 조종사를 찾아 이란 경내를 벗어났다고 발표하였음.
- 이미 이번 전쟁에서 전장의 눈인 5000억 상당의 조기경보기(E-3)와 공중급유기(KC-135/46) 상실, 항공모함 전단이 미사일, 드론을 피해 작전지역을 벗어났음
- 중동의 미군기지는 이란의 상시적인 폭격으로 대부분 생활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디지털 마비:중동 내 미국 빅테크 데이터 센터(AWS 등)를 타격하였음. 미국에 도움을 주는 해외 기업을 공격함.
6. 미군기지 피해 상황: 바레인 5함대 본부 기지 1500명 배낭만 갖고 미국으로 철수, 사우디 미 대사관 심각 파손
- 이란 전쟁으로 인한 피해로 바레인의 미 해군 5함대 본부 인력 1500명이 미국으로 철수
- 군 당국이 급히 철수한 장병과 가족들을 위해 생필품을 지원해달라고 지역 공동체에 요청
- 바레인 기지는 이란 전쟁 첫날부터 3월6일까지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을 받아서 최소 7동의 건물이 파괴
- 뉴욕타임스는 지난 1일 이란 탄도미사일 공격 위협 때문에, 중동 일대에서 미군들이 기존 기지를 피해 도심의 호텔·사무실 건물로 옮겨 근무 중이라고 보도
-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주재 대사관도 애초 경미한 피해를 보았다는 발표보다도 훨씬 심한 손상을 입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4일 보도. 3개 층이 복구 불가 판정을 받았고, CIA 지부가 포함되었다고 함.
미국-이란 전쟁 서아시아 미군기지 철수 현황
** NYT “최소 13개 미군기지 거주 불능 상태”
1. 이라크 : 에르빌 기지 전파, 바그다드 그린존 미 대사관 공격
- 아인알아사드, 에르빌 기지 철수 : 이라크 인민동원군(PMF)과 24시간 휴전 후 미군·나토군 안전통로로 완전 철수
- 2003년 미국·나토 침략 이후 마지막 외군 철수, 역내 미군 현상금 1억6천만원
2. 바레인 : 서아시아 최대기지 미 해군 중추 제5함대 사령부 전파
- 미군 1,500명과 가족(전성기 8,000~13,000명 주둔) : 4월 3일 백팩 하나만으로 몸만 긴급 철수, 미 버지니아 노퍽기지 도착, 현지 사회단체 긴급 생필품·구호품 전달
- 바레인 : 1971년까지 이란령. 시아파 다수 주민 친미 수니 왕정에 저항 시위 중.
3. 카타르 : 중부사령부(CENTCOM) 역내 최대 공군기지 알우데이드 파괴
- 카타르 정부 : 미군기지 철수 요구 중. “이란은 수천 년을 존재해왔고 같이 살아갈 이웃”
4. UAE : 핵심 미군기지, 이란 발진기지 다수 파괴
- 두바이, 아부다비 등에 미군 도피, 원격 작전 지휘. 이란 추적 드론 공격
- 금융, ITC, 물류, 관광 등 핵심 인프라 파괴, 철수
5. 사우디, 요르단
- 역내 미군기지·발진기지 내 공중급유기, 조기경보통제기, 사드·패트리어트 레이더 다수 파괴
6. 쿠웨이트 : 서아시아 미군 보급·병참 허브
- 미군기지 대부분 전파
7. 예멘 : 사우디·UAE 개입력 약화로 안사르알라(후티) 정부(현재 예멘 서북부 70% 정도 장악)의 영토 완정 가능성
8. 수단 : UAE 지원 무장단체 신속대응군(RSF) 약화
9. 리비아 : 미국·나토·튀르키예·UAE의 2011년 침공 이후 개입력 약화
7. 호르무즈 우회로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할 수 있어 시사
-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 " 전세계 석유 액화천연가스, 밀 쌀, 비료의 수송량 가운데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지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 고 물으며 해협 봉쇄 시사
- 후티정부군도 "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 검토" 의견 밝혀
- 이렇게 될 경우 유가는 순식간에 배럴당 150달러 이상으로 폭등할 것으로 관측
8. 호르무즈를 넘은 프랑스와 일본, 일본 5월 러시아에 경제사절단 파견
- 일본 상선미쓰이 소속 LNG 수송선 ‘소하르’호가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개전 이후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함.
- 프랑스 해운사 CMA CGM 소속 컨테이너선 ‘CMA CGM 크리비’호가 이란 해안선을 따라 해협을 빠져나오며 서유럽 연관 선박 중 첫 통과 사례를 기록함.
- 이란 당국은 자국 항구로 향하는 생필품 및 인도적 지원 물자를 실은 선박에 한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함.
- 현재 페르시아만 일대에는 여전히 40여 척의 일본 관련 선박이 정박 중이며, 각국 정부는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음.
- 이란이 규정한 '필수 생필품'의 구체적 범위는 아직 미확인 상태이나, 중국·인도에 이어 일본·프랑스 선박이 통과하며 제한적인 해상 물류 재개 움직임이 보임.
- 또한, 일본은 5월 러시아에 경제 사절단을 보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음. 한국과 달리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적극 나서는 모습임.
9. 육군 참모총장 해임.
-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전격 경질:이란 전쟁이 한창인 와중에 군 내부에서 신망이 두터웠던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을 전격 해임함.
-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도 낙마:조지 총장은 병력 부족 위기 해결과 드론 도입 등 성과가 뚜렷했으나, 헤그세스 장관의 압박으로 임기를 남긴 채 물러나게 됨.
- 헬기 무단 출동 사건 관련 갈등:극우 가수의 저택에 무단 출동한 조종사들을 총장이 징계하려 하자, 장관이 이를 즉각 해제하며 지휘권 충돌이 발생함.
- 인종·성차별적 인사 개입:장관(피트 헤그세스)이 장군 진급 대상자 중 흑인과 여성을 배제하라고 지시하면서 총장과 심각한 인사 갈등을 빚었다는 분석임.
- 미 군부 내 분노와 리더십 위기:유능한 지휘관을 전쟁 중에 교체한 것에 대해 현역 장교들은 분노와 좌절감을 표출하며 군 리더십 붕괴를 우려하고 있음.
10. 동맹국 관세 추가한 트럼프 가전 25%, 의약품 100%
1) 고함량(15% 초과) 완제품: 실질적 관세 강화
기존: 금속 함량 비중에 비례하여 50% 관세 부과.
변경: 완제품 전체 가격의 25% 일괄 적용.
판단: 세율 수치는 낮아졌으나, 과세 표준이 '금속 값'에서 '제품 가격'으로 확대됨. 고가의 가전제품 등은 실질 세부담 대폭 증가 예상.
2) 저함량(15% 이하) 완제품: 관세 완화
기존: 금속 비중에 따라 관세 부과.
변경: 관세 면제.
판단: 금속 비중이 미미한 제품군에 대해서는 수입 규제 완화 및 행정 절차 간소화.
3) 미국산 자재 사용 해외 제조품: 관세 인상
기존: 관세 면제.
변경: 10% 관세 신설.
판단: 미국산 원자재를 가져다 해외에서 가공해 다시 미국으로 파는 '우회 생산' 차단 목적. 명백한 관세 강화.
4) 전력망 및 특정 산업 장비: 관세 인상
기존: 별도 기준 없음 (사실상 면제).
변경: 15% 관세 부과 (2027년까지).
판단: 한국 주력 수출 품목인 변압기 등 전력 설비에 대한 압박 강화.
11. 원유 의존도 높은 한국 경제 치명타. 이란 전쟁에 따른 국내 민생 여파 2차 국면으로
-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충격이 큰 건 석유 의존도가 높고 중동 의존도가 특히 더 높기 때문.
- 한국의 석유 의존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다. GDP 1만 달러당 5.6배럴을 쓴다. 칠레와 그리스는 각각 4.7배럴과 4.2배럴
- 지난해 1억3700만 톤의 원유를 수입했는데 중동산이 9781만 톤, 71%임. 나프타는 의존도가 더 심하다. 2685만 톤 가운데 78%를 중동에서 들여왔음
- 중동 전쟁의 여파가 에너지를 넘어 공업제품 전반으로 확산되며 물가 상승이 본격적인 2차 국면에 진입함.
- 지난 3월 에너지 물가지수가 142.8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경유(17.0%)와 휘발유(8.0%) 등 석유류 가격이 급등함.
- 나프타 가격 상승이 포장재와 생활용품 가격으로 전이되면서 공업제품 물가지수 역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함.
- 국제 유가 상승의 소비자 물가 전이 시차를 고려할 때, 현재의 충격은 시작에 불과하며 5월부터 본격 반영될 전망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전쟁 종료 후에도 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수준의 고유가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봄.
- 원유 중동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한국 경제는 수급 불안과 산업 원가 부담 증가라는 삼중 충격에 직면함.
- 정부는 현 상황을 '경제 전시상황'으로 규정하고 최고가격제 및 유류세 인하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음.
12. 어민 피해 급증
- 5일 각 지자체와 수협 등에 따르면 유가 상승이 본격화된 4월을 맞아 조업을 포기하는 어민들이 속출하고 있음.
- 최근 어선용 면세유 가격이 정부의 최고가격제 적용에도 200ℓ 한 드럼당 17만원대에서 27만원대로 급등하는 등 조업 비용이 급격히 불어난 탓
- 경남 통영에서 연안선망어선을 운영하는 이모씨(56)는 “1일부터 기름값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조업 경비의 40%가 기름값인데 지금 가격으로는 나가도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선 1척이 하루 1000~1500ℓ의 기름을 쓰는데 이 정도 상승폭은 감당이 안 된다”
- 더불어 현재 수온 상승으로 어획량이 줄어 더욱 출항이 어려워지고 있음.
- 봄철 쭈꾸미, 제주 갈치, 보령 낚시 업계, 동해안 대게, 홍게 모두 같은 상황임.
[자주평화통일]
1. 주한미군, 한·미 '핵-재래식 통합' 전담조직 'J10' 별도 신설
- 주한미군이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 통합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을 신설해 운용 중
- 주한미군 사령부는 지난해 6월 기획참모부(J5) 산하에 있던 핵·재래식 통합작전(CNI) 담당 조직을 ‘J10 전략통합요소’(J10 Strategic Integration Element)란 명칭의 독립 부서로 격상시킴
- 대령급 장교가 지휘하는 J10은 미국의 핵무기를 관할하는 전략사령부와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총괄하는 한국 전략사령부 사이에서 전략자산 운용을 조율하는 창구 역할
- J10은 지난 2023년 4월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서 강조한 한·미의 핵-재래식 전력 통합 운용 개념을 실제로 실행하는 기구로 보임
2. 북, 유엔 인권결의 채택에 반발 “중상모독 가담국 반드시 계산”
- 북 외무성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 채택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며 “중상모독에 가담한 나라들의 악의적인 행태는 반드시 계산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한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 50개국에 이름을 올림
- 앞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유엔 인권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61차 이사회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함
- 한편, 북 외무성 대변인은 유엔인권이사회의 과제로 패권주의세력의 국가테러행위, 주권침해행위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특대형 반인륜범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추구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밝힘
3. 美국무차관, '정상합의' 韓핵잠 건조에 "꽤 광범위한 절차 진행중".. 국방부 장관 미 의회 지지 요청
- 토머스 디나노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한미 정상 간 이뤄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합의와 관련해 미국 정부 내에서 광범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기관간 협력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힘
- 디나노 차관은 공동으로 책임을 맡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국방부가 인프라와 관련한 부분을 담당하고 국무부에서 자신은 잠재적 핵연료와 관련한 부분을 맡는다고 부연
- 한편, 지난 2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방한 중인 미국 상원의원단에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를 요청함. 특히 조선과 유지·보수·정비(MRO)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이 미국의 조선업 재건 및 해양력 강화에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미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4. 미 국무부 공공외교차관, 한국에 ‘정보통신망법 표현의 자유 과하게 제한’
- 지난 1일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과 '제2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개최함
- 로저스 차관은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미 행정부의 기류를 언급했고, 임 대사는 법의 목적이 그렇지 않으며 허위 조작 정보 작성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알려짐
- 미 국무부는 회담 내용에 대해 “네트워크법(정통망법) 개정안 시행을 포함한 디지털 규제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며 "로저스 차관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프라 위에 구축됨으로써 혁신과 진정한 토론을 지원할 디지털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밝힘
- 로저스 차관은 지난해 말 한국에서 정통망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는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음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구글, 엑스, 메타 등 사업자들에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5. 이스라엘 의회, ‘팔레스타인만 교수형’ 법안 통과
-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가 2026년 3월30일 ‘문제적’ 법안을 찬성 62 대 반대 48로 통과시킴
- “이스라엘이란 국가의 존재를 부정할 의도로 살인하면 누구든 교수형에 처한다. 사형은 판결 뒤 90일 안에 집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때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판결 내용을 다투는 절차, 가족의 면회 등은 제한할 수 있다.”
- 이스라엘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것은 유대인에겐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 오로지 유대인을 숨지게 한 팔레스타인 주민에게만 적용된다는 것
- 기존 이스라엘 사법체제에서 사형을 선고하려면 재판부 전원이 동의해야 하지만 통과된 법은 재판부 절반의 동의만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
-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은 2023년 10월7일 개전 이후 전쟁 908일째를 맞은 2026년 4월1일까지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가자지구 주민 7만2289명이 숨지고 17만2040명이 다쳤다고 밝힘
6.‘가자지구행’ 평화활동가, 출국 중인데…여권 무효화 시도
- 외교부는 지난달 25일 해초 활동가의 국내 거주지로 여권반납명령 통지서를 보냄
- 7일 안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효력이 자동 상실된다는 내용으로, 통지서가 도착한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오는 4일이면 해초 활동가의 여권이 만료될 수 있음
- 해초 활동가는 여권반납명령이 있기 전 이미 출국한 상태. 다만 해초 활동가가 가자지구로 가는 선박에 직접 탑승할지는 결정되지 않음
- 2일 오전 외교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외교부를 포함한 한국 정부는 비폭력 항해 행동을 방해하는 대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식민지배와 인종청소를 멈추는 데 전력을 다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치적, 경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민족의 역사에, 세계인의 양심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존엄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내란 외환 청산]
1. 윤석열·조희대 내란 수사 본격화
-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내란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음.
- 고발인 김경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죄보다 법정형이 높은 군형법상 '반란수괴' 및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적 파수꾼의 역할을 방기하고 사법권을 계엄군에 헌납하려 했다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음.
- 특검은 당시 포고령 발령 직후 대법원의 대응과 국헌 문란의 목적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사법부 수뇌부의 책임을 물을 예정임.
-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법원장이 동시에 내란 관련 혐의로 수사받는 초유의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 회복의 중대 기로가 될 것임.
2. 윤석열 김건희 재판 일정
1) 윤석열 재판 일정
4월 6일 (월) - 항소심 결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대상: 체포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내용: 2심 재판의 마지막 절차로,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이 진행됨. (1심 징역 5년)
4월 14일 (화) -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대상: 명태균 관련 무상 여론조사 및 공천 개입 의혹 혐의.
내용: 3월 17일 첫 공판 이후 진행되는 정기 공판으로, 매주 1회(통상 화요일) 집중 심리가 이어질 예정임.
4월 21일 (화) -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내용: 명태균 및 김영선 등 관련자 증인 신문 및 서증조사 지속.
5월 초 예정 - 체포 방해 사건 항소심 선고
내용: 4월 6일 결심 공판 이후 약 3~4주 뒤 항소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임.
일반 이적죄 선고
5월 10일이 마지노선임. (내란특검 1심 6개월 내 판결)
4월 10일 경 결심에서 검찰 구형이 나올 예정
완전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현재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임.
2) 김건희 재판 일정
4월 7일 (화) - 매관매직 및 알선수재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대상: 이봉관 회장 등 기업인들로부터 고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내용: 3월 17일 첫 공판 이후 진행되는 정기 공판.
4월 8일 (수) - 항소심 결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5-2부)
대상: 통일교 금품 수수 및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 등.
내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방조 혐의 추가에 따른 공소장 변경 건을 포함하여 2심 변론을 종결할 예정임.
4월 14일 (화) - 매관매직 및 알선수재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내용: 금거북이, 외제 손목시계 등 수수 품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증인 신문.
5월 초 예정 - 통일교 및 주가조작 관련 항소심 선고
내용: 4월 8일 결심 공판 이후 선고 기일이 지정될 예정임.
3. 북한 무인기 도발 방조 군인, 국정원 직원 검찰 송치
- 민간인이 북한 개성 일대에 무인기를 무단 침투시킨 사건에 가담한 현직 군인들과 국정원 직원이 일반이적 방조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됨.
- 국정원 직원은 친구인 민간인에게 제작비와 식비를 지원하고, 특전사 대위는 북한에서 촬영된 영상을 평가해주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운 것으로 드러남.
- 정보사령부 대위 역시 해당 영상 촬영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대북 공작 업무에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는 등 안보 기관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
-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꾸려진 합동조사 TF는 이러한 무모한 민간 도발이 국가 간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함.
-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요원들이 사적인 인연이나 실적을 위해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적 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경악하고 있음.
4. 계엄 직전 정보사 요원의 수상한 몽골 공작
-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정보사 요원들이 몽골 내 북한 대사관을 무작정 찾아가 '노크 접촉'을 시도하다 체포되었던 사실이 폭로됨.
- 이들은 해외 공작이 중단된 시점임에도 무관의 차량을 빌려 무리하게 북한 측과 접촉하려 했으며, 이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의도로 의심됨.
- 야권에서는 당시 정권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거나 가짜 각본을 짜기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한 '북풍 공작'의 일환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음.
- 관련 요원들이 징계 없이 복귀하고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등 국방부의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 속에 종합특검의 고강도 수사가 예고됨.
- 안보를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하려 한 이번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경우, 군과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함.
[6.3 지자체 선거 관련]
1. 민주개혁진보 5당, “정치개혁 완수와 헌정 질서 회복 위한 6.3 지방선거 공동선언”
■ 5당 공동 합의 사항
- 1.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 2.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도입 : 광역의회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 3. 광역의원 비례성 강화 : 현재 지역구 대비 10%인 광역의원 비례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 4. 입법화 실무협의체 가동 : 4월 3일부터 5당 간 실무협의체를 즉시 가동한다.
- 5. 4월 10일 이전 본회의 처리 : 공직선거법 등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오는 4월 10일 이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 선거관리 위원회는 6.3 지방선거 관련한 마지노선을 4월 17일로 제시
- 4월 7~10일 매일 정개특위 회의가 잡혀 있는 상황임.
2. 박맹우 전 울산시장, 국민의힘 탈당
- 박맹우 전 울산 시장 국민의힘 탈당함.
- 그는 오는 7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
- 지난 1월 16일 여론조사는 김두겸 41.1%, 김상욱 32.4%, 김종훈 12.6%로 집계돼 현역인 김두겸 시장이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 진보진영 단일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 대결은 47.0%(진보) 대 40.6%(보수)로 그 결과가 뒤집힘.
- 울산 남구의 민주당 울산시당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이달 중순 즈음 기초의원 후보 선출이 마무리되면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
- 4월 초 울산시장 선거 지지율 여론조사 진행 예정
3. 김재연, 조국 당선시 개혁진보 4당 공동교섭 단체 가능
- 혁신당(현재 12명), 진보당(4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등 진보 야4당 18석, 김재연 (평택을), 조국 당선시 20석으로 공동교섭 단체 가능
- "지선 공천이 끝나면 혁신당 등에서 여러 생각을 정리해 오지 않겠느냐"며 "그 이후에 논의가 시작될 수밖에 없을 것"
- 조국은 아직 출마지를 결정하지 않았음.
[민생 경제]
1. 부동산 PF 부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휴화산'
- 현재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잔액은 약 173조 원에 달하며, 해결되지 않은 채 언론 보도에서만 사라진 '봉합' 상태임. 정부에서는 2025년 연체율 3% 가량을 유지하고 있고 총액이 3조원 줄어들었으므로 안정적 관리가 되고 있다고 했으나, 이는 경기 침체가 깊어지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휴화산임.
-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는 순간 곪았던 부실이 터지며 용암이 흘러나오는 '활화산'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매우 큼.
2. 환율 1,500원 돌파와 '금리 인상'의 불가피성
- 원·달러 환율 1,500원은 심리적 마진노선으로, 이 선이 무너지면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이탈로 인해 1,600~1,700원까지 치솟을 수 있음.
- 환율 방어를 위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부동산 폭락과 가계 부채 부담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음.
- 미국은 FED가 기준금리를 높이고 싶어하나, 경기 침체 우려로 트럼프가 막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전쟁 장기화로 수입 물가 상승,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먼저 올린다면 한국의 환율 방어 더욱 어려울 것.
3. 가계 부채 2,000조 시대와 파산의 공포
- 한국의 가계 부채는 현재 약 2,000조 원에 육박하며, 이는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수치임.
- 가계 부채 폭탄이 터질 경우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길거리로 나앉고 파산하는 사회적 대참사가 우려됨.
- 현재 정부의 대출 규제와 가계 부채 관리 정책은 이러한 파국을 막기 위한 고육책임.
4. 스태그플레이션과 일본식 '디플레이션'의 위협
- 현재 한국은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더 무서운 것은 스태그플레이션 이후 찾아올 '디플레이션'이며, 수요가 완전히 실종되어 경제 활력이 사라지는 현상이 우려됨.
- 일본이 30년간 겪은 장기 디플레이션처럼 부동산 값이 반의 반값, 상업용은 1/10 수준으로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 실물 자산이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이라는 논리는 경기가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이며, 디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수요 부재로 인해 폭락을 피할 수 없음.
5. 이란 전쟁 리스크와 원화 가치 하락의 상관관계
-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은 유가에 연동된 한국 산업 구조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음.
- 유가가 배럴당 120~150달러를 넘나들면 원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국가 경쟁력은 급격히 약화됨.
-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초강세가 아님에도 우리나라 원화만 유독 약세인 것은 한국 산업의 기초 체력이 매우 취약함을 반증함.
-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소폭 상승하는 것은 자산 가치 보전에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실질적인 국부의 손실임.
6.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4개월 만에 상승세로
-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2%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멈추고 4개월 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됨.
- 중동 전쟁 여파로 석유류 가격이 9.9% 급등했으며, 특히 경유(17%)와 휘발유(8%)가 상승을 주도함.
- 고환율 영향으로 키위(9.0%), 고등어(7.2%) 등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과 외식 물가(2.8%)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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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대비 0.6% 하락하며 전체 물가 상승 폭을 억제했으나, 쌀(15.6%) 등 가계 체감도가 높은 품목은 크게 오름.
-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충격이 유류할증료와 항공료 등에 반영되면서, 4월부터 물가 상승 압력이 본격화될 전망임.
- 해외 투자 은행 한국소비자물가 상승률 상향 조정하였음, (2026년 바클리 0.6%, 씨티 0.7%, JP모건 0.7%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