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중행동 정세브리핑
260413 정책기획위, 자주평화통일위 제출
[이란 전쟁 현황 종합 ]
1. 미국·이란 1차 종전 협상 종료
- 4월 11일~4월 12일(현지시간) 진행된 이란과 미국의 협상이 종료되었음. 쟁점은 이란의 핵 문제(핵포기vs핵주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공동vs이란주권)인 것으로 알려짐.
- 11시간에 이르는 마라톤 협상 후 벤스 부통령 협상 종료 선언하고 워싱턴으로 떠남.
- 관측은 양측의 발표가 극단적이진 않았으며, 12일 남은 실무진 등과 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함.
2. 호르무즈를 봉쇄하겠다는 미국, 봉쇄시 죽음의 소용돌이 갇힐 것이라는 이란
- 트럼프는 협상 종료 후 트루스 소셜에 “저는 우리 해군에게 이란에 통행료를 지불한 모든 선박을 국제 수역에서 찾아낼 것을 지시했다”며 “불법 통행료를 지불한 자라면 누구도 공해상에서 안전한 항해를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란이 해협에 설치한 기뢰를 제거하기 시작할 것”
-나토와 한국·일본에 대한 실망감을 또 표출하는가 하면, 중국에는 만약 이란에 전쟁 물자를 보내면 관세 50%를 부과할 거란 경고
- 이란이 통행료를 지불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간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을 찾아내겠다는 것.
-이란혁면수비대는 조준선 사진을 공개하며 오판하면 해협은 적을 집어삼킬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한편, 이란은 공정한 합의에 도달할 준비가 완전히 돼 있다면서, 미국이 국제법의 틀을 준수한다면 합의 도달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며 협상 여지를 남김
-협상 중 미국 군함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는 트럼프의 주장이 있었는데, 이란측은 그런 일은 없다고 주장.
-현재까지 이란 전쟁에서 호르무즈해협을 초대형 원유수송선 3척이 지나간 것으로 알려짐. 라이베리아 세리포스, 중국 코스펄 레이크, 허롱 하이이며 이란이 제시한 대체 항로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짐.
3. 종전협상을 깨려는 이스라엘, 레바논 공습 2,000명 넘게 사망
-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레바논 남부 카나와 마아루브 지역에 고강도 폭격을 퍼부어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음.
- 이로 인해 레바논 내 누적 사망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서며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을 통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다며 군사 공세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종전 협상을 가로막고 있음.
- 레바논 내부에서도 협상에 반대하는 시위가 거세지면서 살람 레바논 총리가 워싱턴 협상에 불참하기로 결정하는 등 평화 정착의 전망이 더욱 어두워졌음.
- 부패 재판 재개 등 정치적 위기에 몰린 네타냐후 총리가 위기 돌파를 위해 전쟁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란 미국 종전 협상으로 공습을 중단하기로 하자, 이스라엘 법원은 네타냐후의 재판을 재개한다고 밝힌바 있음. 네타냐후는 현재 뇌물 수수 ,언론 결탁, 매수 등으로 2020년부터 재판을 받고 있으나, 전쟁 상황으로 계속 재판이 지연중임.
- 중동 전역으로 전쟁의 불길이 확산될 위험이 매우 높아진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4. 이스라엘의 반인권적 행태 지적한 이재명, 반발하는 이스라엘, 부화뇌동하는 국민의힘
- 이재명 대통령, 4월 10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에 대해 리트윗 함.
- 이스라엘 외교부 대변인 상황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말이라고 말하는 등 비난
-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등 비난하고 있으나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을 돌아보라 답함.
5. 2025년 하반기 미국 경제 성장률 크게 둔화, 3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3.3% 상승
작년 4분기 미국 경제 성장세가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와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음.
미 상무부는 작년 4분기(10∼12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확정치)이 전기 대비 연율 0.5%로 집계됐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음.
현재 중동 전쟁으로 인해 미국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3.3% 상승했으며, 특히 휘발유 가격은 1967년 이후 최대 월간 상승 폭인 21.2%를 기록함.
물가는 급등하는 반면 1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1.6%로 급락하는 등,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라는 최악의 경제 국면이 가시화됨.
6. 멜라니아, 앱스타인 관련 의혹 전면 부인
-멜라니아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했음.
-멜라니아 여사는 엡스타인의 피해자가 아니며, 1998년 뉴욕 파티에서 남편인 트럼프 대통령을 우연히 만났을 뿐 엡스타인의 소개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음.
-엡스타인의 공범 맥스웰과 주고받은 이메일에 대해서는 사교계 활동 중 발생한 "형식적이고 사소한 서신 교환"일 뿐이라고 해명했음.
-사교계가 겹치는 뉴욕과 팜비치 지역 특성상 엡스타인과 같은 파티에 초대받은 적은 있으나, 사적인 깊은 관계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음.
-AP 통신은 이번 성명이 백악관과 워싱턴 정가에 예고 없이 전달된 '갑작스러운 메시지'였다고 평가하며 비중 있게 보도했음.
-미국에서 앱스타인 문건이 터지며, 이번 전쟁을 일으킨 국내적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는데, 이번 멜라니아의 기자회견으로 의혹은 오히려 불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7. 이란 전쟁 관련 분석
1) '승리 착각'과 동상이몽
- 미국의 시각: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 파괴 및 군 지도부 암살 등을 근거로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며 사실상 무조건적인 항복 문서(핵 포기+미사일 포기+대리 세력 지원 중단)를 요구함.
- 이란의 시각: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통해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았고, 트럼프를 협상장으로 끌어낸 것 자체가 자신들의 전략적 승리라고 판단하여 '전쟁 배상금'과 '미군 철수' 등을 당당히 요구함.
- 결과:서로가 승리자라고 믿는 상태에서 양보 없는 일방적 요구안만 전달하다가 21시간 만에 협상이 결렬됨.
2) 트럼프의 전략적 오판과 협상 지배력 상실
- 기회의 상실:전쟁 전인 2월 협상에서 이란이 이미 파격적인 항복 문서(핵 포기 선언급)를 제시했음에도, 트럼프가 이를 거부하고 폭격을 강행하여 이란에게 '호르무즈 봉쇄'라는 반격의 빌미를 제공함.
- 학습 효과:과거 뒤통수를 맞았던 이란은 이번 휴전 기간에도 해협 내 선박 2,000척을 한꺼번에 빼주지 않고 기뢰 등을 이유로 하루 15척만 허용하는 등 미국에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음.
3) 호르무즈 해협의 '교란'을 넘어선 '통제'
- 이란의 통제권 확인:단순히 길을 막는 수준(교란)을 넘어, 이란·중국·인도 유조선 등 자신들이 원하는 배만 선별적으로 통과시키는 '통제력'을 입증하며 협상력을 높임.
- 미국의 대응:기뢰 제거를 명분으로 구축함 2척을 해협 내부로 진입시켰으나, 이는 이란 강경파를 자극하여 협상 국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듦.
4) 트럼프의 다음 카드: '해상 봉쇄'와 경제 대재앙
- 강대강 대치:협상 결렬 후 트럼프는 이란 유조선의 인도양 진출을 막는 '해상 봉쇄' 검토를 시사하며 이란을 경제적으로 질식시키려 함.
- 글로벌 타격:이란 유조선까지 막힐 경우 국제 유가는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며, 석유화학 밸류체인의 핵심인 한국·일본·중국 공장이 멈추게 되어 서방 전체에 물자 부족 사태를 초래할 위험이 큼.
5) 1988년 '사마귀 작전'의 교훈과 전망
- 역사의 반복:과거 미국이 군사적으로 압승하고도 이란의 끈질긴 비대칭 저항으로 정치적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렸던 상황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음.
- 협상의 전제:미국은 군사적 압도만으로 항복을 받아낼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함.
[국제 기타]
1. 헝가리 오르반 정권 무너졌음.
- 헝가리에서 지난 16년간 집권해온 대표적인 포퓰리즘 지도자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선거에서 패배하며 실각하였음,
- 미국의 JD 밴스 부통령이 선거 막바지에 오르반 총리를 지원하기 위해 직접 유세 활동에 나섰으나, 결과적으로 패배를 막지 못했음.
- 오르반의 패배는 헝가리 국내 정치를 넘어 유럽 연합(EU)과 서방 세계 전반의 정치 지형에 매우 넓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됨.
- 오르반은 EU 차원의 우크라이나 군사·경제적 지원안이 나올 때마다 거부권(Veto)을 행사하거나 지원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사용했고, 특히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논의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 미국은 오르반에 대해 EU에 반대하는 신 고립주의로 보았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독일, 프랑스 견제를 위해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짐.
[자주평화통일]
1. 한·미 공군, ‘프리덤 플래그’ 훈련.. 10일부터 24일까지 진행
한·미 공군이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광주 공군기지에서 ‘26-1차 프리덤 플래그’ 훈련을 실시
프리덤 플래그 훈련은 전·후반기 연 2회 실시되는 한·미 연합 대규모 공중훈련으로 한·미가 보유한 전투기, 수송기, 공중급유기, 조기경보통제기, 무인기 등이 대거 동원됨
한국 공군의 F-5E/F, F-15K, KF-16, F-16, FA-50, F-35A, KA-1, KC-330(공중급유기), C-130, CN-235, E-737(조기경보통제기)가 훈련에 투입되며, 미 공군의 F-16, E-3G(조기경보통제기), RQ-4(무인정찰기), 미 해병대의 F/A-18, MQ-9(무인공격기) 등도 훈련에 참가함
핵심표적에 대한 정밀타격과 은밀한 침투가 가능한 F-35는 ‘선제적 타격’을 염두에 둔 킬체인의 핵심 전력인 바, 한미가 운용하는 F-35를 모두 동원하여 공중전 훈련을 시행한다는 것은 사실상의 선제공격훈련을 진행하는 것이며, 또한 적의 스텔스 전투기를 가상하여 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훈련의 성격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2. IAEA 사무총장 내주 방한…조현 외교장관과 핵잠 등 논의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조현 외교부 장관 초청으로 오는 14∼15일 한국을 방문
양측은 중동 등 글로벌 이슈, 북핵 문제 등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원자력 안전·기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관련 논의도 예상됨. 핵잠 건조를 위해서는 핵잠에 들어가는 핵연료에 대한 IAEA의 사찰을 보장하는 별도 협정이 필요하기 때문.
3. 日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 또 억지…"한국은 협력 파트너"
일본이 10일 공개한 2026년판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 발표.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는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와 관련해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어떠한 근거도 없이 불법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며 "2025년에는 독도와 그 주변에서 군사 훈련이 진행돼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힘
또한 외교청서는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관련해서도 "한국 대법원은 2025년 12월에도 복수의 소송에서 2018년에 이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확정했다"며 일본이 항의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밝힘. 일본은 이 사안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함
외교청서에서는 한국 정부가 2023년 3월 징용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 등을 지급할 것임을 표명했다며 한국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 측 노동자에게 배상금 등을 지급해 왔다고 전함.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 조약은 과거사 청산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경제 발전'을 위해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덮어둔 완전하지 못한 조약임. 일본은 불법강점과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공식 사죄 법적 배상해야 함.
또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윤석열 정권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만들어진 것으로 일본에 역사적·법적 면죄부를 주는 행위였음. 최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과정에서 가짜 인감도장을 조직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내란 외환 청산]
1.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두달 가까이 무소식
-법원이 특검법을 이유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기일을 잡지 않고 있음.
-내란 특검에 따르면 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재판해야 함. 그러나 아직 기일조차 잡히지 않고 있음.
-그러나 이 것은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윤석열 사건은 내란특검 통과 전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것.
-윤석열 사건 배당 항소심 재판부는 현재 한덕수 건까지 2건 만을 배당받았음.
-윤석열 재판이 차일피일 계속 미뤄질 수 있는 것.
2. 여인형 20년, 김용대 5년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및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핵심 군 인사들에게 중형을 구형했음.
-특검은 한반도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반헌법적 범죄를 저지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음.
-군용물손괴교사 및 허위명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음.
-특검팀은 이번 범행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을 초래한 중대 범죄임을 강조했음.
-작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이들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임.
-현재로는 윤석열 재판은 4월 24일 잡혀 있음. 11월 10일 기소함에 따라 특검법에 따른 마지노선은 5월 10일임.
3. 윤석열~김건희 나란히 법정에, 명태균 정치자금법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소환됨에 따라, 지난해 구속된 두 사람의 첫 법정 재회 여부가 주목받고 있음.
-14일 열리는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다룸.
-1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리며, 비상계엄 선포 절차와 관련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는지에 대한 결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했다고 판단함.
-17일에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선교 의원과 최은순 씨 등 김 여사 일가의 배임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됨.
-특검은 김 의원이 양평군수 재임 당시 김 여사 일가의 청탁을 받아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하고, 이를 통해 일가 기업이 약 22억 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음.
4. 2차 종합 특검 김태효 압수수색, 쌍방울 대북송금 박상용 출국금지
-특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계엄의 정당성을 우방국에 설파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음.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해제 직후 주한 미국대사와의 통화에서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음.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안보실장이 외교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계엄 정당성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달하게 했다고 판단하고 있음.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서는 박상용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음.
-박 검사는 수원지검 재직 당시 청사 내 술자리를 통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당시 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
-특검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검사의 일탈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직접 수사에 개입을 시도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규정했음.
-수사 대상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박 검사를 매개로 수사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로 확대될 전망임.
-특검법에 명시된 대통령 부부의 수사기관 권한 오남용 혐의를 근거로 권력 핵심부의 개입 구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음.
-종합특검은 이번 수사의 본질을 사기업 수사나 술 파티 의혹이 아닌 '국가권력에 의한 수사기관의 사유화 및 국정농단'으로 정의하며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음.
[6.3 지자체 선거 관련]
1. 지지율: 민주 48%, 국힘 20%, 무당층 25%…李지지율은 67%
- 한국갤럽의 4월 2주 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주와 동일한 67%를 기록했음.
- 긍정 평가의 주요 이유는 경제와 민생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며, 부정 평가 측면에서도 경제 문제와 과도한 복지 지출 등이 언급되었음.
-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8%, 국민의힘 20%로 나타났으며, 무당층 비율은 지난주보다 하락한 25%로 집계되었음.
-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2%가 ‘잘된 일’이라고 평가하며 긍정적인 여론이 우세했음.
-현재 국민의힘의 절윤 실패, 공천 내홍 등으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대부분 무당층으로 돌아선 상황으로 풀이됨. 그러나
2. 정청래 전 지역구 공천하겠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전 지역 공천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발표했음.
- 전남 담양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후보 출마에 대한 설왕설래를 일축하며, 단 한 곳도 빼놓지 않고 후보를 내겠다고 강조했음.
- 이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출마가 거론되는 지역에도 민주당 후보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음.
- 공천 방식은 물리적인 시간 부족과 여러 관계를 고려하여 경선 대신 전략공천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설명했음.
- 정청래의 이번 발표는 정치개혁 선거연대와는 별개로 민주당 독자노선으로 가겠다는 것.
3.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지지율 현황
서울특별시
오세훈 (국민의힘): 37%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34%
(기타/부동층: 29%)
경기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41%
김은혜 (국민의힘): 20.3%
부산광역시 (MBC 여론조사)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43.3%
박형준 (국민의힘): 34.6%
*전재수 통일교 관련 혐의는 합수부에 의해 무혐의 처분 되었음
광주광역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41.1%
강기정 (현직 시장): (수치 미표기, 적합도 1위는 민형배)
전라남도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39.8%
[관련 정당 및 국정 지지율]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67% (긍정)/ 24% (부정)
정당 지지율:
더불어민주당: 48%
국민의힘: 20%
무당층: 25%
4. 커지는 공천 잡음 미국으로 간 장동혁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미국 국제공화연구소 초청으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방미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4월 11일 3일 앞당겨 미국으로 출국 하였음.
-당내에서는 공천 갈등이 격화되자 몸을 빼는 것이라는 추측(배현진, 한동훈 등), 미국측에 인사들과 만나려고 한다는 추측 등이 나오고 있음.
[국내정치]
1. 김태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국방부 보고 수정 지시
-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국방부의 보고 내용을 정반대로 수정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이 국정조사에서 나왔음.
- 박선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성구 사단장은 안보실 회의에서 '자발적 월북'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조작한 것'으로 보도자료를 수정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음.
- 당시 국방부는 내부 TF 조사 결과 새로운 사실이 없어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보고했으나, 김태효 전 차장이 이를 질책하며 직접 자료를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음.
- 윤석열 정부는 이후 서해 피격 사건을 전 정부의 '월북 몰이'로 규정하고 서훈 전 실장 등 안보 라인 인사들을 고발했으나, 법원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이 났음.
- 증언에 따르면 새로운 증거나 조사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실의 주도로 국방부와 해경의 입장 번복이 강요되었다는 정황이 확인된 것임.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이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으로, 이번 증언은 당시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음.
[민생 경제]
1.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완
- 2026년 5월 9일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됨. 11월 9일 까지 조정 대상 지역 11월 9일까지 양도시 양도세 중과가 배제 됨.
-금융당국은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대출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방침이며, 규제가 시행될 경우 전세대출로 연명하던 갭투자자들을 막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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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국가 채무 1300조 돌파
- 국가채무가 전년 대비 129조 4,000억 원 증가하며 역대 최대 폭을 기록, 총 1,304조 5,000억 원을 돌파했음.
-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합친 규모가 800조 원을 넘어서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음.
- 2024년 46%였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30년에는 **6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가 신용도 하락이 우려됨.
- 연금, 의료 등 줄이기 어려운 의무지출의 경직성이 채무 증가를 가속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됨.
- 전문가들은 저성장 국면 속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지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함.
3. 고유가 부담완화, 등 추경 통과
- 주요 내용은 고유가 부담 완화, 에너지 전환, 민생 안전,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임.
- 추경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국회를 통과함. 이에 따라 차상위 계층은 4월 27일부터, 70% 국민은 5월 18일부터 신청, 지급하게 됨.
4. 국세청 9억 이상 기업 소유 주택 전수 점검
- 국세청이 기업 소유의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해 전수 점검에 착수했음.
-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대해 대대적인 부담을 안기는 방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사흘 만에 이루어졌음.
- 점검 대상은 법인 1,600여 곳이 보유한 주택 2,630개로, 사주 일가가 법인 주택에 거주하며 세금을 내지 않는 등의 탈세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임.
-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주 일가의 호화 생활이나 투기에 사용되는 것을 엄중한 문제로 규정하고 세금 추징을 예고했음.
- 국세청은 향후 점검 범위를 9억 원 이하 주택 및 법인 명의 토지까지 확대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5. 중소상공인 단체교섭 가능할까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에게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허용하고, 사안별 집단 교섭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지난해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점주에게 교섭권이 부여된 데 이어, 이를 일반 납품업체나 배달 앱 입점 업체 등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려는 취지로 풀이됨.
- 현행 기간제법이 정규직 전환 의무 규정 때문에 오히려 '2년 이상 고용금지법'으로 변질된 현실을 지적하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음.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피지컬 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소멸 우려를 제기하며 '노동영향평가' 도입을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피할 수 없는 변화인 만큼 노동계의 대책 논의를 당부했음.
-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하청 노조의 원청 상대 교섭 요구가 1,000건을 돌파했으며, 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결정이 잇따르고 있음.
전국민중행동 정세브리핑
260413 정책기획위, 자주평화통일위 제출
[이란 전쟁 현황 종합 ]
1. 미국·이란 1차 종전 협상 종료
- 4월 11일~4월 12일(현지시간) 진행된 이란과 미국의 협상이 종료되었음. 쟁점은 이란의 핵 문제(핵포기vs핵주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공동vs이란주권)인 것으로 알려짐.
- 11시간에 이르는 마라톤 협상 후 벤스 부통령 협상 종료 선언하고 워싱턴으로 떠남.
- 관측은 양측의 발표가 극단적이진 않았으며, 12일 남은 실무진 등과 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함.
2. 호르무즈를 봉쇄하겠다는 미국, 봉쇄시 죽음의 소용돌이 갇힐 것이라는 이란
- 트럼프는 협상 종료 후 트루스 소셜에 “저는 우리 해군에게 이란에 통행료를 지불한 모든 선박을 국제 수역에서 찾아낼 것을 지시했다”며 “불법 통행료를 지불한 자라면 누구도 공해상에서 안전한 항해를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란이 해협에 설치한 기뢰를 제거하기 시작할 것”
-나토와 한국·일본에 대한 실망감을 또 표출하는가 하면, 중국에는 만약 이란에 전쟁 물자를 보내면 관세 50%를 부과할 거란 경고
- 이란이 통행료를 지불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간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을 찾아내겠다는 것.
-이란혁면수비대는 조준선 사진을 공개하며 오판하면 해협은 적을 집어삼킬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한편, 이란은 공정한 합의에 도달할 준비가 완전히 돼 있다면서, 미국이 국제법의 틀을 준수한다면 합의 도달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며 협상 여지를 남김
-협상 중 미국 군함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는 트럼프의 주장이 있었는데, 이란측은 그런 일은 없다고 주장.
-현재까지 이란 전쟁에서 호르무즈해협을 초대형 원유수송선 3척이 지나간 것으로 알려짐. 라이베리아 세리포스, 중국 코스펄 레이크, 허롱 하이이며 이란이 제시한 대체 항로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짐.
3. 종전협상을 깨려는 이스라엘, 레바논 공습 2,000명 넘게 사망
-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레바논 남부 카나와 마아루브 지역에 고강도 폭격을 퍼부어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음.
- 이로 인해 레바논 내 누적 사망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서며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을 통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다며 군사 공세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종전 협상을 가로막고 있음.
- 레바논 내부에서도 협상에 반대하는 시위가 거세지면서 살람 레바논 총리가 워싱턴 협상에 불참하기로 결정하는 등 평화 정착의 전망이 더욱 어두워졌음.
- 부패 재판 재개 등 정치적 위기에 몰린 네타냐후 총리가 위기 돌파를 위해 전쟁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란 미국 종전 협상으로 공습을 중단하기로 하자, 이스라엘 법원은 네타냐후의 재판을 재개한다고 밝힌바 있음. 네타냐후는 현재 뇌물 수수 ,언론 결탁, 매수 등으로 2020년부터 재판을 받고 있으나, 전쟁 상황으로 계속 재판이 지연중임.
- 중동 전역으로 전쟁의 불길이 확산될 위험이 매우 높아진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4. 이스라엘의 반인권적 행태 지적한 이재명, 반발하는 이스라엘, 부화뇌동하는 국민의힘
- 이재명 대통령, 4월 10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에 대해 리트윗 함.
- 이스라엘 외교부 대변인 상황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말이라고 말하는 등 비난
-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등 비난하고 있으나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을 돌아보라 답함.
5. 2025년 하반기 미국 경제 성장률 크게 둔화, 3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3.3% 상승
작년 4분기 미국 경제 성장세가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와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음.
미 상무부는 작년 4분기(10∼12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확정치)이 전기 대비 연율 0.5%로 집계됐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음.
현재 중동 전쟁으로 인해 미국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3.3% 상승했으며, 특히 휘발유 가격은 1967년 이후 최대 월간 상승 폭인 21.2%를 기록함.
물가는 급등하는 반면 1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1.6%로 급락하는 등,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라는 최악의 경제 국면이 가시화됨.
6. 멜라니아, 앱스타인 관련 의혹 전면 부인
-멜라니아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했음.
-멜라니아 여사는 엡스타인의 피해자가 아니며, 1998년 뉴욕 파티에서 남편인 트럼프 대통령을 우연히 만났을 뿐 엡스타인의 소개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음.
-엡스타인의 공범 맥스웰과 주고받은 이메일에 대해서는 사교계 활동 중 발생한 "형식적이고 사소한 서신 교환"일 뿐이라고 해명했음.
-사교계가 겹치는 뉴욕과 팜비치 지역 특성상 엡스타인과 같은 파티에 초대받은 적은 있으나, 사적인 깊은 관계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음.
-AP 통신은 이번 성명이 백악관과 워싱턴 정가에 예고 없이 전달된 '갑작스러운 메시지'였다고 평가하며 비중 있게 보도했음.
-미국에서 앱스타인 문건이 터지며, 이번 전쟁을 일으킨 국내적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는데, 이번 멜라니아의 기자회견으로 의혹은 오히려 불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7. 이란 전쟁 관련 분석
1) '승리 착각'과 동상이몽
- 미국의 시각: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 파괴 및 군 지도부 암살 등을 근거로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며 사실상 무조건적인 항복 문서(핵 포기+미사일 포기+대리 세력 지원 중단)를 요구함.
- 이란의 시각: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통해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았고, 트럼프를 협상장으로 끌어낸 것 자체가 자신들의 전략적 승리라고 판단하여 '전쟁 배상금'과 '미군 철수' 등을 당당히 요구함.
- 결과:서로가 승리자라고 믿는 상태에서 양보 없는 일방적 요구안만 전달하다가 21시간 만에 협상이 결렬됨.
2) 트럼프의 전략적 오판과 협상 지배력 상실
- 기회의 상실:전쟁 전인 2월 협상에서 이란이 이미 파격적인 항복 문서(핵 포기 선언급)를 제시했음에도, 트럼프가 이를 거부하고 폭격을 강행하여 이란에게 '호르무즈 봉쇄'라는 반격의 빌미를 제공함.
- 학습 효과:과거 뒤통수를 맞았던 이란은 이번 휴전 기간에도 해협 내 선박 2,000척을 한꺼번에 빼주지 않고 기뢰 등을 이유로 하루 15척만 허용하는 등 미국에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음.
3) 호르무즈 해협의 '교란'을 넘어선 '통제'
- 이란의 통제권 확인:단순히 길을 막는 수준(교란)을 넘어, 이란·중국·인도 유조선 등 자신들이 원하는 배만 선별적으로 통과시키는 '통제력'을 입증하며 협상력을 높임.
- 미국의 대응:기뢰 제거를 명분으로 구축함 2척을 해협 내부로 진입시켰으나, 이는 이란 강경파를 자극하여 협상 국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듦.
4) 트럼프의 다음 카드: '해상 봉쇄'와 경제 대재앙
- 강대강 대치:협상 결렬 후 트럼프는 이란 유조선의 인도양 진출을 막는 '해상 봉쇄' 검토를 시사하며 이란을 경제적으로 질식시키려 함.
- 글로벌 타격:이란 유조선까지 막힐 경우 국제 유가는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며, 석유화학 밸류체인의 핵심인 한국·일본·중국 공장이 멈추게 되어 서방 전체에 물자 부족 사태를 초래할 위험이 큼.
5) 1988년 '사마귀 작전'의 교훈과 전망
- 역사의 반복:과거 미국이 군사적으로 압승하고도 이란의 끈질긴 비대칭 저항으로 정치적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렸던 상황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음.
- 협상의 전제:미국은 군사적 압도만으로 항복을 받아낼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함.
[국제 기타]
1. 헝가리 오르반 정권 무너졌음.
- 헝가리에서 지난 16년간 집권해온 대표적인 포퓰리즘 지도자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선거에서 패배하며 실각하였음,
- 미국의 JD 밴스 부통령이 선거 막바지에 오르반 총리를 지원하기 위해 직접 유세 활동에 나섰으나, 결과적으로 패배를 막지 못했음.
- 오르반의 패배는 헝가리 국내 정치를 넘어 유럽 연합(EU)과 서방 세계 전반의 정치 지형에 매우 넓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됨.
- 오르반은 EU 차원의 우크라이나 군사·경제적 지원안이 나올 때마다 거부권(Veto)을 행사하거나 지원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사용했고, 특히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논의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 미국은 오르반에 대해 EU에 반대하는 신 고립주의로 보았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독일, 프랑스 견제를 위해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짐.
[자주평화통일]
1. 한·미 공군, ‘프리덤 플래그’ 훈련.. 10일부터 24일까지 진행
한·미 공군이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광주 공군기지에서 ‘26-1차 프리덤 플래그’ 훈련을 실시
프리덤 플래그 훈련은 전·후반기 연 2회 실시되는 한·미 연합 대규모 공중훈련으로 한·미가 보유한 전투기, 수송기, 공중급유기, 조기경보통제기, 무인기 등이 대거 동원됨
한국 공군의 F-5E/F, F-15K, KF-16, F-16, FA-50, F-35A, KA-1, KC-330(공중급유기), C-130, CN-235, E-737(조기경보통제기)가 훈련에 투입되며, 미 공군의 F-16, E-3G(조기경보통제기), RQ-4(무인정찰기), 미 해병대의 F/A-18, MQ-9(무인공격기) 등도 훈련에 참가함
핵심표적에 대한 정밀타격과 은밀한 침투가 가능한 F-35는 ‘선제적 타격’을 염두에 둔 킬체인의 핵심 전력인 바, 한미가 운용하는 F-35를 모두 동원하여 공중전 훈련을 시행한다는 것은 사실상의 선제공격훈련을 진행하는 것이며, 또한 적의 스텔스 전투기를 가상하여 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훈련의 성격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2. IAEA 사무총장 내주 방한…조현 외교장관과 핵잠 등 논의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조현 외교부 장관 초청으로 오는 14∼15일 한국을 방문
양측은 중동 등 글로벌 이슈, 북핵 문제 등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원자력 안전·기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관련 논의도 예상됨. 핵잠 건조를 위해서는 핵잠에 들어가는 핵연료에 대한 IAEA의 사찰을 보장하는 별도 협정이 필요하기 때문.
3. 日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 또 억지…"한국은 협력 파트너"
일본이 10일 공개한 2026년판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 발표.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는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와 관련해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어떠한 근거도 없이 불법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며 "2025년에는 독도와 그 주변에서 군사 훈련이 진행돼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힘
또한 외교청서는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관련해서도 "한국 대법원은 2025년 12월에도 복수의 소송에서 2018년에 이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확정했다"며 일본이 항의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밝힘. 일본은 이 사안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함
외교청서에서는 한국 정부가 2023년 3월 징용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 등을 지급할 것임을 표명했다며 한국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 측 노동자에게 배상금 등을 지급해 왔다고 전함.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 조약은 과거사 청산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경제 발전'을 위해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덮어둔 완전하지 못한 조약임. 일본은 불법강점과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공식 사죄 법적 배상해야 함.
또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윤석열 정권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만들어진 것으로 일본에 역사적·법적 면죄부를 주는 행위였음. 최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과정에서 가짜 인감도장을 조직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내란 외환 청산]
1.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두달 가까이 무소식
-법원이 특검법을 이유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기일을 잡지 않고 있음.
-내란 특검에 따르면 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재판해야 함. 그러나 아직 기일조차 잡히지 않고 있음.
-그러나 이 것은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윤석열 사건은 내란특검 통과 전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것.
-윤석열 사건 배당 항소심 재판부는 현재 한덕수 건까지 2건 만을 배당받았음.
-윤석열 재판이 차일피일 계속 미뤄질 수 있는 것.
2. 여인형 20년, 김용대 5년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및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핵심 군 인사들에게 중형을 구형했음.
-특검은 한반도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반헌법적 범죄를 저지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음.
-군용물손괴교사 및 허위명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음.
-특검팀은 이번 범행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을 초래한 중대 범죄임을 강조했음.
-작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이들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임.
-현재로는 윤석열 재판은 4월 24일 잡혀 있음. 11월 10일 기소함에 따라 특검법에 따른 마지노선은 5월 10일임.
3. 윤석열~김건희 나란히 법정에, 명태균 정치자금법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소환됨에 따라, 지난해 구속된 두 사람의 첫 법정 재회 여부가 주목받고 있음.
-14일 열리는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다룸.
-1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리며, 비상계엄 선포 절차와 관련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는지에 대한 결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했다고 판단함.
-17일에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선교 의원과 최은순 씨 등 김 여사 일가의 배임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됨.
-특검은 김 의원이 양평군수 재임 당시 김 여사 일가의 청탁을 받아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하고, 이를 통해 일가 기업이 약 22억 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음.
4. 2차 종합 특검 김태효 압수수색, 쌍방울 대북송금 박상용 출국금지
-특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계엄의 정당성을 우방국에 설파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음.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해제 직후 주한 미국대사와의 통화에서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음.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안보실장이 외교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계엄 정당성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달하게 했다고 판단하고 있음.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서는 박상용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음.
-박 검사는 수원지검 재직 당시 청사 내 술자리를 통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당시 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
-특검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검사의 일탈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직접 수사에 개입을 시도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규정했음.
-수사 대상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박 검사를 매개로 수사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로 확대될 전망임.
-특검법에 명시된 대통령 부부의 수사기관 권한 오남용 혐의를 근거로 권력 핵심부의 개입 구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음.
-종합특검은 이번 수사의 본질을 사기업 수사나 술 파티 의혹이 아닌 '국가권력에 의한 수사기관의 사유화 및 국정농단'으로 정의하며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음.
[6.3 지자체 선거 관련]
1. 지지율: 민주 48%, 국힘 20%, 무당층 25%…李지지율은 67%
- 한국갤럽의 4월 2주 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주와 동일한 67%를 기록했음.
- 긍정 평가의 주요 이유는 경제와 민생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며, 부정 평가 측면에서도 경제 문제와 과도한 복지 지출 등이 언급되었음.
-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8%, 국민의힘 20%로 나타났으며, 무당층 비율은 지난주보다 하락한 25%로 집계되었음.
-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2%가 ‘잘된 일’이라고 평가하며 긍정적인 여론이 우세했음.
-현재 국민의힘의 절윤 실패, 공천 내홍 등으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대부분 무당층으로 돌아선 상황으로 풀이됨. 그러나
2. 정청래 전 지역구 공천하겠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전 지역 공천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발표했음.
- 전남 담양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후보 출마에 대한 설왕설래를 일축하며, 단 한 곳도 빼놓지 않고 후보를 내겠다고 강조했음.
- 이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출마가 거론되는 지역에도 민주당 후보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음.
- 공천 방식은 물리적인 시간 부족과 여러 관계를 고려하여 경선 대신 전략공천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설명했음.
- 정청래의 이번 발표는 정치개혁 선거연대와는 별개로 민주당 독자노선으로 가겠다는 것.
3.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지지율 현황
서울특별시
오세훈 (국민의힘): 37%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34%
(기타/부동층: 29%)
경기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41%
김은혜 (국민의힘): 20.3%
부산광역시 (MBC 여론조사)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43.3%
박형준 (국민의힘): 34.6%
*전재수 통일교 관련 혐의는 합수부에 의해 무혐의 처분 되었음
광주광역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41.1%
강기정 (현직 시장): (수치 미표기, 적합도 1위는 민형배)
전라남도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39.8%
[관련 정당 및 국정 지지율]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67% (긍정)/ 24% (부정)
정당 지지율:
더불어민주당: 48%
국민의힘: 20%
무당층: 25%
4. 커지는 공천 잡음 미국으로 간 장동혁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미국 국제공화연구소 초청으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방미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4월 11일 3일 앞당겨 미국으로 출국 하였음.
-당내에서는 공천 갈등이 격화되자 몸을 빼는 것이라는 추측(배현진, 한동훈 등), 미국측에 인사들과 만나려고 한다는 추측 등이 나오고 있음.
[국내정치]
1. 김태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국방부 보고 수정 지시
-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국방부의 보고 내용을 정반대로 수정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이 국정조사에서 나왔음.
- 박선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성구 사단장은 안보실 회의에서 '자발적 월북'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조작한 것'으로 보도자료를 수정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음.
- 당시 국방부는 내부 TF 조사 결과 새로운 사실이 없어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보고했으나, 김태효 전 차장이 이를 질책하며 직접 자료를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음.
- 윤석열 정부는 이후 서해 피격 사건을 전 정부의 '월북 몰이'로 규정하고 서훈 전 실장 등 안보 라인 인사들을 고발했으나, 법원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이 났음.
- 증언에 따르면 새로운 증거나 조사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실의 주도로 국방부와 해경의 입장 번복이 강요되었다는 정황이 확인된 것임.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이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으로, 이번 증언은 당시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음.
[민생 경제]
1.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완
- 2026년 5월 9일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됨. 11월 9일 까지 조정 대상 지역 11월 9일까지 양도시 양도세 중과가 배제 됨.
-금융당국은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대출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방침이며, 규제가 시행될 경우 전세대출로 연명하던 갭투자자들을 막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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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국가 채무 1300조 돌파
- 국가채무가 전년 대비 129조 4,000억 원 증가하며 역대 최대 폭을 기록, 총 1,304조 5,000억 원을 돌파했음.
-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합친 규모가 800조 원을 넘어서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음.
- 2024년 46%였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30년에는 **6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가 신용도 하락이 우려됨.
- 연금, 의료 등 줄이기 어려운 의무지출의 경직성이 채무 증가를 가속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됨.
- 전문가들은 저성장 국면 속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지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함.
3. 고유가 부담완화, 등 추경 통과
- 주요 내용은 고유가 부담 완화, 에너지 전환, 민생 안전,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임.
- 추경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국회를 통과함. 이에 따라 차상위 계층은 4월 27일부터, 70% 국민은 5월 18일부터 신청, 지급하게 됨.
4. 국세청 9억 이상 기업 소유 주택 전수 점검
- 국세청이 기업 소유의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해 전수 점검에 착수했음.
-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대해 대대적인 부담을 안기는 방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사흘 만에 이루어졌음.
- 점검 대상은 법인 1,600여 곳이 보유한 주택 2,630개로, 사주 일가가 법인 주택에 거주하며 세금을 내지 않는 등의 탈세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임.
-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주 일가의 호화 생활이나 투기에 사용되는 것을 엄중한 문제로 규정하고 세금 추징을 예고했음.
- 국세청은 향후 점검 범위를 9억 원 이하 주택 및 법인 명의 토지까지 확대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5. 중소상공인 단체교섭 가능할까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에게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허용하고, 사안별 집단 교섭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지난해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점주에게 교섭권이 부여된 데 이어, 이를 일반 납품업체나 배달 앱 입점 업체 등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려는 취지로 풀이됨.
- 현행 기간제법이 정규직 전환 의무 규정 때문에 오히려 '2년 이상 고용금지법'으로 변질된 현실을 지적하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음.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피지컬 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소멸 우려를 제기하며 '노동영향평가' 도입을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피할 수 없는 변화인 만큼 노동계의 대책 논의를 당부했음.
-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하청 노조의 원청 상대 교섭 요구가 1,000건을 돌파했으며, 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결정이 잇따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