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중행동 정세브리핑
2026.04.30
1) 이란 정세 종합
(1)불안정한 휴전, 역봉쇄에 재봉쇄, 이란, 선박에 총격, 미국, 이란 선박 나포
-지난 4월 13일 이란과 미국 파키스탄의 중재로 2주간의 휴전에 합의
-직후 이스라엘 레바논을 최대 규모로 공습, 1,000명 이상 사상자 발생, 심지어 공습 지역은 헤즈볼라만을 노린 타격이 아닌 인종 청소 격의 공습이었음.
- 휴전 합의 당시 레바논에 대한 공격 중단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란은 레바논 공습이 진행되는 한, 호르무즈 해협 통제 유지하였음
-미국은 이에 호르무즈 해협 밖 이란 선박을 역봉쇄 하며 긴장이 고조됨,
- 4월 17일 이스라엘-레바논 휴전 발효, 이란 조건부 개방하였으나 미국은 이란에 대한 봉쇄를 지속함.
-이란, 미국의 해협 봉쇄에 반발하며 프랑스, 인도 접근 선박에 사격 후 회항 시켰고, 10여척의 유조선이 회항된 것으로 알려짐. 인도 외무부는 자국 이란 대사를 초치하였음.
-미국은 오만만을 빠져나가려는 이란 선박을 공격하여 나포하였고, 이란은 미 군함에 드론으로 반격하였음.
-현재 쟁점으로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국의 역봉쇄, 이란 핵프로그램 중단 및 이전 등인 것으로 알려짐.
-트럼프는 “이란의 지하 시설에서 핵 찌꺼기를 파내 미국으로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이드 하티브자데(이란 외무부 차관)는 “우리는 어떠한 농축 물질도 미국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2) 협상 잘된다던 트럼프, 부통령, 합참의장, CIA,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 등 참여하는 백악관 긴급 상황실 회의
-협상이 잘된다던 트럼프 백악관 긴급 상황실 회의 개최,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 랫클리프 CIA 국장, 밴스 부통령, 재무장관, 비서실장, CIA 국장과 합참의장, 윗코프 특사까지 모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대한 나포, 이란 추가 공습 등이 포함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트럼프는 주요한 회의 후에는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으로 갔음.
-한편, 파키스탄 소식통은 2차 회담에서 미·이란이 우선 원칙적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60일 이내 세부 내용을 담은 포괄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전함.
(3) 미국, 21일 협상 참여 위해 대표단이 파키스탄으로 간다고 발표. 이란이 합의 거부할시 발전소와 다리 공습 예고, 19일 중동 미군 이스라엘군 수뇌부 회동, 휴전 파기시 이란 에너지 시설 공습하겠다 밝힘.
-"미국 대표단이 내일 저녁 협상을 위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갈 예정“
-다만 그는 "이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다리를 파괴할 것“
-또한, 미 중부 사령부 브랜드 쿠퍼 사령관 주말 사이 이스라엘 방문,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회동 다음 목표물에는 이란의 에너지 시설이 포함될 것
-정세를 종합하면, 이란과 미국 사이 협상에 관한 이견이 있으며, (핵, 호르무즈, 탄도미사일 등)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이 거부시 폭격을 강행할 수 있는 상황
(4) 이스라엘, 휴전 발효 후에도 레바논 남부 ‘옐로 라인’일방 지정, 공격 지속
-이스라엘이 18일 현재 점령 중인 레바논 남부 지역에 최종 방어선에 해당하는 ‘옐로라인(Yellow Line)’을 임의로 설정
-남부 레바논에 병력을 유지하며 분쟁 종료 후 완충지대를 설치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의 ‘영토 늘리기’임. 지난 시기 팔레스타인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계속 팔레스타인 영토를 장악해 왔음.
-헤즈볼라는 즉각 반발하며 △이스라엘의 레바논 전역에서의 적대 행위 중단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수 △포로 석방 △피란민의 귀향 △아랍 국가 및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한 재건 등 5개 항을 요구
(5)이란전쟁 종전 후 호르무즈 항행 자유를 위한 다국적국 참가하겠다는 한국
-17일 프랑스와 영국 주도로 한국, 독일, 이탈리아 등 49개국과 2개 국제기구가 참여한 ‘호르무즈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정상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화상 정상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위해 '실질적 기여'를 하겠다고 밝히며 종전 후 다국적군 참여를 공식화함.
-대한민국은 원유의 70%를 해당 해협을 통해 수입하는 핵심 이해 당사국임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안정적 관리 메커니즘 모색을 제안함.
-영국과 프랑스는 정전 합의 후 기뢰 제거 등을 수행할 다국적 방어군 창설을 발표했으며, 한국군 참여는 연락장교 파견부터 함정 지원까지 다양한 방식이 검토됨.
-다만 다국적군 실제 편성 및 항해에는 최소 수개월이 소요되며, 종전 협상 결과와 미국의 참여 여부 등 복잡한 국제 절차가 변수로 남아 있음.
-이에 대해 이란 외무부는 유럽 주도의 이번 회의를 "국제법을 운운하는 극도의 위선"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며 반발함.
(6)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생 영향
1) 국제 유가 및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라, 비닐값 대폭 상승, 세븐일레븐 점주 봉투 가격 40% 인상,
2) 기름값 상승에 따른, 배삯 상승, 인천~백령도 7만 1700원서 8만 100원으로 상승
3) 서울 칼국수 사상 천 1만원 돌파
4) 한국 수입물가 98년 이후 최대 상승
-3월 원화 기준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16.1%, 전년 동월 대비 18.4%상승하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8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함.
-원유 수입 가격이 한 달 만에 88.5%폭등하며 1985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고, 원·달러 환율 상승이 더해져 물가 부담을 극대화함.
-수입 물가 폭등이 소비자 물가로 전이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IMF는 한국의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함.
-오는 21일 취임하는 신현송 신임 한국은행 총재는 취임 직후부터 고물가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임.
2) 일본 재무장과 한일 군사협력 박차
(1) 일본 공격 무기 전진 배치, 훈련 명목으로 전투부대 해외 파견 본격화
- 자위대 조직 개편
- 2026년 3월 5일, 방위성이 '해상자위대 조직 개편안' 승인, 기존의 호위함대 체제를 '수상전투군' 체제로 전환
- 3월 10일에는 국무회의(각료회의)에서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명칭을 변경하고 우주작전군을 확대 개편하는 법안이 통과
- 3월 15일, 정부 직속의 '국가정보국 설치법안'이 국회에 제출됨.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 안보와 사이버 대응을 위한 통합 정보기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
- 공격 무기 전진배치
- 3월 31일, 1육상자위대 구마모토현 겐군 주둔지와 시즈오카현 후지 주둔지에 사거리 약 1,000km에 달하는 지대지 개량형 미사일 배치가 시작. 이는 중국 본토와 북한을 사정권에 두는 일본의 첫 번째 국산 장거리 타격 수단임.
- 아울러, 3월 중순, 미국에서 개조를 마친 호위함들이 복귀하며 미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발사 체계가 실전 가동 단계에 들어감.
- 주일미군 미사와 기지의 기존 F-16 전투기 36대를 5세대 전투기인 F-35A 48대로 교체하는 현대화 계획 시행. 3/28, 주일 미 공군 제35전투비행단에 F-35A 스텔스 전투기 초도 물량 도착. 미사와 기지는 이제 미·일 공동의 스텔스 전력을 운용하는 서태평양의 최첨단 항공 거점이 됨.
- 그 직후, 미일 공중훈련 전개.
- 다카이치 집권 후 처음으로 일본 군함 대만 해협 통과, 미일필 17,000명 참가 ‘발리카탄 2026’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카즈치'가 미·필 합동훈련에 참여하던 길에 대만해협을 통과.
- 중국 인민해방군이 드론 촬영 영상을 공개하며 강력히 반발함. 중국군은 해당 군함을 망치로 내려치는 그림과 함께 "자신이 지른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경고 수위를 높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통과를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는 의도적인 무력시위로 규정하고, 대만 문제는 결코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임을 재확인함.
-귀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을 향해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훼손하지 말고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하라고 촉구함.
-이번 통과는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 출범 이후 처음이며, 일본 측은 '항행의 자유' 원칙에 따라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한편, 미일 합동군사훈련인 발리카탄 2026이 2026년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 올해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프랑스 등도 참여해 총 17,000명이 참여하는 상륙, 해상 타격, 통합 공중 미사일 방어
-일본 자위대는 1,400명 규모 전투 병력과 지대함 미사일 등 파견
- 일본-필리핀은 2024년 상호접근협정, 2026년 군수지원협정 체결했으며, 이번 훈련이 대규모 전투병력이 참여한 첫 훈련임.
(2) 이시바 시게루 한일 상호 군수지원협정 제안
-아산 플래넘 2026에서 시게루 전 총리 제안
-나카타니 켄 의원, 2015년 방위협력지침 개정하며 일본내 제도 정비하였고, 시게루 내각 당시 안규백 국방장관과 협력 방안 논의했으며, 오키나와에서 한국군 급유한 바 있음. 평시에도 기능해야 한다 주장
-미국 참가자가 왜 체결되지 않은가 묻자, ”한국이 아직 ACSA를 받아들이겠다는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 현재 설득하는 단계“라고 언급
- ACSA는 유사시 탄약, 연료, 식량 등 군수물자와 서비스를 상호 제공하는 협정으로, 이는 단순한 정보 공유(GSOMIA)를 넘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인근 및 영역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물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
또한 한일군사협력 강화는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군사동맹을 완성시키는 것으로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고 '신냉전'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음.
(3) 한·일 외교·국방 '2+2' 회의 차관급 격상 개최
- 한·일 양국이 국장급이었던 외교·국방 2+2 회의를 차관급으로 격상해 내달 초 서울 개최 추진 중임.
- 일본 측에서는 후나코시 외무성 사무차관과 가노 방위심의관의 참석이 예상됨.
- 이번 격상은 지난 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공유한 안보 협력 강화 인식의 후속 조치임.
-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트럼프 미 행정부 대응 및 중동 정세에 대한 인식 조율, 특히 중·러의 지원을 받는 북한의 핵 개발 가속화에 맞서 한·미·일 협력의 토대를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공통의 경제·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긴밀한 의사소통을 지향함.
-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군과 자위대 간 물자 협력 및 공동 훈련 확대를 모색할 방침이라고 보도함. 지난 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논의된 이후, 한국 공군 블랙이글스가 오키나와 나하기지에 기착해 급유를 받는 등 양국 간 군수물자 협력이 노골화되고 있음.
- 한국 내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안보 위기감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격상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됨.
- 일본은 현재 미국·영국 등과는 장관급, 베트남과는 차관급 2+2 회의체를 운영 중임.
- 이번 회의체 강화는 양국 관계가 일회성 접촉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함을 의미함.
(4) 한·일 해상협력 재개 및 한·미 함정 정비 논의
- 지난 4월 15일 한·미·일 해군 수장들이 서울에서 만나 양자 및 3자 회동을 통해 안보 공조를 강화함.
- 한·일은 9년 만에 수색·구조훈련(SAREX) 재개와 부대·인적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함.
- SAREX는 인도주의적 훈련으로, 2017년 이후 중단된 한·일 해상 협력의 복원 신호탄임.
- 과거 일본의 급유 지원 거부 등으로 무산된 바 있으나, 부담 적은 분야부터 협력을 재개함.
- 한·미는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분야의 협력을 작전·훈련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함.
- 미군은 인·태 지역 내 함정 수리 역량을 확보하여 본토 후송 없이 현지 정비를 꾀함.
- 한국 해군은 미·일과 각각 회담 후 3자 만찬을 통해 대북 핵·미사일 억제 공조를 확인함.
- 북한의 5,000t급 신형 구축함 건조 및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등 해상 위협에 대응함.
- 이번 회동은 한·일 협력 복원과 한·미 협력 확대를 3국 공조로 연결하는 계기가 됨.
- 해상 협력 범위가 단순 훈련을 넘어 군수·산업 분야까지 전방위적으로 넓어지는 추세임.
3) 미국의 전쟁전초기지화
(1) 주한미군, 사드, 패트리엇 이어 F-16까지 중동 반출
- 주한미군이 패트리어트(PAC-3)와 사드(THAAD)에 이어, 한 미7공군 F-16 전투기도 중동 전역에 차출한 정황이 포착됨. 미군이 주한미군 공군력을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글로벌 기동 전력으로 본격 운용되고 있음이 드러난 것
-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데나 기지를 이륙한 주한미공군 F-16은 디에고 가르시아를 거쳐 사우디 내 미 공군기지에 집결한 뒤 이란 공격 작전에 참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 미국은 현재 동북아 공군 전력을 한·미·일을 아우르는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에 맞춰 재편하고 있음. 주한미공군은 오산에 F-16 62대를 집중해 2개 '슈퍼 비행대대'를 만드는 대신, 군산기지는 유사시 미 증원전력과 주일미군·해병대 항공전력이 전개·훈련하는 후방기지로 재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라는 본연의 임무를 넘어 미국의 역외 전략 자산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이 역내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고조시키는 것.
(2) 4월 3일, 미일 F-35A 스텔스기 공동훈련, 이후 북 동해쪽으로 무인 공격기 MQ-9 리퍼와 RQ-4 글로벌 호크 정찰기 투입
3월 말 미사와기지로 배치된 주일미군 F-35A 스텔스기와 자위대의 스텔스기 참여한 가운데 4/3 미,일,네덜란드 공동 공중훈련 진행.
이후, MQ-9 리퍼와 RQ-4 글로벌 호크는 3일부터 미사와 주일미군 기지로 전개해 북한 동해 공역에서 비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언론보도.
이란 전쟁 와중에도 미국이 북 공해쪽으로 각종 공중전력을 투입, 중, 러 자극 이어감.
(3) 한·미 공군, ‘프리덤 플래그’ 훈련.. 선제공격과 대중국압박 훈련 동원 지속
- 한·미 공군이 4월 10일부터 24일까지 광주 공군기지에서 ‘26-1차 프리덤 플래그’ 훈련을 실시함
- 프리덤 플래그 훈련은 전·후반기 연 2회 실시되는 한·미 연합 대규모 공중훈련으로 한·미가 보유한 전투기, 수송기, 공중급유기, 조기경보통제기, 무인기 등이 대거 동원됨
- 한국 공군의 F-5E/F, F-15K, KF-16, F-16, FA-50, F-35A, KA-1, KC-330(공중급유기), C-130, CN-235, E-737(조기경보통제기)가 훈련에 투입되며, 미 공군의 F-16, E-3G(조기경보통제기), RQ-4(무인정찰기), 미 해병대의 F/A-18, MQ-9(무인공격기) 등도 훈련에 참가함
-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F-35는 핵심표적에 대한 정밀타격과 은밀한 침투가 가능하고, ‘선제적 타격’을 염두에 둔 킬체인의 핵심 전력임. 한미가 운용하는 F-35를 모두 동원하여 공중전 훈련을 시행한다는 것은 사실상의 선제공격훈련을 진행하는 것이며, 또한 적의 스텔스 전투기를 가상하여 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훈련의 성격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4) 트럼프 관세 위협 관련
(1) 미국 NTE 보고서 제출
2026년 3월 31일, USTR 국별 무역 장벽 보고서 제출
향후 외국 정부의 무역, 기술장벽 현안 평가
이 보고서는 향후 301조 및 농산물, 주요 정보 반출 등의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 높음.
대체적으로 지난 무역 합의 과정에서 드러난 부분들이 대부분이나 ▲산업정책, ▲과잉생산, ▲국산품 우선 구매, ▲차별적 규제 집행, ▲제3국 비시장 관행에 대한 미흡한 대응 등 광범위한 비시장 행태를 별도로 적시하는 등, 향후 미국이 관세 등으로 압박할 때동참하라는 요구가 포함된 것으로 분석됨.
(2) 美 301조 조사 착수 및 우리 정부 대응 현황
□ 미국의 통상 압박 배경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 등 16개국 제조업의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조사에 착수함.
- 이번 조사는 미 연법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된 관세 부과 권한을 보완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분석됨.
- 미국은 반도체·자동차 등 20개 품목의 무역흑자와 일부 지역의 강제노동 의혹을 문제 삼아 추가 관세를 예고함.
□ 한국 정부 반박
-한국 정부는 제조업이 민간 주도로 운영되며, 수출 가격은 시장 수요와 연동될 뿐 정부의 인위적 개입은 없다고 반박함.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 사례를 들어, 한국은 오히려 글로벌 공급 과잉의 피해자이며 선제적 대응 중임을 강조함.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를 예로 들어 한국 산업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등 상호보완적 관계임을 어필함.
□ 강제노동 의혹 및 제도적 대응
- 근로기준법 및 ILO 협약 비준 등 강제노동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호 체계가 이미 충분히 구축되어 있음을 설명함.
- 'K-ESG 가이드라인'과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KSDS)'을 통해 공급망 내 인권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임.
□ 향후 전망 및 데드라인
USTR은 내달 5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며, 한시적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는 7월 24일 이전 조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큼.
전문가들은 과잉생산 외에도 공급망, 디지털 규제 등 다양한 영역이 쟁점이 될 수 있어 다층적인 종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함.
5) 내란 청산 관련
(1) 윤 전 대통령 '일반이적' 혐의 결심 및 내란 관련 재판 현황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및 '일반이적' 혐의 1심 재판이 24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심리 종료됨.
-특검은 무인기 투입이 북과의 긴장을 고조시켜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기획이었다고 판단함.
-작전 중 무인기 추락으로 군사 기밀이 유출된 점이 일반이적죄 성립의 핵심 근거로 제시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같은 날 변론이 종결되며, 앞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은 중형이 구형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계엄 당시 주요 기관 봉쇄 및 단전·단수 협조 혐의로 22일 항소심 구형 예정임. (1심 7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 내란 가담 혐의로 23일 1심 결심을 앞둠.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계엄 직후 '안가 회동' 관련 국회 허위 증언(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음.
-권성동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1일 항소심 결심, 김문수 전 장관은 선거법 위반으로 24일 선고 예정임.
-CJ제일제당 등 제당업계의 3조 원대 설탕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도 23일 진행됨.
(2) 12·3 내란 국회 결의 후 '추가 병력 투입' 검토 의혹
- 권창영 특검팀이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후에도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함.
- 특검은 당시 합참이 후방 부대 등을 대상으로 실제 병력 투입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정황을 포착함.
- 국회 결의안 통과(오전 1:03) 이후 계엄군이 철수하던 시점에 추가 투입을 검토한 것은 '2차 계엄' 시도의 증거가 될 수 있음.
-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결의안 통과 직후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되니 계속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인정됨.
- 김용현 전 장관 또한 당일 오전 2시경 선관위에 병력을 추가 투입할 수 있는지 확인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된 바 있음.
- 기존에는 특전사 일부 여단에 대한 검토만 알려졌으나, 이번 수사로 합참이 또 다른 부대의 추가 투입을 검토한 정황이 처음 드러남.
- 특검은 당시 군 병력 통제권을 가졌던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조만간 소환해 관련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임.
-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지휘부가 합참 전투통제실에 모여 계엄 유지 및 추가 투입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됨.
- 이번 의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핵심 인물들의 추가 범행 의도를 입증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임.
- 특검은 국회 결의 무력화 시도가 군 수뇌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검토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음.
(3) 김건희 추가 금품 수수 의혹 및 특검 수사 현황
-권창영 종합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 의류 등 명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패션·문화업체 대표 ㄱ씨를 소환 조사함.
-특검은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 수사 중 김 여사가 명품을 추가로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함.
-관저 공사를 맡았던 업체 '21그램' 역시 김 여사에게 명품을 건네고 공사권을 따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연관성을 파악 중임.
-특검은 ㄱ씨의 업체와 21그램이 명품을 건넨 시기가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관저 공사 수주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음.
-향후 특검은 금품 전달 경위를 상세히 확인하고, 관저 공사 특혜와 명품 수수 사이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 수사할 계획임.
(4) 6.3 지방선거 관련
1. 광역 및 재보궐 상황
2. 김재연 대표, 민주개혁진보 5당 선거연대 제안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같은 지역구에 출마 선언을 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선거연대를 통해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 잘 풀겠다"고 언급함.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 민주·개혁·진보 5당의 선거연대를 제안한다"며 "전국적으로 1:1 구도를 만들어야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는 30일까지 공식기구를 만들어 5월 첫째 주말까지 단일화 경선을 완료해야 한다"며 "시민사회 원로들과 각계 대표들이 '민주 헌정 수호세력의 선거연대'를 촉구한 것은 역사의 퇴행을 막고 민주주의를 복원하라는 엄중한 시대적 명령"이라고 밝힘.
-특히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중앙당 간 '당대당 협의'를 원칙으로 하는 전국적 연대여야 한다고 강조
-김 대표는 조국 대표와 출마지가 겹친 것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앞으로 선거 승리를 위해 선거 운동을 열심하겠다"며 즉답을 피함.
3.‘단일화’주제 울산 시장 토론회
- 김상욱(민주당), 황명필(조국혁신당), 김종훈(진보당) 후보는 유튜브 '스픽스' 대담에서 처음 만나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음.
<단일화 필요성>
- 김종훈후보는 현실적으로 민주당 혼자서는 승리하기 어렵다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광범위한 시민적 동의를 단일화를 통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함.
- 황명필후보는 단일화 없이도 이길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절실함 부족'으로 지적하며, 험지 선거에서 1표의 중요성과 역사적 책임을 역설함.
- 김상욱후보는 집권 여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를 시민을 위한 '공적 의리'로 규정하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진보 진영의 차별성을 보여줄 기회라고 동조함.
<단일화 방향>
- 김종훈후보는 시장 선거뿐 아니라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후보까지 아우르는 단일화 조정을 통해 울산의 전체 정치 지형을 바꿔야 한다는 구체적 제안을 내놓음.
- 황명필후보는 야권 후보들이 난립해 국민의힘에 어부지리를 주는 일이 없도록 기초·광역의원 선거구부터 세밀하게 조율한 뒤 시장 단일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함.
-김상욱후보는 세 후보의 간절함이 시민과 각 당 지도부에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정치적 계산을 배제하고 시민 총의를 반영하는 방식의 단일화를 촉구함.
4)개혁 없는 정치개혁 특위가 끝남.
-4월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됨.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석 확대 (10%->14%, 전국적 전체 의원수 확대, 시민사회 요구 30% 이상)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11곳->27곳)▲광주 동구갑, 남구갑, 북구갑, 광산을 시도의원 중대선거구 ▲지구당 부활 등임.
-기득권 야합 비판: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개혁진보 4당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밀실 야합"이라며, 지구당 부활만 담기고 기초의회 비례성 강화 외면 비판.
5) 10%대로 떨어진 국민의힘 지지율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및 정당 지지도: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66%, 민주당은 48%로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3주째 유지한 반면 국민의힘은 19%로 급락함.
지방선거 판세:여론조사 응답자의 45%가 여당 후보의 당선을 예상했으며, 특히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에서 정원오(50%)가 오세훈(34%)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
6) 지방선거 D-50, 열흘 집비운 가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박 10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내일(20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함.
-귀국에 앞서 미 국무부 차관보 면담, 외신 인터뷰, 공화당 하원의원 면담 등 추가로 소화한 현지 일정 사진을 공개함.
-특히 미 국무부 측 요청으로 연장된 차관보 면담의 경우, 상대 인사의 뒷모습만 공개되어 구체적인 논의 대상과 내용은 밝혀지지 않음.
-장 대표는 귀국 당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방미 성과에 대해 직접 설명할 계획임.
-당초 2박 4일이었던 짧은 방문 계획이 일정 앞당기기와 귀국 연기를 거치며 최종 8박 10일의 장기 일정으로 확대 진행됨.
-배현진 의원은 배현진 "열흘 집 비운 가장, 돌아오면 거취 고민하길"장동혁직격 함.
7) 오세훈의 연두 넥타이
-4.19 서울 행사에서 녹색 넥타이를 메고 나왔고, 고민정은 민주당이 아닌 장동혁을 향한 메시지라 주장
-오세훈은 장동혁 지도부와 별도로 중도확장 선대위를 꾸리려 하고 있고, 박수민, 윤희숙 등은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함.
8) 성남 정청래 지지방문, 김용 동행
-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 모란시장을 방문해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와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지원에 나섬.
-최근 경기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밝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이날 유세 현장에 나타남.
5) 정치 경제 정세 종합
1) 청와대,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절차 개시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조속히 개시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청함.
-강훈식 비서실장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전하며, 이를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함.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취임 직후부터 감시 체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안임.
-특별감찰관은 2016년 이석수 전 감찰관 사임 이후 9년째 공석이며,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됨.
-과거 정부에서도 여야 이견으로 추천이 무산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요청은 지지부진한 국회 논의를 촉구하고 공약 이행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됨.
-한병도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는 즉각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힘,
2) 이재명 홍준표 막거리 회동
-홍준표는 이재명에 대구경북 신공항, 이명박 예우 복원을 요청했다고 함.
-국무총리 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음.
3) IMF 이사, 이란 전쟁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 낮춘다.
-최지영 신임 IMF 이사는 중동 전쟁이라는 돌발 변수가 없었다면 IMF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더 높게 잡았을 것이라고 분석함.
-IMF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9%로 유지했으나,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지난 11월 발표보다 0.7%p 올린 2.5%로 대폭 상향 조정함.
-전쟁으로 인한 성장률 하방 압력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등 정책적 대응 효과(약 0.2%p)가 상쇄하면서 기존의 1.9% 전망치를 지켜낸 것으로 평가함.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에서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에 큰 하방 압력이 될 것이라고 경고함.
4) IMF 한국 정부 부채 비율 상승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재정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 전망함.
-한국의 내년 부채 비율 예상치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 11개국 평균치인 55%를 웃도는 수치임.
-IMF는 향후 5년간 한국의 부채 비율이 연평균 3.0%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11개 비기축통화국 중 홍콩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임.
-이에 대해 기회예산처는 그동안 부채 실적이 IMF의 전망치보다 항상 낮게 관리되어 왔음을 강조하며 대응함.
-정부는 주요 선진국 그룹(G7 등)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전체적인 부채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힘.
5) 영업이익 증가로 삼성 노조 7,000명 -> 7만명으로 과반노조/ 성과급 논의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산정 방식 개선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21일부터 18일간 기흥, 화성, 평택 등 5개 반도체 사업장의 총파업 돌입을 공식화함.
-노조는 이번 파업으로 제조 라인이 멈출 경우 설비 복구 기간을 포함해 최대 30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사측을 압박함.
-노조의 핵심 요구안은 영업이익의 15%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수용 시 1인당 평균 5억 원대의 파격적인 성과급이 예상됨.
-최근 7개월 사이 조합원이 7만 명을 돌파하며 창사 57년 만에 과반노조 지위를 확보함에 따라, 파업 실행 시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짐.
-사측은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주식 형태의 성과급 지급 등 대안을 제시하며 협상을 이어가는 동시에, 법원에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대응에 나섬.
-김재연 진보당 평택 국회의원 후보는 관련하여 헌법에 있는 1948년 이익 균점권 실현이 필요하며 더불어 협력업체와 지역으로의 인센티브를 포함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6) 진주 화물연대 CU지부 대체차량 출차 중조합원 밀려 1명 사망, 3명 중경상
2026년 4월 20일 오전 10시 30분경,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톤 탑차가 조합원들을 들이받았음.
- 이 사고로 화물연대본부 소속 조합원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음.
노조는 경찰이 연좌농성 중인 조합원들을 밀어내고 대체 차량을 출차시키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음.
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지회는 배송 노동자 권리 쟁취를 위해 16일째 전면 총파업과 농성을 이어오던 중이었음.
화물연대본부는 비상지침을 내리고 전 조합원이 진주 물류센터로 집결해 총력 투쟁에 돌입하기로 함.
6) 이재명 대통령 장특공 단계 폐지
- 이재명 대통령은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며 단계적 폐지 방침을 밝힘.
- 대통령은 6개월간 시행 유예 후 1년 내에 전면 폐지하는 방식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다주택자나 비거주자의 매물 유도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또한 정권이 바뀌더라도 제도를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도록 법제화하여 시장의 '버티기'를 방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덧붙임.
- 그러나 현행 제도는 보유(40%)와 거주(40%) 공제가 합쳐진 구조라, 대통령의 구상대로 보유 공제를 폐지하면 실거주자들까지 세 부담이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 청와대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확고함을 강조하며, 오는 7월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구체적인 단계적 폐지 방안이 담길 가능성을 시사함.
- 국민의힘은 실거주 1주택자도 투기냐며 피해를 본다고 주장함260420 전국민중행동 정세브리핑 .hwpx
전국민중행동 정세브리핑
2026.04.30
1) 이란 정세 종합
(1)불안정한 휴전, 역봉쇄에 재봉쇄, 이란, 선박에 총격, 미국, 이란 선박 나포
-지난 4월 13일 이란과 미국 파키스탄의 중재로 2주간의 휴전에 합의
-직후 이스라엘 레바논을 최대 규모로 공습, 1,000명 이상 사상자 발생, 심지어 공습 지역은 헤즈볼라만을 노린 타격이 아닌 인종 청소 격의 공습이었음.
- 휴전 합의 당시 레바논에 대한 공격 중단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란은 레바논 공습이 진행되는 한, 호르무즈 해협 통제 유지하였음
-미국은 이에 호르무즈 해협 밖 이란 선박을 역봉쇄 하며 긴장이 고조됨,
- 4월 17일 이스라엘-레바논 휴전 발효, 이란 조건부 개방하였으나 미국은 이란에 대한 봉쇄를 지속함.
-이란, 미국의 해협 봉쇄에 반발하며 프랑스, 인도 접근 선박에 사격 후 회항 시켰고, 10여척의 유조선이 회항된 것으로 알려짐. 인도 외무부는 자국 이란 대사를 초치하였음.
-미국은 오만만을 빠져나가려는 이란 선박을 공격하여 나포하였고, 이란은 미 군함에 드론으로 반격하였음.
-현재 쟁점으로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국의 역봉쇄, 이란 핵프로그램 중단 및 이전 등인 것으로 알려짐.
-트럼프는 “이란의 지하 시설에서 핵 찌꺼기를 파내 미국으로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이드 하티브자데(이란 외무부 차관)는 “우리는 어떠한 농축 물질도 미국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2) 협상 잘된다던 트럼프, 부통령, 합참의장, CIA,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 등 참여하는 백악관 긴급 상황실 회의
-협상이 잘된다던 트럼프 백악관 긴급 상황실 회의 개최,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 랫클리프 CIA 국장, 밴스 부통령, 재무장관, 비서실장, CIA 국장과 합참의장, 윗코프 특사까지 모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대한 나포, 이란 추가 공습 등이 포함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트럼프는 주요한 회의 후에는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으로 갔음.
-한편, 파키스탄 소식통은 2차 회담에서 미·이란이 우선 원칙적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60일 이내 세부 내용을 담은 포괄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전함.
(3) 미국, 21일 협상 참여 위해 대표단이 파키스탄으로 간다고 발표. 이란이 합의 거부할시 발전소와 다리 공습 예고, 19일 중동 미군 이스라엘군 수뇌부 회동, 휴전 파기시 이란 에너지 시설 공습하겠다 밝힘.
-"미국 대표단이 내일 저녁 협상을 위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갈 예정“
-다만 그는 "이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다리를 파괴할 것“
-또한, 미 중부 사령부 브랜드 쿠퍼 사령관 주말 사이 이스라엘 방문,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회동 다음 목표물에는 이란의 에너지 시설이 포함될 것
-정세를 종합하면, 이란과 미국 사이 협상에 관한 이견이 있으며, (핵, 호르무즈, 탄도미사일 등)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이 거부시 폭격을 강행할 수 있는 상황
(4) 이스라엘, 휴전 발효 후에도 레바논 남부 ‘옐로 라인’일방 지정, 공격 지속
-이스라엘이 18일 현재 점령 중인 레바논 남부 지역에 최종 방어선에 해당하는 ‘옐로라인(Yellow Line)’을 임의로 설정
-남부 레바논에 병력을 유지하며 분쟁 종료 후 완충지대를 설치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의 ‘영토 늘리기’임. 지난 시기 팔레스타인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계속 팔레스타인 영토를 장악해 왔음.
-헤즈볼라는 즉각 반발하며 △이스라엘의 레바논 전역에서의 적대 행위 중단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수 △포로 석방 △피란민의 귀향 △아랍 국가 및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한 재건 등 5개 항을 요구
(5)이란전쟁 종전 후 호르무즈 항행 자유를 위한 다국적국 참가하겠다는 한국
-17일 프랑스와 영국 주도로 한국, 독일, 이탈리아 등 49개국과 2개 국제기구가 참여한 ‘호르무즈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정상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화상 정상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위해 '실질적 기여'를 하겠다고 밝히며 종전 후 다국적군 참여를 공식화함.
-대한민국은 원유의 70%를 해당 해협을 통해 수입하는 핵심 이해 당사국임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안정적 관리 메커니즘 모색을 제안함.
-영국과 프랑스는 정전 합의 후 기뢰 제거 등을 수행할 다국적 방어군 창설을 발표했으며, 한국군 참여는 연락장교 파견부터 함정 지원까지 다양한 방식이 검토됨.
-다만 다국적군 실제 편성 및 항해에는 최소 수개월이 소요되며, 종전 협상 결과와 미국의 참여 여부 등 복잡한 국제 절차가 변수로 남아 있음.
-이에 대해 이란 외무부는 유럽 주도의 이번 회의를 "국제법을 운운하는 극도의 위선"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며 반발함.
(6)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생 영향
1) 국제 유가 및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라, 비닐값 대폭 상승, 세븐일레븐 점주 봉투 가격 40% 인상,
2) 기름값 상승에 따른, 배삯 상승, 인천~백령도 7만 1700원서 8만 100원으로 상승
3) 서울 칼국수 사상 천 1만원 돌파
4) 한국 수입물가 98년 이후 최대 상승
-3월 원화 기준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16.1%, 전년 동월 대비 18.4%상승하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8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함.
-원유 수입 가격이 한 달 만에 88.5%폭등하며 1985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고, 원·달러 환율 상승이 더해져 물가 부담을 극대화함.
-수입 물가 폭등이 소비자 물가로 전이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IMF는 한국의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함.
-오는 21일 취임하는 신현송 신임 한국은행 총재는 취임 직후부터 고물가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임.
2) 일본 재무장과 한일 군사협력 박차
(1) 일본 공격 무기 전진 배치, 훈련 명목으로 전투부대 해외 파견 본격화
- 자위대 조직 개편
- 2026년 3월 5일, 방위성이 '해상자위대 조직 개편안' 승인, 기존의 호위함대 체제를 '수상전투군' 체제로 전환
- 3월 10일에는 국무회의(각료회의)에서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명칭을 변경하고 우주작전군을 확대 개편하는 법안이 통과
- 3월 15일, 정부 직속의 '국가정보국 설치법안'이 국회에 제출됨.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 안보와 사이버 대응을 위한 통합 정보기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
- 공격 무기 전진배치
- 3월 31일, 1육상자위대 구마모토현 겐군 주둔지와 시즈오카현 후지 주둔지에 사거리 약 1,000km에 달하는 지대지 개량형 미사일 배치가 시작. 이는 중국 본토와 북한을 사정권에 두는 일본의 첫 번째 국산 장거리 타격 수단임.
- 아울러, 3월 중순, 미국에서 개조를 마친 호위함들이 복귀하며 미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발사 체계가 실전 가동 단계에 들어감.
- 주일미군 미사와 기지의 기존 F-16 전투기 36대를 5세대 전투기인 F-35A 48대로 교체하는 현대화 계획 시행. 3/28, 주일 미 공군 제35전투비행단에 F-35A 스텔스 전투기 초도 물량 도착. 미사와 기지는 이제 미·일 공동의 스텔스 전력을 운용하는 서태평양의 최첨단 항공 거점이 됨.
- 그 직후, 미일 공중훈련 전개.
- 다카이치 집권 후 처음으로 일본 군함 대만 해협 통과, 미일필 17,000명 참가 ‘발리카탄 2026’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카즈치'가 미·필 합동훈련에 참여하던 길에 대만해협을 통과.
- 중국 인민해방군이 드론 촬영 영상을 공개하며 강력히 반발함. 중국군은 해당 군함을 망치로 내려치는 그림과 함께 "자신이 지른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경고 수위를 높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통과를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는 의도적인 무력시위로 규정하고, 대만 문제는 결코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임을 재확인함.
-귀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을 향해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훼손하지 말고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하라고 촉구함.
-이번 통과는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 출범 이후 처음이며, 일본 측은 '항행의 자유' 원칙에 따라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한편, 미일 합동군사훈련인 발리카탄 2026이 2026년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 올해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프랑스 등도 참여해 총 17,000명이 참여하는 상륙, 해상 타격, 통합 공중 미사일 방어
-일본 자위대는 1,400명 규모 전투 병력과 지대함 미사일 등 파견
(2) 이시바 시게루 한일 상호 군수지원협정 제안
-아산 플래넘 2026에서 시게루 전 총리 제안
-나카타니 켄 의원, 2015년 방위협력지침 개정하며 일본내 제도 정비하였고, 시게루 내각 당시 안규백 국방장관과 협력 방안 논의했으며, 오키나와에서 한국군 급유한 바 있음. 평시에도 기능해야 한다 주장
-미국 참가자가 왜 체결되지 않은가 묻자, ”한국이 아직 ACSA를 받아들이겠다는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 현재 설득하는 단계“라고 언급
- ACSA는 유사시 탄약, 연료, 식량 등 군수물자와 서비스를 상호 제공하는 협정으로, 이는 단순한 정보 공유(GSOMIA)를 넘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인근 및 영역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물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
또한 한일군사협력 강화는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군사동맹을 완성시키는 것으로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고 '신냉전'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음.
(3) 한·일 외교·국방 '2+2' 회의 차관급 격상 개최
- 한·일 양국이 국장급이었던 외교·국방 2+2 회의를 차관급으로 격상해 내달 초 서울 개최 추진 중임.
- 일본 측에서는 후나코시 외무성 사무차관과 가노 방위심의관의 참석이 예상됨.
- 이번 격상은 지난 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공유한 안보 협력 강화 인식의 후속 조치임.
-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트럼프 미 행정부 대응 및 중동 정세에 대한 인식 조율, 특히 중·러의 지원을 받는 북한의 핵 개발 가속화에 맞서 한·미·일 협력의 토대를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공통의 경제·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긴밀한 의사소통을 지향함.
-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군과 자위대 간 물자 협력 및 공동 훈련 확대를 모색할 방침이라고 보도함. 지난 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논의된 이후, 한국 공군 블랙이글스가 오키나와 나하기지에 기착해 급유를 받는 등 양국 간 군수물자 협력이 노골화되고 있음.
- 한국 내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안보 위기감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격상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됨.
- 일본은 현재 미국·영국 등과는 장관급, 베트남과는 차관급 2+2 회의체를 운영 중임.
- 이번 회의체 강화는 양국 관계가 일회성 접촉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함을 의미함.
(4) 한·일 해상협력 재개 및 한·미 함정 정비 논의
- 지난 4월 15일 한·미·일 해군 수장들이 서울에서 만나 양자 및 3자 회동을 통해 안보 공조를 강화함.
- 한·일은 9년 만에 수색·구조훈련(SAREX) 재개와 부대·인적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함.
- SAREX는 인도주의적 훈련으로, 2017년 이후 중단된 한·일 해상 협력의 복원 신호탄임.
- 과거 일본의 급유 지원 거부 등으로 무산된 바 있으나, 부담 적은 분야부터 협력을 재개함.
- 한·미는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분야의 협력을 작전·훈련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함.
- 미군은 인·태 지역 내 함정 수리 역량을 확보하여 본토 후송 없이 현지 정비를 꾀함.
- 한국 해군은 미·일과 각각 회담 후 3자 만찬을 통해 대북 핵·미사일 억제 공조를 확인함.
- 북한의 5,000t급 신형 구축함 건조 및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등 해상 위협에 대응함.
- 이번 회동은 한·일 협력 복원과 한·미 협력 확대를 3국 공조로 연결하는 계기가 됨.
- 해상 협력 범위가 단순 훈련을 넘어 군수·산업 분야까지 전방위적으로 넓어지는 추세임.
3) 미국의 전쟁전초기지화
(1) 주한미군, 사드, 패트리엇 이어 F-16까지 중동 반출
- 주한미군이 패트리어트(PAC-3)와 사드(THAAD)에 이어, 한 미7공군 F-16 전투기도 중동 전역에 차출한 정황이 포착됨. 미군이 주한미군 공군력을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글로벌 기동 전력으로 본격 운용되고 있음이 드러난 것
-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데나 기지를 이륙한 주한미공군 F-16은 디에고 가르시아를 거쳐 사우디 내 미 공군기지에 집결한 뒤 이란 공격 작전에 참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 미국은 현재 동북아 공군 전력을 한·미·일을 아우르는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에 맞춰 재편하고 있음. 주한미공군은 오산에 F-16 62대를 집중해 2개 '슈퍼 비행대대'를 만드는 대신, 군산기지는 유사시 미 증원전력과 주일미군·해병대 항공전력이 전개·훈련하는 후방기지로 재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라는 본연의 임무를 넘어 미국의 역외 전략 자산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이 역내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고조시키는 것.
(2) 4월 3일, 미일 F-35A 스텔스기 공동훈련, 이후 북 동해쪽으로 무인 공격기 MQ-9 리퍼와 RQ-4 글로벌 호크 정찰기 투입
3월 말 미사와기지로 배치된 주일미군 F-35A 스텔스기와 자위대의 스텔스기 참여한 가운데 4/3 미,일,네덜란드 공동 공중훈련 진행.
이후, MQ-9 리퍼와 RQ-4 글로벌 호크는 3일부터 미사와 주일미군 기지로 전개해 북한 동해 공역에서 비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언론보도.
이란 전쟁 와중에도 미국이 북 공해쪽으로 각종 공중전력을 투입, 중, 러 자극 이어감.
(3) 한·미 공군, ‘프리덤 플래그’ 훈련.. 선제공격과 대중국압박 훈련 동원 지속
- 한·미 공군이 4월 10일부터 24일까지 광주 공군기지에서 ‘26-1차 프리덤 플래그’ 훈련을 실시함
- 프리덤 플래그 훈련은 전·후반기 연 2회 실시되는 한·미 연합 대규모 공중훈련으로 한·미가 보유한 전투기, 수송기, 공중급유기, 조기경보통제기, 무인기 등이 대거 동원됨
- 한국 공군의 F-5E/F, F-15K, KF-16, F-16, FA-50, F-35A, KA-1, KC-330(공중급유기), C-130, CN-235, E-737(조기경보통제기)가 훈련에 투입되며, 미 공군의 F-16, E-3G(조기경보통제기), RQ-4(무인정찰기), 미 해병대의 F/A-18, MQ-9(무인공격기) 등도 훈련에 참가함
-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F-35는 핵심표적에 대한 정밀타격과 은밀한 침투가 가능하고, ‘선제적 타격’을 염두에 둔 킬체인의 핵심 전력임. 한미가 운용하는 F-35를 모두 동원하여 공중전 훈련을 시행한다는 것은 사실상의 선제공격훈련을 진행하는 것이며, 또한 적의 스텔스 전투기를 가상하여 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훈련의 성격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4) 트럼프 관세 위협 관련
(1) 미국 NTE 보고서 제출
2026년 3월 31일, USTR 국별 무역 장벽 보고서 제출
향후 외국 정부의 무역, 기술장벽 현안 평가
이 보고서는 향후 301조 및 농산물, 주요 정보 반출 등의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 높음.
대체적으로 지난 무역 합의 과정에서 드러난 부분들이 대부분이나 ▲산업정책, ▲과잉생산, ▲국산품 우선 구매, ▲차별적 규제 집행, ▲제3국 비시장 관행에 대한 미흡한 대응 등 광범위한 비시장 행태를 별도로 적시하는 등, 향후 미국이 관세 등으로 압박할 때동참하라는 요구가 포함된 것으로 분석됨.
(2) 美 301조 조사 착수 및 우리 정부 대응 현황
□ 미국의 통상 압박 배경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 등 16개국 제조업의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조사에 착수함.
- 이번 조사는 미 연법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된 관세 부과 권한을 보완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분석됨.
- 미국은 반도체·자동차 등 20개 품목의 무역흑자와 일부 지역의 강제노동 의혹을 문제 삼아 추가 관세를 예고함.
□ 한국 정부 반박
-한국 정부는 제조업이 민간 주도로 운영되며, 수출 가격은 시장 수요와 연동될 뿐 정부의 인위적 개입은 없다고 반박함.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 사례를 들어, 한국은 오히려 글로벌 공급 과잉의 피해자이며 선제적 대응 중임을 강조함.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를 예로 들어 한국 산업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등 상호보완적 관계임을 어필함.
□ 강제노동 의혹 및 제도적 대응
- 근로기준법 및 ILO 협약 비준 등 강제노동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호 체계가 이미 충분히 구축되어 있음을 설명함.
- 'K-ESG 가이드라인'과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KSDS)'을 통해 공급망 내 인권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임.
□ 향후 전망 및 데드라인
USTR은 내달 5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며, 한시적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는 7월 24일 이전 조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큼.
전문가들은 과잉생산 외에도 공급망, 디지털 규제 등 다양한 영역이 쟁점이 될 수 있어 다층적인 종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함.
5) 내란 청산 관련
(1) 윤 전 대통령 '일반이적' 혐의 결심 및 내란 관련 재판 현황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및 '일반이적' 혐의 1심 재판이 24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심리 종료됨.
-특검은 무인기 투입이 북과의 긴장을 고조시켜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기획이었다고 판단함.
-작전 중 무인기 추락으로 군사 기밀이 유출된 점이 일반이적죄 성립의 핵심 근거로 제시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같은 날 변론이 종결되며, 앞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은 중형이 구형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계엄 당시 주요 기관 봉쇄 및 단전·단수 협조 혐의로 22일 항소심 구형 예정임. (1심 7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 내란 가담 혐의로 23일 1심 결심을 앞둠.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계엄 직후 '안가 회동' 관련 국회 허위 증언(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음.
-권성동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1일 항소심 결심, 김문수 전 장관은 선거법 위반으로 24일 선고 예정임.
-CJ제일제당 등 제당업계의 3조 원대 설탕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도 23일 진행됨.
(2) 12·3 내란 국회 결의 후 '추가 병력 투입' 검토 의혹
- 권창영 특검팀이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후에도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함.
- 특검은 당시 합참이 후방 부대 등을 대상으로 실제 병력 투입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정황을 포착함.
- 국회 결의안 통과(오전 1:03) 이후 계엄군이 철수하던 시점에 추가 투입을 검토한 것은 '2차 계엄' 시도의 증거가 될 수 있음.
-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결의안 통과 직후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되니 계속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인정됨.
- 김용현 전 장관 또한 당일 오전 2시경 선관위에 병력을 추가 투입할 수 있는지 확인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된 바 있음.
- 기존에는 특전사 일부 여단에 대한 검토만 알려졌으나, 이번 수사로 합참이 또 다른 부대의 추가 투입을 검토한 정황이 처음 드러남.
- 특검은 당시 군 병력 통제권을 가졌던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조만간 소환해 관련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임.
-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지휘부가 합참 전투통제실에 모여 계엄 유지 및 추가 투입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됨.
- 이번 의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핵심 인물들의 추가 범행 의도를 입증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임.
- 특검은 국회 결의 무력화 시도가 군 수뇌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검토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음.
(3) 김건희 추가 금품 수수 의혹 및 특검 수사 현황
-권창영 종합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 의류 등 명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패션·문화업체 대표 ㄱ씨를 소환 조사함.
-특검은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 수사 중 김 여사가 명품을 추가로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함.
-관저 공사를 맡았던 업체 '21그램' 역시 김 여사에게 명품을 건네고 공사권을 따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연관성을 파악 중임.
-특검은 ㄱ씨의 업체와 21그램이 명품을 건넨 시기가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관저 공사 수주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음.
-향후 특검은 금품 전달 경위를 상세히 확인하고, 관저 공사 특혜와 명품 수수 사이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 수사할 계획임.
(4) 6.3 지방선거 관련
1. 광역 및 재보궐 상황
2. 김재연 대표, 민주개혁진보 5당 선거연대 제안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같은 지역구에 출마 선언을 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선거연대를 통해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 잘 풀겠다"고 언급함.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 민주·개혁·진보 5당의 선거연대를 제안한다"며 "전국적으로 1:1 구도를 만들어야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는 30일까지 공식기구를 만들어 5월 첫째 주말까지 단일화 경선을 완료해야 한다"며 "시민사회 원로들과 각계 대표들이 '민주 헌정 수호세력의 선거연대'를 촉구한 것은 역사의 퇴행을 막고 민주주의를 복원하라는 엄중한 시대적 명령"이라고 밝힘.
-특히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중앙당 간 '당대당 협의'를 원칙으로 하는 전국적 연대여야 한다고 강조
-김 대표는 조국 대표와 출마지가 겹친 것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앞으로 선거 승리를 위해 선거 운동을 열심하겠다"며 즉답을 피함.
3.‘단일화’주제 울산 시장 토론회
- 김상욱(민주당), 황명필(조국혁신당), 김종훈(진보당) 후보는 유튜브 '스픽스' 대담에서 처음 만나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음.
<단일화 필요성>
- 김종훈후보는 현실적으로 민주당 혼자서는 승리하기 어렵다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광범위한 시민적 동의를 단일화를 통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함.
- 황명필후보는 단일화 없이도 이길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절실함 부족'으로 지적하며, 험지 선거에서 1표의 중요성과 역사적 책임을 역설함.
- 김상욱후보는 집권 여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를 시민을 위한 '공적 의리'로 규정하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진보 진영의 차별성을 보여줄 기회라고 동조함.
<단일화 방향>
- 김종훈후보는 시장 선거뿐 아니라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후보까지 아우르는 단일화 조정을 통해 울산의 전체 정치 지형을 바꿔야 한다는 구체적 제안을 내놓음.
- 황명필후보는 야권 후보들이 난립해 국민의힘에 어부지리를 주는 일이 없도록 기초·광역의원 선거구부터 세밀하게 조율한 뒤 시장 단일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함.
-김상욱후보는 세 후보의 간절함이 시민과 각 당 지도부에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정치적 계산을 배제하고 시민 총의를 반영하는 방식의 단일화를 촉구함.
4)개혁 없는 정치개혁 특위가 끝남.
-4월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됨.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석 확대 (10%->14%, 전국적 전체 의원수 확대, 시민사회 요구 30% 이상)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11곳->27곳)▲광주 동구갑, 남구갑, 북구갑, 광산을 시도의원 중대선거구 ▲지구당 부활 등임.
-기득권 야합 비판: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개혁진보 4당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밀실 야합"이라며, 지구당 부활만 담기고 기초의회 비례성 강화 외면 비판.
5) 10%대로 떨어진 국민의힘 지지율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및 정당 지지도: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66%, 민주당은 48%로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3주째 유지한 반면 국민의힘은 19%로 급락함.
지방선거 판세:여론조사 응답자의 45%가 여당 후보의 당선을 예상했으며, 특히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에서 정원오(50%)가 오세훈(34%)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
6) 지방선거 D-50, 열흘 집비운 가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박 10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내일(20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함.
-귀국에 앞서 미 국무부 차관보 면담, 외신 인터뷰, 공화당 하원의원 면담 등 추가로 소화한 현지 일정 사진을 공개함.
-특히 미 국무부 측 요청으로 연장된 차관보 면담의 경우, 상대 인사의 뒷모습만 공개되어 구체적인 논의 대상과 내용은 밝혀지지 않음.
-장 대표는 귀국 당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방미 성과에 대해 직접 설명할 계획임.
-당초 2박 4일이었던 짧은 방문 계획이 일정 앞당기기와 귀국 연기를 거치며 최종 8박 10일의 장기 일정으로 확대 진행됨.
-배현진 의원은 배현진 "열흘 집 비운 가장, 돌아오면 거취 고민하길"장동혁직격 함.
7) 오세훈의 연두 넥타이
-4.19 서울 행사에서 녹색 넥타이를 메고 나왔고, 고민정은 민주당이 아닌 장동혁을 향한 메시지라 주장
-오세훈은 장동혁 지도부와 별도로 중도확장 선대위를 꾸리려 하고 있고, 박수민, 윤희숙 등은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함.
8) 성남 정청래 지지방문, 김용 동행
-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 모란시장을 방문해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와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지원에 나섬.
-최근 경기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밝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이날 유세 현장에 나타남.
5) 정치 경제 정세 종합
1) 청와대,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절차 개시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조속히 개시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청함.
-강훈식 비서실장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전하며, 이를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함.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취임 직후부터 감시 체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안임.
-특별감찰관은 2016년 이석수 전 감찰관 사임 이후 9년째 공석이며,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됨.
-과거 정부에서도 여야 이견으로 추천이 무산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요청은 지지부진한 국회 논의를 촉구하고 공약 이행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됨.
-한병도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는 즉각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힘,
2) 이재명 홍준표 막거리 회동
-홍준표는 이재명에 대구경북 신공항, 이명박 예우 복원을 요청했다고 함.
-국무총리 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음.
3) IMF 이사, 이란 전쟁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 낮춘다.
-최지영 신임 IMF 이사는 중동 전쟁이라는 돌발 변수가 없었다면 IMF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더 높게 잡았을 것이라고 분석함.
-IMF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9%로 유지했으나,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지난 11월 발표보다 0.7%p 올린 2.5%로 대폭 상향 조정함.
-전쟁으로 인한 성장률 하방 압력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등 정책적 대응 효과(약 0.2%p)가 상쇄하면서 기존의 1.9% 전망치를 지켜낸 것으로 평가함.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에서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에 큰 하방 압력이 될 것이라고 경고함.
4) IMF 한국 정부 부채 비율 상승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재정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 전망함.
-한국의 내년 부채 비율 예상치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 11개국 평균치인 55%를 웃도는 수치임.
-IMF는 향후 5년간 한국의 부채 비율이 연평균 3.0%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11개 비기축통화국 중 홍콩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임.
-이에 대해 기회예산처는 그동안 부채 실적이 IMF의 전망치보다 항상 낮게 관리되어 왔음을 강조하며 대응함.
-정부는 주요 선진국 그룹(G7 등)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전체적인 부채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힘.
5) 영업이익 증가로 삼성 노조 7,000명 -> 7만명으로 과반노조/ 성과급 논의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산정 방식 개선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21일부터 18일간 기흥, 화성, 평택 등 5개 반도체 사업장의 총파업 돌입을 공식화함.
-노조는 이번 파업으로 제조 라인이 멈출 경우 설비 복구 기간을 포함해 최대 30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사측을 압박함.
-노조의 핵심 요구안은 영업이익의 15%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수용 시 1인당 평균 5억 원대의 파격적인 성과급이 예상됨.
-최근 7개월 사이 조합원이 7만 명을 돌파하며 창사 57년 만에 과반노조 지위를 확보함에 따라, 파업 실행 시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짐.
-사측은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주식 형태의 성과급 지급 등 대안을 제시하며 협상을 이어가는 동시에, 법원에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대응에 나섬.
-김재연 진보당 평택 국회의원 후보는 관련하여 헌법에 있는 1948년 이익 균점권 실현이 필요하며 더불어 협력업체와 지역으로의 인센티브를 포함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6) 진주 화물연대 CU지부 대체차량 출차 중조합원 밀려 1명 사망, 3명 중경상
2026년 4월 20일 오전 10시 30분경,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톤 탑차가 조합원들을 들이받았음.
- 이 사고로 화물연대본부 소속 조합원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음.
노조는 경찰이 연좌농성 중인 조합원들을 밀어내고 대체 차량을 출차시키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음.
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지회는 배송 노동자 권리 쟁취를 위해 16일째 전면 총파업과 농성을 이어오던 중이었음.
화물연대본부는 비상지침을 내리고 전 조합원이 진주 물류센터로 집결해 총력 투쟁에 돌입하기로 함.
6) 이재명 대통령 장특공 단계 폐지
- 이재명 대통령은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며 단계적 폐지 방침을 밝힘.
- 대통령은 6개월간 시행 유예 후 1년 내에 전면 폐지하는 방식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다주택자나 비거주자의 매물 유도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또한 정권이 바뀌더라도 제도를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도록 법제화하여 시장의 '버티기'를 방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덧붙임.
- 그러나 현행 제도는 보유(40%)와 거주(40%) 공제가 합쳐진 구조라, 대통령의 구상대로 보유 공제를 폐지하면 실거주자들까지 세 부담이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 청와대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확고함을 강조하며, 오는 7월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구체적인 단계적 폐지 방안이 담길 가능성을 시사함.
- 국민의힘은 실거주 1주택자도 투기냐며 피해를 본다고 주장함260420 전국민중행동 정세브리핑 .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