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중행동 정세브리핑
2026.04.27.
정책기획위, 자주평화통일위 제출
[이란 전쟁 현황 종합 ]
1. 이란, 미국과 집적 협상하지 않는다. 이란이 제시한 3가지 조건, 검토하겠다는 미국
이란 아라그치 장관은 25일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하이삼 빈 타리크 알 사이드 오만 술탄을 예방한 뒤 이슬라마바드로 떠났다가 러시아, 오만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하루만에 다시 파키스탄으로 돌아왔음
이란은 3단계로 나누어 ①휴전 보장(레바논을 포함) ②호르무즈 해협 해상 협력 ③ 이후 핵 프로그램 논의를 포함한 3단계 협상안을 중재국들에 전달.
트럼프는 이란의 제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스티브 윗코프 특사와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등 미국 대표단의 방문 계획을 철회함. 직후 이란에 협상을 원하면 전화하라고 언급함.
이란은 파키스탄에 종전 입장을 전달하고 더 이상 협상을 미국과 집적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관측
한편 이란 외무장관은 파키스탄 방문 후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과 접견하는 등 외교적 행동도 강화하고 있음.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을 재개방하지 않고, 미국이 이란항만 봉쇄 해제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은 특히 핵 문제와 관련한 이 제안에 신중한 입장으로 참모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됨.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2. 이스라엘, 레바논 공습
이스라엘군이 전투기까지 동원해 레바논 남부 슈킨과 크파르 테브니트를 공격
레바논 보건부는 3월 이후 지금까지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모두 2천5백여 명이 사망
레바논 남부에 주둔 중인 이스라엘군을 드론으로 공격해 병사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고 밝힘
네타냐후 "헤즈볼라 표적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라는 명령
3.사드, 360발 가운데 290발을 발사
다시 채우려면 52개월이 걸림.
패트리엇 미사일은 1430발을 썼다. 재고의 60% 이상을 소진했다. 한 발에 59억 원, 1년에 600발밖에 못 만든다. 다시 채우려면 42개월이 걸림.
CSIS에 따르면미사일은 아직 넉넉한 상황이지만 문제는 미국이 치러야 할 수도 있는 다음 전쟁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제대로 방어하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미국이 지금까지 쓴 전쟁 비용이 280억~350억 달(최대 50조 원)러에 이름.
하루 9억 달러 규모다. 영국의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이 앞으로 10년 동안 1조 달러를 치러야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밴스가 곧 파키스탄에 도착한다”고 했던 20일 밴스는 정작 비행기를 타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만큼 조급할 뿐만 아니라 서두르고 있다는 이야기임.
4. 트럼프가 또 총을 맞을 뻔했다.
기자협회 만찬에서 누군가 총을 쐈고 서둘러 대피했다.경호원이 총을 맞았지만 방탄조끼 덕분에 크게 다치지 않았음.
JD 밴스(미국 부통령)가 먼저 빠져나갔고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나가려다 주저앉아 경호원 부축을 받고 나감.
용의자는 31세 남성, 현장에서 체포.
트럼프는 이날 “역사상 가장 부적절한 연설을 하겠다(most inappropriate speech ever made)”고 예고했는데 무산됐다. 뉴욕타임스는 “실망한 표정이었다”고 분석했음.
기자회견에서는“링컨을 보라, 영향력 있고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표적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음.
5. 중국 에너지 공급 안정적이라 발표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 유가 상승세 속에서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수입선 다변화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자국 에너지 공급이 안정적임을 강조함.
중국의 1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5,480만 톤을 기록했으며, 원유 수입량 또한 8.9% 늘어난 약 1억 4,684만 톤으로 집계됨.
에너지 안보를 위해 전 세계 약 50개국과 협력하여 다양한 공급처를 확보했으며, 원유 비축 규모는 약 14억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장거리 송유·가스관 길이를 20만㎞ 이상으로 늘리고 LNG 수송 용량을 1억 200만 톤까지 확충하는 등 에너지 인프라를 대폭 강화함.
6. 중동 미군기지 복구 7조원 이상
이란의 공습으로 인한 중동 내 미군 기지 복구 비용이 당초 발표와 달리 최대 50억 달러(약 7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요르단 등지의 공군 기지와 바레인 해군 본부가 정밀 타격을 받아 격납고, 연료 저장소, 방공 시스템 등이 심각하게 파손됨.
전투기와 MQ-9 리퍼 드론 12대 등 주요 항공 자산이 파괴되었으며, 보도된 복구 비용에는 수리가 불가능한 고가 장비의 교체비는 포함되지도 않음.
미 국방부는 앞서 전쟁 발발 초기 6일간의 비용으로만 약 16조 7천억 원을 지출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그간 축소 발표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됨.
사상 최고 수준의 국방 예산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쟁 비용에 대한 투명한 브리핑이 부족해 미 정치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7. 정부, 호르무즈해협 재개방 지원을 위한 실무급 회의 참석
정부는 23일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지원을 위한 실무급 국제 군사회의에 참석해 실질적인 통항 지원 방안을 논의함.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해 독일, 호주 등 44개국이 참여했으며, 영국은 타이푼 전투기 배치와 기뢰 탐지 무인기 투입 등 구체적인 군사적 기여안을 제시함.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원유 수입의 70%를 이 해협에 의존하는 만큼 항행의 자유를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우리 군은 한국 상선 보호를 위해 다국적 연합군 작전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청해부대 왕건함에 대드론 체계 등을 보강해 파견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됨.
국방부는 국제사회 동향을 주시하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며, 이는 미·이란 전쟁 이후 해상 안보 확보를 위한 조치임.
[국제]
1. 조선, 쿠르스크 파병 추모시설 완공식, 러시아 국가두마 의장, 국방장관 등 참석
평양에 파병 북한군 전사자 추모 시설인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
러시아 볼로딘 하원의장 및 벨로우소프 국방장관 등 최고위급 인사 참석
김정은 위원장, 파병 장병들의 희생 부각 및 북러 간 굳건한 '혈맹' 관계 천명
푸틴 대통령, 대독 서한 통해 북한군 헌신에 감사 및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의지 피력
향후 5년간 군사협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힘.
2. 인도, 이란 전쟁동안 러시아산 석유 수입 2배 증가
중동 전쟁 발발(2/28) 후 한 달간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이 일평균 198만 배럴로 직전 대비 2배 급증함.
미 재무부가 인도 기업에 발급한 "러시아산 원유 구매 한시적 일반 면허"가 수입 확대의 결정적 배경으로 작용함.
중동 지역(이라크 등) 선적량 감소에 대응해 앙골라(3배 증가), 이란, 베네수엘라 등으로 원유 공급선을 신속히 확대함.
다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전체 일평균 원유 수입량은 2월 520만 배럴에서 3월 450만 배럴로 소폭 감소함.
인도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최근 4년간 이어온 휘발유·경유 가격 동결 기조를 유지 중임.
3. 주대만 美대사격 "억지력이 평화 수호의 가장 좋은 수단"
레이먼드 그린 주대만 미국대사(AIT 처장)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평화 수호 수단으로 억지력 확보를 강조함.
대만 입법원(국회)에 자기방어 능력 향상과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1조 2,500억 대만 달러(약 58조 원) 규모의 '국방특별예산조례'를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함.
새뮤얼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등 미 군부 핵심 인사들도 대만이 중대한 갈림길에 있음을 경고하며 올바른 국방 투자를 통한 평화 유지를 에둘러 압박함.
나카야마 야스히데 전 일본 방위성 부대신은 미·일·대만 3국의 방위 능력을 공고히 강화하여 중국이 무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칼을 뽑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대만판 아이언돔 'T-돔' 구축 등 대규모 예산을 계획 중인 가운데, 중국군 군용기 28대가 대만 주변에서 포착되는 등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음.
4. 전세계 군비 지출 2014년부터 계속 증가중
지난해 전 세계 군비 지출액이 전년 대비 2.9% 증가한 약 4,250조 원(2조 8,870억 달러)을 기록하며 11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
1인당 군비 지출액은 약 51만 8천 원으로 1990년 이후 최고 수준이며, 세계 GDP 대비 비중도 2.5%로 상승함.
유럽의 군비 지출은 전년 대비 14% 급증한 약 1,272조 원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증액 압박과 유럽의 안보 자립 추구가 원인으로 분석됨.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지출은 8.1% 늘어 2009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으며, 미국의 안보 지원 지속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됨.
일본은 중국·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전년 대비 9.7% 증액했으며, 대만 또한 해협 긴장 고조로 인해 1988년 이후 최대 폭인 14%의 증가율을 보임.
한국의 국방비는 3축 체계에 대한 지속적 투자 영향으로 전년 대비 2.6% 늘어난 약 478억 달러로 집계됨.
중국은 31년 연속 지출을 늘리며 전년 대비 7.4% 증가한 3,360억 달러를 기록해 세계 2위 군비 지출국 자리를 유지함.
반면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신규 군사 지원 중단 여파로 인해 군비 지출액이 전년 대비 7.5% 감소한 9,540억 달러를 기록함.
5. 러시아-인도 군수지원협정 공개, 병력, 군장비 배치 가능
인도와 러시아가 8년 협상 끝에 체결한 상호군수지원협정(RELOS)이 발효되면서 상대국에 병력과 군 장비를 배치할 수 있게 됨.
양국은 상대국에 병력 3,000명, 전함 5척, 군용기 10대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재급유 및 수리 등 폭넓은 군수지원을 주고받기로 함.
러시아는 인도양 접근성을 확보하고, 인도는 북극해 및 극동 지역 항구 접근권을 얻어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함.
미국과의 군수지원협정(LEMOA)에는 없는 '병력 배치'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인도의 대러시아 밀착 행보가 더욱 선명해짐.
이번 협정은 국제적 압박 속에서도 인도의 전략적 자주성을 강화하며, 미국에 "인도를 당연한 우군으로 간주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분석됨.
6. 일본-미국 대규모 드론 공급 방안 추진
미국과 일본이 방산 공급망 강화 및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 스타트업이 개발한 드론을 일본에서 대량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함.
인공지능(AI) 등 소프트웨어 강점인 미국과 제조 역량이 뛰어난 일본이 협력하여 50여 개 관련 기업의 기술 및 인프라를 공유할 예정임.
일본 측 경제산업성·방위성과 미국 측 국방부·주일 대사관이 주도하며, 미쓰비시중공업 등 주요 방산업체의 참여가 강조되고 있음.
피터 틸 팔란티어 회장이 일본 정부 관계자들과 접촉하는 등 미군의 AI 기술력을 일본 방위력에 이식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됨.
미일의 방위장비 개발 '일체화'가 가속화되면서 일본산 공격형 드론의 실전 사용 및 제3국 수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7. 우크라 쿠피안스크 전선 수개월간 식량과 물 공급 실패
우크라이나 쿠피안스크 전선의 병사들이 수개월간 식량과 물을 공급받지 못해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사진이 공개됨.
병사 가족들은 이들이 8개월간 보급 부실을 겪었으며, 생존을 위해 빗물을 마시고 최장 17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체중이 90kg에서 50kg까지 급감했다고 폭로함.
병사들이 굶주림으로 의식을 잃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급식을 책임지던 고위 장성을 즉각 해임하고 지휘관을 교체함.
군 당국은 해당 지역이 적군과 너무 가까워 공중 보급만 가능해 지원에 차질이 있었다고 해명하며 사태 수습에 나섬.
[자주통일]
1. 3500만명 정보 유출 김범석을 위해 미 하원 의원 출동
1) 미 정치권의 구체적 개입과 전방위적 압박 현실화
미 연방 하원의 집단 행동: 공화당 소속 의원 54명(공화당 연구위원회, RSC)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직접 서한을 발송하여 한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중단을 공식 요구함(21일). 이는 개별 기업의 로비를 넘어 미국 정치계가 조직적으로 한국의 행정 절차에 개입한 것.
핵심 안보 의제와의 직접 연계: 미 국무부와 의회 등은 쿠팡 제재 시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우라늄 농축·재처리' 등 작년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심 안보 의제의 고위급 협의 진전이 어려울 것임을 한국 정부에 통보하며 노골적인 지렛대로 활용함.
안보실장의 '압박' 공식 확인: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쿠팡 문제가 한미 간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직접 발언(23일)함. 이는 미국의 압박이 단순한 통상 마찰이나 막후의 우려 수준을 넘어, 실제 외교·안보 전선에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 정부가 공식 인정한 것임.
2) 쟁점
경제 제재를 넘어선 노골적 내정 간섭: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에 따른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정당한 국내 공정거래 정책(동일인 지정)에 미 정치권이 직접 나서서 제동을 거는 형국임. 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적했듯, 동맹국에 대한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임.
쿠팡은 국내 불법 행위 및 사회적 책임 규명을 피하기 위해 한미 FTA의 최혜국 대우 조항을 방패로 삼고 있음. 거대 플랫폼이 국제 통상 규범을 악용하는 것.
3) 향후 전망
공정위(5/1)의 결정과 정책 주권의 시험대: 미 정치권의 막강한 압박 속에서 공정위가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유보할 경우, 미국 눈치 보기에 따른 경제 주권 포기 및 국내 대기업과의 심각한 역차별 논란으로 비화될 것임.
2. 1700억 주식사기 하이브 방시혁을 위해 미대사관 개입
방시혁,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1900억원대 부당이득 취득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르며 출국금지 조치됨.
미국의 개입: 주한미국대사관이 방시혁의 출국금지 해제를 한국 당국에 직접 요청함. 개별 기업인의 형사 수사 및 강제 조치 절차에 미국 외교 공관이 개입한 구체적 정황이 발생함.
4월 24일 (한국 검찰): 서울남부지검,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을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방시혁에 대한 구속영장 반려함.
4월 27일 (한국 경찰): 경찰청 정례 간담회에서 미 대사관 요청에 대한 회신 여부 질문에 경찰은 외교 관계 및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답변을 회피함. 검찰과 경찰이 미국 대사관의 요구에 범죄자를 풀어주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3. 극우 마가 미셸 스틸 박 주한미대사 임명
출생 및 이력: 1955년 서울 출생(본명 박은주). 부모가 북한 출신 실향민이며, 1975년 미국으로 이주함. 캘리포니아 조세형평위원회 부위원장, 오렌지카운티 감독위원을 거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을 지냄. 2024년 3선 선거에서는 패배함. 부정선거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았으나, 오렌지카운티 특성상 민주당 강세 지역이어서 몸을 사리는 것 뿐, 속내는 트럼프의 주장에 완전히 동조한다는 관측.
이념 및 정치 성향: 강력한 반공주의와 보수 성향을 지닌 트럼프 충성파(MAGA)로 분류됨.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가리켜 공산주의를 탈출한 가족을 둔 미국 우선주의의 애국자라고 극찬한 바 있음.
대북 적대시 하원의원 재직 당시인 2021년,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을 북한 비핵화가 보장되지 않은 시기상조라며 강하게 반대함. 또한 대중국 봉쇄 전략을 적극 지지하는 등 북한과 중국에 대해 확고한 강경 입장을 견지해 옴.
“전한길, 미셸 스틸 박, 윤석열 지지자다.”
전한길은 미셸 스틸 박 주미대사 지명에 “윤 전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을 주선했던 분이 바로 미셸 박 스틸이다. 그는 철저한 윤석열 대통령의 우군이자 지지자였던 인물”이라고 평가하며 “나중에 한국에 오시면 한미동맹단과 친밀한 행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힘.
한국계 미국인이자 공화당 소속 인사가 대사로 오는 것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특정 강경 보수 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의미라 주장
더불어 최근 전한길 4월 17일 이재명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구속 심사를 받았으나 영장이 기각됨. 이후 전광훈과 보수 집회에 나서며 더욱 부정선거 등을 더욱 주장하고 있음.
5.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
3월 14일 공개 요구: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호르무즈 해협 안전 관리를 위한 군함 파견을 사실상 지시함.
4월 1일 불만 표출 및 안보 연계: 백악관 부활절 오찬에서 한국은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함. 특히 주한미군 주둔과 북핵 위협을 직접 거론하며, 호르무즈 파병을 방위비 및 동맹국의 안보 기여도와 연계하려는 강압적 태도를 보임.
이에 안철수 등은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될 수 있는 한국 선박 보호와 한미 동맹의 결속을 위해 선제적인 파병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6. 전작권 환수, 미국에 ‘조건’을 허락받으라는 주한미 사령관
4월 23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브런슨 사령관은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라면서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계속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함.
현재 이재명 정권은 트럼프 임기 말인 28년까지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29년 3월까지로 열어둬야 한다며 조건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것은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 ‘조건 불충족’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전작권 환수는 미국에 ‘허락’ 받으라는 고압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
7. 한국을 병참 기지화 하겠다는 미국
22일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존 노 국방부 인태 안보 차관보는 미군이 인태 지역 세력균형 유지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다며 동맹이 더 많은 비용 지출하고, 재래식 억지력에서 더 큰 책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함. 이는 미국의 중국 억지에 한국, 일본이 재래식 무기를 동원하여 가담해야 한다는 노골적 요구임.
지난 2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반도는 미국 본토 방어와 국익 증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며 주한미군 주둔의 본심을 드러냄. 또한 한국이 지리적 위치가 ‘미국이 제1열도선의 내선에 위치토록 한다’며 그 위치 만으로도 힘을 투사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도록 한다고 강조.
또한, 주한미군은 한국을 권역 지속 지원 거점(Regional Sustainment Hub·RSH)으로 설정하여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전력을 수리할 계획임을 밝힘. 한국을 미국의 군함의 수리공장, 군수공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며, 또 하나의 미군기지로 만드는 것.
그동안 브런슨 사령관이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미국은 한국을 중국에 가장 가까운 ‘항공모함’이며, 서해쪽으로는 중국을, 동해쪽으로는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최상의 ‘전략적 요충지’로 취급하고 있음.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미국이 원하는 곳 어디든 공짜 군사지기로 쓸 수 있는 전쟁기지라는 것.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을 미 본토를 위한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드러내며 국내 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며 주권침해 나서고 있음.
8. 정동영 장관을 빌미로 대북 정보 공유 제한
2026년 3월 6일 국회 외통위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로 기존에 알려진 영변, 강선 외에 평안북도 구성시를 공식 지목함.
이후 미국 측이 이를 민감한 한미 대북 군사 기밀 유출로 간주하여 한국에 대한 위성 정보 등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했다는 언론 보도와 함께 파장이 일어남.
정 장관과 여권은 구성시 핵시설 의혹이 이미 과거 미국 싱크탱크(ISIS 등) 보고서와 언론 보도를 통해 수차례 공개된 내용이므로 기밀 유출이 아니라고 반박함.
이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며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두둔하고 사태 진화에 나섬.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판을 장동혁 대표의 방미 성과 부족 등을 덮기 위한 의도적 정략이자, 불순한 한미 동맹 와해 프레임으로 일축함.
국민의힘은 이를 빌미로 외통위와 국방위 단독 소집 및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미국의 압박에 의해 극우 내란 세력이 힘을 받는 상황이 전개되었음.
9. 주일미군기지 지하화 비용 일본 '부담하겠다'.. 미국, 한국향한 방위비 압박 거셀 듯
- 일본이 주일미군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한 주일미군 기지 지하화, 건물 구조 강화, 시설 분산 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함. 적에게 기지가 공격받는 유사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반격 기능을 유지하는 ‘내구성(방위력)’을 강화해 미일 동맹의 대응 능력을 높이겠다 것
-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측은 올여름부터 본격화될 미국과의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금 협상에서 일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기지 지하화, 방위비 증액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
- 일본에는 약 5만5000명의 미군이 주둔. 지난해 일본은 주일미군 관련 경비로 2274억 엔(약 2조1000억 원)을 부담하고 있음. 주일미군 기지 시설 강화에 나서고 그 비용도 일본이 부담하면 일본이 트럼프가 주요 동맹국에 강조해 온 국방비(방위비) 증액 요구에 적극 동조하는 상황
- 일본은 미일 주둔군 지위 협정을 근거로 주일미군의 병영과 가족용 주택 등을 대상으로 ‘시설 정비비’를 지원해 왔음. 이 범위를 확대해 기지 방어 비용에 투입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는 것.
- 2027년부터 5년간 주일미군의 각종 주둔 비용을 논의하는 일본과 미국의 주일미군 분담금 협상은 올여름 시작돼 연말 경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미국은 이를 지렛대 삼아 한국 방위비분담금 압박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됨. 트럼프는 2만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을 4만 5천명이라 부풀려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며 "미군이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데 한국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프레임을 강조하며, 국방비,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할 것을 지적하고 있음.
- 참고. 2026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전년 대비 8.3% 인상된 1조 5,192억 원.
10. 일본 ‘전쟁 가능 국가’로의 변신 가속화
-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변신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일본 유권자 10명 중 8명은 자국 헌법의 평화주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
- ‘평화 헌법’이라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하지만 다카이치 정권은 21일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해 비전투 목적으로 한정된 기존 무기수출 규정을 폐지하고 살상무기 수출이 가능하도록 함.
- 또한 올해 안에 자위대 간부 계급 명칭을 군대처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별 4개 장군의 명칭인 ‘막료장(幕僚長)’이 ‘대장(大將)’으로 새롭게 바뀌는 등 계급 명칭이 일반 군대와 같아지는 것
-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이 군대 보유와 교전을 금지한 헌법 9조를 무력화한 채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의 변신을 가속화하고 있음
11. 강경화 귀국, 조현 면담
강경화 주미대사가 27일 개인 일정으로 귀국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면담하고, 한미 간 산적한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과 정보 공유를 진행함.
정동영 장관의 '북한 구성 시설' 발언으로 인한 미측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와 관련하여,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절히 상황을 관리하자는 공감대를 전달함.
외교 채널(주미대사관-국무부)을 통해 안보 리스크가 동맹 전반으로 번지지 않도록 조율 중이며, 정연두 본부장 등도 미측과 실무 협의를 지속하고 있음을 공유함.
미국 내 쿠팡 사태의 파급 효과와 현지 분위기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것이 국내 사법 절차의 문제일 뿐 안보 협의와 별개라는 정부의 입장을 미 의회 등에 설득 중임을 밝힘.
미 공화당 의원들의 항의 서한과 위성락 실장의 '안보 영향' 인정 발언 등 상황이 엄중한 만큼, 쿠팡 문제가 한미 안보 협력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주력하고 있음을 설명함.
이번 면담은 대미 외교 현장 책임자가 본부와 직접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최근 불거진 한미 간 안보·경제적 갈등을 조기에 수습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됨.
12. 다카이치-이재명 대통령 셔틀외교 안동서 만남 5월 중순이후로도 가능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내달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개최될 예정임.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이 대통령의 일본 나라현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외교당국은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사전 점검을 진행 중임.
다카이치 총리는 대구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육로로 이동하거나, 예천 비행장을 이용하는 경로가 검토되고 있으며 안동의 전통 음식인 '수운잡방' 등이 만찬상에 오를 것으로 보임.
정상 간 친교를 위해 하회별신굿탈놀이 관람 등 안동의 정신문화와 유교 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음.
지역 사회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방문 이후 27년 만의 대규모 국빈 행사를 앞두고, 이번 회담이 안동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도약시킬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철저한 준비에 나섬.
[6.3 지방 선거]
1. 국정 지지율 3.3% 하락한 62.2%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전주 대비 3.3%P 하락한 62.2%를 기록하며 최고치 경신 후 1주 만에 조정됨(부정 평가는 3.4%P 상승한 33.4%).
인도·베트남 순방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등 민생 부담과 정동영 장관의 발언 논란이 하락 압력으로 작용함.
지역별로는 대구·경북(1.9%P 상승)을 제외한 서울, 경인, 호남, 영남권 대부분에서 하락했으며,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지지율이 감소함.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51.3%(0.8%P↑), 국민의힘 30.7%(0.7%P↓)로 나타나며 양당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짐.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의 민생 행보로 결집력이 강화된 반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외교 논란과 지방선거 공천 갈등으로 영남권 지지층이 이탈한 것으로 분석됨.
2. 대진표
대구: 김부겸, 추경호 양자 구도로 진행, 이진숙, 주호영 불출마, 이진숙 대구 달서구 추경호 지역구 공천 가능성
부산 북구갑 하정우 수석 공천 가능성 높아졌음.
충북 국힘 현 김영환 지사 공천
2. 민주당, 6.3지방선거 단일화 논의 중앙당 차원에서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단일화 논의를 개별 지역 단위가 아닌, 중앙당 차원의 공식 기구를 통해 조국혁신당·진보당과 진행하기로 함.
조승래 사무총장이 조만간 타당 사무총장들과 만나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며, 단일화 과정에서 일방적인 양보보다는 합의를 우선하는 기조를 유지함.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14개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해 전 지역 승리를 목표로 모든 곳에 후보를 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함.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영입과 관련해 당 차원의 간곡한 출마 요청이 있었음을 밝히며, 현재 하 수석의 최종 결단만 남은 상태라고 전함.
전략 공천으로 진행되는 재·보궐선거 공천 결과는 특정 지역을 우선하기보다 당 대표의 판단이 서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임.
2-1 울산 민주,진보 후보단일화 원칙에 합의
울산 지역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3개 정당이 시민사회 중재를 통해 본 후보 등록일(5월 14일) 이전 후보 단일화 완료 원칙에 합의함.
3개 정당은 국민의힘과 1 대 1 구도를 형성해 '내란 청산과 울산 대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가동을 공식화함.
단일화 범위를 두고 민주당은 '기초단체장'에 집중하자는 입장인 반면, 혁신당과 진보당은 '광역의원'까지 포함할 것을 요구해 이견을 보임.
울산시장 후보(김상욱·황명필·김종훈)들은 단일화에 동의했으나, 구체적인 범위와 결정 방식은 각 중앙당의 방침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임.
시장 후보 단일화는 3회 정책토론회를 거쳐 검증한 뒤 합의된 방식으로 결정하며, 나머지 후보군의 범위는 추후 당내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임.
3. 친한계, 장동혁 사퇴, 지도부 교체 압박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장동혁 리스크가 선거를 망치고 있다"며 장 대표의 전격 사퇴와 지도부 교체를 연일 압박하고 나섬.
친한계 배현진·신지호 등은 영남권 지지층의 분노와 선거 참패 위기설(15대 1 패배)을 주장하며, 지도부 퇴진만이 판세를 바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함.
이에 장 대표 측 당권파 인사들은 "시도 때도 없이 당을 흔드는 자들이 누구냐"며 내부 비판이 선을 넘었다고 반발하며 단합을 통한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함.
시·도지사 후보들이 장 대표와 거리두기에 나서고 중진 의원들 또한 선대위원장직 수락을 유보하는 등 당내 고립과 공천 갈등으로 인한 내분이 심화되는 양상임.
당 지지율 하락이 후보들의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지방선거 전까지 수습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당내 물리적 충돌과 지도체제 붕괴 가능성도 제기됨.
[내란외환 청산]
주요 재판 일정 윤석열 체포 방해 2심 선고 4월 29일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의 항소심 선고 및 주요 재판 일정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으며, 핵심 재판들은 생중계될 계획임.
내일(28일) 오후 3시에는 김건희 씨의 통일교 청탁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수수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짐.
앞서 1심은 김 씨의 통일교 의혹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으나,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임.
수요일(29일) 오후 3시에는 윤 전 대통령의 경호처 동원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진행되며,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함.
오늘(27일) 오후 2시부터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윤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시작됨.
내란전담재판부(형사12-1부)는 오늘 준비기일을 통해 특검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본격적인 심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이번 재판들은 1심 선고 이후 약 두 달 만에 열리는 것으로, 비상계엄 및 국정 농단 의혹과 관련된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2. 윤석열 일반이적죄 30년, 6월 12일 선고
내란특검팀이 2024년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 등)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함.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반국가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함.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인기 추락으로 군사 기밀이 북측에 유출되는 등 국가 안보에 실질적인 위해를 가했다는 점이 구형의 핵심 근거가 됨.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이 구형되었으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특검의 주장이 '추측과 망상'이라며 전면 반박함.
여인형 전 사령관(징역 20년) 등 관련자들에 대한 구형도 마친 가운데,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2일 공개로 진행될 예정임.
3. 2차 종합특검, 여인형 방문조사 해경 관여 여부 조사
2차 종합특검팀이 해경의 '내란 가담 의혹' 수사를 위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서울구치소에서 방문 조사하며 안성식 전 해경 조정관의 계엄 관여 여부를 집중 추궁함.
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측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위기관리센터장을 소환하여 안보실의 공문 발송 경위를 파악 중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계엄 관여 및 윤 전 대통령 석방 지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검찰청 내부망 '이프로스' 서버를 사상 처음으로 나흘째 압수수색하고 있음.
'수사2단' 비선 조직을 꾸린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지난 소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으나, 특검은 추가 설득 및 관련 증거 확보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방침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하여 당시 '제3의 장소' 소환 조사에 참여했던 검찰 수사관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정황을 조사함.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수사에서 윤한홍 의원 보좌진의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김 여사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코바나컨텐츠 관계자 등 총 19명을 조사함.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을 소환 조사하여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일부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짐.
오는 30일에는 계엄 당시 전북도청사 폐쇄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김관영 전북지사를 내란 동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협조 여부를 수사할 계획임.
전국민중행동 정세브리핑
2026.04.27.
정책기획위, 자주평화통일위 제출
[이란 전쟁 현황 종합 ]
1. 이란, 미국과 집적 협상하지 않는다. 이란이 제시한 3가지 조건, 검토하겠다는 미국
이란 아라그치 장관은 25일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하이삼 빈 타리크 알 사이드 오만 술탄을 예방한 뒤 이슬라마바드로 떠났다가 러시아, 오만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하루만에 다시 파키스탄으로 돌아왔음
이란은 3단계로 나누어 ①휴전 보장(레바논을 포함) ②호르무즈 해협 해상 협력 ③ 이후 핵 프로그램 논의를 포함한 3단계 협상안을 중재국들에 전달.
트럼프는 이란의 제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스티브 윗코프 특사와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등 미국 대표단의 방문 계획을 철회함. 직후 이란에 협상을 원하면 전화하라고 언급함.
이란은 파키스탄에 종전 입장을 전달하고 더 이상 협상을 미국과 집적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관측
한편 이란 외무장관은 파키스탄 방문 후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과 접견하는 등 외교적 행동도 강화하고 있음.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을 재개방하지 않고, 미국이 이란항만 봉쇄 해제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은 특히 핵 문제와 관련한 이 제안에 신중한 입장으로 참모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됨.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2. 이스라엘, 레바논 공습
이스라엘군이 전투기까지 동원해 레바논 남부 슈킨과 크파르 테브니트를 공격
레바논 보건부는 3월 이후 지금까지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모두 2천5백여 명이 사망
레바논 남부에 주둔 중인 이스라엘군을 드론으로 공격해 병사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고 밝힘
네타냐후 "헤즈볼라 표적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라는 명령
3.사드, 360발 가운데 290발을 발사
다시 채우려면 52개월이 걸림.
패트리엇 미사일은 1430발을 썼다. 재고의 60% 이상을 소진했다. 한 발에 59억 원, 1년에 600발밖에 못 만든다. 다시 채우려면 42개월이 걸림.
CSIS에 따르면미사일은 아직 넉넉한 상황이지만 문제는 미국이 치러야 할 수도 있는 다음 전쟁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제대로 방어하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미국이 지금까지 쓴 전쟁 비용이 280억~350억 달(최대 50조 원)러에 이름.
하루 9억 달러 규모다. 영국의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이 앞으로 10년 동안 1조 달러를 치러야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밴스가 곧 파키스탄에 도착한다”고 했던 20일 밴스는 정작 비행기를 타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만큼 조급할 뿐만 아니라 서두르고 있다는 이야기임.
4. 트럼프가 또 총을 맞을 뻔했다.
기자협회 만찬에서 누군가 총을 쐈고 서둘러 대피했다.경호원이 총을 맞았지만 방탄조끼 덕분에 크게 다치지 않았음.
JD 밴스(미국 부통령)가 먼저 빠져나갔고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나가려다 주저앉아 경호원 부축을 받고 나감.
용의자는 31세 남성, 현장에서 체포.
트럼프는 이날 “역사상 가장 부적절한 연설을 하겠다(most inappropriate speech ever made)”고 예고했는데 무산됐다. 뉴욕타임스는 “실망한 표정이었다”고 분석했음.
기자회견에서는“링컨을 보라, 영향력 있고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표적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음.
5. 중국 에너지 공급 안정적이라 발표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 유가 상승세 속에서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수입선 다변화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자국 에너지 공급이 안정적임을 강조함.
중국의 1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5,480만 톤을 기록했으며, 원유 수입량 또한 8.9% 늘어난 약 1억 4,684만 톤으로 집계됨.
에너지 안보를 위해 전 세계 약 50개국과 협력하여 다양한 공급처를 확보했으며, 원유 비축 규모는 약 14억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장거리 송유·가스관 길이를 20만㎞ 이상으로 늘리고 LNG 수송 용량을 1억 200만 톤까지 확충하는 등 에너지 인프라를 대폭 강화함.
6. 중동 미군기지 복구 7조원 이상
이란의 공습으로 인한 중동 내 미군 기지 복구 비용이 당초 발표와 달리 최대 50억 달러(약 7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요르단 등지의 공군 기지와 바레인 해군 본부가 정밀 타격을 받아 격납고, 연료 저장소, 방공 시스템 등이 심각하게 파손됨.
전투기와 MQ-9 리퍼 드론 12대 등 주요 항공 자산이 파괴되었으며, 보도된 복구 비용에는 수리가 불가능한 고가 장비의 교체비는 포함되지도 않음.
미 국방부는 앞서 전쟁 발발 초기 6일간의 비용으로만 약 16조 7천억 원을 지출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그간 축소 발표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됨.
사상 최고 수준의 국방 예산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쟁 비용에 대한 투명한 브리핑이 부족해 미 정치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7. 정부, 호르무즈해협 재개방 지원을 위한 실무급 회의 참석
정부는 23일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지원을 위한 실무급 국제 군사회의에 참석해 실질적인 통항 지원 방안을 논의함.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해 독일, 호주 등 44개국이 참여했으며, 영국은 타이푼 전투기 배치와 기뢰 탐지 무인기 투입 등 구체적인 군사적 기여안을 제시함.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원유 수입의 70%를 이 해협에 의존하는 만큼 항행의 자유를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우리 군은 한국 상선 보호를 위해 다국적 연합군 작전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청해부대 왕건함에 대드론 체계 등을 보강해 파견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됨.
국방부는 국제사회 동향을 주시하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며, 이는 미·이란 전쟁 이후 해상 안보 확보를 위한 조치임.
[국제]
1. 조선, 쿠르스크 파병 추모시설 완공식, 러시아 국가두마 의장, 국방장관 등 참석
평양에 파병 북한군 전사자 추모 시설인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
러시아 볼로딘 하원의장 및 벨로우소프 국방장관 등 최고위급 인사 참석
김정은 위원장, 파병 장병들의 희생 부각 및 북러 간 굳건한 '혈맹' 관계 천명
푸틴 대통령, 대독 서한 통해 북한군 헌신에 감사 및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의지 피력
향후 5년간 군사협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힘.
2. 인도, 이란 전쟁동안 러시아산 석유 수입 2배 증가
중동 전쟁 발발(2/28) 후 한 달간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이 일평균 198만 배럴로 직전 대비 2배 급증함.
미 재무부가 인도 기업에 발급한 "러시아산 원유 구매 한시적 일반 면허"가 수입 확대의 결정적 배경으로 작용함.
중동 지역(이라크 등) 선적량 감소에 대응해 앙골라(3배 증가), 이란, 베네수엘라 등으로 원유 공급선을 신속히 확대함.
다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전체 일평균 원유 수입량은 2월 520만 배럴에서 3월 450만 배럴로 소폭 감소함.
인도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최근 4년간 이어온 휘발유·경유 가격 동결 기조를 유지 중임.
3. 주대만 美대사격 "억지력이 평화 수호의 가장 좋은 수단"
레이먼드 그린 주대만 미국대사(AIT 처장)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평화 수호 수단으로 억지력 확보를 강조함.
대만 입법원(국회)에 자기방어 능력 향상과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1조 2,500억 대만 달러(약 58조 원) 규모의 '국방특별예산조례'를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함.
새뮤얼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등 미 군부 핵심 인사들도 대만이 중대한 갈림길에 있음을 경고하며 올바른 국방 투자를 통한 평화 유지를 에둘러 압박함.
나카야마 야스히데 전 일본 방위성 부대신은 미·일·대만 3국의 방위 능력을 공고히 강화하여 중국이 무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칼을 뽑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대만판 아이언돔 'T-돔' 구축 등 대규모 예산을 계획 중인 가운데, 중국군 군용기 28대가 대만 주변에서 포착되는 등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음.
4. 전세계 군비 지출 2014년부터 계속 증가중
지난해 전 세계 군비 지출액이 전년 대비 2.9% 증가한 약 4,250조 원(2조 8,870억 달러)을 기록하며 11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
1인당 군비 지출액은 약 51만 8천 원으로 1990년 이후 최고 수준이며, 세계 GDP 대비 비중도 2.5%로 상승함.
유럽의 군비 지출은 전년 대비 14% 급증한 약 1,272조 원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증액 압박과 유럽의 안보 자립 추구가 원인으로 분석됨.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지출은 8.1% 늘어 2009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으며, 미국의 안보 지원 지속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됨.
일본은 중국·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전년 대비 9.7% 증액했으며, 대만 또한 해협 긴장 고조로 인해 1988년 이후 최대 폭인 14%의 증가율을 보임.
한국의 국방비는 3축 체계에 대한 지속적 투자 영향으로 전년 대비 2.6% 늘어난 약 478억 달러로 집계됨.
중국은 31년 연속 지출을 늘리며 전년 대비 7.4% 증가한 3,360억 달러를 기록해 세계 2위 군비 지출국 자리를 유지함.
반면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신규 군사 지원 중단 여파로 인해 군비 지출액이 전년 대비 7.5% 감소한 9,540억 달러를 기록함.
5. 러시아-인도 군수지원협정 공개, 병력, 군장비 배치 가능
인도와 러시아가 8년 협상 끝에 체결한 상호군수지원협정(RELOS)이 발효되면서 상대국에 병력과 군 장비를 배치할 수 있게 됨.
양국은 상대국에 병력 3,000명, 전함 5척, 군용기 10대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재급유 및 수리 등 폭넓은 군수지원을 주고받기로 함.
러시아는 인도양 접근성을 확보하고, 인도는 북극해 및 극동 지역 항구 접근권을 얻어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함.
미국과의 군수지원협정(LEMOA)에는 없는 '병력 배치'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인도의 대러시아 밀착 행보가 더욱 선명해짐.
이번 협정은 국제적 압박 속에서도 인도의 전략적 자주성을 강화하며, 미국에 "인도를 당연한 우군으로 간주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분석됨.
6. 일본-미국 대규모 드론 공급 방안 추진
미국과 일본이 방산 공급망 강화 및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 스타트업이 개발한 드론을 일본에서 대량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함.
인공지능(AI) 등 소프트웨어 강점인 미국과 제조 역량이 뛰어난 일본이 협력하여 50여 개 관련 기업의 기술 및 인프라를 공유할 예정임.
일본 측 경제산업성·방위성과 미국 측 국방부·주일 대사관이 주도하며, 미쓰비시중공업 등 주요 방산업체의 참여가 강조되고 있음.
피터 틸 팔란티어 회장이 일본 정부 관계자들과 접촉하는 등 미군의 AI 기술력을 일본 방위력에 이식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됨.
미일의 방위장비 개발 '일체화'가 가속화되면서 일본산 공격형 드론의 실전 사용 및 제3국 수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7. 우크라 쿠피안스크 전선 수개월간 식량과 물 공급 실패
우크라이나 쿠피안스크 전선의 병사들이 수개월간 식량과 물을 공급받지 못해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사진이 공개됨.
병사 가족들은 이들이 8개월간 보급 부실을 겪었으며, 생존을 위해 빗물을 마시고 최장 17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체중이 90kg에서 50kg까지 급감했다고 폭로함.
병사들이 굶주림으로 의식을 잃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급식을 책임지던 고위 장성을 즉각 해임하고 지휘관을 교체함.
군 당국은 해당 지역이 적군과 너무 가까워 공중 보급만 가능해 지원에 차질이 있었다고 해명하며 사태 수습에 나섬.
[자주통일]
1. 3500만명 정보 유출 김범석을 위해 미 하원 의원 출동
1) 미 정치권의 구체적 개입과 전방위적 압박 현실화
미 연방 하원의 집단 행동: 공화당 소속 의원 54명(공화당 연구위원회, RSC)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직접 서한을 발송하여 한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중단을 공식 요구함(21일). 이는 개별 기업의 로비를 넘어 미국 정치계가 조직적으로 한국의 행정 절차에 개입한 것.
핵심 안보 의제와의 직접 연계: 미 국무부와 의회 등은 쿠팡 제재 시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우라늄 농축·재처리' 등 작년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심 안보 의제의 고위급 협의 진전이 어려울 것임을 한국 정부에 통보하며 노골적인 지렛대로 활용함.
안보실장의 '압박' 공식 확인: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쿠팡 문제가 한미 간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직접 발언(23일)함. 이는 미국의 압박이 단순한 통상 마찰이나 막후의 우려 수준을 넘어, 실제 외교·안보 전선에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 정부가 공식 인정한 것임.
2) 쟁점
경제 제재를 넘어선 노골적 내정 간섭: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에 따른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정당한 국내 공정거래 정책(동일인 지정)에 미 정치권이 직접 나서서 제동을 거는 형국임. 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적했듯, 동맹국에 대한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임.
쿠팡은 국내 불법 행위 및 사회적 책임 규명을 피하기 위해 한미 FTA의 최혜국 대우 조항을 방패로 삼고 있음. 거대 플랫폼이 국제 통상 규범을 악용하는 것.
3) 향후 전망
공정위(5/1)의 결정과 정책 주권의 시험대: 미 정치권의 막강한 압박 속에서 공정위가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유보할 경우, 미국 눈치 보기에 따른 경제 주권 포기 및 국내 대기업과의 심각한 역차별 논란으로 비화될 것임.
2. 1700억 주식사기 하이브 방시혁을 위해 미대사관 개입
방시혁,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1900억원대 부당이득 취득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르며 출국금지 조치됨.
미국의 개입: 주한미국대사관이 방시혁의 출국금지 해제를 한국 당국에 직접 요청함. 개별 기업인의 형사 수사 및 강제 조치 절차에 미국 외교 공관이 개입한 구체적 정황이 발생함.
4월 24일 (한국 검찰): 서울남부지검,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을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방시혁에 대한 구속영장 반려함.
4월 27일 (한국 경찰): 경찰청 정례 간담회에서 미 대사관 요청에 대한 회신 여부 질문에 경찰은 외교 관계 및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답변을 회피함. 검찰과 경찰이 미국 대사관의 요구에 범죄자를 풀어주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3. 극우 마가 미셸 스틸 박 주한미대사 임명
출생 및 이력: 1955년 서울 출생(본명 박은주). 부모가 북한 출신 실향민이며, 1975년 미국으로 이주함. 캘리포니아 조세형평위원회 부위원장, 오렌지카운티 감독위원을 거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을 지냄. 2024년 3선 선거에서는 패배함. 부정선거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았으나, 오렌지카운티 특성상 민주당 강세 지역이어서 몸을 사리는 것 뿐, 속내는 트럼프의 주장에 완전히 동조한다는 관측.
이념 및 정치 성향: 강력한 반공주의와 보수 성향을 지닌 트럼프 충성파(MAGA)로 분류됨.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가리켜 공산주의를 탈출한 가족을 둔 미국 우선주의의 애국자라고 극찬한 바 있음.
대북 적대시 하원의원 재직 당시인 2021년,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을 북한 비핵화가 보장되지 않은 시기상조라며 강하게 반대함. 또한 대중국 봉쇄 전략을 적극 지지하는 등 북한과 중국에 대해 확고한 강경 입장을 견지해 옴.
“전한길, 미셸 스틸 박, 윤석열 지지자다.”
전한길은 미셸 스틸 박 주미대사 지명에 “윤 전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을 주선했던 분이 바로 미셸 박 스틸이다. 그는 철저한 윤석열 대통령의 우군이자 지지자였던 인물”이라고 평가하며 “나중에 한국에 오시면 한미동맹단과 친밀한 행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힘.
한국계 미국인이자 공화당 소속 인사가 대사로 오는 것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특정 강경 보수 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의미라 주장
더불어 최근 전한길 4월 17일 이재명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구속 심사를 받았으나 영장이 기각됨. 이후 전광훈과 보수 집회에 나서며 더욱 부정선거 등을 더욱 주장하고 있음.
5.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
3월 14일 공개 요구: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호르무즈 해협 안전 관리를 위한 군함 파견을 사실상 지시함.
4월 1일 불만 표출 및 안보 연계: 백악관 부활절 오찬에서 한국은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함. 특히 주한미군 주둔과 북핵 위협을 직접 거론하며, 호르무즈 파병을 방위비 및 동맹국의 안보 기여도와 연계하려는 강압적 태도를 보임.
이에 안철수 등은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될 수 있는 한국 선박 보호와 한미 동맹의 결속을 위해 선제적인 파병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6. 전작권 환수, 미국에 ‘조건’을 허락받으라는 주한미 사령관
4월 23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브런슨 사령관은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라면서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계속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함.
현재 이재명 정권은 트럼프 임기 말인 28년까지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29년 3월까지로 열어둬야 한다며 조건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것은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 ‘조건 불충족’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전작권 환수는 미국에 ‘허락’ 받으라는 고압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
7. 한국을 병참 기지화 하겠다는 미국
22일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존 노 국방부 인태 안보 차관보는 미군이 인태 지역 세력균형 유지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다며 동맹이 더 많은 비용 지출하고, 재래식 억지력에서 더 큰 책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함. 이는 미국의 중국 억지에 한국, 일본이 재래식 무기를 동원하여 가담해야 한다는 노골적 요구임.
지난 2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반도는 미국 본토 방어와 국익 증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며 주한미군 주둔의 본심을 드러냄. 또한 한국이 지리적 위치가 ‘미국이 제1열도선의 내선에 위치토록 한다’며 그 위치 만으로도 힘을 투사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도록 한다고 강조.
또한, 주한미군은 한국을 권역 지속 지원 거점(Regional Sustainment Hub·RSH)으로 설정하여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전력을 수리할 계획임을 밝힘. 한국을 미국의 군함의 수리공장, 군수공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며, 또 하나의 미군기지로 만드는 것.
그동안 브런슨 사령관이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미국은 한국을 중국에 가장 가까운 ‘항공모함’이며, 서해쪽으로는 중국을, 동해쪽으로는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최상의 ‘전략적 요충지’로 취급하고 있음.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미국이 원하는 곳 어디든 공짜 군사지기로 쓸 수 있는 전쟁기지라는 것.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을 미 본토를 위한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드러내며 국내 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며 주권침해 나서고 있음.
8. 정동영 장관을 빌미로 대북 정보 공유 제한
2026년 3월 6일 국회 외통위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로 기존에 알려진 영변, 강선 외에 평안북도 구성시를 공식 지목함.
이후 미국 측이 이를 민감한 한미 대북 군사 기밀 유출로 간주하여 한국에 대한 위성 정보 등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했다는 언론 보도와 함께 파장이 일어남.
정 장관과 여권은 구성시 핵시설 의혹이 이미 과거 미국 싱크탱크(ISIS 등) 보고서와 언론 보도를 통해 수차례 공개된 내용이므로 기밀 유출이 아니라고 반박함.
이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며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두둔하고 사태 진화에 나섬.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판을 장동혁 대표의 방미 성과 부족 등을 덮기 위한 의도적 정략이자, 불순한 한미 동맹 와해 프레임으로 일축함.
국민의힘은 이를 빌미로 외통위와 국방위 단독 소집 및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미국의 압박에 의해 극우 내란 세력이 힘을 받는 상황이 전개되었음.
9. 주일미군기지 지하화 비용 일본 '부담하겠다'.. 미국, 한국향한 방위비 압박 거셀 듯
- 일본이 주일미군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한 주일미군 기지 지하화, 건물 구조 강화, 시설 분산 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함. 적에게 기지가 공격받는 유사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반격 기능을 유지하는 ‘내구성(방위력)’을 강화해 미일 동맹의 대응 능력을 높이겠다 것
-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측은 올여름부터 본격화될 미국과의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금 협상에서 일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기지 지하화, 방위비 증액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
- 일본에는 약 5만5000명의 미군이 주둔. 지난해 일본은 주일미군 관련 경비로 2274억 엔(약 2조1000억 원)을 부담하고 있음. 주일미군 기지 시설 강화에 나서고 그 비용도 일본이 부담하면 일본이 트럼프가 주요 동맹국에 강조해 온 국방비(방위비) 증액 요구에 적극 동조하는 상황
- 일본은 미일 주둔군 지위 협정을 근거로 주일미군의 병영과 가족용 주택 등을 대상으로 ‘시설 정비비’를 지원해 왔음. 이 범위를 확대해 기지 방어 비용에 투입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는 것.
- 2027년부터 5년간 주일미군의 각종 주둔 비용을 논의하는 일본과 미국의 주일미군 분담금 협상은 올여름 시작돼 연말 경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미국은 이를 지렛대 삼아 한국 방위비분담금 압박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됨. 트럼프는 2만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을 4만 5천명이라 부풀려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며 "미군이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데 한국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프레임을 강조하며, 국방비,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할 것을 지적하고 있음.
- 참고. 2026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전년 대비 8.3% 인상된 1조 5,192억 원.
10. 일본 ‘전쟁 가능 국가’로의 변신 가속화
-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변신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일본 유권자 10명 중 8명은 자국 헌법의 평화주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
- ‘평화 헌법’이라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하지만 다카이치 정권은 21일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해 비전투 목적으로 한정된 기존 무기수출 규정을 폐지하고 살상무기 수출이 가능하도록 함.
- 또한 올해 안에 자위대 간부 계급 명칭을 군대처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별 4개 장군의 명칭인 ‘막료장(幕僚長)’이 ‘대장(大將)’으로 새롭게 바뀌는 등 계급 명칭이 일반 군대와 같아지는 것
-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이 군대 보유와 교전을 금지한 헌법 9조를 무력화한 채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의 변신을 가속화하고 있음
11. 강경화 귀국, 조현 면담
강경화 주미대사가 27일 개인 일정으로 귀국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면담하고, 한미 간 산적한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과 정보 공유를 진행함.
정동영 장관의 '북한 구성 시설' 발언으로 인한 미측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와 관련하여,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절히 상황을 관리하자는 공감대를 전달함.
외교 채널(주미대사관-국무부)을 통해 안보 리스크가 동맹 전반으로 번지지 않도록 조율 중이며, 정연두 본부장 등도 미측과 실무 협의를 지속하고 있음을 공유함.
미국 내 쿠팡 사태의 파급 효과와 현지 분위기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것이 국내 사법 절차의 문제일 뿐 안보 협의와 별개라는 정부의 입장을 미 의회 등에 설득 중임을 밝힘.
미 공화당 의원들의 항의 서한과 위성락 실장의 '안보 영향' 인정 발언 등 상황이 엄중한 만큼, 쿠팡 문제가 한미 안보 협력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주력하고 있음을 설명함.
이번 면담은 대미 외교 현장 책임자가 본부와 직접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최근 불거진 한미 간 안보·경제적 갈등을 조기에 수습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됨.
12. 다카이치-이재명 대통령 셔틀외교 안동서 만남 5월 중순이후로도 가능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내달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개최될 예정임.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이 대통령의 일본 나라현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외교당국은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사전 점검을 진행 중임.
다카이치 총리는 대구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육로로 이동하거나, 예천 비행장을 이용하는 경로가 검토되고 있으며 안동의 전통 음식인 '수운잡방' 등이 만찬상에 오를 것으로 보임.
정상 간 친교를 위해 하회별신굿탈놀이 관람 등 안동의 정신문화와 유교 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음.
지역 사회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방문 이후 27년 만의 대규모 국빈 행사를 앞두고, 이번 회담이 안동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도약시킬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철저한 준비에 나섬.
[6.3 지방 선거]
1. 국정 지지율 3.3% 하락한 62.2%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전주 대비 3.3%P 하락한 62.2%를 기록하며 최고치 경신 후 1주 만에 조정됨(부정 평가는 3.4%P 상승한 33.4%).
인도·베트남 순방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등 민생 부담과 정동영 장관의 발언 논란이 하락 압력으로 작용함.
지역별로는 대구·경북(1.9%P 상승)을 제외한 서울, 경인, 호남, 영남권 대부분에서 하락했으며,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지지율이 감소함.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51.3%(0.8%P↑), 국민의힘 30.7%(0.7%P↓)로 나타나며 양당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짐.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의 민생 행보로 결집력이 강화된 반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외교 논란과 지방선거 공천 갈등으로 영남권 지지층이 이탈한 것으로 분석됨.
2. 대진표
대구: 김부겸, 추경호 양자 구도로 진행, 이진숙, 주호영 불출마, 이진숙 대구 달서구 추경호 지역구 공천 가능성
부산 북구갑 하정우 수석 공천 가능성 높아졌음.
충북 국힘 현 김영환 지사 공천
2. 민주당, 6.3지방선거 단일화 논의 중앙당 차원에서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단일화 논의를 개별 지역 단위가 아닌, 중앙당 차원의 공식 기구를 통해 조국혁신당·진보당과 진행하기로 함.
조승래 사무총장이 조만간 타당 사무총장들과 만나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며, 단일화 과정에서 일방적인 양보보다는 합의를 우선하는 기조를 유지함.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14개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해 전 지역 승리를 목표로 모든 곳에 후보를 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함.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영입과 관련해 당 차원의 간곡한 출마 요청이 있었음을 밝히며, 현재 하 수석의 최종 결단만 남은 상태라고 전함.
전략 공천으로 진행되는 재·보궐선거 공천 결과는 특정 지역을 우선하기보다 당 대표의 판단이 서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임.
2-1 울산 민주,진보 후보단일화 원칙에 합의
울산 지역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3개 정당이 시민사회 중재를 통해 본 후보 등록일(5월 14일) 이전 후보 단일화 완료 원칙에 합의함.
3개 정당은 국민의힘과 1 대 1 구도를 형성해 '내란 청산과 울산 대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가동을 공식화함.
단일화 범위를 두고 민주당은 '기초단체장'에 집중하자는 입장인 반면, 혁신당과 진보당은 '광역의원'까지 포함할 것을 요구해 이견을 보임.
울산시장 후보(김상욱·황명필·김종훈)들은 단일화에 동의했으나, 구체적인 범위와 결정 방식은 각 중앙당의 방침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임.
시장 후보 단일화는 3회 정책토론회를 거쳐 검증한 뒤 합의된 방식으로 결정하며, 나머지 후보군의 범위는 추후 당내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임.
3. 친한계, 장동혁 사퇴, 지도부 교체 압박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장동혁 리스크가 선거를 망치고 있다"며 장 대표의 전격 사퇴와 지도부 교체를 연일 압박하고 나섬.
친한계 배현진·신지호 등은 영남권 지지층의 분노와 선거 참패 위기설(15대 1 패배)을 주장하며, 지도부 퇴진만이 판세를 바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함.
이에 장 대표 측 당권파 인사들은 "시도 때도 없이 당을 흔드는 자들이 누구냐"며 내부 비판이 선을 넘었다고 반발하며 단합을 통한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함.
시·도지사 후보들이 장 대표와 거리두기에 나서고 중진 의원들 또한 선대위원장직 수락을 유보하는 등 당내 고립과 공천 갈등으로 인한 내분이 심화되는 양상임.
당 지지율 하락이 후보들의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지방선거 전까지 수습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당내 물리적 충돌과 지도체제 붕괴 가능성도 제기됨.
[내란외환 청산]
주요 재판 일정 윤석열 체포 방해 2심 선고 4월 29일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의 항소심 선고 및 주요 재판 일정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으며, 핵심 재판들은 생중계될 계획임.
내일(28일) 오후 3시에는 김건희 씨의 통일교 청탁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수수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짐.
앞서 1심은 김 씨의 통일교 의혹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으나,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임.
수요일(29일) 오후 3시에는 윤 전 대통령의 경호처 동원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진행되며,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함.
오늘(27일) 오후 2시부터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윤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시작됨.
내란전담재판부(형사12-1부)는 오늘 준비기일을 통해 특검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본격적인 심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이번 재판들은 1심 선고 이후 약 두 달 만에 열리는 것으로, 비상계엄 및 국정 농단 의혹과 관련된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2. 윤석열 일반이적죄 30년, 6월 12일 선고
내란특검팀이 2024년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 등)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함.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반국가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함.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인기 추락으로 군사 기밀이 북측에 유출되는 등 국가 안보에 실질적인 위해를 가했다는 점이 구형의 핵심 근거가 됨.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이 구형되었으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특검의 주장이 '추측과 망상'이라며 전면 반박함.
여인형 전 사령관(징역 20년) 등 관련자들에 대한 구형도 마친 가운데,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2일 공개로 진행될 예정임.
3. 2차 종합특검, 여인형 방문조사 해경 관여 여부 조사
2차 종합특검팀이 해경의 '내란 가담 의혹' 수사를 위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서울구치소에서 방문 조사하며 안성식 전 해경 조정관의 계엄 관여 여부를 집중 추궁함.
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측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위기관리센터장을 소환하여 안보실의 공문 발송 경위를 파악 중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계엄 관여 및 윤 전 대통령 석방 지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검찰청 내부망 '이프로스' 서버를 사상 처음으로 나흘째 압수수색하고 있음.
'수사2단' 비선 조직을 꾸린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지난 소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으나, 특검은 추가 설득 및 관련 증거 확보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방침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하여 당시 '제3의 장소' 소환 조사에 참여했던 검찰 수사관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정황을 조사함.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수사에서 윤한홍 의원 보좌진의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김 여사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코바나컨텐츠 관계자 등 총 19명을 조사함.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을 소환 조사하여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일부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짐.
오는 30일에는 계엄 당시 전북도청사 폐쇄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김관영 전북지사를 내란 동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협조 여부를 수사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