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중행동 정세브리핑
2026.05.6.
정책기획위, 자주평화통일위 제출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전쟁]
1. 중동 정세: '프로젝트 프리덤' 발동과 미-이란 무력 충돌 재개
1)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2일만에 중단 선언
-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고립된 제3국 상선 및 유조선들의 탈출을 유도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 작전.
- 작전 형식: 미 군함이 상선을 직접 근접 호위하는 방식은 아니나, 미 해군과 중부사령부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대거 전진 배치하여 이란을 압박. 상선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항로를 강제로 열고, 이란이 이를 방해하거나 공격할 경우 즉각적인 군사적 타격으로 보복하는 '무력 시위형 해협 개방 작전'임.
- 트럼프는 프로젝트 프리덤 1일차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고 이후 "파키스탄과 다른 국가들의 요청, 이란을 상대로 한 작전에서 거둔 엄청난 군사적 성공, 그리고 이란 대표단과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향한 큰 진전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상호 합의했다", 프로젝트는 단기간, 일시적 중단하겠다고 밝힘.
2) 작전 개시 첫날(5월 4일), 미국과 이란의 전면적 무력 충돌 발생
(1) 미군 측 발표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관 브리핑):
- 작전 개시 직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상선들을 향해 순항미사일 발사 및 드론 출격을 단행함.
- 미 해군 함정이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및 고속정 6척을 격추했다고 주장함.
- 미 상선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 통과했다며 작전 성공을 주장함.
- 트럼프 대통령는 이란이 미군을 공격할 경우 "지구상에서 날려 보내버리겠다"며 강력한 군사 대응을 경고함.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사실상 붕괴 갈림길에 서며 전면전 위기가 고조됨.
(2) 이란의 반박 및 경고:
- 이란 매체 및 군 관계자: 미 해군이 이란 소형 선박을 격침했다는 주장은 '완전한 허위'라며 강력 부인(침몰한 배 없음).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한 선박 역시 없다며 일축함.
- 하탐 알-안비야 중앙작전 사령부: "모든 상선과 유조선은 이란군과 조율하지 않은 어떠한 해협 통행 시도도 자제해야 하며, 위반 시 선박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력히 경고함.
3) 이란의 걸프 국가 공격 재개 및 휴전 붕괴 위기
- 아랍에미리트(UAE): 이란발 순항미사일 4발 탐지 (3발 요격, 1발 해상 추락).
- 오만: 호르무즈 해협 인접 해안도시 '부카' 주거지역 타격 발생.
2. 이란 외무장관 방중 및 중-이란 정세 논의
-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무력 대치가 격화되는 가운데 이란 외무장관이 돌연 중국 방문길에 올랐음.
- 아라그치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양국 관계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교환할 예정임.
- 중국은 이란의 주권과 안보가 존중받아야 함을 확인하면서도 국제 해협의 항행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음.
- 이번 만남은 트럼프 행정부의 '프로젝트 프리덤' 등 압박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중재 역할을 타진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임.
3. 중미 정상회담 전, 미국 중국 압박
-뉴욕타임즈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이 우리와 함께 이 국제적인 작전을 지원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이란이 해협을 개방하도록 할지 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 "이란은 테러를 지원하는 최대 국가이고 중국은 이란 에너지의 90%를 구매해 왔으므로 사실상 테러를 지원하는 최대 국가에 자금을 대주고 있는 셈“
-전쟁 장기화가 현실화되는 와중에 5월 12일 진행되는 중미 정상회담이 이란 전쟁의 돌파구가 될지 주요한 정치적 시점이 될 것.
3. 한국 관련 정세: 선박 피격과 미국의 파병 압박
1)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 화재 및 트럼프의 참전 강요, 이란,
-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또는 대기 중이던 한국 국적 HMM 선박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 및 화재 사고가 발생함.
- 트럼프의 공개 압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 사건을 직접 거론하며, "한국은 자국 선박을 지키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작전(프로젝트 프리덤)에 즉각 참가하라"고 공개적으로 파병을 요구함.
-피트 헤그세스 미 국장방관도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참전을 요구함.
2) 한국 정부(청와대)의 대응 기조
- 청와대 공식 입장(5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정부 논리: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할 원칙"이라며, 물류망 회복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해왔음을 명분으로 내세움.
- 분석: "한반도 대비태세,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하여 검토 중"이라는 단서
3. 미국의 동맹 압박에 대한 서방 각국 반응
1) 프랑스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하지 않겠다.
- 마크롱,유럽정치공동체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프로젝트 프리덤'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선언함. "이란과 미국 간의 조율된 재개방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외교적 해결을 촉구함.
2) 트럼프의 '동맹국 쥐어짜기' 보복 조치
- 주독 미군 감축: 방위비 분담 및 중동 파병 요구에 미온적인 독일에 대한 보복으로 주독 미군 5,000명 감축을 전격 발표함.
- 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 25% 관세 인상을 강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으며, 스페인·이탈리아에 대해서도 미군 철수를 무기로 협박.
4.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경제적 위기
1) 지지율 37%, 1,2합쳐 최저
- WP/ABC뉴스/입소스 공동조사(4.24~28) 결과, 지지 37%, 반대 62%로 1·2기 임기 통틀어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함.
- 중도층 이탈: 공화당 성향 무당파 지지율이 56%로 급락했고, 차기 하원 선거 투표 의향에서 민주당(49%)이 공화당(44%)을 앞서며 11월 중간선거 참패 위기감이 고조됨.
2) 이란전쟁 66%가 반대
이란 전쟁 대처에 대해 66%가 반대함. 유가 급등 여파로 경제 대처 지지율(34%), 인플레이션 대처 지지율(27%)이 모두 하락했으며, 생활비 문제에 대한 반대는 76%에 달함. 트럼프 정권이 내부 위기를 외부의 군사적 긴장으로 돌파하려 한다는 점을 시사함.
5. 전세계 석유 비축분 2달치 남아, 폭등 가능성
- 통상 각국 석유 비축분은 4개월치를 갖고 있음.
- 2월 28일 전쟁을 시작하였고, 5월 말, 6월로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석유 값은 천정부지로 솟구칠 것이라는 관측,
- 이미 한국은 석유 최고 가격제 유지를 위해 3조원을 사용했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은 더욱 커질 것.
[국제]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승절 전후 휴전 선언 및 경고
-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승리기념일을 맞아 5월 8일과 9일 양일간 휴전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음.
- 러시아는 기념행사 안전을 위해 우크라이나가 행사를 방해할 경우 키이우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하겠다고 경고했음.
-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제안을 공식 전달받지 못했으나 인명이 더 소중하다며 6일부터 독자 휴전을 선포했음.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지도자들이 종전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압박했음.
- 이번 휴전은 각기 다른 시점에 선포되었으나 경색된 전황 속에서 잠시나마 소강상태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됨.
2. 베네수엘라 4월 원유 수출 미국 등으로 급증
- 베네수엘라의 4월 원유 수출량이 하루 123만 배럴을 기록하며 2018년 말 미 제재 시작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음.
- 수출 대상 국가는 미국이 가장 많았으며 인도와 유럽이 그 뒤를 이었고, 셰브런 등 서방 기업의 유통 비중이 높았음.
- 미-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고 글로벌 공급 차질이 예상되면서 석유 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가 재조명받고 있음.
- 엑손모빌과 코노코필립스 등 미국 에너지 기업들은 최근 현지에 기술팀을 파견하며 투자를 검토 중임.
- 베네수엘라 정부의 친서방 정책 전환과 맞물려 글로벌 석유 자본의 현지 복귀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추세임.
3. 트럼프 대통령의 쿠바 점령 발언에 쿠바 유엔인권 헌장 위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이 쿠바를 거의 즉각 점령할 수 있다며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였음.
- 이란에서 돌아오는 항공모함을 쿠바 해안에 배치해 항복을 받아낼 수 있다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언급했음.
- 쿠바의 주요 산업 분야에 관여한 인물들을 제재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도 불이익을 주는 제재를 발표했음.
- 쿠바 대통령은 트럼프의 발언을 중대한 범죄 행위이자 위험한 공격 위협으로 규정하며 결코 항복하지 않겠다고 반발했음.
- 쿠바 외무부 또한 미국의 조치를 집단적 처벌이자 유엔 헌장 위반이라 비판하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음.
[6.3 지방선거]
1. 서울 오차범위 밖 격차, 대구, 부산 접전
-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 정원오 후보(42%)가 국힘 오세훈 후보(34%)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며 격차를 벌리고 있음.
- 대구는 김부겸(46%)과 추경호(42%), 부산은 전재수(47%)와 박형준(41%)이 각각 접전을 벌이며 예측 불허의 상황임.
-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하고 영남권에서도 거센 도전을 이어가는 양상이 뚜렷함.
- 국민의힘은 전통적 강세 지역인 대구·부산마저 흔들리자 위기감을 느끼며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는 격전지 민심을 잡기 위해 지역 특화 공약을 내세우며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음.
2. 정진석 공천 논란과 당내 내홍
- 내란 혐의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 정진석 전 실장의 공천 신청이 당내 갈등의 뇌관이 되었음.
- 정 전 실장은 기소된 추경호 후보 사례를 들며 자신에 대한 컷오프 요구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도부를 저격했음.
-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등은 정 전 실장의 출마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공천 시 후보 등록 연기까지 선언했음.
- 정 전 실장은 오히려 '계엄 공동책임론'을 당 지도부로 돌리며 자신을 비판한 광역단체장 후보들과 설전을 벌였음.
- 지도부의 결단이 늦어지면서 공천 논란은 탈당 위기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등 당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3.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 국민의힘 지자체장 후보들은 여당의 특검 추진을 법치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공동 성명을 냈음.
- 이들은 해당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셀프 면죄부'이자 사법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음.
- 대통령이 임기 중 공소 취소를 지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법안 철회를 당부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음.
- 또한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권력자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지울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되어 독재의 길을 열 것이라 우려했음.
- 민주당 측 지방선거 후보들에게도 이 특검법에 대한 명확한 찬반 입장을 유권자 앞에 밝히라고 요구했음.
4. 부산 북구갑 박민식 후보 확정 및 단일화 거부
- 국민의힘은 박민식 전 장관을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후보로 확정하며 민주당 하정우, 무소속 한동훈 후보와의 3자 구도를 형성했음.
- 박 후보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0.1%도 없다며 선거 공학적 접근을 단호히 거부했음.
- 당내 친한계 의원들이 무소속인 한 후보를 지원하는 행태에 대해 정당 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음.
- 그는 지도부에 강력한 지원 유세를 요청하며 3자 대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서 당당히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음.
- 한편 한동훈 후보는 특검의 출국금지 등 압박 속에서도 보수 재건을 내세우며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보수 표심 분산이 변수임.
5. 한지아 의원 징계 경고 및 친한계-지도부 갈등
- 한지아 의원은 지도부의 징계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음.
- 한 의원은 보수의 미래를 위해 한 후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징계보다는 당의 화합이 우선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음.
- 지도부의 징계 방침에 대해 과거 유사 사례들과 비교하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표적 징계'라고 반발하고 있음.
- 배현진, 고동진 의원 등 친한계 인사들도 한 후보를 옹호하며 지도부의 경직된 대응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함.
-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지원 문제를 넘어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친윤-친한 세력 간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음.
[자주평화통일]
1. 평양 내고향 축구단 AFC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참가차 방남
- <평양 내고향축구단>이 수원FC 위민과의 경기를 위해 오는 20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을 찾기로 확정했음.
- 이는 2018년 이후 약 7년 만의 북 선수단 방남이며, 여자축구로는 12년 만에 성사된 교류.
2. 미국의 킬 웹(kill web) 구상, 전략적유연성 확대... 한국 역외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 높아져
- 한국, 일본, 필리핀이 유사시 사이버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합동 작전을 수행하는 촘촘한 통합 타격 체계(킬 웹) 구상이 구체화됨. 이는 이전부터 강조해 온 3국 간의 '전략적 삼각형' 개념을 실전적 형태로 발전시킨 것.
- 제1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잇는 선) 안쪽에 위치한 한국은 향후 미군의 핵심 군수 거점(MRO, 의무 지원, 물자 수송 등) 역할을 맡는 주요 군수 거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 역내 분쟁 발생 시 한국의 개입이 불가피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군사적 타격 대상 위험성이 높음.
- 미국은 한미일 3국의 군사 연계를 기존의 전통적인 육상·해상·공중 작전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까지 확장하여 하나의 단일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묶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
- 브런슨 사령관은 역내 위협이 다변화됨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은 단순한 북 방어를 넘어 제3자의 개입이나 지역 분쟁 상황까지 대비하도록 재설계되고 있고, 더불어 주일미군 및 일본 자위대와의 군사적 공조 역시 더욱 체계화될 예정.
- 군사적 대미종속성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님. 한반도가 분쟁의 전초기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맹목적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쫓지 말아야 하며, 군사주권의 자주성 확보를 계속해서 요구해야 할 것.
3. 한·미·뉴질랜드군 합동 상륙훈련 실시
- 해군과 해병대는 4월 23∼30일 포항 일원에서 ‘2026년 전반기 합동상륙훈련’을 실시함. 27일 포항시 송라면 독석리 해안에서 ‘결정적 행동’ 실시.
- 이번 훈련엔 육해공군·해병대 병력 3200여 명이 동원됐고, 미국 해군 기뢰대항부대가 연합 기뢰제거훈련을 수행했으며. 해병대 상륙군 훈련엔 뉴질랜드 육군 1개 소대가 처음으로 참여, 해상돌격 및 지상작전을 수행함
[내란외환청산]
1.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상고심 선고 예정
-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을 위해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불법으로 넘긴 노상원 전 사령관의 대법원 선고가 12일 진행됨.
- 이번 선고는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내리는 첫 번째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음.
- 노 전 사령관은 이 사건 외에도 내란 본류 사건 1심에서 징역 1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핵심 피고인임.
- 대법원이 이번 추가 기소 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내란 관련 재판들의 향방도 가늠해볼 수 있음.
2. 12.3 내란 가담 지휘관들에 대한 파면 및 해임 징계
- 국방부는 12.3 내란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거나 헬기를 동원한 간부 4명에게 중징계를 내렸음.
- 선관위에 병력을 보낸 전 3공수 및 9공수여단장, 헬기 12대를 동원한 전 특수작전항공단장은 파면 처분을 받았음.
- 정치인 체포조를 구성하기 위해 수사 인력을 파견했던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에게는 해임 처분이 내려졌음.
- 국방특수수사본부는 이들을 포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군 간부 총 8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임.
- 이번 징계는 헌정 질서를 파괴한 군 지휘부에 대한 인적 청산의 일환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강력한 경고 의미를 담고 있음.
3. 방첩사 계엄 준비 정황 포착 및 김건희 씨 수사 조사
- 종합특검은 국군 방첩사령부가 실제 계엄 선포 훨씬 전인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해 온 정황을 확인했음.
- 계엄 논의의 실체와 공모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방첩사 내부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당시 김건희 씨가 받았던 이른바 '황제 조사'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임.
- 특검은 당시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부적절한 특혜나 개입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음.
- 권력 기관의 내란 공모와 영부인 관련 비위 의혹을 동시에 수사하며 고강도 행보를 이어가는 중임.
4. 김용현 전 장관 '범죄단체 조직' 혐의 소환 및 불출석
- 종합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장악 등을 목적으로 수사단을 결성한 김용현 전 장관을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소환했음.
-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전 사령관과 공모해 합수부 인원을 구성하고 직원 체포와 고문을 모의했다고 보고 있음.
- 김 전 장관은 이미 재판 중인 내란 혐의와 사실관계가 동일한 별건 수사는 불법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
- 또한 4개의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어 물리적으로 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일정 조율을 요청한 상태임.
- 김 전 장관의 불출석으로 6일 예정된 조사는 불발되었으며 특검은 추가 소환 또는 강제수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임.
5. 한동훈 전 대표 출국금지 조처 및 정치적 반발
- 2차 종합특검이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하여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난달부터 출국금지한 사실이 확인됐음.
- 한 후보는 자신의 SNS에 출국금지 조회 사진을 올리며 이재명 정권 특검의 명백한 '정치 수사'라고 비판했음.
- 그는 과거 특검들도 출국금지만 해놓고 조사 한 번 하지 못했다며 이번 조처도 실효성 없는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음.
- 특히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이루어진 이러한 조처가 명백한 선거 개입임을 강조하며 강력히 저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 특검의 출국금지 기간이 오는 12일까지인 만큼 선거 직후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6. 모스 탄 교수의 이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건 종결
-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 출신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모스 탄 교수의 미국 내 발언에 대해 사건을 각하했음.
- 해당 발언이 미국에서 이루어진 외국인의 국외 범죄에 해당하여 국내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법리적 이유를 들었음.
- 탄 교수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출신으로 그간 12.3 계엄을 옹호하고 한국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반복해왔음.
- 다만 지난해 방한 당시 국내 극우 집회에서 동일한 허위사실을 언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의 수사가 진행 중임.
- 경찰은 탄 교수가 국내로 다시 입국할 경우 즉시 통보되도록 조치하여 수사를 이어갈 방침임.
[국내정치]
1. 장동혁, 이재명 조작기소 특검법에 독재 가이드북
- 장동혁 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는 대통령을 향해 본인의 범죄를 덮으려는 '독재 가이드북'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음.
- 대통령이 직접 특검을 지명해 면죄부를 받으려는 시도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심각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음.
- 특검법 처리를 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청와대의 태도는 지지율 하락을 막으려는 비겁한 꼼수라고 일축했음.
- 호르무즈 해협의 우리 선박 화재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한 대응을 강력히 성토했음.
- 평소 이란 우호를 강조했음에도 정작 위기 시 선박 한 척 구출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외교 실태를 '안방 여포'라며 질타했음.
2. 이재명 대통령의 특검법 처리 시기 조절 요청
- 이재명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법'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처리 시기는 여당인 민주당이 숙의해달라고 당부했음.
- 홍익표 정무수석은 대통령이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과 사법 정의 실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음.
- 다만 지방선거 전 처리가 영남권 등 격전지 민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임.
- 청와대의 이러한 '속도 조절' 제안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도 국민 의견 수렴을 명분으로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임.
-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대통령이 입법 시기까지 조율하는 전형적인 '하명 입법'이자 선거용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음.
3. 송영길 후보의 민주당 지도부 지원 행태 직격
- 송영길 후보는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가 선거 지원을 빌미로 본인들의 정치적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음.
- 지도부는 후보가 주인공이 되도록 뒷받침해야 하며, 후보가 원하지 않는 일방적인 지원은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지적했음.
- 영남권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들을 사례로 들며 유권자들의 정서를 무시한 지도부의 오만함이 역풍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음.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상 축사 등에 대해서도 지역 후보의 필요와 정서가 최우선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음.
-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지도부가 자기를 내세우기보다 후보자의 요청에 맞춘 겸손하고 전략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음.
4.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전 본격화
- 민주당 내에서 김태년, 조정식, 박지원 의원이 국회의장직을 두고 3파전을 벌이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음.
- 김태년 의원은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일하는 의장'을, 조정식 의원은 '정권 재창출의 교두보' 역할을 각각 내세우고 있음.
- 박지원 의원은 풍부한 경험을 강조하며 자신의 마지막 정치적 소명으로 국회의장직을 꼭 한번 수행하고 싶다는 간절함을 보임.
- 이번 선거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20%와 의원 현장 투표 8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짐.
- 오는 13일 선출될 신임 의장은 대정부 투쟁과 개혁 입법 처리 등 후반기 국회의 핵심적인 키를 쥐게 될 전망임.
[경제 민생]
1. 한국은행 부총재의 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
- 유상대 부총재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우려보다 견조하고 물가 상방 압력이 크다며 금리 인상을 검토할 때라고 밝혔음.
-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1분기 GDP가 급반등한 점과 정부 부양책에 따른 소비 심리 회복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음.
- 5월 말 열리는 금통위에서 연내 또는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신호가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었음.
- 물가 상승률이 한은 전망치인 2.2%를 상회할 위험이 커짐에 따라 현재의 긴축 기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임.
- OECD가 제시한 낮은 잠재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한은의 추정치에 비해 지나치게 비관적이라며 반박했음.
2. 청와대,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폐지 정부 입장 아니다.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윤종오 의원이 발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전면 폐지 법안은 정부의 입장이 절대 아니라고 밝혔음.
- 김 실장은 장특공제 제도는 당연히 유지될 것이며, 제도가 폐지되거나 실거주자의 공제 혜택이 줄어든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 고 강조했음.
- 다만 주택시장을 실거주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거주와 보유에 따른 공제 비율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고민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음.
- 실거주 1주택자나 직장 문제 등으로 인한 일시적 비거주자 등 불가피한 사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음.
- 청와대는 향후 장특공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일반적인 1주택자의 주거 보호하도록 하겠다 밝힘.
전국민중행동 정세브리핑
2026.05.6.
정책기획위, 자주평화통일위 제출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전쟁]
1. 중동 정세: '프로젝트 프리덤' 발동과 미-이란 무력 충돌 재개
1)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2일만에 중단 선언
-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고립된 제3국 상선 및 유조선들의 탈출을 유도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 작전.
- 작전 형식: 미 군함이 상선을 직접 근접 호위하는 방식은 아니나, 미 해군과 중부사령부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대거 전진 배치하여 이란을 압박. 상선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항로를 강제로 열고, 이란이 이를 방해하거나 공격할 경우 즉각적인 군사적 타격으로 보복하는 '무력 시위형 해협 개방 작전'임.
- 트럼프는 프로젝트 프리덤 1일차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고 이후 "파키스탄과 다른 국가들의 요청, 이란을 상대로 한 작전에서 거둔 엄청난 군사적 성공, 그리고 이란 대표단과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향한 큰 진전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상호 합의했다", 프로젝트는 단기간, 일시적 중단하겠다고 밝힘.
2) 작전 개시 첫날(5월 4일), 미국과 이란의 전면적 무력 충돌 발생
(1) 미군 측 발표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관 브리핑):
- 작전 개시 직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상선들을 향해 순항미사일 발사 및 드론 출격을 단행함.
- 미 해군 함정이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및 고속정 6척을 격추했다고 주장함.
- 미 상선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 통과했다며 작전 성공을 주장함.
- 트럼프 대통령는 이란이 미군을 공격할 경우 "지구상에서 날려 보내버리겠다"며 강력한 군사 대응을 경고함.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사실상 붕괴 갈림길에 서며 전면전 위기가 고조됨.
(2) 이란의 반박 및 경고:
- 이란 매체 및 군 관계자: 미 해군이 이란 소형 선박을 격침했다는 주장은 '완전한 허위'라며 강력 부인(침몰한 배 없음).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한 선박 역시 없다며 일축함.
- 하탐 알-안비야 중앙작전 사령부: "모든 상선과 유조선은 이란군과 조율하지 않은 어떠한 해협 통행 시도도 자제해야 하며, 위반 시 선박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력히 경고함.
3) 이란의 걸프 국가 공격 재개 및 휴전 붕괴 위기
- 아랍에미리트(UAE): 이란발 순항미사일 4발 탐지 (3발 요격, 1발 해상 추락).
- 오만: 호르무즈 해협 인접 해안도시 '부카' 주거지역 타격 발생.
2. 이란 외무장관 방중 및 중-이란 정세 논의
-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무력 대치가 격화되는 가운데 이란 외무장관이 돌연 중국 방문길에 올랐음.
- 아라그치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양국 관계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교환할 예정임.
- 중국은 이란의 주권과 안보가 존중받아야 함을 확인하면서도 국제 해협의 항행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음.
- 이번 만남은 트럼프 행정부의 '프로젝트 프리덤' 등 압박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중재 역할을 타진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임.
3. 중미 정상회담 전, 미국 중국 압박
-뉴욕타임즈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이 우리와 함께 이 국제적인 작전을 지원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이란이 해협을 개방하도록 할지 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 "이란은 테러를 지원하는 최대 국가이고 중국은 이란 에너지의 90%를 구매해 왔으므로 사실상 테러를 지원하는 최대 국가에 자금을 대주고 있는 셈“
-전쟁 장기화가 현실화되는 와중에 5월 12일 진행되는 중미 정상회담이 이란 전쟁의 돌파구가 될지 주요한 정치적 시점이 될 것.
3. 한국 관련 정세: 선박 피격과 미국의 파병 압박
1)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 화재 및 트럼프의 참전 강요, 이란,
-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또는 대기 중이던 한국 국적 HMM 선박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 및 화재 사고가 발생함.
- 트럼프의 공개 압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 사건을 직접 거론하며, "한국은 자국 선박을 지키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작전(프로젝트 프리덤)에 즉각 참가하라"고 공개적으로 파병을 요구함.
-피트 헤그세스 미 국장방관도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참전을 요구함.
2) 한국 정부(청와대)의 대응 기조
- 청와대 공식 입장(5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정부 논리: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할 원칙"이라며, 물류망 회복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해왔음을 명분으로 내세움.
- 분석: "한반도 대비태세,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하여 검토 중"이라는 단서
3. 미국의 동맹 압박에 대한 서방 각국 반응
1) 프랑스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하지 않겠다.
- 마크롱,유럽정치공동체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프로젝트 프리덤'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선언함. "이란과 미국 간의 조율된 재개방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외교적 해결을 촉구함.
2) 트럼프의 '동맹국 쥐어짜기' 보복 조치
- 주독 미군 감축: 방위비 분담 및 중동 파병 요구에 미온적인 독일에 대한 보복으로 주독 미군 5,000명 감축을 전격 발표함.
- 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 25% 관세 인상을 강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으며, 스페인·이탈리아에 대해서도 미군 철수를 무기로 협박.
4.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경제적 위기
1) 지지율 37%, 1,2합쳐 최저
- WP/ABC뉴스/입소스 공동조사(4.24~28) 결과, 지지 37%, 반대 62%로 1·2기 임기 통틀어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함.
- 중도층 이탈: 공화당 성향 무당파 지지율이 56%로 급락했고, 차기 하원 선거 투표 의향에서 민주당(49%)이 공화당(44%)을 앞서며 11월 중간선거 참패 위기감이 고조됨.
2) 이란전쟁 66%가 반대
이란 전쟁 대처에 대해 66%가 반대함. 유가 급등 여파로 경제 대처 지지율(34%), 인플레이션 대처 지지율(27%)이 모두 하락했으며, 생활비 문제에 대한 반대는 76%에 달함. 트럼프 정권이 내부 위기를 외부의 군사적 긴장으로 돌파하려 한다는 점을 시사함.
5. 전세계 석유 비축분 2달치 남아, 폭등 가능성
- 통상 각국 석유 비축분은 4개월치를 갖고 있음.
- 2월 28일 전쟁을 시작하였고, 5월 말, 6월로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석유 값은 천정부지로 솟구칠 것이라는 관측,
- 이미 한국은 석유 최고 가격제 유지를 위해 3조원을 사용했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은 더욱 커질 것.
[국제]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승절 전후 휴전 선언 및 경고
-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승리기념일을 맞아 5월 8일과 9일 양일간 휴전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음.
- 러시아는 기념행사 안전을 위해 우크라이나가 행사를 방해할 경우 키이우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하겠다고 경고했음.
-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제안을 공식 전달받지 못했으나 인명이 더 소중하다며 6일부터 독자 휴전을 선포했음.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지도자들이 종전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압박했음.
- 이번 휴전은 각기 다른 시점에 선포되었으나 경색된 전황 속에서 잠시나마 소강상태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됨.
2. 베네수엘라 4월 원유 수출 미국 등으로 급증
- 베네수엘라의 4월 원유 수출량이 하루 123만 배럴을 기록하며 2018년 말 미 제재 시작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음.
- 수출 대상 국가는 미국이 가장 많았으며 인도와 유럽이 그 뒤를 이었고, 셰브런 등 서방 기업의 유통 비중이 높았음.
- 미-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고 글로벌 공급 차질이 예상되면서 석유 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가 재조명받고 있음.
- 엑손모빌과 코노코필립스 등 미국 에너지 기업들은 최근 현지에 기술팀을 파견하며 투자를 검토 중임.
- 베네수엘라 정부의 친서방 정책 전환과 맞물려 글로벌 석유 자본의 현지 복귀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추세임.
3. 트럼프 대통령의 쿠바 점령 발언에 쿠바 유엔인권 헌장 위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이 쿠바를 거의 즉각 점령할 수 있다며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였음.
- 이란에서 돌아오는 항공모함을 쿠바 해안에 배치해 항복을 받아낼 수 있다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언급했음.
- 쿠바의 주요 산업 분야에 관여한 인물들을 제재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도 불이익을 주는 제재를 발표했음.
- 쿠바 대통령은 트럼프의 발언을 중대한 범죄 행위이자 위험한 공격 위협으로 규정하며 결코 항복하지 않겠다고 반발했음.
- 쿠바 외무부 또한 미국의 조치를 집단적 처벌이자 유엔 헌장 위반이라 비판하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음.
[6.3 지방선거]
1. 서울 오차범위 밖 격차, 대구, 부산 접전
-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 정원오 후보(42%)가 국힘 오세훈 후보(34%)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며 격차를 벌리고 있음.
- 대구는 김부겸(46%)과 추경호(42%), 부산은 전재수(47%)와 박형준(41%)이 각각 접전을 벌이며 예측 불허의 상황임.
-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하고 영남권에서도 거센 도전을 이어가는 양상이 뚜렷함.
- 국민의힘은 전통적 강세 지역인 대구·부산마저 흔들리자 위기감을 느끼며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는 격전지 민심을 잡기 위해 지역 특화 공약을 내세우며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음.
2. 정진석 공천 논란과 당내 내홍
- 내란 혐의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 정진석 전 실장의 공천 신청이 당내 갈등의 뇌관이 되었음.
- 정 전 실장은 기소된 추경호 후보 사례를 들며 자신에 대한 컷오프 요구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도부를 저격했음.
-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등은 정 전 실장의 출마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공천 시 후보 등록 연기까지 선언했음.
- 정 전 실장은 오히려 '계엄 공동책임론'을 당 지도부로 돌리며 자신을 비판한 광역단체장 후보들과 설전을 벌였음.
- 지도부의 결단이 늦어지면서 공천 논란은 탈당 위기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등 당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3.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 국민의힘 지자체장 후보들은 여당의 특검 추진을 법치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공동 성명을 냈음.
- 이들은 해당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셀프 면죄부'이자 사법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음.
- 대통령이 임기 중 공소 취소를 지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법안 철회를 당부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음.
- 또한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권력자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지울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되어 독재의 길을 열 것이라 우려했음.
- 민주당 측 지방선거 후보들에게도 이 특검법에 대한 명확한 찬반 입장을 유권자 앞에 밝히라고 요구했음.
4. 부산 북구갑 박민식 후보 확정 및 단일화 거부
- 국민의힘은 박민식 전 장관을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후보로 확정하며 민주당 하정우, 무소속 한동훈 후보와의 3자 구도를 형성했음.
- 박 후보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0.1%도 없다며 선거 공학적 접근을 단호히 거부했음.
- 당내 친한계 의원들이 무소속인 한 후보를 지원하는 행태에 대해 정당 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음.
- 그는 지도부에 강력한 지원 유세를 요청하며 3자 대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서 당당히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음.
- 한편 한동훈 후보는 특검의 출국금지 등 압박 속에서도 보수 재건을 내세우며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보수 표심 분산이 변수임.
5. 한지아 의원 징계 경고 및 친한계-지도부 갈등
- 한지아 의원은 지도부의 징계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음.
- 한 의원은 보수의 미래를 위해 한 후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징계보다는 당의 화합이 우선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음.
- 지도부의 징계 방침에 대해 과거 유사 사례들과 비교하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표적 징계'라고 반발하고 있음.
- 배현진, 고동진 의원 등 친한계 인사들도 한 후보를 옹호하며 지도부의 경직된 대응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함.
-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지원 문제를 넘어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친윤-친한 세력 간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음.
[자주평화통일]
1. 평양 내고향 축구단 AFC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참가차 방남
- <평양 내고향축구단>이 수원FC 위민과의 경기를 위해 오는 20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을 찾기로 확정했음.
- 이는 2018년 이후 약 7년 만의 북 선수단 방남이며, 여자축구로는 12년 만에 성사된 교류.
2. 미국의 킬 웹(kill web) 구상, 전략적유연성 확대... 한국 역외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 높아져
- 한국, 일본, 필리핀이 유사시 사이버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합동 작전을 수행하는 촘촘한 통합 타격 체계(킬 웹) 구상이 구체화됨. 이는 이전부터 강조해 온 3국 간의 '전략적 삼각형' 개념을 실전적 형태로 발전시킨 것.
- 제1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잇는 선) 안쪽에 위치한 한국은 향후 미군의 핵심 군수 거점(MRO, 의무 지원, 물자 수송 등) 역할을 맡는 주요 군수 거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 역내 분쟁 발생 시 한국의 개입이 불가피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군사적 타격 대상 위험성이 높음.
- 미국은 한미일 3국의 군사 연계를 기존의 전통적인 육상·해상·공중 작전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까지 확장하여 하나의 단일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묶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
- 브런슨 사령관은 역내 위협이 다변화됨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은 단순한 북 방어를 넘어 제3자의 개입이나 지역 분쟁 상황까지 대비하도록 재설계되고 있고, 더불어 주일미군 및 일본 자위대와의 군사적 공조 역시 더욱 체계화될 예정.
- 군사적 대미종속성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님. 한반도가 분쟁의 전초기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맹목적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쫓지 말아야 하며, 군사주권의 자주성 확보를 계속해서 요구해야 할 것.
3. 한·미·뉴질랜드군 합동 상륙훈련 실시
- 해군과 해병대는 4월 23∼30일 포항 일원에서 ‘2026년 전반기 합동상륙훈련’을 실시함. 27일 포항시 송라면 독석리 해안에서 ‘결정적 행동’ 실시.
- 이번 훈련엔 육해공군·해병대 병력 3200여 명이 동원됐고, 미국 해군 기뢰대항부대가 연합 기뢰제거훈련을 수행했으며. 해병대 상륙군 훈련엔 뉴질랜드 육군 1개 소대가 처음으로 참여, 해상돌격 및 지상작전을 수행함
[내란외환청산]
1.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상고심 선고 예정
-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을 위해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불법으로 넘긴 노상원 전 사령관의 대법원 선고가 12일 진행됨.
- 이번 선고는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내리는 첫 번째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음.
- 노 전 사령관은 이 사건 외에도 내란 본류 사건 1심에서 징역 1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핵심 피고인임.
- 대법원이 이번 추가 기소 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내란 관련 재판들의 향방도 가늠해볼 수 있음.
2. 12.3 내란 가담 지휘관들에 대한 파면 및 해임 징계
- 국방부는 12.3 내란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거나 헬기를 동원한 간부 4명에게 중징계를 내렸음.
- 선관위에 병력을 보낸 전 3공수 및 9공수여단장, 헬기 12대를 동원한 전 특수작전항공단장은 파면 처분을 받았음.
- 정치인 체포조를 구성하기 위해 수사 인력을 파견했던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에게는 해임 처분이 내려졌음.
- 국방특수수사본부는 이들을 포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군 간부 총 8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임.
- 이번 징계는 헌정 질서를 파괴한 군 지휘부에 대한 인적 청산의 일환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강력한 경고 의미를 담고 있음.
3. 방첩사 계엄 준비 정황 포착 및 김건희 씨 수사 조사
- 종합특검은 국군 방첩사령부가 실제 계엄 선포 훨씬 전인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해 온 정황을 확인했음.
- 계엄 논의의 실체와 공모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방첩사 내부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당시 김건희 씨가 받았던 이른바 '황제 조사'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임.
- 특검은 당시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부적절한 특혜나 개입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음.
- 권력 기관의 내란 공모와 영부인 관련 비위 의혹을 동시에 수사하며 고강도 행보를 이어가는 중임.
4. 김용현 전 장관 '범죄단체 조직' 혐의 소환 및 불출석
- 종합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장악 등을 목적으로 수사단을 결성한 김용현 전 장관을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소환했음.
-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전 사령관과 공모해 합수부 인원을 구성하고 직원 체포와 고문을 모의했다고 보고 있음.
- 김 전 장관은 이미 재판 중인 내란 혐의와 사실관계가 동일한 별건 수사는 불법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
- 또한 4개의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어 물리적으로 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일정 조율을 요청한 상태임.
- 김 전 장관의 불출석으로 6일 예정된 조사는 불발되었으며 특검은 추가 소환 또는 강제수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임.
5. 한동훈 전 대표 출국금지 조처 및 정치적 반발
- 2차 종합특검이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하여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난달부터 출국금지한 사실이 확인됐음.
- 한 후보는 자신의 SNS에 출국금지 조회 사진을 올리며 이재명 정권 특검의 명백한 '정치 수사'라고 비판했음.
- 그는 과거 특검들도 출국금지만 해놓고 조사 한 번 하지 못했다며 이번 조처도 실효성 없는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음.
- 특히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이루어진 이러한 조처가 명백한 선거 개입임을 강조하며 강력히 저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 특검의 출국금지 기간이 오는 12일까지인 만큼 선거 직후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6. 모스 탄 교수의 이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건 종결
-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 출신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모스 탄 교수의 미국 내 발언에 대해 사건을 각하했음.
- 해당 발언이 미국에서 이루어진 외국인의 국외 범죄에 해당하여 국내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법리적 이유를 들었음.
- 탄 교수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출신으로 그간 12.3 계엄을 옹호하고 한국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반복해왔음.
- 다만 지난해 방한 당시 국내 극우 집회에서 동일한 허위사실을 언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의 수사가 진행 중임.
- 경찰은 탄 교수가 국내로 다시 입국할 경우 즉시 통보되도록 조치하여 수사를 이어갈 방침임.
[국내정치]
1. 장동혁, 이재명 조작기소 특검법에 독재 가이드북
- 장동혁 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는 대통령을 향해 본인의 범죄를 덮으려는 '독재 가이드북'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음.
- 대통령이 직접 특검을 지명해 면죄부를 받으려는 시도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심각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음.
- 특검법 처리를 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청와대의 태도는 지지율 하락을 막으려는 비겁한 꼼수라고 일축했음.
- 호르무즈 해협의 우리 선박 화재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한 대응을 강력히 성토했음.
- 평소 이란 우호를 강조했음에도 정작 위기 시 선박 한 척 구출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외교 실태를 '안방 여포'라며 질타했음.
2. 이재명 대통령의 특검법 처리 시기 조절 요청
- 이재명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법'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처리 시기는 여당인 민주당이 숙의해달라고 당부했음.
- 홍익표 정무수석은 대통령이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과 사법 정의 실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음.
- 다만 지방선거 전 처리가 영남권 등 격전지 민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임.
- 청와대의 이러한 '속도 조절' 제안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도 국민 의견 수렴을 명분으로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임.
-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대통령이 입법 시기까지 조율하는 전형적인 '하명 입법'이자 선거용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음.
3. 송영길 후보의 민주당 지도부 지원 행태 직격
- 송영길 후보는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가 선거 지원을 빌미로 본인들의 정치적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음.
- 지도부는 후보가 주인공이 되도록 뒷받침해야 하며, 후보가 원하지 않는 일방적인 지원은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지적했음.
- 영남권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들을 사례로 들며 유권자들의 정서를 무시한 지도부의 오만함이 역풍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음.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상 축사 등에 대해서도 지역 후보의 필요와 정서가 최우선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음.
-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지도부가 자기를 내세우기보다 후보자의 요청에 맞춘 겸손하고 전략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음.
4.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전 본격화
- 민주당 내에서 김태년, 조정식, 박지원 의원이 국회의장직을 두고 3파전을 벌이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음.
- 김태년 의원은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일하는 의장'을, 조정식 의원은 '정권 재창출의 교두보' 역할을 각각 내세우고 있음.
- 박지원 의원은 풍부한 경험을 강조하며 자신의 마지막 정치적 소명으로 국회의장직을 꼭 한번 수행하고 싶다는 간절함을 보임.
- 이번 선거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20%와 의원 현장 투표 8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짐.
- 오는 13일 선출될 신임 의장은 대정부 투쟁과 개혁 입법 처리 등 후반기 국회의 핵심적인 키를 쥐게 될 전망임.
[경제 민생]
1. 한국은행 부총재의 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
- 유상대 부총재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우려보다 견조하고 물가 상방 압력이 크다며 금리 인상을 검토할 때라고 밝혔음.
-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1분기 GDP가 급반등한 점과 정부 부양책에 따른 소비 심리 회복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음.
- 5월 말 열리는 금통위에서 연내 또는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신호가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었음.
- 물가 상승률이 한은 전망치인 2.2%를 상회할 위험이 커짐에 따라 현재의 긴축 기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임.
- OECD가 제시한 낮은 잠재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한은의 추정치에 비해 지나치게 비관적이라며 반박했음.
2. 청와대,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폐지 정부 입장 아니다.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윤종오 의원이 발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전면 폐지 법안은 정부의 입장이 절대 아니라고 밝혔음.
- 김 실장은 장특공제 제도는 당연히 유지될 것이며, 제도가 폐지되거나 실거주자의 공제 혜택이 줄어든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 고 강조했음.
- 다만 주택시장을 실거주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거주와 보유에 따른 공제 비율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고민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음.
- 실거주 1주택자나 직장 문제 등으로 인한 일시적 비거주자 등 불가피한 사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음.
- 청와대는 향후 장특공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일반적인 1주택자의 주거 보호하도록 하겠다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