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브리핑(26.05.11)

전국민중행동 정세브리핑 

2026.05.11.

정책기획위, 자주평화통일위 제출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전쟁]

1. 이란, 적대행위 중단 미국에 전달 

- 이란은 10일(현지 시간) 미국의 종전안에 대한 답변서를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

- "제안된 계획에 따라 이번 단계의 협상은 역내 적대 행위 중단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음. 핵 문제는 빠진 것으로 알려짐 

2. 트럼프,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이란의 답변에 대해 "방금 이란의 이른바 '대표들'로부터 온 답변을 읽었다"며 "나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음. 

- 트럼프는 대문자로 "TOTALLY UNACCEPTABLE!(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글을 트루스소셜에 남겼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음. 

3.나무호, 2기의 비행체에 타격, 정부 미국의 해양자유구상(MFC) 면밀히 검토중 

-CCTV에 두 차례 비행체가 부딪히는 장면이 잡혔음.

-평형수 탱크에 가로 7m, 세로 5m의 구멍이 생겼고 기관실 바닥이 뚫리면서 화재 발생

-이란의 공격일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한국 외교부는 "예단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란 대사관은 "이란군이 연루됐다는 어떠한 주장도 단호히 부인한다"고 밝혔음.

-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조사가 정부의 미국 주도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 노력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비롯하여 가능한 모든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한다"고 답함.

- 그는 "미국의 해양자유구상(MFC)을 비롯한 미측 구상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 노력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미국 등의 압박이 '외부 공격' 결론을 고리로 고조될 가능성도 있음. 

* 정부는 그동안 미국이 제안한 다국적 연합체 '해양 자유 연합'(Maritime Freedom Construct텺FC)이나 종전 이후를 전제로 한 영국·프랑스 주도의 다국적군 구상 등에 대해 조심스럽게 참여 여부 및 방식을 검토해 왔다.

4. 이란, 파키스탄행 선박 호르무즈 통항 승인

- 카타르산 액화천연가스(LNG)를 실은 운반선이 이란의 사전 승인을 받고 현재 호르무즈 해협 방향으로 항해 중임.

- 이란의 통항 허용은 미국과의 휴전 협상에서 중재 역할을 해온 파키스탄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결정으로 알려졌음.

- 이번 항해가 무사히 이뤄지면,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으로 해협이 차단된 이후 카타르 LNG선이 통과하는 첫 번째 사례임. 

5. 중미 정상회담 5/14~15 베이징서 개최

-이란의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압박해달라고 요구할 전망임.

-해협 봉쇄와 중동 불안은 중국 경제에도 타격이지만, 최근 왕이 외교부장이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이란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지지한 바 있음. 

6. 프로젝트 프리덤 하루만에 철회, 3일만의 재개, 사우디의 영공 제한 

-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가 미국의 '해방 프로젝트(프로젝트 프리덤)' 수행을 위해 취했던 미군의 자국 기지 및 영공 사용 제한 조치를 해제했음.

- 앞서 미 합참의장이 이란의 위협적인 공격을 '저강도 괴롭힘' 등으로 과소평가하자, 자국 안전을 우려하며 분노한 사우디 수뇌부가 미군 군용기 비행 권한을 중단시켰던 것으로 전해짐.

-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이어진 추가 통화를 통해 갈등을 봉합하고 미군의 기지 및 영공 사용 권한을 회복하기로 합의했음.

- 필수적인 방어용 우산 역할을 하는 군용기들의 비행 장벽이 사라짐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잠정 중단했던 해방 프로젝트를 이르면 이번 주 중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해방 프로젝트는 이란의 봉쇄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발이 묶인 민간 상선들이 안전하게 해협을 통과해 탈출할 수 있도록 군사적으로 호위하고 지원하는 작전임.

7. 이란 매체, 호르무즈 해저케이블 사용료 징수 제안

- 이란 파르스통신이 호르무즈 해협 해저를 지나는 글로벌 인터넷 케이블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고 징수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음.

-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에 공해나 배타적경제수역이 없는 만큼, 이곳을 지나는 모든 해저케이블이 이란의 영해 주권 안에 속한다고 주장했음.

- 선박의 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연안국의 해저 주권은 변하지 않는다며 인프라에 대한 주권적 관할권과 규제권 행사를 강조했음.

- 또한 이란 당국이 케이블 설치·운영 승인권을 행사하고, 유지·보수 작업에 이란 기업 참여를 의무화하거나 독점권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음.

- 현재 호르무즈 해협 해저에는 아시아와 중동, 유럽의 디지털 경제 및 금융망을 잇는 최소 7개의 핵심 케이블이 통과하고 있음.

8. 비료생산을 위한 황산 가격 급등, 전세계 석유 고갈되는 중 

-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페르시아만 유황 공급이 차단된 가운데, 최대 생산국 중국의 수출 제한까지 겹치며 비료 생산과 금속 추출 등에 필수적인 황산 가격이 급등하고 식량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음.

- 중동 분쟁 여파로 전 세계 석유 재고가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인 하루 480만 배럴씩 급속히 고갈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의 공급 부족과 가격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음.

- 불안정한 휴전 상황:미·이란 간 파키스탄 회담이 이견으로 결렬된 가운데, 미국의 일방적인 휴전 연장 발표를 이란이 거부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과 물류 차단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시장 불안의 장기화:글로벌 외환 및 원자재 보유고의 급격한 소모는 향후 분쟁이 종식되더라도 세계 시장을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에 머물게 할 것으로 전망됨.

[6.3지방선거]

1. 광연 및 재보궐 선거 출마현황 

-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평가 및 윤석열 탄핵 이후 '내란 관련 인사' 공천에 대한 심판 성격을 동시에 가짐.

- 2018년 지선 압승 재연을 기대하나, 당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78%) 및 정당 격차에 비해 현재 지표(이재명 지지율 64%)는 상대적으로 낮음.

-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4050 세대 비중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어 2018년과 같은 압도적 완승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 대구(김부겸 vs 추경호), 경남(김경수 vs 박완수) 등 주요 격전지에서 선거가 임박할수록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으로 보수층이 결집 중임.

-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가 보수층 결집의 기폭제가 되자, 민주당은 선거 악영향을 우려해 처리 시기를 선거 이후로 연기함.

- 추경호, 이진숙, 박민식 등 비상계엄 옹호나 윤석열 지지 성향이 강한 인물들을 대거 공천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 중임.

- 전국 14곳에서 치러지며, 특히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 등 4곳이 승패를 가늠하기 힘든 최대 격전지로 꼽힘.

- 평택을 김용남(민), 유의동(국), 조국(조국혁신당)의 '3강 구도'이며, 진보 및 보수 진영의 단일화 여부가 당락의 결정적 변수임.

-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선두인 가운데, 국민의힘 박민식과 무소속 한동훈 후보 간의 단일화 요구가 보수층 내에서 거셈. 박민식(윤석열 옹호)과 한동훈(탄핵 찬성) 간의 정치적 이질성 때문에 단일화 성사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함.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진석 전 의원이 공천을 철회하는 등 '윤 어게인' 공세가 선거 전체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음.

2.민주당 선대위 출범, 국힘 부산 북구갑 집결 

- 선거 체제 본격 전환더불어민주당이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 강조"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며, "내란 세력 척결  및 민주주의 회복" 제시

- 한병도 원내대표 외에 이시종 전 지사, 전문가(안선하), 지역·세대 상징 인물(금희정), 다문화 대표(이본아) 등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

- 본선 등록은 5월 14일임. 

- 당 지도부 대거 출동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 및 중진 의원들이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총집결

- 앞서 한동훈은 친한계에 본인의 개소식에 오지 말라 요청 

3. 평택, 김용남 조국 네거티브전, 김재연 부각  

- 조국혁신당은 김용남 후보가 2019년 자유한국당 의원 시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주식 작전 세력의 최정점"이라고 공격했던 과거를 거론하며, 근거 없는 흑색선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음.

- 김 후보는 이를 "말꼬리 잡기"라고 일축하며, 오히려 조국 후보가 "실령 2년을 확정받은 범죄자"라는 점을 부각하며 도덕적 잣대를 들이댐.

- 김용남 후보:"네거티브는 2·3등 후보의 전략"이라며 자신이 1위 후보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조국 후보를 향해 "왜곡으로 사람을 질리게 한다"거나 "국민의힘은 안 치고 나만 공격한다"고 비판하며 단일화 논의에 선을 긋고 있음.

- 조국 후보:겉으로는 네거티브 지양을 내세우지만, SNS 등을 통해 김 후보의 과거 발언과 정체성(국민의힘 출신)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진정한 범야권 후보'로서의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음.

4. 울산, 정책 토론회 거부 김상욱, 울산 시민회의 철수, 여론조사 단일화만 요구

- 울산지역 3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회의’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토론회 무산 등에 따른 신뢰 파기를 이유로 현재의 단일화 중재 논의에서 철수한다고 선언함.

- 세 후보(민주당 김상욱, 진보당 김종훈, 조국혁신당 황명필)는 3차례 토론회를 합의했으나, 김상욱 후보 측이 선거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2·3차 일정을 취소하면서 갈등이 폭발함.

- 시민회의는 김상욱 후보가 정책협약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토론회를 취소한 것은 시민사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단일화 의지를 의심케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함.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과 김상욱 후보는 단일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경선 방법으로 '100% 시민 여론조사 방식'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음.

- 김종훈 진보당 후보는 여론조사 외에도 시민들의 숙의 과정이 보장되는 '시민선거인단', '정책배심원제', '정책토론회'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김상욱 후보는 꽉 막힌 단일화 논의를 풀기 위해 정당 간 협의가 아닌 ‘개별 후보 차원’의 단일화 실무 협의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에 공식 제안함.

- 김종훈 후보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시민들이 주인 되는 단일화를 위해 합의됐던 정책토론회를 빠르게 복구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함.

-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상욱 후보(38.9%)가 현직인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29.2%)를 앞서고 있어, 단일화 성사 여부가 선거 승패의 결정적 변수로 꼽힘.

- 당초 13일 전까지 시장 단일 후보를 선정하기로 협의했으나, 중재 기구인 시민회의가 이탈하면서 물리적인 시간과 절차상 어려움이 가중된 상태임.

- 보수 결집과 '윤 어게인' 공세에 맞서기 위해 범야권의 단일화 요구는 높으나, 경선 방식과 정책 토론을 둘러싼 각 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안갯속 정국이 이어지고 있음.

5. 진주, 전국서 첫 번때 민주진보 선거연대

- 민주당 갈상돈, 진보당 류재수 진주시장 후보가 진주시청에서 "민주·진보 후보 연대"를 공식 선언함.

- 이번 연대를 통해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

- 단순히 후보를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 무너진 민생 시정을 회복하고 파탄 난 진주 경제를 살리기로 약속함.

- 이번 단일화 및 연대 결정이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임을 강조하며 양당 경남도당의 추인을 거쳐 체제를 공고히 할 계획임.

- 진주에서의 협의를 시작으로 경남을 넘어 전국적인 지방선거 승리와 시정 교체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국제]

1. 트럼프 '10% 글로벌 관세' 위법 판결 

- 미국 무역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음.

- 법원은 해당 관세의 시행 근거로 제시된 '무역법 122조'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함.

- 앞서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무효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임시 관세 부과가 가능한 무역법 122조를 대안으로 인용했었음.

- 해당 조항은 최대 150일 동안 임시 관세를 허용하는 규정이지만, 법원은 이번 글로벌 관세 부과가 이 조항의 취지와 범위에 어긋난다고 본 것임.

- 연방대법원에 이어 무역법원에서도 연달아 패소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히 추진해 온 보편적 관세 정책이 법적 장벽에 부딪히게 됨.

2. 다카이치 총리 5/19일 안동 방한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19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조율 중임.

-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 대책과 중요 광물 공급망 강화 등 양국의 공통 현안인 경제 안보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임.

14~15일 예정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직후 열리는 회담인 만큼,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양국의 대중국 전략 및 한미일 방위 협력도 논의될 가능성이 큼.

지난 1월 이 대통령의 다카이치 총리 고향(나라현)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양국 정상 간의 긴밀한 셔틀외교를 공고히 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됨.

3. 푸틴 대통령 5월 9일 세계대전  전승절 관련

> 분쟁 종식 시사 및 정상회담 용의

-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상 종결 단계에 진입했다고 판단.

- 단순 협상이 아닌 '최종 합의서 서명' 목적이라면 장소 불문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날 준비 완료.

> 포로 교환 및 휴전 제안 교착

- 러시아는 500명의 명단을 전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안에도 즉각 동의함.

- 반면 우크라이나(키예프) 측은 휴전 및 포로 교환에 대해 현재까지 무응답으로 일관 중.

>전승절 안보 및 보복 경고

- 기념행사 방해 시도 시 키예프 중심부에 대한 대규모 미사일 보복 공격 감행 준비.

열병식 장비 축소는 안보 유지 및 모든 군사력을 전선의 최종 승리에 집중하기 위함임.

>중동 정세 및 핵 중재안 유지

- 이란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로 이전해 보관하는 중재안을 긴장 완화의 실행 가능한 선택지로 제시.

- 사태 악화는 모든 당사자에게 손실임을 경고하며 조속한 합의 촉구.

>분쟁 원인 및 목표 재확인

-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은 나토 확장에 관한 서방의 기만과 세계주의 파벌의 조장에 있다고 지적.

- 누구도 러시아를 위협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안보 구축이 궁극적 목표임.

>국제 관계에 대한 시각

- 아르메니아의 EU 가입 열망은 자국민 이익에 부합한다면 반대하지 않음.

- 미중 관계의 안정과 건설적 상호 작용이 러시아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평가.

3. 조선,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 참가

- 조선, 관영매체들이 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러시아 모스크바의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에 북한군이 참가했다고 상세히 보도했음.

- 조선중앙통신은 육해공군혼성종대가 열병식에 참가했으며, 행사 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휘관을 직접 만나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음.

- 노동신문은 이들이 쿠르스크 해방 전투에서 위훈을 떨친 군인들이라며, 러시아군과 함께 붉은광장을 행진했다고 강조했음.

- 조선이 공식 매체를 통해 자국군의 열병식 행진과 쿠르스크 전투 활약상을 전하며 양국의 굳건한 군사적 연대를 대내외에 과시했음.

4. 헝가리 정권 교체 및 페테르 마자르 총리 선출

- 티서당(Tisza Party) 대표 페테르 마자르가 의회 투표를 통해 헝가리 새 총리로 선출되어 취임 선서를 마쳤음.

- 이로써 16년간 집권했던 빅토르 오르반과 피데스당은 야당으로 물러나게 되었으며, 티서당은 의회 199석 중 141석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둠.

- 자국 중심 아닌 EU와 관계회복을 하려는 중도 우파로 분류, 미국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까지 나서 오르반 총리 재선 도왔으나 실패 

[자주평화통일]

1. 한미, 11일 국방장관회담…핵추진잠수함·전시작전권 전환 논의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함. 11일 국방장관회담 진행. 

안 장관은 이번 출장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을 만나 전작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한미 국방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

- 안 장관은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때 금년도 연말 SCM에서 (전작권 전환) 연도를 확정하자 말씀을 드렸다"며 "이번에도 주요 현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힘 

핵잠 도입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 안 장관은 미국 측에서 일정 부분 연료 지원을 해주면 (건조 등) 과정을 밟는 건 큰 문제가 없고, 핵잠 도입을 위한 상반기 1차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함. 

- 특히 나무호 외부공격이 확인되며, 정부는 미국의 해양자유구상(MFC)을 비롯한 미국 측 구상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2. 李정부 첫 합동화력훈련 이달 실시... 

- 군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국군 주요 전력이 대거 참여하는 합동화력훈련을 실시함 

국방부는 '2026 합동화력훈련'을 이달 18일과 21일, 26일 사흘간 경기 포천 승진사격장에서 실시할 예정

- 국군 주요 전력이 참여하는 화력시범은 1977년 처음 시작해 이번이 13번째로, 2017년 훈련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주관했고, 문재인 정부 시기엔 진행되지 않았다가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한 훈련 

- 정부는 독자적인 방위 능력과 합동성에 기반한 자주국방 의지를 구현한다고 밝히고 있음. 하지만 실제 훈련의 성격은 적을 제압하고, 격멸하는 대규모 공세적 훈련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

3. 한일, 첫 차관급 외교·국방 2+2 회의…日언론 "日, 韓과 군수지원협정 체결 목표"…정부 "고려 안해"

-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이두희 국방부 차관, 일본의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사무차관과 가노 고지 방위심의관은 전날 한국 외교부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된 제14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를 열어 최근의 글로벌 정세와 외교·국방 당국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함 

- 요미우리는 이번 회의 이후 일본 정부가 향후 한국군과 자위대 간 물자 협력을 위한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등 구체적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함. 일본이 구상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자위대와 한국군이 군용 물자를 공동으로 융통하기 위한 협력 틀이라고 설명함

-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긴 함 

- 한편, 한일 당국은 지난 1월 국방장관 회담에서 9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한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짐 

4. 한미, 워싱턴서 전작권 전환 논의한다…제28차 KIDD 개최

- 국방부는 미 전쟁부와 12~1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제2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개최할 예정

- 이번 회의에서는 올 10월 워싱턴DC에서 개최 예정인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

[내란외환청산]

1. 한덕수 1심 23년보다 낮은 15년 형 

- 형량 대폭 감경:서울고법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에게 1심(징역 23년)보다 8년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했음.

- 부작위 책임 부정:재판부는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반대 의견을 냈더라도, 대통령의 강한 의지 탓에 계엄 선포를 막았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 대통령 권한 강조:비상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국무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당시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무관하게 선포를 강행하려 했다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됨.

- 유죄 인정 범위:다만, 형식적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행위는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로 명확히 인정해 유죄를 유지했음.

- 기타 혐의:내란 부역 외에도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위증 등 주된 혐의 대부분이 2심에서도 유죄로 판결되었으나, 책임 범위에 대한 법리적 해석 차이가 감형으로 이어짐.

2. 이상민 항소심 12일 

- 최근 항소심에서 내란 혐의가 인정된 한 전 총리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이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긴밀히 관여한 점이 적시되었음. 

- 재판부는 단전·단수 지시가 "대통령 → 한 전 총리·이 전 장관 → 소방청장" 순으로 이어졌다고 보았으며,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이 전 장관 측 주장을 배척

- 이 전 장관은 여전히 업무 지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설령 지시가 있었더라도 국헌 문란의 목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음.

-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앞서 한 전 총리가 2심에서 "부작위 책임" 등을 면하며 감형받은 사례가 있는 상황.

3. '채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징역 3년 선고

- 1심 선고 결과:서울중앙지법은 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음.

- 함께 기소된 지휘관들: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며, 장모 전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유죄 판단 근거: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 이관 명령을 위반하고 지휘권을 행사했으며,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의 무리한 - 수중 수색을 지시해 주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인정했음.

재판부 질타: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잘못된 지시가 대원들이 수중 입수하게 된 직접적 원인이라 책임이 가장 크며, 사고 후에도 책임을 은폐하고 유족에게 부적절한 연락을 취했다고 강하게 질책했음.

- 사건의 의의:이 판결은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출범 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사건이자, 수사 외압 의혹 등으로 이어지는 특검 '본류' 사건 중 1심 결론이 나온 첫 사례임.

[민생]

1. 홈플러스 11일부터 37곳 휴업, 안수용 지부장 및 50여명 단식 투쟁 

- 유암코에 의한 기업 회생 절차 지연으로 인해 전국 홈플러스 매장 104곳 중 37곳이 오늘부터 잠정 휴업에 돌입함.

- 자금난에 따른 대금 정산 지연으로 납품 취소가 잇따르자, 남은 물량을 핵심 점포에 집중해 매출을 방어하려는 조치임.

- 휴점 매장에 근무하던 직원 3,500명은 2개월간 휴직하게 되며, 사측은 임금 70% 지급과 점포 전환 배치를 제시함.

- 노조는 이번 휴직이 대규모 실업의 시작이자 퇴사 압박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지역 소비자들의 이용 불편도 가중됨.

- 홈플러스는 7월 3일까지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향후 익스프레스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해결한 뒤 제3자 매각을 추진할 계획임.

- 노동조합은 홈플러스 37개점 영업 중단을 MBK의 기획 청산 시나리오로 규정하고, 안수용 지부장을 포함한 50여 명의 간부 및 조합원이 정부의 응답을 촉구하며 4번째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함.

-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서비스연맹은 MBK가 기업을 쥐어짜 수익만 챙기고 피해를 전가하는 약탈 경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를 방치한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함.

- 사전 협의 없는 기습 휴점으로 입점 점주들은 시설투자금을 잃고 생계가 붕괴되었으며, 특수고용직인 온라인 배송 노동자들 또한 즉각적인 주문 취소로 인해 대량 실업 위기에 직면함.

-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대위는 유암코(UAMCO)의 즉각 개입,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및 긴급 운영자금 지원, 채권단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요구하며 실질적인 경영 정상화 대책 마련을 강력히 호소함.

2.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관련

사건 발생 및 경위

- 5월 5일 0시 10분경, 광주 광산구에서 장 모 씨(24)가 귀가 중이던 여고생 B 양을 흉기로 살해.

- 비명을 듣고 달려와 구조 및 신고를 시도하던 남고생 A 군(1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힘.

- 장 씨는 범행 11시간 만에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 체포됨.

피의자 관련 수사 상황

- 범행 동기:"사는 게 재미없어 자살하려다 누군가 데려가려 했다"고 진술 (묻지마 범죄 양상).

- 전조 현상: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를 스토킹한 혐의로 신고당한 전력 확인.

- 계획범죄 의혹:범행 전 휴대전화 투기, 현장에서 다른 흉기 추가 소지 등 계획적 정황 포착.

피해 학생 및 의인의 사연

- B 양(사망):응급구조사와 간호사를 꿈꾸던 학생으로, 발인식에서 가족과 친구들의 오열 속에 영면에 듦.

- A 군(중상):위험을 무릅쓰고 구조에 나섰으나 목과 손등에 큰 부상을 입음. 병상에서 "당시로 돌아가도 몸이 먼저 움직였을 것"이라며 경찰관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힘.

신상 공개 및 정보 유포 논란

-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장 씨의 이름·나이·얼굴 공개를 결정함.

- 피의자의 부동의로 공식 공개는 14일로 유예되었으나, 이미 SNS상에서 장 씨의 실명과 사진 등 개인정보가 급격히 확산 중.

사회적 반응 및 추모 행렬

- 학생 사회 성명:광주 및 강원 지역 고교생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가해자 엄벌과 재발 방지 대책 요구.

- 시민 추모:사건 현장에 노란 리본과 국화꽃이 놓이는 등 추모 물결 지속, 지역 비하성 댓글에 대한 자정 목소리 대두.

향후 대책 및 지원

- 광주시교육청: 부상을 입은 A 군에 대해 '의사상자 신청' 및 '자랑스러운 광주학생상' 수여 절차 검토 중.

- 경찰 수사: 디지털 포렌식, 사이코패스 검사, 수중 수색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성 규명에 주력.

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0일부터 시행

- 2022년부터 운영된 한시적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5월 9일 자로 종료.

-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4년 만에 다시 적용됨.

세율 체계 및 세 부담 변화

- 기본 구조:기본세율(6~45%)에 보유 주택 수에 따른 가산세율 합산.

2주택자:기본세율 + 20%p 가산.

- 3주택 이상:기본세율 + 30%p 가산 (지방소득세 포함 시 최고 실효세율 82.5%).

- 양도차익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 부담이 유예 시기보다 2배 이상증가 가능.

매물 잠김 및 시장 영향

- 세 부담 급증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두어들이는 '매물 잠김' 현상 우려 제기.

- 정부는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을 통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 중심의 거래 환경 조성에 주력할 방침.

- 중과 제외 보완책 (토지거래허가 활용)

- 유예 종료일(5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했어도, 기한 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 면제 혜택 부여.

- 서울 21개 자치구 및 경기 12개 지역:매매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 완료 시.

- 강남 3구 및 용산구:매매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 완료 시.

정부 입장

-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낮아진 상황이므로 과거와 같은 과열 양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

-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아파트 중과 배제 등 기존 제도의 과도한 혜택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

4. 석유 최고 가격제 5차 

-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에 대응해 지난 3월부터 30년 만에 전격 실시되어 현재 5차까지 가격 동결 및 조정이 진행됨.

- 재정 투입을 통해 휘발유 ℓ당 약 200원, 경유 약 400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내며 민생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있음.

- 제도 종료 시 억눌린 인상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물가 충격이 가중될 우려가 크며, 정유사와의 사후 손실 보전 기준을 둔 갈등도 심화됨.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물가 급등을 자극하기 어려운 정치적 상황과 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해 조기 종료가 쉽지 않은 딜레마에 빠짐.

- 급격한 중단보다는 단계적 상한 인상 등 연착륙 로드맵을 마련하고, 물류 및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표적 지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