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중행동 정세브리핑
260518 정책기획위, 자주평화통일위 제출
[중미 정상회담]
1. 중미 정상회담
- 별도의 합의문은 없었음. 4번의 회담을 진행하였으나, 이후 각국이 자신의 언론을 통해서 몇몇 사안들에 대해 입장을 밝힘.
미국측 팩트시트에는 ‘북한 비핵화’에 합의했다는 표현이 포함됨.
1) '무역위원회' 및 '투자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함.
- 미국은 300억 달러 규모의 비민감성 중국 제품에 대해 관세를 낮춰주는 '무역이사회(Board of Trade)' 제안
- 중국은 미국산 대두, 석유, LNG 및 보잉 737 MAX 항공기 200대 등을 대거 구매하기로 함.
엔비디아의 H200 칩 등 ai 칩은 논의에 포함되지 않았음.
2) 대만 문제
- 중국은 "잘못 처리하면 전면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국에 명확한 입장을 보임. 트럼프는 현장에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음.
-회담에서 시진핑이 “중국이 미국을 침략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문했다고 트럼프가 언급함. 트럼프는 언론에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에 대해 “할 수도, 안할수도”중국에 달렸다고 언급.
-독립에 대해 트럼프는 “중국은 엄청나게 강력한 대국이고 대만은 아주 작은 섬이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지금 상태를 유지한다면 중국도 받아들일 거라 생각한다. 누군가 ‘미국이 우리를 지지하니까 독립하자’라고 말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독립을 원하는 인물이 그곳에 있고 독립을 시도하는 건 위험한 일이다.”
-급히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함없다"며 미국의 일관된 대만 정책을 재확인하는 원론적인 입장을 언급함.
3) 이란 전쟁
- 트럼프의 언급: "시 주석과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이 일치했다", "시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화' 가능성과 '통행 제한(통행료)' 문제에 우려를 나타냈다. 등 중국이 미국과 의견에 일정부분 합의한 것처럼 언급
- 직후 중국 공식 보도자료는 "양 정상이 중동 정세 등 주요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언급했고 이후 왕이 외교부장은 인터뷰를 통해 "미국과 이란 양측이 협상을 통해 핵 문제를 포함한 의견 차이를 계속 해결할 것을 권장한다", "휴전을 유지하는 것을 바탕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주장한다", "해협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법은 영구적이고 전면적인 휴전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과 온도차를 드러냈음.
4) 푸틴, 중국 방문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오는 19~20일 중국을 국빈 방문함.
-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불과 나흘 만에 연이어 이루어지는 일정임.
- 중국이 단기간에 미국과 러시아 정상을 잇달아 맞이하면서 시 주석의 글로벌 외교력과 존재감이 크게 부각됨.
- 양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및 국제 정세를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할 계획임.
5) 외신 평가
- 워싱턴 포스트: "미국과 대등한 peer(동등한 상대)로서의 위상 확보"WP는 시진핑 주석이 수십 년간 중국 지도자들이 갈망해 온 목표, 즉 미국 대통령을 베이징으로 불러들여 '논쟁의 여지가 없는 동등한 초강대국(undisputed peer)'으로 마주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 평가
트럼프에 대해선 "구체적 전략과 성과의 부재"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 등 여러 현안을 들고 회담에 나섰으나 명확한 전략이나 확약(firm commitments) 없었다
- 블룸버그: "협상의 지렛대를 쥔 중국"외교 무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치켜세웠음에도, 시 주석은 흔들림 없이 대만 문제 등에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며 협상의 주도권(지렛대)을 쥐고 흔들었다 평가
[이란 침략 전쟁 대응 관련]
1. 미국, 이란의 요구중 5개항에 답변, 모두 거절
- 이란 파르스 통신, 5월 17일 미국 측이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 거부와 60% 농축우라늄 400㎏ 미국으로 반출, 이란 핵시설 1곳만 유지, 이란 동결자산의 25%조차 해제 거부, 모든 전선에서 전쟁 중단과 협상 연동 등을 답했다고 전함.
2. 트럼프 이란에 미국과 합의 응하지 않을시 매우 힘든 시간 겪을 것, ”폭풍전야“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이미지 올리며 폭풍 전야라고 올림
- 트럼프 미국 대통령, 프랑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을 향해 "미국과의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매우 힘든 시간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경 경고.
- 해당 발언은 14~15일 이뤄진 미중 정상회담(베이징 방문) 직후 나와 향후 이란 정권에 대한 - 미국의 공습 재개 여부 등 정책 방향성에 이목 집중.
3) 이스라엘, 휴전연장 1일 뒤 레바논 100곳 폭격
- 이스라엘군은 주말 동안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관련 목표물 100곳을 폭격
- 지난 4월 첫 휴전 합의 이후, 최근 5월 15일에 휴전 기간을 45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한 하루 뒤 100곳을 폭격한 것.
4) 이란, UAE 바라카 원전 공격한 것으로 추정
- 17일 오전 6시쯤, 아랍에미리트(UAE) 수도 아부다비에 있는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단지가 드론 1대의 공격을 받았음.
- 이 공격으로 원전 경계 바깥쪽 발전기에 화재가 났으나 방사능 누출이나 인명 피해는 없었음.
- 원전 정비로 평소보다 많은 약 380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현장에 있었으나 무사히 대피 후 작업에 복귀함.
5)프랑스, 영국 등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 미국과는 별도
- 영국,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을 위해 타이푼 전투기·군함·드론 등 대규모 군 자산 파견 결정
- 해당 안보 임무 수행을 위해 영국 재무부는 1억 1500만 파운드(약 2320억 원) 규모의 예산 승인
- 영국과 프랑스, 미국의 파견 요청을 사실상 거절하고 유럽 주도의 독자적인 국제 군사 임무 주도
- 프랑스 역시 이에 발맞춰 자국의 샤를 드골 항공모함 전단을 바브엘만데브 해협 인근으로 이동 배치
- 유럽은 사태 악화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판단하며, 이란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의 해상 운송 정상화 목표.
6) 중미 정상회담 후 트럼프~이재명 통화
- 이재명,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중의 건설적 협의를 평가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할을 약속함.(중미 팩트시트 중 북한 비핵화 표현 등에 대한 내용으로 보임)
- 지난해 10월 경주 한미정상회담에서 체결한 '조인트 팩트시트(JFS)'를 충실히 이행하기로
*조인트 팩트시트의 주요 핵심 내용:해당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관세협상 후속 조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 세부안,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 측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대한 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촉각을 세우고 있음.
7) 조현, 이란에 나무호 피격 입장 요구
-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하여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HMM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한 이란 측의 명확한 사실관계 입장을 요구
- 이란 장관은 해협 내 안전한 통항 회복과 대치 상황의 조속한 종료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하며 양국은 선박·선원 안전을 위해 계속 소통하기로 함.
- 한국 정부는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를 국내로 들여와 정밀 분석 중이며, 두바이 현지에도 기술분석팀을 파견해 공격 주체와 기종을 밝히는 '투 트랙'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아직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 않았으나 모든 가능성에 대처하고 있으며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힘.
8) 한미국방장관 회담 호르무즈해협 단계적 기여 방안 검토
- 안규백 국방부 장관,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 주요 결과 발표.
- 미국 측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를 위한 '단계적 기여 방안' 검토 입장을 공식 전달.
- 단계적 기여의 구체적 방법으로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등 언급.
- 단, 군사 자산(파병 등)의 직접 참여 확대는 깊이 논의되지 않았으며, 국내법적 절차의 선행 필요성 강조.
-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한미 양국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조속한 전환' 원칙에 공감대 형성.
- 한국 정부의 전작권 조기 전환 방침은 확고하며, 향후 필요시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구할 예정.
-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관련,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 조속히 실무협의를 개최하기로 양국 인식 공유.
- 이번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9) 이란, 유럽과도 협상 가능
-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16일(현지 시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도
- 유럽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 및 통과 문제를 두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해군과 협상에 착수
- 지난 13일부터 이란은 중국 선박들의 호르무즈해협 통항을 허가함.
10) 미국인 휘발유, 디젤 구매 67조 5000억원 추가 지출
- 개전 전 갤런당 3달러 미만이던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4.5달러를 돌파했으며, 고유가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추가 부담액은 258조 원에 달할 전망
- 이러한 연료비 상승의 충격은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중산층·고소득층과 달리 저소득 가구의 주유량과 관련 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11) 미국 다음은 쿠바
- 라울 카스트로 기소 준비:미중 정상회담이 종료된 직후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의 상징적 실권자인 라울 카스트로 전 공산당 총서기에 대한 전격적인 기소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 96년 항공기 격추 사건 건임.
3. 대응
1) 멈춰라 전쟁, 피어라 평화" 중동 평화 기원 108배 정진🙏
일시 : 2026년 5월 20일(수) 오전 11시
장소 : 미대사관 앞(세종대왕상 뒷편)
주최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침략전쟁규탄 파병반대 평화행동
*중미정상회담 팩트시트
자료 요약: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미국 노동자, 농민 및 산업계를 위한 역사적인 중국과의 협정 체결
백악관
2026년 5월 17일
평화와 번영에 기여:이번 주,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전 세계 기업과 소비자의 안정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중국이 공정성과 호혜성을 바탕으로 전략적 안정에 기반한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가을 시진핑 주석의 워싱턴 방문을 환영할 예정입니다. 양국은 올해 하반기에 열리는 G20 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의의 공동 개최국으로서 서로를 지원할 것입니다.
양국 정상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촉구했으며, 어떤 국가나 단체도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
미중 무역 및 투자 위원회 설립:이 역사적인 합의의 초석으로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양국 경제 관계를 최적화하기 위해 미중 무역 위원회와 미중 투자 위원회라는 두 가지 새로운 기관을 설립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민감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양자 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투자위원회는 투자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 간 포럼을 제공할 것입니다.
미국 노동자, 농민, 그리고 산업계를 위한 성과:트럼프 대통령은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상품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열어줄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를 협상해냈습니다.
중국은 이트륨, 스칸듐, 네오디뮴, 인듐을 포함한 희토류 및 기타 핵심 광물의 공급망 부족과 관련된 미국의 우려에 대해 해명할 것입니다. 또한 희토류 생산 및 가공 장비와 기술의 판매 금지 또는 제한과 관련된 미국의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할 것입니다.
중국은 자국 항공사들을 위해 미국산 보잉 항공기 200대를 초기 구매하기로 승인했습니다. 2017년 이후 중국이 미국산 보잉 항공기를 구매하기로 한 첫 번째 사례인 이번 구매는 미국 내 고임금 고숙련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중국 국민들이 향후 수십 년 동안 미국산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중국은 2025년 10월에 약속한 대두 구매 계약 외에도 2026년(비례 배분), 2027년, 2028년에 매년 최소 170억 달러 상당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할 예정이다.
중국은 400개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생산 시설의 만료된 목록을 갱신하고 새로운 시설을 추가함으로써 미국산 쇠고기의 시장 접근을 복원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규제 당국과 협력하여 모든 미국산 쇠고기 생산 시설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 농무부(USDA)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청정 지역으로 지정한 미국 주에서 생산된 가금류 수입을 재개했다.
[6.3 지방선거 상황 관련]
1. 울산, 부산 단일화
1) 63 지방선거 울산 광역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선거 연대와 후보 단일화 합의문
더불어 민주당과 진보당은 63 지방선거에서 단결하여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낡은 지방자치를 혁신하라는 준엄한 시민의 요구를 깊이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시민주권 지방 정부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주권자가 정치와 행정의 주인이라는 시대 정신에 맞게 63 선거 이후 울산시와 5개 구군, 부산광역시 연제구를 각 정치 세력과 시민사회,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집권 지방정부 성격으로 운영하고 조례 제정 등 시민 참여와 협치를 제도화하도록 노력한다.
세부 사항은 별도 협의를 통해 단일 후보 확정과 함께 발표한다.
2. 공동 정책 협약 및 선언, 울산 발전과 부산 연제구 발전의 비전을 담은 각 당과 후보들의 정책과 시민사회가 제안하고 요청한 정책을 종합하여 공동 정책을 마련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공동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을 선언한다.
세부 사항은 각 정당, 시민사회와 함께 협의하고, 협약식은 단일 후보 확정 이전에 발표한다.
3. 63 선거 후보 단일화 더불어 민주당과 진보당은 6.3 지방선거 울산광역시장 후보, 울산 기초단체장 후보, 울산 일부 지역 광역의원 후보, 부산 광역시 연제구 기초단체장 후보를 단일화한다.
각 당과 후보는 결과를 존중하고 공동으로 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후보 단일화 방안
1) 단일화 대상과 지역 울산 광역시장, 울산 5개 구군 기초단체장, 울산 광역의원 일부 지역, 부산 광역시 연제구 기초단체장
2) 울산시장 단일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후보가 경선 방식으로 단일화한다.
3) 기초단체장 단일화
(1) 부산 광역시 연재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후보가 경선 방식으로 단일화한다.
(2) 울산 동구청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퇴하고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한다.
(3) 울산 북구청장, 울산 중구청장은 진보당 후보가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일화한다.
(4) 울산 남구청장, 울주군수는 더불어 민주당과 진보당 후보가 경선 방식으로 단일화한다.
4) 울산 광역의원 단일화
4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후보가 경선 방식으로 단일화한다.
동구 3선거고 남북 1동, 남북 2동, 남북 3동, 북구 3선거구, 강동동,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중구 2선거구, 병영1동 병영 이동, 남구 3선거구 삼호동, 무고동 고 세부 사항 단일화, 일정 방식 등 세부 사항은 별도 협의한다.
2026년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진보당 사무총장
2) 기자 질의
단일화 방식
- 울산시장 등 100% 여론조사 경선 단일화
단일화 마지노선
-21일 전
-준비 등 상황은 봐야 할 것.
평택 논의는 있었는지?
-없었음.
-울산에 연제를 추가하여 논의, 경남 지역 논의는 중앙당 관여하지 않았음.
3) 구체적 일정
-연제구 21일 전 경선
- 울산 23일 경 경선
2. 평택을
1) 16일 각 후보 개소식
- 6·3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용남(더불어민주당), 조국(조국혁신당), 김재연(진보당) 후보가 16일 일제히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함.
- 민주당 김용남 후보 개소식에는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으며, 정 대표는 "김용남은 이재명이 선택한 민주당의 아들"이라며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다"며 지지를 호소함.
-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개소식에서 "평택에서 이겨 민주당과의 통합 논의를 주도하고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힘.
-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끝까지 정직과 진심을 다해 주민을 배신하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며 "약자를 위해 강한 사람이 되어 평택에서 기회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짐.
2) 최근 지지율 추이
(1) [한국갤럽] 뉴스1 의뢰
조사 기관:한국갤럽 (뉴스1 의뢰)
조사 기간:2026년 5월 12일 ~ 13일 (5월 14일 공표)
조사 대상:경기 평택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
다자 대결 지지율:
김용남(더불어민주당): 29%
조국(조국혁신당): 24%
유의동(국민의힘): 20%
황교안(자유와혁신): 8%
김재연(진보당): 4%
(2) [한국리서치] KBS 의뢰
조사 기관:한국리서치 (KBS 의뢰)
조사 기간:2026년 5월 11일 ~ 14일 (5월 15일 공표)
조사 대상:경기 평택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
다자 대결 지지율:
김용남(더불어민주당): 24%
조국(조국혁신당): 22%
유의동(국민의힘): 18%
황교안(자유와혁신): 7%
김재연(진보당): 4%
3. 주요 광역 등 지지율 현황
1) 서울시
2) 부산
3) 대구, 경남
조사 지역 | 1위 후보 지지율 | 2위 후보 지지율 | 기타 후보 및 부동층 | 정당 지지율 | 이재명 대통령 평가 |
대구광역시 (대구시장)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44% | 추경호 (국민의힘) 41% | 이수찬(개혁) 1% 김한구(무소속) 1% 부동층 13% | 국힘 47% 민주 31% 개혁 2% | 긍정 55% 부정 36% |
경상남도 (경남도지사)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45% | 박완수 (국민의힘) 38% | 전희영(진보) 2% 부동층 15% | 민주 41% 국힘 37% 진보 2% | 긍정 68% 부정 26% |
[자주평화통일]
1. 주한미군 전략 변화 : 한국의 방산 거점화와 역내 '전략적 유연성' 확대
1) 브런슨 사령관은 12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미국육군협회 태평양지상군(LANPAC)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미 국가방위전략(NDS)은 동맹국 국방산업 기반의 획기적 강화와 분담의 확대가 핵심이라며 군수는 꼬리가 아니라 억제력의 핵심이 되는 이빨이라고 밝힘.
브런슨 사령관은 ‘요새망’(fortress chain)이라는 방산판 ‘공급망’(supply chain)을 한국에서 강화하겠다며 “첨단 제조 역량을 전력화해 전구 내 우리의 존재감(footprint)을 영구적인 억제력(deterrent)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힘.
최근 한국 조선소가 미 해군 수송함 2척(월리 쉬라호, 세자르 차베스호)의 창정비를 완수했으며, 추가로 2척이 대기 중인 상황. 이를 요새망의 작전 청사진이라고도 밝힘. 특별정비권한(무기를 미 본토로 보내지 않고 한국 현지에서 정비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활용할 것을 밝힘.
또한 브런슨 사령관은 현 한반도 전력(순환 여단 및 화력 부대)이 미 본토 병력 투입 전까지 '버티는 역할'에 가깝다고 진단하는 하펴, 전통적 영역을 넘어 사이버·전자전·우주 영역에서 초기 경쟁을 주도할 수 있는 미 육군의 미래형 핵심 부대(MDTF)를 한국에 배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힘
2) 주한미군 일부 부대 필리핀에서 다국적 훈련
주한미군 전력이 한반도 방위에만 묶이지 않고, 인도·태평양 전구 전체를 아우르는 기동 전력으로 운용되기 시작함. 한국에 순환 배치된 미 제2스트라이커 여단 일부 병력이 필리핀 다국적 연합훈련 '발리카탄'에 참여함.(매우 이례적인 행보)
로널드 클락 미 태평양육군사령관은 "한국 배치 전력도 한국 내 임무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구 전체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더 높은 수준의 훈련 기회를 얻는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공식화함
※ 미국은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구의 핵심 첨단 방산·정비 거점(요새망)으로 삼는 동시에, 주한미군을 한반도를 넘어 역내 전역에서 유연하게 기동하는 전력으로 변화시키고 있음
[내란외환 청산]
1. 조태용 전 국정원장 1심 선고: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 미보고 및 야당 대상 정보 차별 제공 등 정치 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의 1심 선고가 5월 21일 열리며, 특검은 징역 7년을 구형함.
2.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선고: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주요 인사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의 1심 선고도 21일 같은 날 진행되며 징역 3년이 구형된 상태임.
3. 김용현 전 장관 1심 선고:민간인에게 비화폰을 전달하고 계엄 관련 서류·노트북 등의 파기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선고가 5월 19일 열리며, 이는 내란특검의 '1호 기소' 사건임.
*김용현 재판 지연 사유: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 및 관할 이전 신청 등 잇따른 법적 이의 제기로 인해 기소된 지 11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지게 됨.
- 건진법사 전성배 항소심 선고: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항소심 선고가 21일 열리며, 1심에서는 징역 6년과 추징금이 선고된 바 있음.
- 주요 재판부 및 특검 구형: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이번 계엄 관련 사건들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수사를 이끌었으며 국가 주요 기관장들의 내란 부역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됨.
- 내란 재판 속 피고인 행태:김용현 전 장관은 최근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12·3 비상계엄을 '상징적·경고성 계엄'이라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옹호하는 발언을 지속해 논란이 됨.
- 사법적 의의:다음 주 연이어 열리는 이번 선거 및 선고 공판들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가 정보·안보 책임자들에 대한 첫 실질적인 단죄이자 계엄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사법적 기준이 될 전망임.
[민생]
1. 홈플러스 5월 14일부터 안수용 지부장 및 50여명 노동자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
1) 홈플러스 정상화 촉구 무기한 단식 상황
⁃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5/14부터 다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
⁃ 지난해 3월 MBK의 기업회생 신청은 오직 투자금 회수와 회사 청산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었음.
⁃ 기업회생 절차 개시 이후 납품 및 투자 중단으로 인해 홈플러스의 경영은 처참하게 무너짐.
⁃ 기존 127개 매장 중 60곳이 폐점하였으며, 현재는 67개 매장만이 남은 황폐한 상태.
⁃ 입점업주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버티고 있고, 배송 기사들은 막대한 빚을 진 채 거리로 내몰렸음.
⁃ 지난 1년간 노동자들의 강도 높은 농성에 정부와 정치권이 정상화를 약속했으나 바뀐 것은 없음.
⁃ 익스프레스 사업부는 헐값 매각되었고, 직원들은 고용 승계 없는 희망퇴직을 강요받고 있음.
⁃ 대규모 점포 폐쇄로 수천 명의 노동자와 협력업체 직원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음.
⁃ 안수용 지부장과 50여 명의 노동자들이 단식에 돌입함.
⁃ 현재까지로 상황은 유암코 자산관리회사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2) 주요 일정
(1) 홈플러스 살리기 투쟁문화제
- 5월 19일 (화) 오후 6시, 서울 동화면세점 앞 (광화문역 6번출구)
*매주 진행
(2)평일일정
06시 기상 및 농성장 정리 / 조별 모여서 조례 (다같이 건강체크)
06시 30분 세면
08시 출투
09시 체조 후 농성
11시 30분 행진
13시 00분 농성
17시 108배
17시 30분 귀향자 환송
18시 숙소 취침 귀가 / 농성조 종례
19시 농성조 정리 (텐트설치)
2. 삼성 파업 21일 앞두고 김민석 긴급조정권 가능 언급
- 삼성 파업을 앞두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 이어 김민석 총리 긴급 조정권 가능하다 언급. 발표할 때 김영훈 장관, 김정관 장관 등 대동
-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삼성 파업시 즉각 긴급 조정권을 발동하라 성명 발표
- 삼성이 법원에 낸 가처분에 대해 법원은 삼성의 손을 듦. 법원이 안전보호시설 및 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
노조는 이에 맞추어 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
이재용 회장의 사과, 김민석 총리의 긴급 조정권 언급, 경제 단체의 언급이 매우 유기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삼성 노조는 성과급 퍼센트 명시를 제외하고 사실상 사회 각계에서 제기하는 협력업체, 지역사회와의 공론화 등에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연대가 확장되진 못하고 있음.
김민석의 긴급 조정권 언급에 대해서는 진보당 등 시민사회는 반발하고 있음.
긴급조정권은 2003년 화물연대 파업, 2009년 쌍용차 파업 등 정권의 노동자 탄압의 도구였으며, 실제 파업권을 무력화 할 수 있음. 긴급조정권 발동시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안을 내면 합의에 준하는 법적효력을 지님.
전국민중행동 정세브리핑
260518 정책기획위, 자주평화통일위 제출
[중미 정상회담]
1. 중미 정상회담
- 별도의 합의문은 없었음. 4번의 회담을 진행하였으나, 이후 각국이 자신의 언론을 통해서 몇몇 사안들에 대해 입장을 밝힘.
미국측 팩트시트에는 ‘북한 비핵화’에 합의했다는 표현이 포함됨.
1) '무역위원회' 및 '투자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함.
- 미국은 300억 달러 규모의 비민감성 중국 제품에 대해 관세를 낮춰주는 '무역이사회(Board of Trade)' 제안
- 중국은 미국산 대두, 석유, LNG 및 보잉 737 MAX 항공기 200대 등을 대거 구매하기로 함.
엔비디아의 H200 칩 등 ai 칩은 논의에 포함되지 않았음.
2) 대만 문제
- 중국은 "잘못 처리하면 전면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국에 명확한 입장을 보임. 트럼프는 현장에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음.
-회담에서 시진핑이 “중국이 미국을 침략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문했다고 트럼프가 언급함. 트럼프는 언론에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에 대해 “할 수도, 안할수도”중국에 달렸다고 언급.
-독립에 대해 트럼프는 “중국은 엄청나게 강력한 대국이고 대만은 아주 작은 섬이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지금 상태를 유지한다면 중국도 받아들일 거라 생각한다. 누군가 ‘미국이 우리를 지지하니까 독립하자’라고 말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독립을 원하는 인물이 그곳에 있고 독립을 시도하는 건 위험한 일이다.”
-급히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함없다"며 미국의 일관된 대만 정책을 재확인하는 원론적인 입장을 언급함.
3) 이란 전쟁
- 트럼프의 언급: "시 주석과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이 일치했다", "시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화' 가능성과 '통행 제한(통행료)' 문제에 우려를 나타냈다. 등 중국이 미국과 의견에 일정부분 합의한 것처럼 언급
- 직후 중국 공식 보도자료는 "양 정상이 중동 정세 등 주요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언급했고 이후 왕이 외교부장은 인터뷰를 통해 "미국과 이란 양측이 협상을 통해 핵 문제를 포함한 의견 차이를 계속 해결할 것을 권장한다", "휴전을 유지하는 것을 바탕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주장한다", "해협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법은 영구적이고 전면적인 휴전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과 온도차를 드러냈음.
4) 푸틴, 중국 방문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오는 19~20일 중국을 국빈 방문함.
-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불과 나흘 만에 연이어 이루어지는 일정임.
- 중국이 단기간에 미국과 러시아 정상을 잇달아 맞이하면서 시 주석의 글로벌 외교력과 존재감이 크게 부각됨.
- 양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및 국제 정세를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할 계획임.
5) 외신 평가
- 워싱턴 포스트: "미국과 대등한 peer(동등한 상대)로서의 위상 확보"WP는 시진핑 주석이 수십 년간 중국 지도자들이 갈망해 온 목표, 즉 미국 대통령을 베이징으로 불러들여 '논쟁의 여지가 없는 동등한 초강대국(undisputed peer)'으로 마주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 평가
트럼프에 대해선 "구체적 전략과 성과의 부재"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 등 여러 현안을 들고 회담에 나섰으나 명확한 전략이나 확약(firm commitments) 없었다
- 블룸버그: "협상의 지렛대를 쥔 중국"외교 무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치켜세웠음에도, 시 주석은 흔들림 없이 대만 문제 등에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며 협상의 주도권(지렛대)을 쥐고 흔들었다 평가
[이란 침략 전쟁 대응 관련]
1. 미국, 이란의 요구중 5개항에 답변, 모두 거절
- 이란 파르스 통신, 5월 17일 미국 측이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 거부와 60% 농축우라늄 400㎏ 미국으로 반출, 이란 핵시설 1곳만 유지, 이란 동결자산의 25%조차 해제 거부, 모든 전선에서 전쟁 중단과 협상 연동 등을 답했다고 전함.
2. 트럼프 이란에 미국과 합의 응하지 않을시 매우 힘든 시간 겪을 것, ”폭풍전야“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이미지 올리며 폭풍 전야라고 올림
- 트럼프 미국 대통령, 프랑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을 향해 "미국과의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매우 힘든 시간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경 경고.
- 해당 발언은 14~15일 이뤄진 미중 정상회담(베이징 방문) 직후 나와 향후 이란 정권에 대한 - 미국의 공습 재개 여부 등 정책 방향성에 이목 집중.
3) 이스라엘, 휴전연장 1일 뒤 레바논 100곳 폭격
- 이스라엘군은 주말 동안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관련 목표물 100곳을 폭격
- 지난 4월 첫 휴전 합의 이후, 최근 5월 15일에 휴전 기간을 45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한 하루 뒤 100곳을 폭격한 것.
4) 이란, UAE 바라카 원전 공격한 것으로 추정
- 17일 오전 6시쯤, 아랍에미리트(UAE) 수도 아부다비에 있는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단지가 드론 1대의 공격을 받았음.
- 이 공격으로 원전 경계 바깥쪽 발전기에 화재가 났으나 방사능 누출이나 인명 피해는 없었음.
- 원전 정비로 평소보다 많은 약 380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현장에 있었으나 무사히 대피 후 작업에 복귀함.
5)프랑스, 영국 등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 미국과는 별도
- 영국,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을 위해 타이푼 전투기·군함·드론 등 대규모 군 자산 파견 결정
- 해당 안보 임무 수행을 위해 영국 재무부는 1억 1500만 파운드(약 2320억 원) 규모의 예산 승인
- 영국과 프랑스, 미국의 파견 요청을 사실상 거절하고 유럽 주도의 독자적인 국제 군사 임무 주도
- 프랑스 역시 이에 발맞춰 자국의 샤를 드골 항공모함 전단을 바브엘만데브 해협 인근으로 이동 배치
- 유럽은 사태 악화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판단하며, 이란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의 해상 운송 정상화 목표.
6) 중미 정상회담 후 트럼프~이재명 통화
- 이재명,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중의 건설적 협의를 평가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할을 약속함.(중미 팩트시트 중 북한 비핵화 표현 등에 대한 내용으로 보임)
- 지난해 10월 경주 한미정상회담에서 체결한 '조인트 팩트시트(JFS)'를 충실히 이행하기로
*조인트 팩트시트의 주요 핵심 내용:해당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관세협상 후속 조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 세부안,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 측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대한 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촉각을 세우고 있음.
7) 조현, 이란에 나무호 피격 입장 요구
-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하여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HMM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한 이란 측의 명확한 사실관계 입장을 요구
- 이란 장관은 해협 내 안전한 통항 회복과 대치 상황의 조속한 종료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하며 양국은 선박·선원 안전을 위해 계속 소통하기로 함.
- 한국 정부는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를 국내로 들여와 정밀 분석 중이며, 두바이 현지에도 기술분석팀을 파견해 공격 주체와 기종을 밝히는 '투 트랙'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아직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 않았으나 모든 가능성에 대처하고 있으며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힘.
8) 한미국방장관 회담 호르무즈해협 단계적 기여 방안 검토
- 안규백 국방부 장관,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 주요 결과 발표.
- 미국 측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를 위한 '단계적 기여 방안' 검토 입장을 공식 전달.
- 단계적 기여의 구체적 방법으로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등 언급.
- 단, 군사 자산(파병 등)의 직접 참여 확대는 깊이 논의되지 않았으며, 국내법적 절차의 선행 필요성 강조.
-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한미 양국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조속한 전환' 원칙에 공감대 형성.
- 한국 정부의 전작권 조기 전환 방침은 확고하며, 향후 필요시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구할 예정.
-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관련,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 조속히 실무협의를 개최하기로 양국 인식 공유.
- 이번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9) 이란, 유럽과도 협상 가능
-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16일(현지 시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도
- 유럽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 및 통과 문제를 두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해군과 협상에 착수
- 지난 13일부터 이란은 중국 선박들의 호르무즈해협 통항을 허가함.
10) 미국인 휘발유, 디젤 구매 67조 5000억원 추가 지출
- 개전 전 갤런당 3달러 미만이던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4.5달러를 돌파했으며, 고유가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추가 부담액은 258조 원에 달할 전망
- 이러한 연료비 상승의 충격은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중산층·고소득층과 달리 저소득 가구의 주유량과 관련 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11) 미국 다음은 쿠바
- 라울 카스트로 기소 준비:미중 정상회담이 종료된 직후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의 상징적 실권자인 라울 카스트로 전 공산당 총서기에 대한 전격적인 기소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 96년 항공기 격추 사건 건임.
3. 대응
1) 멈춰라 전쟁, 피어라 평화" 중동 평화 기원 108배 정진🙏
일시 : 2026년 5월 20일(수) 오전 11시
장소 : 미대사관 앞(세종대왕상 뒷편)
주최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침략전쟁규탄 파병반대 평화행동
*중미정상회담 팩트시트
자료 요약: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미국 노동자, 농민 및 산업계를 위한 역사적인 중국과의 협정 체결
백악관
2026년 5월 17일
평화와 번영에 기여:이번 주,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전 세계 기업과 소비자의 안정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중국이 공정성과 호혜성을 바탕으로 전략적 안정에 기반한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가을 시진핑 주석의 워싱턴 방문을 환영할 예정입니다. 양국은 올해 하반기에 열리는 G20 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의의 공동 개최국으로서 서로를 지원할 것입니다.
양국 정상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촉구했으며, 어떤 국가나 단체도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
미중 무역 및 투자 위원회 설립:이 역사적인 합의의 초석으로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양국 경제 관계를 최적화하기 위해 미중 무역 위원회와 미중 투자 위원회라는 두 가지 새로운 기관을 설립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민감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양자 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투자위원회는 투자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 간 포럼을 제공할 것입니다.
미국 노동자, 농민, 그리고 산업계를 위한 성과:트럼프 대통령은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상품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열어줄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를 협상해냈습니다.
중국은 이트륨, 스칸듐, 네오디뮴, 인듐을 포함한 희토류 및 기타 핵심 광물의 공급망 부족과 관련된 미국의 우려에 대해 해명할 것입니다. 또한 희토류 생산 및 가공 장비와 기술의 판매 금지 또는 제한과 관련된 미국의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할 것입니다.
중국은 자국 항공사들을 위해 미국산 보잉 항공기 200대를 초기 구매하기로 승인했습니다. 2017년 이후 중국이 미국산 보잉 항공기를 구매하기로 한 첫 번째 사례인 이번 구매는 미국 내 고임금 고숙련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중국 국민들이 향후 수십 년 동안 미국산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중국은 2025년 10월에 약속한 대두 구매 계약 외에도 2026년(비례 배분), 2027년, 2028년에 매년 최소 170억 달러 상당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할 예정이다.
중국은 400개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생산 시설의 만료된 목록을 갱신하고 새로운 시설을 추가함으로써 미국산 쇠고기의 시장 접근을 복원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규제 당국과 협력하여 모든 미국산 쇠고기 생산 시설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 농무부(USDA)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청정 지역으로 지정한 미국 주에서 생산된 가금류 수입을 재개했다.
[6.3 지방선거 상황 관련]
1. 울산, 부산 단일화
1) 63 지방선거 울산 광역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선거 연대와 후보 단일화 합의문
더불어 민주당과 진보당은 63 지방선거에서 단결하여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낡은 지방자치를 혁신하라는 준엄한 시민의 요구를 깊이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시민주권 지방 정부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주권자가 정치와 행정의 주인이라는 시대 정신에 맞게 63 선거 이후 울산시와 5개 구군, 부산광역시 연제구를 각 정치 세력과 시민사회,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집권 지방정부 성격으로 운영하고 조례 제정 등 시민 참여와 협치를 제도화하도록 노력한다.
세부 사항은 별도 협의를 통해 단일 후보 확정과 함께 발표한다.
2. 공동 정책 협약 및 선언, 울산 발전과 부산 연제구 발전의 비전을 담은 각 당과 후보들의 정책과 시민사회가 제안하고 요청한 정책을 종합하여 공동 정책을 마련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공동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을 선언한다.
세부 사항은 각 정당, 시민사회와 함께 협의하고, 협약식은 단일 후보 확정 이전에 발표한다.
3. 63 선거 후보 단일화 더불어 민주당과 진보당은 6.3 지방선거 울산광역시장 후보, 울산 기초단체장 후보, 울산 일부 지역 광역의원 후보, 부산 광역시 연제구 기초단체장 후보를 단일화한다.
각 당과 후보는 결과를 존중하고 공동으로 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후보 단일화 방안
1) 단일화 대상과 지역 울산 광역시장, 울산 5개 구군 기초단체장, 울산 광역의원 일부 지역, 부산 광역시 연제구 기초단체장
2) 울산시장 단일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후보가 경선 방식으로 단일화한다.
3) 기초단체장 단일화
(1) 부산 광역시 연재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후보가 경선 방식으로 단일화한다.
(2) 울산 동구청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퇴하고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한다.
(3) 울산 북구청장, 울산 중구청장은 진보당 후보가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일화한다.
(4) 울산 남구청장, 울주군수는 더불어 민주당과 진보당 후보가 경선 방식으로 단일화한다.
4) 울산 광역의원 단일화
4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후보가 경선 방식으로 단일화한다.
동구 3선거고 남북 1동, 남북 2동, 남북 3동, 북구 3선거구, 강동동,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중구 2선거구, 병영1동 병영 이동, 남구 3선거구 삼호동, 무고동 고 세부 사항 단일화, 일정 방식 등 세부 사항은 별도 협의한다.
2026년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진보당 사무총장
2) 기자 질의
단일화 방식
- 울산시장 등 100% 여론조사 경선 단일화
단일화 마지노선
-21일 전
-준비 등 상황은 봐야 할 것.
평택 논의는 있었는지?
-없었음.
-울산에 연제를 추가하여 논의, 경남 지역 논의는 중앙당 관여하지 않았음.
3) 구체적 일정
-연제구 21일 전 경선
- 울산 23일 경 경선
2. 평택을
1) 16일 각 후보 개소식
- 6·3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용남(더불어민주당), 조국(조국혁신당), 김재연(진보당) 후보가 16일 일제히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함.
- 민주당 김용남 후보 개소식에는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으며, 정 대표는 "김용남은 이재명이 선택한 민주당의 아들"이라며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다"며 지지를 호소함.
-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개소식에서 "평택에서 이겨 민주당과의 통합 논의를 주도하고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힘.
-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끝까지 정직과 진심을 다해 주민을 배신하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며 "약자를 위해 강한 사람이 되어 평택에서 기회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짐.
2) 최근 지지율 추이
(1) [한국갤럽] 뉴스1 의뢰
조사 기관:한국갤럽 (뉴스1 의뢰)
조사 기간:2026년 5월 12일 ~ 13일 (5월 14일 공표)
조사 대상:경기 평택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
다자 대결 지지율:
김용남(더불어민주당): 29%
조국(조국혁신당): 24%
유의동(국민의힘): 20%
황교안(자유와혁신): 8%
김재연(진보당): 4%
(2) [한국리서치] KBS 의뢰
조사 기관:한국리서치 (KBS 의뢰)
조사 기간:2026년 5월 11일 ~ 14일 (5월 15일 공표)
조사 대상:경기 평택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
다자 대결 지지율:
김용남(더불어민주당): 24%
조국(조국혁신당): 22%
유의동(국민의힘): 18%
황교안(자유와혁신): 7%
김재연(진보당): 4%
3. 주요 광역 등 지지율 현황
1) 서울시
2) 부산
3) 대구, 경남
조사 지역
1위 후보 지지율
2위 후보 지지율
기타 후보 및 부동층
정당 지지율
이재명 대통령 평가
대구광역시
(대구시장)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44%
추경호
(국민의힘)
41%
이수찬(개혁) 1%
김한구(무소속) 1%
부동층 13%
국힘 47%
민주 31%
개혁 2%
긍정 55%
부정 36%
경상남도
(경남도지사)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45%
박완수
(국민의힘)
38%
전희영(진보) 2%
부동층 15%
민주 41%
국힘 37%
진보 2%
긍정 68%
부정 26%
[자주평화통일]
1. 주한미군 전략 변화 : 한국의 방산 거점화와 역내 '전략적 유연성' 확대
1) 브런슨 사령관은 12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미국육군협회 태평양지상군(LANPAC)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미 국가방위전략(NDS)은 동맹국 국방산업 기반의 획기적 강화와 분담의 확대가 핵심이라며 군수는 꼬리가 아니라 억제력의 핵심이 되는 이빨이라고 밝힘.
브런슨 사령관은 ‘요새망’(fortress chain)이라는 방산판 ‘공급망’(supply chain)을 한국에서 강화하겠다며 “첨단 제조 역량을 전력화해 전구 내 우리의 존재감(footprint)을 영구적인 억제력(deterrent)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힘.
최근 한국 조선소가 미 해군 수송함 2척(월리 쉬라호, 세자르 차베스호)의 창정비를 완수했으며, 추가로 2척이 대기 중인 상황. 이를 요새망의 작전 청사진이라고도 밝힘. 특별정비권한(무기를 미 본토로 보내지 않고 한국 현지에서 정비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활용할 것을 밝힘.
또한 브런슨 사령관은 현 한반도 전력(순환 여단 및 화력 부대)이 미 본토 병력 투입 전까지 '버티는 역할'에 가깝다고 진단하는 하펴, 전통적 영역을 넘어 사이버·전자전·우주 영역에서 초기 경쟁을 주도할 수 있는 미 육군의 미래형 핵심 부대(MDTF)를 한국에 배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힘
2) 주한미군 일부 부대 필리핀에서 다국적 훈련
주한미군 전력이 한반도 방위에만 묶이지 않고, 인도·태평양 전구 전체를 아우르는 기동 전력으로 운용되기 시작함. 한국에 순환 배치된 미 제2스트라이커 여단 일부 병력이 필리핀 다국적 연합훈련 '발리카탄'에 참여함.(매우 이례적인 행보)
로널드 클락 미 태평양육군사령관은 "한국 배치 전력도 한국 내 임무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구 전체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더 높은 수준의 훈련 기회를 얻는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공식화함
※ 미국은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구의 핵심 첨단 방산·정비 거점(요새망)으로 삼는 동시에, 주한미군을 한반도를 넘어 역내 전역에서 유연하게 기동하는 전력으로 변화시키고 있음
[내란외환 청산]
1. 조태용 전 국정원장 1심 선고: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 미보고 및 야당 대상 정보 차별 제공 등 정치 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의 1심 선고가 5월 21일 열리며, 특검은 징역 7년을 구형함.
2.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선고: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주요 인사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의 1심 선고도 21일 같은 날 진행되며 징역 3년이 구형된 상태임.
3. 김용현 전 장관 1심 선고:민간인에게 비화폰을 전달하고 계엄 관련 서류·노트북 등의 파기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선고가 5월 19일 열리며, 이는 내란특검의 '1호 기소' 사건임.
*김용현 재판 지연 사유: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 및 관할 이전 신청 등 잇따른 법적 이의 제기로 인해 기소된 지 11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지게 됨.
- 건진법사 전성배 항소심 선고: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항소심 선고가 21일 열리며, 1심에서는 징역 6년과 추징금이 선고된 바 있음.
- 주요 재판부 및 특검 구형: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이번 계엄 관련 사건들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수사를 이끌었으며 국가 주요 기관장들의 내란 부역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됨.
- 내란 재판 속 피고인 행태:김용현 전 장관은 최근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12·3 비상계엄을 '상징적·경고성 계엄'이라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옹호하는 발언을 지속해 논란이 됨.
- 사법적 의의:다음 주 연이어 열리는 이번 선거 및 선고 공판들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가 정보·안보 책임자들에 대한 첫 실질적인 단죄이자 계엄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사법적 기준이 될 전망임.
[민생]
1. 홈플러스 5월 14일부터 안수용 지부장 및 50여명 노동자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
1) 홈플러스 정상화 촉구 무기한 단식 상황
⁃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5/14부터 다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
⁃ 지난해 3월 MBK의 기업회생 신청은 오직 투자금 회수와 회사 청산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었음.
⁃ 기업회생 절차 개시 이후 납품 및 투자 중단으로 인해 홈플러스의 경영은 처참하게 무너짐.
⁃ 기존 127개 매장 중 60곳이 폐점하였으며, 현재는 67개 매장만이 남은 황폐한 상태.
⁃ 입점업주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버티고 있고, 배송 기사들은 막대한 빚을 진 채 거리로 내몰렸음.
⁃ 지난 1년간 노동자들의 강도 높은 농성에 정부와 정치권이 정상화를 약속했으나 바뀐 것은 없음.
⁃ 익스프레스 사업부는 헐값 매각되었고, 직원들은 고용 승계 없는 희망퇴직을 강요받고 있음.
⁃ 대규모 점포 폐쇄로 수천 명의 노동자와 협력업체 직원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음.
⁃ 안수용 지부장과 50여 명의 노동자들이 단식에 돌입함.
⁃ 현재까지로 상황은 유암코 자산관리회사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2) 주요 일정
(1) 홈플러스 살리기 투쟁문화제
- 5월 19일 (화) 오후 6시, 서울 동화면세점 앞 (광화문역 6번출구)
*매주 진행
(2)평일일정
06시 기상 및 농성장 정리 / 조별 모여서 조례 (다같이 건강체크)
06시 30분 세면
08시 출투
09시 체조 후 농성
11시 30분 행진
13시 00분 농성
17시 108배
17시 30분 귀향자 환송
18시 숙소 취침 귀가 / 농성조 종례
19시 농성조 정리 (텐트설치)
2. 삼성 파업 21일 앞두고 김민석 긴급조정권 가능 언급
- 삼성 파업을 앞두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 이어 김민석 총리 긴급 조정권 가능하다 언급. 발표할 때 김영훈 장관, 김정관 장관 등 대동
-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삼성 파업시 즉각 긴급 조정권을 발동하라 성명 발표
- 삼성이 법원에 낸 가처분에 대해 법원은 삼성의 손을 듦. 법원이 안전보호시설 및 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
노조는 이에 맞추어 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
이재용 회장의 사과, 김민석 총리의 긴급 조정권 언급, 경제 단체의 언급이 매우 유기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삼성 노조는 성과급 퍼센트 명시를 제외하고 사실상 사회 각계에서 제기하는 협력업체, 지역사회와의 공론화 등에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연대가 확장되진 못하고 있음.
김민석의 긴급 조정권 언급에 대해서는 진보당 등 시민사회는 반발하고 있음.
긴급조정권은 2003년 화물연대 파업, 2009년 쌍용차 파업 등 정권의 노동자 탄압의 도구였으며, 실제 파업권을 무력화 할 수 있음. 긴급조정권 발동시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안을 내면 합의에 준하는 법적효력을 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