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브리핑
260601 정책기획위, 자평통위 제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대응 관련]
- 전체적인 측면에서 가닥은 잡히는 것으로 보임. 미국내 공화당의 트럼프에 대한 비판, 지난 바이든 협상보다 좋은 조건으로 하려는 트럼프가 마냥 시간을 끌수도 없는 조건임.
- 더불어 전쟁 중 F-15e 가 중국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에 의해 격추되며 이란 영내 진입도 쉽지 않은 조건임. 추가 조정 국면인 것으로 보임.
1. 트럼프 미국 대통령, 종전 MOU 불승인 및 대이란 압박 강화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 초안의 승인을 보류하고, 이란의 자금 동결 해제 조치 등에 우려를 표하며 조건을 강화한 수정안을 발송함.
이란도 다시 재협상안을 보낸 것으로 알려짐. 쟁점은 핵 문제와 동결자산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으로 전쟁 중단이 중요한 요구로 부상함.
- 이는 과거 이란 핵 합의(JCPOA)에 대한 비판적 기조의 연장선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기존 제안을 신속히 수용하도록 압박하려는 고도의 외교적 전략으로 분석됨.
2. 미 중부사령부, 호르무즈·오만만 해상 봉쇄망 강력 통제
- 미군은 오만만 국제 해역에서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를 위반하고 이란 항구로 향하던 감비아 국적 상선 'M/V 리안스타'호에 20여 차례 경고 후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해 선박을 무력화함.
- 미국은 이란과의 휴전 협정 유지 상황 속에서도 상선 5척을 무력화하고 116척의 항로를 변경시켰으며, "해협 통제권은 이란이 아닌 미국에 있다"며 역내 군사적 장악력을 노골화함.
3.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트럼프는 네타냐후에 “Fxxx 미쳤어?”
-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요충지 보포르 성을 점령함.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로 진격할 수 있는 교두보라는 평가
- 이란은 적극 반발하며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결정함
- 트럼프는 이에 대해 네타냐후에 미쳤냐고 반응함. 그러나 트럼프는 교전이 멈췄고 휴전 협상이 지속될 것이라 언급
[국제]
1.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중·일 국방 수장 정면충돌
- 싱가포르에서 열린 회의에서 중국 대표단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 움직임에 대해 과거사 반성을 촉구하며 '신군국주의의 재부상'이라고 맹비난함.
- 이에 일본 고이즈미 방위상은 중국의 불투명하고 과도한 국방비 증강이 근본 문제라고 주장.
2. 한일 국방장관 회담 및 군사 협력 논의 현황
- 일본의 적극적 제안으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유사시 탄약 및 식량 등 군수물자 상호 지원) 체결 문제가 테이블에 올랐으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민적 이해와 설득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도 6월 28일로 예정된 고이즈미 일본 방위상과의 한일 국방회담에서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힘.
- 한편, 해군은 오는 6월 7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을 실시하기로 했음. 2018년 12월 광개토대왕함에 일본해상자위대 초계기 접근 위협 비행 갈등으로 인해 중단된 상태였다가 9년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한일 협력강화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훈련이었음.
[자주평화통일]
1. 브런슨 ‘한국은 단검’ 발언 논란... 항공모함, 전작권 환수 등 계속되는 주권침해
-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달 22일“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단검(dagger)”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중국이 "선을 넘었다"며 "호전적인 행위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를 도구로 삼으려는 것인가"라고 반발하자 “우리(주한미군)가 활동하는 작전 환경(operating environment)을 설명하려는 것이었다”고 변명.
- 또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달 5일 미 육군 전쟁대학이 주관한 행사에서 시진핑 주석을 언급하며 오산공군기지와 캠프험프리스 등 주한미군 기지의 대중 견제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남. 이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국의 존재는 지구상에서 비할 데 없는 영향력 투사 플랫폼이고, 주한미군 기지는 아시아에서 영구적인 발판”이라고 밝힘
- 한편, 정부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 측에 동맹국을 ‘단검’에 비유한 점이 적절치 않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발언이라는 취지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짐
- 브런슨 사령관은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를 설명하며, 항공모함같다고 평가했으며,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 역할 확대는 물론이고 전시작전권 전환, 비무장지대(DMZ) 출입권 등을 두고 공개적인 발언을 이어가며 주권침해를 일삼고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고 있음.
2. 미국 ‘한국 핵잠·전작권 전환’ 지지 뒤엔…대중국 견제 전략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20년 한미가 이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이 94% 충족됐다고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달성도를 공개하면서 신속한 전작권 전환 의지를 강조함
- 이에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전작권 환수 추진에 대해 “한반도에서 한국과 미국에 더 많은 선택지와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핵잠도입 추진에 대해서는 미국의 “중요한 역량”이라고 강조하는 동시에 “잠재적 적국이 우리의 위치와 역량을 궁금해하게 만듦으로써 많은 전략적 딜레마를 창출한다”고 밝힘
- 미국이 한국의 핵잠 건조와 전작권 전환 방침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는 배경에는 대중국 견제 전략이 작용하고 있음.
- 한국 핵잠은 중국 견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전작권 환수를 통해 대북 방어는 한국군이 맡고,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조정할 것이란 시각
- 한편, 2~3일 서울에서 한·미 안보협의 출범 회의가 진행될 예정. 이번 협의는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공동설명자료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로 한국의 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문제가 주요 의제
3. 미 국무부 앨리슨 후커 정무차관 방한(2026.6.2.~3) 서울서 안보 분야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 회의/ 트럼프 관세 수탈 함께 논의할 것으로 전망
방한 및 회의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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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한국 |
참석 |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에너지부, 전쟁부 등 관계자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방한 |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기후에너지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
핵잠수함 관련 |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 저농축 핵연료 공급을 위해 미국과 협의하되, 선체와 원자로는 한국에서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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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수함 관련한미간에 체결한 원자력협정을 개정 필요 -한국이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 생산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현행 협정에서는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위해 미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 |
경제,관세 관련 | 5/20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 경제 분야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후커 차관은 한미 간 무역 및 산업 파트너십에서 지속적인 진전을 기대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고 시장 진입 장벽을 신속히 해결할 필요성을 역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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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련
- 상호관세 위헌 판결:2026년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해 온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권한 남용)으로 판결
-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무역법 제122조를 적용해 150일 기한의 임시 글로벌 관세(10%) 부과
- 미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3월 11일,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한 16개국을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 관행을 문제 삼는 301조 조사를 개시
- 무역법 122조는 150일 기한이 있으므로 2월 20일 판결 이후 5개월이 지나는 7월에 슈퍼 301조를 적용하려 함.
- 이를 위해 청문회에 쿠팡 대표를 세워 한국의 미국 기업 차별을 언급하고, 미셸 스틸 박 주한 미대사 내정자에게도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 차별이 없도록 하라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힘.
- 서울에서 안보 분야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 회의
[6.3 지방선거 상황 관련]
1. 사전투표율 23.5%로 지방선거 역대 최고치 기록
- 지역별 판세:전북(35.1%), 전남·광주(34.1%) 등 호남권이 투표율 상승을 견인한 반면, 대구(18.7%), 경기(21.0%), 부산(21.3%), 서울(23.8%)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함.
2.울산 단일화, 평택은 현재까지는 단일화 무산
-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경선 상대였던 진보당 김종훈 전 후보를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함.
- 한편 평택은 황교안이 유의동이 거짓말을 한다며 단일화를 거부, 현재까지로는 조국, 김용남, 김재연 단일화도 논의되지 않는 상황임. 네거티브로 조국, 김용남의 단일화는 쉽게 되지 않는 모습이며, 김재연 후보는 한다면 민주당과 합당을 이야기하는 조국 김용남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황교안 측은 부정선거를 거론하며,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는 입장이므로 6월 3일 전까지 보수 단일화는 남아있다는 관측
3.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국정 지지율 64% (한국갤럽)
- 코스피 8000스선 돌파 등 긍정적 경제 지표를 동력으로 취임 1주년 무렵 지지율 64%를 기록하며 역대 대통령 중 2위 수준의 안정세를 유지함.
주요 판세
[내란외환 청산]
1. 제2차 종합특검, '내란 특검'의 여백 및 반란죄 정조준
- 권창영 2차 종합 특검팀은 과거 조은석 내란 특검이 집중하지 않았던 12·3 비상계엄의 '외교적 정당화 및 2차 시도 의혹'으로 전선을 확대함.
- 6월 1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소환하며, 홍장원 전 1차장을 피의자로 전환함. 합참 지휘부 및 소방·해경의 언론사 단전·단수 관여 여부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강도 높게 조사 중임.
-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6/6) 및 군사반란(6/13) 혐의 피의자 조사를 연이어 예고하며, 내란죄와 별개로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적용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음.
[민생]
1. 5·18 단체, 스타벅스 논란 관련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촉구
- 5·18 단체들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이 1980년 광주와 박종철 열사를 연상시켜 민주주의를 조롱했다고 강력 규탄함.
- 모회사 이마트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책임경영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함.
- 현재까지 스타벅스는 전주 대비 26.3%의 매출이 감소했음.
2. 홈플러스 여전히 단식 투쟁 중
- 마트노조는 단식 18일차에 들어섰으며, 주말 중에는 서울과 경기 홈플러스 매장을 순회하였음.
- 현재 익스프레스 매각 후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재매각을 준비중에 있고, 농협 등 레터를 발송한 상태로 알려짐.
3. 코스피 폭등 속 '빚투' 열풍, 신용대출 2.6조 원 급증
- 5월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이 무려 2조 6,496억 원 폭증하며 5년 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함. 반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50억 원에 그쳐 100배 이상의 차이를 보임.
- 최고 연 6%에 육박하는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상환에 쓰지 않고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식 시장으로 뛰어드는 전형적인 '머니무브' 및 빚투 현상이 심화되며 가계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음.
2. 삼성전자 노조 갈등 고조, '준법 투쟁' 예고
- 휴대전화 및 가전을 담당하는 DX 부문 중심의 '동행노조'가 사측의 600만 원 일괄 보상안에 반발, 파업권이 없는 상태에서 집단 연차, 정시 출퇴근 등 합법적 '준법 투쟁'을 6월 10일부터 예고함.
- 최근 노조 가입자 수가 2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어, 실제 단체 행동 돌입 시 제품 개발 지연 및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임.
3. 타워크레인 노조, 4일 만에 임금 8% 인상 합의
- 양대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사측과 임금 8% 인상에 합의하며 전국 2,100여 대의 타워크레인 점거 농성을 전면 해제함.
- 노사 상생 차원에서 임금 인상 적용 시점은 2028년 1월로 6개월 유예했으며, 국토부는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등 건설 현장 안전을 위한 구조적 개선 조치를 약속함.
4. 최저임금 위원회 진행중, 직장인 62% 최저시금 1만 2천원 이상 희망
- 직장인 62.3%, 2027년 적정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2000원 이상 희망
- 응답자 59.5%, 현행 시급(1만 320원)이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인간다운 삶 보장이 어렵다고 평가
- 주거·양육비 부담이 큰 30대,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층에서 현 최저임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남
- 직장인 72.6%,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확대 적용 요구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 26일 세종시 개최됨.
- 위원장 선출 반발로 1차 회의를 퇴장했던 노동계(민주노총), 심의 중요성 고려해 전격 복귀 결정
-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근거로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경제 여건 악화를 이유로 '동결'을 주장하며 대립 예고
- 최저임금 결정의 기준점이 될 노사의 최초 요구안은 6월 초 제시될 전망
- 올해 위원회 사상 최초로 도급제 근로자(플랫폼·프리랜서 등) 최저임금 적용 여부 공식 논의
사측은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차등) 적용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됨
정세브리핑
260601 정책기획위, 자평통위 제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대응 관련]
- 전체적인 측면에서 가닥은 잡히는 것으로 보임. 미국내 공화당의 트럼프에 대한 비판, 지난 바이든 협상보다 좋은 조건으로 하려는 트럼프가 마냥 시간을 끌수도 없는 조건임.
- 더불어 전쟁 중 F-15e 가 중국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에 의해 격추되며 이란 영내 진입도 쉽지 않은 조건임. 추가 조정 국면인 것으로 보임.
1. 트럼프 미국 대통령, 종전 MOU 불승인 및 대이란 압박 강화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 초안의 승인을 보류하고, 이란의 자금 동결 해제 조치 등에 우려를 표하며 조건을 강화한 수정안을 발송함.
이란도 다시 재협상안을 보낸 것으로 알려짐. 쟁점은 핵 문제와 동결자산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으로 전쟁 중단이 중요한 요구로 부상함.
- 이는 과거 이란 핵 합의(JCPOA)에 대한 비판적 기조의 연장선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기존 제안을 신속히 수용하도록 압박하려는 고도의 외교적 전략으로 분석됨.
2. 미 중부사령부, 호르무즈·오만만 해상 봉쇄망 강력 통제
- 미군은 오만만 국제 해역에서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를 위반하고 이란 항구로 향하던 감비아 국적 상선 'M/V 리안스타'호에 20여 차례 경고 후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해 선박을 무력화함.
- 미국은 이란과의 휴전 협정 유지 상황 속에서도 상선 5척을 무력화하고 116척의 항로를 변경시켰으며, "해협 통제권은 이란이 아닌 미국에 있다"며 역내 군사적 장악력을 노골화함.
3.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트럼프는 네타냐후에 “Fxxx 미쳤어?”
-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요충지 보포르 성을 점령함.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로 진격할 수 있는 교두보라는 평가
- 이란은 적극 반발하며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결정함
- 트럼프는 이에 대해 네타냐후에 미쳤냐고 반응함. 그러나 트럼프는 교전이 멈췄고 휴전 협상이 지속될 것이라 언급
[국제]
1.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중·일 국방 수장 정면충돌
- 싱가포르에서 열린 회의에서 중국 대표단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 움직임에 대해 과거사 반성을 촉구하며 '신군국주의의 재부상'이라고 맹비난함.
- 이에 일본 고이즈미 방위상은 중국의 불투명하고 과도한 국방비 증강이 근본 문제라고 주장.
2. 한일 국방장관 회담 및 군사 협력 논의 현황
- 일본의 적극적 제안으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유사시 탄약 및 식량 등 군수물자 상호 지원) 체결 문제가 테이블에 올랐으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민적 이해와 설득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도 6월 28일로 예정된 고이즈미 일본 방위상과의 한일 국방회담에서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힘.
- 한편, 해군은 오는 6월 7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을 실시하기로 했음. 2018년 12월 광개토대왕함에 일본해상자위대 초계기 접근 위협 비행 갈등으로 인해 중단된 상태였다가 9년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한일 협력강화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훈련이었음.
[자주평화통일]
1. 브런슨 ‘한국은 단검’ 발언 논란... 항공모함, 전작권 환수 등 계속되는 주권침해
-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달 22일“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단검(dagger)”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중국이 "선을 넘었다"며 "호전적인 행위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를 도구로 삼으려는 것인가"라고 반발하자 “우리(주한미군)가 활동하는 작전 환경(operating environment)을 설명하려는 것이었다”고 변명.
- 또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달 5일 미 육군 전쟁대학이 주관한 행사에서 시진핑 주석을 언급하며 오산공군기지와 캠프험프리스 등 주한미군 기지의 대중 견제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남. 이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국의 존재는 지구상에서 비할 데 없는 영향력 투사 플랫폼이고, 주한미군 기지는 아시아에서 영구적인 발판”이라고 밝힘
- 한편, 정부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 측에 동맹국을 ‘단검’에 비유한 점이 적절치 않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발언이라는 취지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짐
- 브런슨 사령관은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를 설명하며, 항공모함같다고 평가했으며,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 역할 확대는 물론이고 전시작전권 전환, 비무장지대(DMZ) 출입권 등을 두고 공개적인 발언을 이어가며 주권침해를 일삼고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고 있음.
2. 미국 ‘한국 핵잠·전작권 전환’ 지지 뒤엔…대중국 견제 전략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20년 한미가 이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이 94% 충족됐다고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달성도를 공개하면서 신속한 전작권 전환 의지를 강조함
- 이에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전작권 환수 추진에 대해 “한반도에서 한국과 미국에 더 많은 선택지와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핵잠도입 추진에 대해서는 미국의 “중요한 역량”이라고 강조하는 동시에 “잠재적 적국이 우리의 위치와 역량을 궁금해하게 만듦으로써 많은 전략적 딜레마를 창출한다”고 밝힘
- 미국이 한국의 핵잠 건조와 전작권 전환 방침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는 배경에는 대중국 견제 전략이 작용하고 있음.
- 한국 핵잠은 중국 견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전작권 환수를 통해 대북 방어는 한국군이 맡고,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조정할 것이란 시각
- 한편, 2~3일 서울에서 한·미 안보협의 출범 회의가 진행될 예정. 이번 협의는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공동설명자료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로 한국의 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문제가 주요 의제
3. 미 국무부 앨리슨 후커 정무차관 방한(2026.6.2.~3) 서울서 안보 분야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 회의/ 트럼프 관세 수탈 함께 논의할 것으로 전망
방한 및 회의 리스트
미국
한국
참석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에너지부, 전쟁부 등 관계자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방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기후에너지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핵잠수함
관련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저농축 핵연료 공급을 위해 미국과 협의하되, 선체와 원자로는 한국에서 제작
핵잠수함 관련한미간에 체결한 원자력협정을 개정 필요
-한국이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 생산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현행 협정에서는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위해 미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
경제,관세 관련
5/20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 경제 분야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후커 차관은 한미 간 무역 및 산업 파트너십에서 지속적인 진전을 기대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고 시장 진입 장벽을 신속히 해결할 필요성을 역설
*관세 관련
- 상호관세 위헌 판결:2026년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해 온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권한 남용)으로 판결
-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무역법 제122조를 적용해 150일 기한의 임시 글로벌 관세(10%) 부과
- 미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3월 11일,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한 16개국을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 관행을 문제 삼는 301조 조사를 개시
- 무역법 122조는 150일 기한이 있으므로 2월 20일 판결 이후 5개월이 지나는 7월에 슈퍼 301조를 적용하려 함.
- 이를 위해 청문회에 쿠팡 대표를 세워 한국의 미국 기업 차별을 언급하고, 미셸 스틸 박 주한 미대사 내정자에게도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 차별이 없도록 하라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힘.
- 서울에서 안보 분야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 회의
[6.3 지방선거 상황 관련]
1. 사전투표율 23.5%로 지방선거 역대 최고치 기록
- 지역별 판세:전북(35.1%), 전남·광주(34.1%) 등 호남권이 투표율 상승을 견인한 반면, 대구(18.7%), 경기(21.0%), 부산(21.3%), 서울(23.8%)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함.
2.울산 단일화, 평택은 현재까지는 단일화 무산
-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경선 상대였던 진보당 김종훈 전 후보를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함.
- 한편 평택은 황교안이 유의동이 거짓말을 한다며 단일화를 거부, 현재까지로는 조국, 김용남, 김재연 단일화도 논의되지 않는 상황임. 네거티브로 조국, 김용남의 단일화는 쉽게 되지 않는 모습이며, 김재연 후보는 한다면 민주당과 합당을 이야기하는 조국 김용남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황교안 측은 부정선거를 거론하며,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는 입장이므로 6월 3일 전까지 보수 단일화는 남아있다는 관측
3.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국정 지지율 64% (한국갤럽)
- 코스피 8000스선 돌파 등 긍정적 경제 지표를 동력으로 취임 1주년 무렵 지지율 64%를 기록하며 역대 대통령 중 2위 수준의 안정세를 유지함.
주요 판세
[내란외환 청산]
1. 제2차 종합특검, '내란 특검'의 여백 및 반란죄 정조준
- 권창영 2차 종합 특검팀은 과거 조은석 내란 특검이 집중하지 않았던 12·3 비상계엄의 '외교적 정당화 및 2차 시도 의혹'으로 전선을 확대함.
- 6월 1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소환하며, 홍장원 전 1차장을 피의자로 전환함. 합참 지휘부 및 소방·해경의 언론사 단전·단수 관여 여부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강도 높게 조사 중임.
-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6/6) 및 군사반란(6/13) 혐의 피의자 조사를 연이어 예고하며, 내란죄와 별개로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적용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음.
[민생]
1. 5·18 단체, 스타벅스 논란 관련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촉구
- 5·18 단체들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이 1980년 광주와 박종철 열사를 연상시켜 민주주의를 조롱했다고 강력 규탄함.
- 모회사 이마트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책임경영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함.
- 현재까지 스타벅스는 전주 대비 26.3%의 매출이 감소했음.
2. 홈플러스 여전히 단식 투쟁 중
- 마트노조는 단식 18일차에 들어섰으며, 주말 중에는 서울과 경기 홈플러스 매장을 순회하였음.
- 현재 익스프레스 매각 후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재매각을 준비중에 있고, 농협 등 레터를 발송한 상태로 알려짐.
3. 코스피 폭등 속 '빚투' 열풍, 신용대출 2.6조 원 급증
- 5월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이 무려 2조 6,496억 원 폭증하며 5년 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함. 반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50억 원에 그쳐 100배 이상의 차이를 보임.
- 최고 연 6%에 육박하는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상환에 쓰지 않고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식 시장으로 뛰어드는 전형적인 '머니무브' 및 빚투 현상이 심화되며 가계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음.
2. 삼성전자 노조 갈등 고조, '준법 투쟁' 예고
- 휴대전화 및 가전을 담당하는 DX 부문 중심의 '동행노조'가 사측의 600만 원 일괄 보상안에 반발, 파업권이 없는 상태에서 집단 연차, 정시 출퇴근 등 합법적 '준법 투쟁'을 6월 10일부터 예고함.
- 최근 노조 가입자 수가 2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어, 실제 단체 행동 돌입 시 제품 개발 지연 및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임.
3. 타워크레인 노조, 4일 만에 임금 8% 인상 합의
- 양대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사측과 임금 8% 인상에 합의하며 전국 2,100여 대의 타워크레인 점거 농성을 전면 해제함.
- 노사 상생 차원에서 임금 인상 적용 시점은 2028년 1월로 6개월 유예했으며, 국토부는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등 건설 현장 안전을 위한 구조적 개선 조치를 약속함.
4. 최저임금 위원회 진행중, 직장인 62% 최저시금 1만 2천원 이상 희망
- 직장인 62.3%, 2027년 적정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2000원 이상 희망
- 응답자 59.5%, 현행 시급(1만 320원)이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인간다운 삶 보장이 어렵다고 평가
- 주거·양육비 부담이 큰 30대,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층에서 현 최저임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남
- 직장인 72.6%,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확대 적용 요구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 26일 세종시 개최됨.
- 위원장 선출 반발로 1차 회의를 퇴장했던 노동계(민주노총), 심의 중요성 고려해 전격 복귀 결정
-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근거로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경제 여건 악화를 이유로 '동결'을 주장하며 대립 예고
- 최저임금 결정의 기준점이 될 노사의 최초 요구안은 6월 초 제시될 전망
- 올해 위원회 사상 최초로 도급제 근로자(플랫폼·프리랜서 등) 최저임금 적용 여부 공식 논의
사측은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차등) 적용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