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중행동 정세브리핑
260617 정책기획위, 자평통위 제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전쟁
1. 미·이란 14개항 종전 MOU 세부 내용 공개
- 미국과 이란이 레바논 등 모든 전선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전쟁 중단을 골자로 하는 14개 항의 종전 양해각서(MOU) 초안에 합의함.
- 미국의 이란 주권 존중, 30일 내 해상봉쇄 완전 해제, 이란 주변 미군 철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의 안보 조항이 포함됨.
- 제재 유예, 금융자산 접근 보장, 최소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계획 등 경제적 보상안이 명시됨.
- 이란 동결자금 240억 달러 중 120억 달러를 60일 협상 개시 전 선해제하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접근을 허용하기로 함.
- 이란은 핵무기 제조 금지를 재확인하며, 최종 협상 의제에서 이란 미사일 프로그램과 저항의 축 지원 문제는 제외됨.
- 양국의 핵심 이해관계가 일치함에 따라 큰 틀에서의 합의는 유지되겠으나, 세부 이행 과정에서 중동 내 군사적 긴장감이 산발적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음.
- 하지만 호르무즈 통행료 관련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개방과 통행료 부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이란은 안전 및 환경 보호 등의 서비스 명목으로 60일 이후부터 수수료를 받겠다고 밝혀 양국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음
미국은 이란이 핵 협상을 포함한 최종 종전 합의에 동의할 경우, 민간 기업 중심의 3천억 달러(약 454조 원) 규모 재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음
기금은 정부 예산이 아닌, 이란 에너지 산업 투자를 희망하는 민간 기업(한국, 일본, 유럽, 아시아, 미국 등)들이 참여하는 구조
트럼프는 미국이 이란에 재건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는 주장을 일축함
2. 종전 MOU 임박에도 이스라엘·헤즈볼라 무력 충돌 격화
- 미·이란 간 종전 합의가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무력 공방이 확전 양상을 보임.
-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20개 마을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린 뒤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하여 알리한 지역 시장 등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함.
-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기반 시설 70여 곳을 타격했으며, 지상군이 레바논 남부 마즈달 준을 향해 진격하는 등 군사 작전을 확대함.
- 이란은 미국과의 합의에 레바논 전선 휴전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나,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레바논 점령지 철수 불가 방침을 고수함.
- 헤즈볼라 역시 이스라엘군 초소를 타격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 단기적인 휴전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음.
전망:
이스라엘이 안보상 필요를 명분으로 군사 작전을 지속할 권리를 확보하려 함에 따라, 레바논 지역이 중동 화약고의 새로운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이란의 통제력이 헤즈볼라의 즉각적인 무장 해제나 철수로 이어지기 어려워, 해당 지역의 국지전은 종전 MOU와 별개로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3. G7 정상회의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및 이란 재건 논의
-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 정상들이 중동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함.
- 프랑스와 영국 주도로 해상 연합군을 배치해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란과 미국 간 협상 지속 여건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됨.
- 미국과 유럽 간 이란 전쟁 군사 지원을 둘러싼 과거 갈등을 봉합하고 서방 진영의 결속력을 재확인하는 외교적 시험대가 됨.
- 이집트, 카타르, UAE 등 초청국 정상들과의 오찬을 통해 중동 지역 안보 안정화와 해상 교통 재개를 위한 다자간 협력 방안이 모색됨.
- 전후 최소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란 재건 계획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참여 및 자금 조달 방식이 핵심 의제로 다뤄짐.
- 다만, 이란 재건 비용 분담을 놓고 미국과 유럽 주요국 간의 내부적인 이견 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분석됨. 한국 외교부도 참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짐
국제
1.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물질 '세슘볼' 확산 실태 최초 규명
- 일본 쓰쿠바대와 국립대만대 연구진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생성된 방사성 미립자 '세슘볼'의 확산 경로를 최초로 밝혀냄.
- 분석 결과 후쿠시마 원전 북서쪽과 남서쪽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량의 세슘볼이 발견되었으며, 일부 지역은 방사능 오염의 60%가 세슘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
- 세슘볼은 물에 녹지 않고 호흡기를 통해 폐에 침착될 위험이 제기되어 왔으나 그동안 정확한 확산 실태가 파악되지 않았음.
- 한편 도쿄전력의 20번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작업이 희석용 바닷물 펌프 경보로 인해 일시 중단되었다가 재개됨.
-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일본 내 정밀한 제염 작업 계획 수립 및 원자력 재해 대응 지침 개정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예정임.
세슘볼의 인체 유해성과 광범위한 오염 실태가 수치로 입증됨에 따라, 일본 정부의 방사능 안전 관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감시가 더욱 거세질 전망임.
오염수 방류 중단 사태와 맞물려 주변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 강화 및 외교적 마찰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음.
2.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반이민 폭동 맞선 대규모 반인종차별 시위
- 수단 출신 이주민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발생한 극우 세력의 반이민 폭동에 맞서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대규모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열림.
- 수천 명의 시민, 지역 정치인, 노조 관계자들이 참여해 '난민 환영', '인종차별에 대한 반격' 등의 구호를 외치며 극우 폭력을 규탄함.
- 이전 발생한 반이민 폭동에서는 복면 시위대가 차량 방화와 경찰 공격을 자행해 경찰관 12명이 부상하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사태가 벌어졌음.
- 힐러리 벤 북아일랜드 담당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은 피부색을 표적으로 삼는 행위를 명백한 인종차별적 폭력으로 규정하고 강력 비판함.
- 북아일랜드 경찰은 현재까지 폭동 가담 혐의로 23명을 체포했으며, 주요 기관들의 초기 대응 부실에 대한 시민 단체들의 지적이 제기됨.
경기 침체와 소셜 미디어를 통한 가짜 뉴스 확산이 맞물려 유럽 전역에서 극우 세력의 이민자 혐오 범죄가 산발적으로 확산할 위험이 상존함.
3. G7 프랑스 정상회의 개막 및 우크라이나 해법 논의
- 15일 프랑스 엘리제궁 주최로 에비앙레뱅에서 G7 정상회의가 개막하여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초청국 5개국 정상이 참석함.
- 둘째 날인 16일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하여 정치적, 군사적, 재정적 지원 지속 방안을 재확인할 예정임.
-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영토 문제, 러시아 제재, 전후 안전 보장 등 실질적 평화 협상 개시 조건이 심도 있게 다뤄짐.
- 거시경제 불균형 해소, 개발 원조 개혁 등 글로벌 현안과 더불어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참석하는 AI의 미래 관련 세션도 마련됨.
- 주요 국제 위기에 대해서는 공동 성명서 대신 의장국 결론 형태로 입장이 발표될 계획임.
- AI 규범 및 경제 안보 분야에서 G7 주도의 새로운 글로벌 표준 제정 움직임이 가속화되며 신흥국들의 동참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됨.
내란외환 청산
1. 종합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반란 우두머리' 혐의 2차 소환
-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하여 고강도 조사를 진행함.
-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와 공모해 무장 군인을 국회 등에 투입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음.
-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반란 우두머리 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1심 무기징역) 등에 더해 형량이 대폭 가중될 위기에 처함.
-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범죄 사실에 군 투입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며 이번 조사를 헌법상 이중 처벌금지 원칙에 반하는 '이중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함.
- 특검팀은 법리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향후 관저 예산 전용 및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등으로 소환을 이어갈 계획임.
- 특검의 전방위적 수사망이 전직 대통령 부부를 직접 겨냥함에 따라, 기소 유지를 위한 특검과 법적 방어권을 행사하려는 윤 전 대통령 측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임.
- 야권의 내란 청산 정국 주도권이 한층 강화될 것이며,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전 정권과의 선 긋기 여부를 놓고 파열음이 커질 것으로 관측됨.
2.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징역 30년 선고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관련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함.
-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고 판단함.
- 침투된 무인기의 추락으로 군사 기밀이 유출되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대하게 침해되었다며 특검의 구형량과 동일한 중형을 선고함.
-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됨.
-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에 이어 일반이적 혐의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으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힘.
- 국가 안보를 정권 연장의 도구로 삼았다는 법원의 엄중한 판결은 국민적 공분을 재점화시키며 특검의 잔여 수사에 강력한 동력을 부여할 것임.
- 피고인 전원이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 과정에서 무인기 작전의 실제 지휘 계통과 계엄령 선포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군사 기밀 해제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임.
3. 김용현 전 장관 등 군 수뇌부 내란 공모 재판 본격화 및 수사 확대
- 비상계엄 국면에서 실질적인 군사 병력을 동원했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육군 핵심 수뇌부들에 대한 내란 및 반란 공모 재판이 속도를 내고 있음.
- 특검팀은 병기 휴대한 군인들의 국회·선관위 진입 세부 동선과 발포 명령 유무를 입증하기 위해 현장 지휘관들의 통신 기록을 전수 분석함.
- 김 전 장관 측은 '군 통수권자의 정상적인 지시 이행'을 주장하며 위법성 조각을 호소하고 있으나, 윗선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조력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
- 군형법 적용을 받는 현역 군인들과 민간인 신분인 전직 대통령 간의 공모 관계를 법리적으로 엮어내는 것이 특검의 핵심 과제로 떠오름.
- 한편, 계엄 선포 당시 경찰 및 정보기관의 수동적 동조 여부에 대해서도 내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당시 작전에 투입되었던 실무급 장교와 병사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군 지휘부의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가 추가로 병합될 가능성이 높음.
4. ‘내란 연루’ 방첩사, 78년 만에 해체. 군 정보·수사 기능 분산
- 정부가 주요 정치인 체포조를 꾸리는 등 12·3 내란에 앞장선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등 주요 기능을 다른 기능에 분산하기로 함.
- 국방부는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방첩본부’를 창설하고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의 군내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보안지원단’을 창설
-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선포 때 지니는 합동수사권은 군사경찰의 최상위 기관인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기로 함
국내 정치
1.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본격화 및 법사위원장 이견
-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정면 충돌함.
-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개혁 법안 신속 처리를 위해 여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함.
-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1당이 차지한 만큼 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수임해야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있다고 반박함.
- 정무위, 산자위, 과방위 등도 진통 예상
- 양당 모두 3~4선 중진 의원들을 상임위원장 후보군으로 물망에 올리고 있으나 배분 원칙 합의 지연으로 진통이 겪고 있음.
2. 정청래 대표 '정권 짧다' 발언 파장 및 청와대-여당 균열 조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 이후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청와대 내부에서 격앙된 반응이 분출됨.
- 청와대 참모진 사이에서는 해당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협박성이자 당의 분열을 초래하는 '당 쪼개기 선언'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옴.
-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 SNS를 통해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며 여당 지도부의 태도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표출함.
-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특정 인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국정 책임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서둘러 갈등 봉합에 나섬.
-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당청 간 시각차와 책임론이 수면 위로 부상하며 여권 내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되는 양상임.
- 이재명 대통령 측근 그룹인 친명계와 정청래 대표를 필두로 한 당 지도부 간의 노선 갈등이 당직 개편 및 향후 공천권 확보 경쟁으로 비화될 조짐이 보임.
- 정부 정책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단일대오가 절실한 시점에 노출된 내부 분열은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약화시키고 야당에 훌륭한 공세 빌미를 제공할 것임. 8월 전당대회까지 갈 가능성이 높음
3.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장기화 및 경찰의 무대응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빌미로 시작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가 열흘째로 접어들며 만 명 단위로 규모가 불어남.
- 극우 부정선거 주장 세력에 2030 세대가 합류하며 "당일투표 수개표", "한미 공조 국제수사" 등의 구호와 함께 주말마다 세를 결집하고 있음.
- 시위가 개표 완료 후 공원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어 경찰이 선거 방해나 소음 등의 명분으로 강제 해산 조치를 내리기 어려운 법적 사각지대에 놓임.
- 핸드볼유소년대표팀 짐 수색, 기자 폭행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체육단체들의 업무 방해 피해가 커지면서 경찰 수사가 변수로 떠오름.
- 선관위의 투명하지 못한 행정 처리 논란이 시위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어 국정조사 등 제도적 해소 절차 없이는 사태 진정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됨.
- 체육계의 강력한 반발과 시설 진입 시도가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경우, 경찰의 공권력 투입 명분이 마련되어 시위 국면이 강제 진압 단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
- 선관위 수뇌부의 책임론과 선거 시스템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며 하반기 정국을 뒤흔들 블랙홀 이슈로 성장할 전망임.
- 경찰, 의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도 있어 향후 대응에서 경찰의 무늘, 협조적인 태도도 문제삼아야 하는 상황임.
민생
1. 최저임금위원회 도급근로자 확대 부결 , 경영계 업종별 차등 인상 주장
-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배달라이더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안건이 표결 끝에 부결(반대 15표)됨.
- 노동계는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의 실질적 근로자성을 내세워 보호를 주장했으나, 경영계는 이들이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함.
- 이어질 제6차 회의에서는 경영계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이유로 음식점·택시·편의점 등 취약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핵심 안건으로 제시함.
- 양대노총은 차등적용이 특정 업종에 대한 '저임금 낙인'이라며 강력 반발, 실질임금 보장과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선제적 여론전에 돌입함.
- 도급근로자 부결의 여파로 노사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라 법정 심의기한(6월 29일) 내 합의 도출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함.
2. 1분기 명목 성장률 50년 만의 최고치 속 저소득층 적자 심화
-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10.5% 오르며 197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실질 성장률도 1.8%로 호조를 보임.
- 반도체 산업 중심의 수출 호황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며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상향 조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거시 지표 호조와 달리 5월 취업자 수가 17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2030 청년층 실업이 장기화되는 등 '고용 없는 성장'의 한계가 뚜렷함.
- 특히 소득 하위 1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6.0% 감소하고, 적자액은 월 82만 원으로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며 양극화가 극심해짐.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수출 대기업 종사자들의 대규모 성과급 잔치가 예상되는 반면 내수 자영업 및 제조업 일자리는 축소되는 불균형이 심화됨.
- 수출과 내수의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지표상 경제 호황을 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박탈감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3. 코스피 8000포인트 시대 변동성 최고조 및 빚투 후폭풍
- 코스피가 반도체 랠리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돌파하고 안착을 시도하는 등 증시가 전례 없는 대호황 국면을 맞이함.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51.4%를 차지하며 시장의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나타남.
- 동시에 코스피 200 변동성지수(VKOSPI)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을 뛰어넘는 장중 91.94를 기록하며 증시 불확실성과 극도의 피로감을 방증함.
- 증시 활황을 틈타 가계대출 중 마이너스 통장 등 기타대출이 한 달 새 3조 7천억 원 폭증하는 등 개인 투자자들의 무리한 '빚투(빚내서 투자)'가 성행함.
- 주가 단기 급락 시 대금을 갚지 못해 강제로 처분되는 반대매매 규모가 최근 한 달간 1조 1천986억 원으로 전월 대비 319% 폭증하며 쪽박 사례가 속출함.
- 반도체 업황 피크아웃 우려나 외국인 자금 이탈 등 작은 외부 충격에도 코스피 지수가 수백 포인트씩 출렁이는 폭락 장세가 연출될 위험성이 고조됨.
4. 고환율 1500원 돌파 및 고물가 지속에 서민 경제 타격
- 1~4월 경상수지가 1천억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한 달째 1500원 선을 웃도는 기현상이 발생함.
-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한국 주식 매도(63조 원 순매도)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겹치며 원화 약세 압력을 강력하게 부추기고 있음.
- 수입 물가가 원화 기준으로 20.2% 폭등함에 따라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재진입하며 장바구니 물가 비상을 초래함.
- 외환 당국은 투기적 거래를 의심해 외국계 은행 등을 상대로 강도 높은 공동 검사에 착수하며 시장 교란 행위 단속에 나섬.
- 고환율이 기업의 원자재 수입 단가를 높이고, 이것이 소비재 가격으로 전가되는 인플레이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됨.
-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과 중동 정세 불안 여파로 하반기 내내 1400원~1500원대의 '뉴노멀 고환율' 시대가 유지될 가능성이 지배적임.
-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 할당관세 확대 등 거시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질 구매력 저하로 인한 내수 침체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임.
자주평화통일
1. 이재명 정부 대화와 평화공존 말하며 ‘대북압박 공조’는 지속
- 이재명 정부는 실용외교와 균형외교를 말해왔지만, 10일 한-EU 공동성명과 12일 한미일 외교당국자 협의에서 드러난 방향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한국 외교가 서방과의 안보공조, 한미일 대북압박 구도 안으로 빠르게 기울고 있는 형국
- 한-EU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경제협력 확대를 앞세웠지만 실제 내용은 안보의제를 폭넓게 담음. 기밀정보보호협정 협상 추진, 우크라이나 지원, 러시아-조선 군사협력 규탄,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문제 등까지 포함. 또한 한미일외교부당국자 협의에서도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함.
- 조중 정상회담이 비핵화와 제재를 뒤로하고 전략적 협력 강화와 다극화 흐름 속의 공조에 방점을 찍었다면, 한미일은 곧바로 비핵화와 안보리 결의 이행을 다시 꺼내 들었음
- 이재명 정부는 대화와 평화공존을 말하면서 국제무대에서는 압박의 문법을 되풀이한다면 정책의 일관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음
2. 안규백 국방장관 ‘전작권 목표연도 올 연말 건의’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올해 11월 열릴 예정인 한·미 안보협의회(SCM) 논의 결과에 기반해 “올 연말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의 X년(전작권 전환 목표연도)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14일 밝힘
- 전작권 전환 시기를 두고는 한·미 양국 간 “의견을 좁히고 조절하는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힘.
- 현재 전작권 환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 평가 검증을 3단계로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검증을 마쳤고,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했고, 오는 11월께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를 검증할 계획. 이 검증이 끝나면 한·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연도를 결정하고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거침
단계 | 명칭 | 주요 내용 |
1단계 | 기본운용능력(IOC) |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임무 수행 가능성을 확인 (완료) |
2단계 | 완전운용능력(FOC) | 연합사의 핵심 능력을 한국군 대장이 주도하여 검증 (완료) |
3단계 | 완전임무수행능력(FMC) |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종적인 완전한 능력을 확인 (현재까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간주) |
- 하지만 현재 전작권 환수의 형태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존재, 조건에 기반한 환수 등을 전제로 하기에 온전하게 돌려받는 것이 아님. 미국 패권전략 하에 동원될 것이 통합군사체계가 구축되어 있기에 껍데기, 허울 뿐인 환수가 될 것.
3. 김정은위원장-시진핑주석 회담, "조중 발전 새로운 장 열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일 오후 평양 금수산영빈관에서 이날 도착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두 나라 친선협조관계를 보다 굳건히 하기 위해 고위급 왕래와 전략적 의사소통을 더욱 긴밀히하고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 발전시키기로 합의함
-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65돐(7.11) 계기 양국 기념행사 개최 △두 당,두 나라사이의 고위급래왕을 통한 전략적 의사소통 강화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보다 확대발전시켜 '조중관계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자는데 합의함
- 시진핑주석은 노동신문 기고를 통해 4대 실천과제(협력방향)을 제시함.
- 전략적 의사소통 심화: 고위급이 친척처럼 자주 오가는 전통을 계승하고 당·정·군 다방면에서 소통을 강화합니다.
- 사회주의 길 지지 및 경험 교환: 각자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 길을 고수하도록 정치적 안전을 지지하고, 당·국가 건설 경험을 서로 배웁니다.
- 실무적 협조 및 인적 교류 확대: 양국의 발전 전략을 결합하여 경제적 혜택을 인민에게 돌리고, 다양한 형식의 교류로 친선의 바통을 대대로 이어갑니다.
- 다자주의 협조 및 국제 정의 수호: 유엔 중심의 국제 질서를 수호하고, 패권주의·강권정치·군국주의 부활 책동에 공동으로 반대합니다.
비핵화 언급이 없었으며, 군사협력을 언급, 대북제재에도 북중경제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전략적 연대강화를 피력함. 조중러 전략적공조가 강화될 것
전국민중행동 정세브리핑
260617 정책기획위, 자평통위 제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전쟁
1. 미·이란 14개항 종전 MOU 세부 내용 공개
- 미국과 이란이 레바논 등 모든 전선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전쟁 중단을 골자로 하는 14개 항의 종전 양해각서(MOU) 초안에 합의함.
- 미국의 이란 주권 존중, 30일 내 해상봉쇄 완전 해제, 이란 주변 미군 철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의 안보 조항이 포함됨.
- 제재 유예, 금융자산 접근 보장, 최소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계획 등 경제적 보상안이 명시됨.
- 이란 동결자금 240억 달러 중 120억 달러를 60일 협상 개시 전 선해제하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접근을 허용하기로 함.
- 이란은 핵무기 제조 금지를 재확인하며, 최종 협상 의제에서 이란 미사일 프로그램과 저항의 축 지원 문제는 제외됨.
- 양국의 핵심 이해관계가 일치함에 따라 큰 틀에서의 합의는 유지되겠으나, 세부 이행 과정에서 중동 내 군사적 긴장감이 산발적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음.
- 하지만 호르무즈 통행료 관련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개방과 통행료 부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이란은 안전 및 환경 보호 등의 서비스 명목으로 60일 이후부터 수수료를 받겠다고 밝혀 양국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음
미국은 이란이 핵 협상을 포함한 최종 종전 합의에 동의할 경우, 민간 기업 중심의 3천억 달러(약 454조 원) 규모 재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음
기금은 정부 예산이 아닌, 이란 에너지 산업 투자를 희망하는 민간 기업(한국, 일본, 유럽, 아시아, 미국 등)들이 참여하는 구조
트럼프는 미국이 이란에 재건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는 주장을 일축함
2. 종전 MOU 임박에도 이스라엘·헤즈볼라 무력 충돌 격화
- 미·이란 간 종전 합의가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무력 공방이 확전 양상을 보임.
-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20개 마을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린 뒤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하여 알리한 지역 시장 등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함.
-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기반 시설 70여 곳을 타격했으며, 지상군이 레바논 남부 마즈달 준을 향해 진격하는 등 군사 작전을 확대함.
- 이란은 미국과의 합의에 레바논 전선 휴전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나,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레바논 점령지 철수 불가 방침을 고수함.
- 헤즈볼라 역시 이스라엘군 초소를 타격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 단기적인 휴전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음.
전망:
이스라엘이 안보상 필요를 명분으로 군사 작전을 지속할 권리를 확보하려 함에 따라, 레바논 지역이 중동 화약고의 새로운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이란의 통제력이 헤즈볼라의 즉각적인 무장 해제나 철수로 이어지기 어려워, 해당 지역의 국지전은 종전 MOU와 별개로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3. G7 정상회의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및 이란 재건 논의
-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 정상들이 중동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함.
- 프랑스와 영국 주도로 해상 연합군을 배치해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란과 미국 간 협상 지속 여건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됨.
- 미국과 유럽 간 이란 전쟁 군사 지원을 둘러싼 과거 갈등을 봉합하고 서방 진영의 결속력을 재확인하는 외교적 시험대가 됨.
- 이집트, 카타르, UAE 등 초청국 정상들과의 오찬을 통해 중동 지역 안보 안정화와 해상 교통 재개를 위한 다자간 협력 방안이 모색됨.
- 전후 최소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란 재건 계획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참여 및 자금 조달 방식이 핵심 의제로 다뤄짐.
- 다만, 이란 재건 비용 분담을 놓고 미국과 유럽 주요국 간의 내부적인 이견 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분석됨. 한국 외교부도 참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짐
국제
1.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물질 '세슘볼' 확산 실태 최초 규명
- 일본 쓰쿠바대와 국립대만대 연구진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생성된 방사성 미립자 '세슘볼'의 확산 경로를 최초로 밝혀냄.
- 분석 결과 후쿠시마 원전 북서쪽과 남서쪽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량의 세슘볼이 발견되었으며, 일부 지역은 방사능 오염의 60%가 세슘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
- 세슘볼은 물에 녹지 않고 호흡기를 통해 폐에 침착될 위험이 제기되어 왔으나 그동안 정확한 확산 실태가 파악되지 않았음.
- 한편 도쿄전력의 20번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작업이 희석용 바닷물 펌프 경보로 인해 일시 중단되었다가 재개됨.
-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일본 내 정밀한 제염 작업 계획 수립 및 원자력 재해 대응 지침 개정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예정임.
세슘볼의 인체 유해성과 광범위한 오염 실태가 수치로 입증됨에 따라, 일본 정부의 방사능 안전 관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감시가 더욱 거세질 전망임.
오염수 방류 중단 사태와 맞물려 주변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 강화 및 외교적 마찰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음.
2.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반이민 폭동 맞선 대규모 반인종차별 시위
- 수단 출신 이주민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발생한 극우 세력의 반이민 폭동에 맞서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대규모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열림.
- 수천 명의 시민, 지역 정치인, 노조 관계자들이 참여해 '난민 환영', '인종차별에 대한 반격' 등의 구호를 외치며 극우 폭력을 규탄함.
- 이전 발생한 반이민 폭동에서는 복면 시위대가 차량 방화와 경찰 공격을 자행해 경찰관 12명이 부상하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사태가 벌어졌음.
- 힐러리 벤 북아일랜드 담당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은 피부색을 표적으로 삼는 행위를 명백한 인종차별적 폭력으로 규정하고 강력 비판함.
- 북아일랜드 경찰은 현재까지 폭동 가담 혐의로 23명을 체포했으며, 주요 기관들의 초기 대응 부실에 대한 시민 단체들의 지적이 제기됨.
경기 침체와 소셜 미디어를 통한 가짜 뉴스 확산이 맞물려 유럽 전역에서 극우 세력의 이민자 혐오 범죄가 산발적으로 확산할 위험이 상존함.
3. G7 프랑스 정상회의 개막 및 우크라이나 해법 논의
- 15일 프랑스 엘리제궁 주최로 에비앙레뱅에서 G7 정상회의가 개막하여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초청국 5개국 정상이 참석함.
- 둘째 날인 16일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하여 정치적, 군사적, 재정적 지원 지속 방안을 재확인할 예정임.
-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영토 문제, 러시아 제재, 전후 안전 보장 등 실질적 평화 협상 개시 조건이 심도 있게 다뤄짐.
- 거시경제 불균형 해소, 개발 원조 개혁 등 글로벌 현안과 더불어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참석하는 AI의 미래 관련 세션도 마련됨.
- 주요 국제 위기에 대해서는 공동 성명서 대신 의장국 결론 형태로 입장이 발표될 계획임.
- AI 규범 및 경제 안보 분야에서 G7 주도의 새로운 글로벌 표준 제정 움직임이 가속화되며 신흥국들의 동참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됨.
내란외환 청산
1. 종합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반란 우두머리' 혐의 2차 소환
-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하여 고강도 조사를 진행함.
-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와 공모해 무장 군인을 국회 등에 투입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음.
-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반란 우두머리 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1심 무기징역) 등에 더해 형량이 대폭 가중될 위기에 처함.
-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범죄 사실에 군 투입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며 이번 조사를 헌법상 이중 처벌금지 원칙에 반하는 '이중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함.
- 특검팀은 법리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향후 관저 예산 전용 및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등으로 소환을 이어갈 계획임.
- 특검의 전방위적 수사망이 전직 대통령 부부를 직접 겨냥함에 따라, 기소 유지를 위한 특검과 법적 방어권을 행사하려는 윤 전 대통령 측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임.
- 야권의 내란 청산 정국 주도권이 한층 강화될 것이며,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전 정권과의 선 긋기 여부를 놓고 파열음이 커질 것으로 관측됨.
2.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징역 30년 선고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관련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함.
-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고 판단함.
- 침투된 무인기의 추락으로 군사 기밀이 유출되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대하게 침해되었다며 특검의 구형량과 동일한 중형을 선고함.
-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됨.
-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에 이어 일반이적 혐의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으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힘.
- 국가 안보를 정권 연장의 도구로 삼았다는 법원의 엄중한 판결은 국민적 공분을 재점화시키며 특검의 잔여 수사에 강력한 동력을 부여할 것임.
- 피고인 전원이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 과정에서 무인기 작전의 실제 지휘 계통과 계엄령 선포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군사 기밀 해제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임.
3. 김용현 전 장관 등 군 수뇌부 내란 공모 재판 본격화 및 수사 확대
- 비상계엄 국면에서 실질적인 군사 병력을 동원했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육군 핵심 수뇌부들에 대한 내란 및 반란 공모 재판이 속도를 내고 있음.
- 특검팀은 병기 휴대한 군인들의 국회·선관위 진입 세부 동선과 발포 명령 유무를 입증하기 위해 현장 지휘관들의 통신 기록을 전수 분석함.
- 김 전 장관 측은 '군 통수권자의 정상적인 지시 이행'을 주장하며 위법성 조각을 호소하고 있으나, 윗선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조력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
- 군형법 적용을 받는 현역 군인들과 민간인 신분인 전직 대통령 간의 공모 관계를 법리적으로 엮어내는 것이 특검의 핵심 과제로 떠오름.
- 한편, 계엄 선포 당시 경찰 및 정보기관의 수동적 동조 여부에 대해서도 내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당시 작전에 투입되었던 실무급 장교와 병사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군 지휘부의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가 추가로 병합될 가능성이 높음.
4. ‘내란 연루’ 방첩사, 78년 만에 해체. 군 정보·수사 기능 분산
- 정부가 주요 정치인 체포조를 꾸리는 등 12·3 내란에 앞장선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등 주요 기능을 다른 기능에 분산하기로 함.
- 국방부는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방첩본부’를 창설하고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의 군내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보안지원단’을 창설
-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선포 때 지니는 합동수사권은 군사경찰의 최상위 기관인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기로 함
국내 정치
1.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본격화 및 법사위원장 이견
-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정면 충돌함.
-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개혁 법안 신속 처리를 위해 여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함.
-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1당이 차지한 만큼 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수임해야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있다고 반박함.
- 정무위, 산자위, 과방위 등도 진통 예상
- 양당 모두 3~4선 중진 의원들을 상임위원장 후보군으로 물망에 올리고 있으나 배분 원칙 합의 지연으로 진통이 겪고 있음.
2. 정청래 대표 '정권 짧다' 발언 파장 및 청와대-여당 균열 조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 이후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청와대 내부에서 격앙된 반응이 분출됨.
- 청와대 참모진 사이에서는 해당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협박성이자 당의 분열을 초래하는 '당 쪼개기 선언'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옴.
-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 SNS를 통해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며 여당 지도부의 태도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표출함.
-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특정 인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국정 책임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서둘러 갈등 봉합에 나섬.
-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당청 간 시각차와 책임론이 수면 위로 부상하며 여권 내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되는 양상임.
- 이재명 대통령 측근 그룹인 친명계와 정청래 대표를 필두로 한 당 지도부 간의 노선 갈등이 당직 개편 및 향후 공천권 확보 경쟁으로 비화될 조짐이 보임.
- 정부 정책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단일대오가 절실한 시점에 노출된 내부 분열은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약화시키고 야당에 훌륭한 공세 빌미를 제공할 것임. 8월 전당대회까지 갈 가능성이 높음
3.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장기화 및 경찰의 무대응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빌미로 시작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가 열흘째로 접어들며 만 명 단위로 규모가 불어남.
- 극우 부정선거 주장 세력에 2030 세대가 합류하며 "당일투표 수개표", "한미 공조 국제수사" 등의 구호와 함께 주말마다 세를 결집하고 있음.
- 시위가 개표 완료 후 공원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어 경찰이 선거 방해나 소음 등의 명분으로 강제 해산 조치를 내리기 어려운 법적 사각지대에 놓임.
- 핸드볼유소년대표팀 짐 수색, 기자 폭행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체육단체들의 업무 방해 피해가 커지면서 경찰 수사가 변수로 떠오름.
- 선관위의 투명하지 못한 행정 처리 논란이 시위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어 국정조사 등 제도적 해소 절차 없이는 사태 진정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됨.
- 체육계의 강력한 반발과 시설 진입 시도가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경우, 경찰의 공권력 투입 명분이 마련되어 시위 국면이 강제 진압 단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
- 선관위 수뇌부의 책임론과 선거 시스템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며 하반기 정국을 뒤흔들 블랙홀 이슈로 성장할 전망임.
- 경찰, 의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도 있어 향후 대응에서 경찰의 무늘, 협조적인 태도도 문제삼아야 하는 상황임.
민생
1. 최저임금위원회 도급근로자 확대 부결 , 경영계 업종별 차등 인상 주장
-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배달라이더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안건이 표결 끝에 부결(반대 15표)됨.
- 노동계는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의 실질적 근로자성을 내세워 보호를 주장했으나, 경영계는 이들이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함.
- 이어질 제6차 회의에서는 경영계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이유로 음식점·택시·편의점 등 취약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핵심 안건으로 제시함.
- 양대노총은 차등적용이 특정 업종에 대한 '저임금 낙인'이라며 강력 반발, 실질임금 보장과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선제적 여론전에 돌입함.
- 도급근로자 부결의 여파로 노사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라 법정 심의기한(6월 29일) 내 합의 도출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함.
2. 1분기 명목 성장률 50년 만의 최고치 속 저소득층 적자 심화
-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10.5% 오르며 197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실질 성장률도 1.8%로 호조를 보임.
- 반도체 산업 중심의 수출 호황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며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상향 조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거시 지표 호조와 달리 5월 취업자 수가 17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2030 청년층 실업이 장기화되는 등 '고용 없는 성장'의 한계가 뚜렷함.
- 특히 소득 하위 1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6.0% 감소하고, 적자액은 월 82만 원으로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며 양극화가 극심해짐.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수출 대기업 종사자들의 대규모 성과급 잔치가 예상되는 반면 내수 자영업 및 제조업 일자리는 축소되는 불균형이 심화됨.
- 수출과 내수의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지표상 경제 호황을 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박탈감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3. 코스피 8000포인트 시대 변동성 최고조 및 빚투 후폭풍
- 코스피가 반도체 랠리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돌파하고 안착을 시도하는 등 증시가 전례 없는 대호황 국면을 맞이함.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51.4%를 차지하며 시장의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나타남.
- 동시에 코스피 200 변동성지수(VKOSPI)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을 뛰어넘는 장중 91.94를 기록하며 증시 불확실성과 극도의 피로감을 방증함.
- 증시 활황을 틈타 가계대출 중 마이너스 통장 등 기타대출이 한 달 새 3조 7천억 원 폭증하는 등 개인 투자자들의 무리한 '빚투(빚내서 투자)'가 성행함.
- 주가 단기 급락 시 대금을 갚지 못해 강제로 처분되는 반대매매 규모가 최근 한 달간 1조 1천986억 원으로 전월 대비 319% 폭증하며 쪽박 사례가 속출함.
- 반도체 업황 피크아웃 우려나 외국인 자금 이탈 등 작은 외부 충격에도 코스피 지수가 수백 포인트씩 출렁이는 폭락 장세가 연출될 위험성이 고조됨.
4. 고환율 1500원 돌파 및 고물가 지속에 서민 경제 타격
- 1~4월 경상수지가 1천억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한 달째 1500원 선을 웃도는 기현상이 발생함.
-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한국 주식 매도(63조 원 순매도)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겹치며 원화 약세 압력을 강력하게 부추기고 있음.
- 수입 물가가 원화 기준으로 20.2% 폭등함에 따라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재진입하며 장바구니 물가 비상을 초래함.
- 외환 당국은 투기적 거래를 의심해 외국계 은행 등을 상대로 강도 높은 공동 검사에 착수하며 시장 교란 행위 단속에 나섬.
- 고환율이 기업의 원자재 수입 단가를 높이고, 이것이 소비재 가격으로 전가되는 인플레이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됨.
-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과 중동 정세 불안 여파로 하반기 내내 1400원~1500원대의 '뉴노멀 고환율' 시대가 유지될 가능성이 지배적임.
-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 할당관세 확대 등 거시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질 구매력 저하로 인한 내수 침체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임.
자주평화통일
1. 이재명 정부 대화와 평화공존 말하며 ‘대북압박 공조’는 지속
- 이재명 정부는 실용외교와 균형외교를 말해왔지만, 10일 한-EU 공동성명과 12일 한미일 외교당국자 협의에서 드러난 방향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한국 외교가 서방과의 안보공조, 한미일 대북압박 구도 안으로 빠르게 기울고 있는 형국
- 한-EU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경제협력 확대를 앞세웠지만 실제 내용은 안보의제를 폭넓게 담음. 기밀정보보호협정 협상 추진, 우크라이나 지원, 러시아-조선 군사협력 규탄,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문제 등까지 포함. 또한 한미일외교부당국자 협의에서도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함.
- 조중 정상회담이 비핵화와 제재를 뒤로하고 전략적 협력 강화와 다극화 흐름 속의 공조에 방점을 찍었다면, 한미일은 곧바로 비핵화와 안보리 결의 이행을 다시 꺼내 들었음
- 이재명 정부는 대화와 평화공존을 말하면서 국제무대에서는 압박의 문법을 되풀이한다면 정책의 일관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음
2. 안규백 국방장관 ‘전작권 목표연도 올 연말 건의’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올해 11월 열릴 예정인 한·미 안보협의회(SCM) 논의 결과에 기반해 “올 연말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의 X년(전작권 전환 목표연도)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14일 밝힘
- 전작권 전환 시기를 두고는 한·미 양국 간 “의견을 좁히고 조절하는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힘.
- 현재 전작권 환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 평가 검증을 3단계로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검증을 마쳤고,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했고, 오는 11월께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를 검증할 계획. 이 검증이 끝나면 한·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연도를 결정하고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거침
단계
명칭
주요 내용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임무 수행 가능성을 확인 (완료)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연합사의 핵심 능력을 한국군 대장이 주도하여 검증 (완료)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종적인 완전한 능력을 확인 (현재까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간주)
- 하지만 현재 전작권 환수의 형태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존재, 조건에 기반한 환수 등을 전제로 하기에 온전하게 돌려받는 것이 아님. 미국 패권전략 하에 동원될 것이 통합군사체계가 구축되어 있기에 껍데기, 허울 뿐인 환수가 될 것.
3. 김정은위원장-시진핑주석 회담, "조중 발전 새로운 장 열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일 오후 평양 금수산영빈관에서 이날 도착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두 나라 친선협조관계를 보다 굳건히 하기 위해 고위급 왕래와 전략적 의사소통을 더욱 긴밀히하고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 발전시키기로 합의함
-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65돐(7.11) 계기 양국 기념행사 개최 △두 당,두 나라사이의 고위급래왕을 통한 전략적 의사소통 강화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보다 확대발전시켜 '조중관계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자는데 합의함
- 시진핑주석은 노동신문 기고를 통해 4대 실천과제(협력방향)을 제시함.
- 전략적 의사소통 심화: 고위급이 친척처럼 자주 오가는 전통을 계승하고 당·정·군 다방면에서 소통을 강화합니다.
- 사회주의 길 지지 및 경험 교환: 각자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 길을 고수하도록 정치적 안전을 지지하고, 당·국가 건설 경험을 서로 배웁니다.
- 실무적 협조 및 인적 교류 확대: 양국의 발전 전략을 결합하여 경제적 혜택을 인민에게 돌리고, 다양한 형식의 교류로 친선의 바통을 대대로 이어갑니다.
- 다자주의 협조 및 국제 정의 수호: 유엔 중심의 국제 질서를 수호하고, 패권주의·강권정치·군국주의 부활 책동에 공동으로 반대합니다.
비핵화 언급이 없었으며, 군사협력을 언급, 대북제재에도 북중경제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전략적 연대강화를 피력함. 조중러 전략적공조가 강화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