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침략전쟁 관련]
1. 다시 고조되는 중동
1) 지난주 3차례의 걸친 대규모 미군 공격
- 6~7일 사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군이 지정한 항로를 벗어난 민간 상선을 공격.
- 키프러스 상선의 호르무즈 해협의 미승인 항로 이용 선반 공격
- 피트 헤크세스 미 국방장관은 “ 이란이 최악의 선택을 했다” 며 “ 대가를 치를 것” 이라고 경고 트럼프는 미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장례식에 이란 지도부가 다 모여 있으니 미사일 한 방이면 끝낼 수 있지만 협상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다”고 밝힘. 특히 이란 조문객의 모습을 언급하며 “사람들이 하메네이를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어쩌면 가짜 눈물일지 모른다”고 조롱.
- 트럼프는 8일 나토 정상회의 자리에서 "그들과 거래하고 싶지 않다, 그들은 지긋지긋한 사람들이다"라며 협상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임. MOU에 대해서는 “끝난 것 같다”며 합의 파기를 시사.
2) 이란, 호르무즈 해협 다시 전면 폐쇄.
- 이란 의회 의장인 갈리바프는 “ 일방적인 협상의 시대는 끝났다” 며 “ 현실을 직시할 때” 라고 강조함. 또한 미군 중부사령부가 휴전 합의 이후 최대 공습 시행. 140 여곳의 군 시설, 해안 감시 시설 등을 타격. 미국의 타격 이후 이란은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 등 주변국 미군기지 85곳을 공습
- 그러면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전면 폐쇄한다고 발표함.
2.향후 전망
- 강대강 대치에도 외교채널은 계속 가동중. CNN등 외신은 11일, 이란 외무장관이 오만을 방문하여 핵협상 재개 방안과 역내 안보문제를 논의했다고 발표. 트럼프는 “장기전을 추구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매우 빨리 끝날 것.” 이라며 다시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을 것을 시사.
- 미국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넘기는 것이 합의의 핵심 전제사항‘이라며 핵 포기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원유 수출입)과 이란의 핵개발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이 예상됨
[내란외환 청산 관련]
- 지난 9일,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및 국무회의 밀실 소집(직권남용)관련 대법원에서 최종 7년형이 선고됨. 8개 주요 재판중 하나의 재판이 최종심까지 마무리 됨.
-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로 달려가 방어전을 펼쳤던 45명의 국민의힘 의원 역시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일본으로 보낼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준비한 혐의(직권남용)로 종합특검에 의해 10일 구속됨.
- 종합 특검 활동 시한이 7월 24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특검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 발표.
- 홍장원 국정원 차장, 조성현 대령 등 기존 내란 특검 수사선상에서 제외되었던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종합특검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음. 기존 수사범위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혐의점들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
- 평양 무인기 작전(외환죄)관련 2심 재판은 현재 진행중. 7/13 윤석열-명태균 여론조사 1심 선고, 7/16 김건희 주가조직 및 통일교 금품수수 대법원 선고 예정.
[CPTPP 및 민생 관련 현황]
1. CPTPP 기본 현황
1) 한국정부의 가입 의사
- 현재 일본발 뉴스를 통해 정부가 7월 중 CPTPP가입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음(6월 13일, 교도통신). 일본은 가입 조건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내걸 가능성 높음.
- 김정관 산업부장관은 CPTPP가입과 관련해 6월 22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적극 추진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참여국들과 긴밀히 논의 중이며 정부 방침도 이른 시일 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2) 가입 절차 : 기 가입국의 만장일치 승인 필요
- 현재 가입국은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이상 아시아), 호주, 뉴질랜드(이상 오세아니아),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이상 남, 북미), 영국(이상 유럽)으로 총 12개국, 전세계 GDP의 15%를 차지
- 기존 회원국의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들이 만든 협정을 지켜야 가입 가능
- FTA에서 어렵게 지켜내었던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장벽을 모두 허물어야 함.
1-2. 예상 피해
- CPTPP의 농업부문 관세 철폐율은 96.1%로 거의 모든 품목의 관세가 사라진다고 볼 수 있음. 기존 FTA의 관세 철폐율은 79%. 품목 기준으로 기존의 개방률은 대일본 46% 칠레(FTA) 71%, 캐나다(FTA) 85% 수준. 멕시코의 경우 개방률 0%에서 단숨에 96%로 상승. 기존 가입국에는 농업 강국이 다수 포진되어있음.
- 병충해, 전염병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특정 국가의 농축산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인 ‘SPS’를 제한하는 조치가 다수 포함되어있음. 사과, 배 등의 품목의 경우 해당 조치로 수입을 막고있는 상황.
- 그동안 개방을 막아왔던 쌀, 양파, 마늘, 고추 등의 품목에 대한 개방압력도 강해질 것.
-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기존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들은 수혜를 보는 반면, 영세농이 대다수인 농수산업 부문에서는 가격 폭락, 보조금 지급 중단 등 안그래도 쌓여가는 농가부채와 가격 폭락의 상황에서 더 큰 피해가 예상됨
3. 홈플러스와 메가프로젝트
- 정부가 이재용, 최태원 회장들에게 ‘국민영웅’이라 칭하며 90도 인사를 한 반면, 홈플러스 노동자들에게는 회사 청산까지 일주일(20일)밖에 남지 않았음. 회생법원에서 제시한 조건은 2,000억원 자금 마련.
- 정부는 천 조원이 넘는 반도체 투자 프로젝트를 연일 홍보하고 있지만, 10만명의 고용이 달린 2,000억원 마련에는 여전히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음. 법원이 제시한 기한은 7/20일.
4. 부동산 관련
- 이재명 정부 1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15%, 전국 단위로 9% 상승을 기록함. 이는 역대 정부 1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높은 수치. 전월세 역시 지속 상승하는중.
- 정부는 14일부터 23일까지 네 차례 공급, 금융, 세제 등을 주제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힘.
- 공급을 빠르고 대규모로 하지 않는 이상 세제 개편 및 대출 규제만으로는 집값 상승을 잡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정부의 공급대책이 마련될지 지켜봐야 함.
[자주평화통일]
1. 나토 안보망 편입과 진영대결 심화시킬 나토 방산시장 진출
지난 7일(현지시간) 이재명 정부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나토 간 '조달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공식화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를 통해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확보하고, 한국과 나토 간 무기 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
또한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약 1,500억 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약속하며 우크라이나와의 군사적 밀착을 공식화했다. 살상무기지원은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전쟁 중에 이는 사실상 전쟁에 적극적으로 연루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음.
북과의 대결 기조를 뚜렷이 한 <한-EU 정상회담>에 이어, 대결적 군사 구조와 진영 대결을 심화시킨 이번 나토 정상회의까지 이어지는 이재명 정부의 최근 진영외교 행보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무색하게도 이재명 정부는 과거 정부의 진영 대결 노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진정한 실용외교는 전쟁연루가 아닌 평화를 지키는 일.
한편, 북은 11일 “비핵화, 한미일·나토에 우선적용해야"”고 강조함.
2. 광주 군공항 이전, 한미협의도 필요…美 "중요한 이해관계 있어"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Collocated Operating Base)인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하면서 향후 이 문제에 대해 한미 간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
광주 군 공항은 국내에 있는 5개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 중 하나로, 평시에 미 공군 작전부대가 상시 주둔하지는 않지만, 유사시에 미 항공전력이 전개되는 곳
유사시 미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구역이 유지되며, 이를 위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측에 공여된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주한미군은 주재국(한국)의 정책 결정 이전 단계에 있는 사안은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미 7공군은 광주기지에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한반도에서 즉응 태세와 역량을 갖춘 전력을 유지하고, 한국과 함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
3. 현대전 무기 된 허위정보…한미 군·정부 첫 연합 도상훈련
현대전에서 허위 정보를 퍼트려 상대국의 판단과 민심을 교란하는 인지전(cognitive warfare)에 대응흔 한미연합도상훈련(TTX)를 실시함.
지난 9일 합동참모본부(합참)와 주한미군, 한미연합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한미 '정부기관 연계 전략적 소통 대응 도상훈련'을 주최함
주한미군에 따르면 이번 도상훈련에서는 ▲ 해외 허위정보(disinformation) 대응 ▲ 사이버·우주·전자기 스펙트럼 등 다영역 위협 대응 동기화 ▲ 전략적 소통 조율(alignment) 등 세 가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논의. 외부 세력의 허위 정보 캠페인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대응·무력화하며, 나아가 공보 활동 등을 통해 아군의 의도대로 소통 전략을 관철해 적의 내러티브를 반박하겠다는 것
4. 美 "림팩, 韓 첫 해상지휘관 역할…한미동맹 성숙 중요 이정표" .. 역내 안보부담과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려고 하는 것
지난달 24일부터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훈련인 2026년 림팩(RIMPAC) 훈련올 진행함. 올해 훈련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30개국에서 참가.
한국 해군은 림팩 참가 해상전력을 지휘하는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 임무를 맡음.
미 3함대 부사령관은 한국 해군의 연합해상구성군사령관 수임을 '동맹의 성숙함'이라며 극찬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미국이 주도해야 할 역내 안보 부담과 책임을 한국에 더 많이 지우려는 외교적 수사일 뿐.
'자유롭고 개방된 태평양'이라는 명분 아래 한국이 다국적 연합전력의 전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사실상 대중국 견제 전선의 최전선에 서게 되어 주변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
[이란 침략전쟁 관련]
1. 다시 고조되는 중동
1) 지난주 3차례의 걸친 대규모 미군 공격
- 6~7일 사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군이 지정한 항로를 벗어난 민간 상선을 공격.
- 키프러스 상선의 호르무즈 해협의 미승인 항로 이용 선반 공격
- 피트 헤크세스 미 국방장관은 “ 이란이 최악의 선택을 했다” 며 “ 대가를 치를 것” 이라고 경고 트럼프는 미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장례식에 이란 지도부가 다 모여 있으니 미사일 한 방이면 끝낼 수 있지만 협상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다”고 밝힘. 특히 이란 조문객의 모습을 언급하며 “사람들이 하메네이를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어쩌면 가짜 눈물일지 모른다”고 조롱.
- 트럼프는 8일 나토 정상회의 자리에서 "그들과 거래하고 싶지 않다, 그들은 지긋지긋한 사람들이다"라며 협상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임. MOU에 대해서는 “끝난 것 같다”며 합의 파기를 시사.
2) 이란, 호르무즈 해협 다시 전면 폐쇄.
- 이란 의회 의장인 갈리바프는 “ 일방적인 협상의 시대는 끝났다” 며 “ 현실을 직시할 때” 라고 강조함. 또한 미군 중부사령부가 휴전 합의 이후 최대 공습 시행. 140 여곳의 군 시설, 해안 감시 시설 등을 타격. 미국의 타격 이후 이란은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 등 주변국 미군기지 85곳을 공습
- 그러면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전면 폐쇄한다고 발표함.
2.향후 전망
- 강대강 대치에도 외교채널은 계속 가동중. CNN등 외신은 11일, 이란 외무장관이 오만을 방문하여 핵협상 재개 방안과 역내 안보문제를 논의했다고 발표. 트럼프는 “장기전을 추구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매우 빨리 끝날 것.” 이라며 다시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을 것을 시사.
- 미국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넘기는 것이 합의의 핵심 전제사항‘이라며 핵 포기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원유 수출입)과 이란의 핵개발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이 예상됨
[내란외환 청산 관련]
- 지난 9일,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및 국무회의 밀실 소집(직권남용)관련 대법원에서 최종 7년형이 선고됨. 8개 주요 재판중 하나의 재판이 최종심까지 마무리 됨.
-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로 달려가 방어전을 펼쳤던 45명의 국민의힘 의원 역시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일본으로 보낼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준비한 혐의(직권남용)로 종합특검에 의해 10일 구속됨.
- 종합 특검 활동 시한이 7월 24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특검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 발표.
- 홍장원 국정원 차장, 조성현 대령 등 기존 내란 특검 수사선상에서 제외되었던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종합특검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음. 기존 수사범위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혐의점들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
- 평양 무인기 작전(외환죄)관련 2심 재판은 현재 진행중. 7/13 윤석열-명태균 여론조사 1심 선고, 7/16 김건희 주가조직 및 통일교 금품수수 대법원 선고 예정.
[CPTPP 및 민생 관련 현황]
1. CPTPP 기본 현황
1) 한국정부의 가입 의사
- 현재 일본발 뉴스를 통해 정부가 7월 중 CPTPP가입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음(6월 13일, 교도통신). 일본은 가입 조건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내걸 가능성 높음.
- 김정관 산업부장관은 CPTPP가입과 관련해 6월 22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적극 추진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참여국들과 긴밀히 논의 중이며 정부 방침도 이른 시일 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2) 가입 절차 : 기 가입국의 만장일치 승인 필요
- 현재 가입국은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이상 아시아), 호주, 뉴질랜드(이상 오세아니아),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이상 남, 북미), 영국(이상 유럽)으로 총 12개국, 전세계 GDP의 15%를 차지
- 기존 회원국의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들이 만든 협정을 지켜야 가입 가능
- FTA에서 어렵게 지켜내었던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장벽을 모두 허물어야 함.
1-2. 예상 피해
- CPTPP의 농업부문 관세 철폐율은 96.1%로 거의 모든 품목의 관세가 사라진다고 볼 수 있음. 기존 FTA의 관세 철폐율은 79%. 품목 기준으로 기존의 개방률은 대일본 46% 칠레(FTA) 71%, 캐나다(FTA) 85% 수준. 멕시코의 경우 개방률 0%에서 단숨에 96%로 상승. 기존 가입국에는 농업 강국이 다수 포진되어있음.
- 병충해, 전염병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특정 국가의 농축산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인 ‘SPS’를 제한하는 조치가 다수 포함되어있음. 사과, 배 등의 품목의 경우 해당 조치로 수입을 막고있는 상황.
- 그동안 개방을 막아왔던 쌀, 양파, 마늘, 고추 등의 품목에 대한 개방압력도 강해질 것.
-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기존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들은 수혜를 보는 반면, 영세농이 대다수인 농수산업 부문에서는 가격 폭락, 보조금 지급 중단 등 안그래도 쌓여가는 농가부채와 가격 폭락의 상황에서 더 큰 피해가 예상됨
3. 홈플러스와 메가프로젝트
- 정부가 이재용, 최태원 회장들에게 ‘국민영웅’이라 칭하며 90도 인사를 한 반면, 홈플러스 노동자들에게는 회사 청산까지 일주일(20일)밖에 남지 않았음. 회생법원에서 제시한 조건은 2,000억원 자금 마련.
- 정부는 천 조원이 넘는 반도체 투자 프로젝트를 연일 홍보하고 있지만, 10만명의 고용이 달린 2,000억원 마련에는 여전히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음. 법원이 제시한 기한은 7/20일.
4. 부동산 관련
- 이재명 정부 1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15%, 전국 단위로 9% 상승을 기록함. 이는 역대 정부 1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높은 수치. 전월세 역시 지속 상승하는중.
- 정부는 14일부터 23일까지 네 차례 공급, 금융, 세제 등을 주제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힘.
- 공급을 빠르고 대규모로 하지 않는 이상 세제 개편 및 대출 규제만으로는 집값 상승을 잡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정부의 공급대책이 마련될지 지켜봐야 함.
[자주평화통일]
1. 나토 안보망 편입과 진영대결 심화시킬 나토 방산시장 진출
지난 7일(현지시간) 이재명 정부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나토 간 '조달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공식화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를 통해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확보하고, 한국과 나토 간 무기 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
또한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약 1,500억 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약속하며 우크라이나와의 군사적 밀착을 공식화했다. 살상무기지원은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전쟁 중에 이는 사실상 전쟁에 적극적으로 연루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음.
북과의 대결 기조를 뚜렷이 한 <한-EU 정상회담>에 이어, 대결적 군사 구조와 진영 대결을 심화시킨 이번 나토 정상회의까지 이어지는 이재명 정부의 최근 진영외교 행보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무색하게도 이재명 정부는 과거 정부의 진영 대결 노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진정한 실용외교는 전쟁연루가 아닌 평화를 지키는 일.
한편, 북은 11일 “비핵화, 한미일·나토에 우선적용해야"”고 강조함.
2. 광주 군공항 이전, 한미협의도 필요…美 "중요한 이해관계 있어"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Collocated Operating Base)인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하면서 향후 이 문제에 대해 한미 간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
광주 군 공항은 국내에 있는 5개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 중 하나로, 평시에 미 공군 작전부대가 상시 주둔하지는 않지만, 유사시에 미 항공전력이 전개되는 곳
유사시 미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구역이 유지되며, 이를 위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측에 공여된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주한미군은 주재국(한국)의 정책 결정 이전 단계에 있는 사안은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미 7공군은 광주기지에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한반도에서 즉응 태세와 역량을 갖춘 전력을 유지하고, 한국과 함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
3. 현대전 무기 된 허위정보…한미 군·정부 첫 연합 도상훈련
현대전에서 허위 정보를 퍼트려 상대국의 판단과 민심을 교란하는 인지전(cognitive warfare)에 대응흔 한미연합도상훈련(TTX)를 실시함.
지난 9일 합동참모본부(합참)와 주한미군, 한미연합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한미 '정부기관 연계 전략적 소통 대응 도상훈련'을 주최함
주한미군에 따르면 이번 도상훈련에서는 ▲ 해외 허위정보(disinformation) 대응 ▲ 사이버·우주·전자기 스펙트럼 등 다영역 위협 대응 동기화 ▲ 전략적 소통 조율(alignment) 등 세 가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논의. 외부 세력의 허위 정보 캠페인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대응·무력화하며, 나아가 공보 활동 등을 통해 아군의 의도대로 소통 전략을 관철해 적의 내러티브를 반박하겠다는 것
4. 美 "림팩, 韓 첫 해상지휘관 역할…한미동맹 성숙 중요 이정표" .. 역내 안보부담과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려고 하는 것
지난달 24일부터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훈련인 2026년 림팩(RIMPAC) 훈련올 진행함. 올해 훈련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30개국에서 참가.
한국 해군은 림팩 참가 해상전력을 지휘하는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 임무를 맡음.
미 3함대 부사령관은 한국 해군의 연합해상구성군사령관 수임을 '동맹의 성숙함'이라며 극찬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미국이 주도해야 할 역내 안보 부담과 책임을 한국에 더 많이 지우려는 외교적 수사일 뿐.
'자유롭고 개방된 태평양'이라는 명분 아래 한국이 다국적 연합전력의 전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사실상 대중국 견제 전선의 최전선에 서게 되어 주변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