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청산정세브리핑(25.07.07)

25.07.07 전국국민중행동 정책기획팀, 자주평화통일위 제출

<순서>

1.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1) 내란특검, 尹 직권남용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외환은 제외

2) 김건희특검, 김선교 의원 출금…원희룡에 '양평노선 변경 요청' 의혹 

3) 채상병 특검, 채상병 특검, ‘멋쟁해병’ 단톡방 멤버들 3시간 조사…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규명

2. 여한구, 방미 귀국 일정 잡지 않고 미국에서 실무 협상 

3. 트럼프 “관세 통보 서한에 서명…7일 12개국에 발송”

4.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한미정상회담 일정 조율을 위해 방미 

5. 민생회복 지원쿠폰 7월 21일부터 지급 

5-1. 박수영, 당선축하금 필요없다 -> 부산시민들, “네가 뭔데”

6. 민주당 당대표 선거 정청래 32%, 박찬대 28% 접전

7. 국힘 당대표 선거, 조경태 공식화

8. 내란외환특검,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 진상규명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 처벌해야 

9. 미 합참의장 방한예정, 주한미군 역할 및 규모 재조정 및 국방비 증액관련 발언 주목... 10일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1.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1) 내란특검, 尹 직권남용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외환은 제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3주도 채 되지 않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서며 ‘승부수’를 띄운 것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용

박 특검보는 “외환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

윤 전 대통령이 미체포 피의자인 상태여서 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는 8∼9일께 이뤄질 가능성

2) 김건희특검, 김선교 의원 출금…원희룡에 '양평노선 변경 요청' 의혹

경기 양평군수 출신인 김선교(경기여주양평) 국민의힘 의원을 출국금지 조치

최근 김 의원과 원 전 장관, 양평군 고위 공무원 3명 등을 출국금지

3) 채상병 특검, 채상병 특검, ‘멋쟁해병’ 단톡방 멤버들 3시간 조사…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규명

7월 5일 서울 서초구에서 단체 대화방 멤버인 전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모 씨와, 또 다른 멤버인 경찰 출신 최모 씨와 만나 약 3시간 동안 조사

2. 여한구, 방미 귀국 일정 잡지 않고 미국에서 실무 협상

여 본부장은 지난달 22~27일 미국 워싱턴을 찾아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첫 통상 고위급 회담을 미국 측과 했다. 그러나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상대국들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자 다시 급파

“아직 예단은 어렵지만 (미국이) 상호관세는 모든 국가와 협상의 여지를 좀 두고 있는 것 같다. 반면 품목별 관세는 미국의 산업 보호 측면에서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협상이) 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품목별 관세의 예외 적용이나 대폭 인하가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

최근 미국 측이 한국과의 협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디지털 교역’ 분야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 “중요한 분야 중 하나”

3. 트럼프 “관세 통보 서한에 서명…7일 12개국에 발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12개 교역 상대국에 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에 서명했으며, 이를 오는 7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서한에는 각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부과될 다양한 관세 수준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

다만 그는 어떤 국가에 대한 서한에 서명했는지와 구체적인 관세율은 밝히지 않았음

현재까지 관측은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짐.

4.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한미정상회담 일정 조율을 위해 방미

"(한미 정상회담은) 여러 현안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은 G7 정상회의에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까지 두 번 연속 추진됐다 불발

외교부 관계자는 "위 실장과 루비오 국무장관이 월요일에 만나 정상회담 일정을 논의할 예정"

5. 민생회복 지원쿠폰 7월 21일부터 지급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신청 가능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함.

5-1. 박수영, 당선축하금 필요없다 -> 부산시민들, “네가 뭔데”

박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소비쿠폰을 ‘당선축하금’이라고 부르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비쿠폰 대신 산업은행 같은 공기업을 부산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소비쿠폰은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처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5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선심성 현금 살포’, ‘선거용 돈 풀기’라고 비판

시민들은 “내가 부산 시민인데 네가 뭔데 (필요 없다고 하나)”, “부산 시민한테 물어는 봤나”, “진짜 (부산 시민) 빼고 준다고 하면 다 들고 일어날 텐데 무슨 자신감으로 (말하나)”, “박 의원이 (25만원) 줄 건가”라고 비판

6. 민주당 당대표 선거 정청래 32%, 박찬대 28% 접전

3일 발표된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7월 1주 여론조사에서, ‘8월 예정된 민주당 대표 경선 출마 후보 중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느냐’는 당대표 선호후보 질문에 응답자 중 32%가 정청래 의원을, 28%가 박찬대 의원을 선택

민주당 지지층(457명) 대상 조사에서는 47%가 정청래 의원을, 38%는 박찬대 의원을 당대표 적합 후보로 지목

9%는 오차 범위 안임.

민주당 지도부 선거에는 당원 투표 70%(대의원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비율로 반영

7. 국힘 당대표 선거, 조경태 공식화

국민의힘 최다선인 6선 조경태 의원이 오는 8월 중순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

조 의원은 오늘 MBC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비상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내란당의 오명을 계속 쓰고 있는 정당으로서는 희망이 없다”며 “그러한 시민들과 당원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이번에 당대표에 나올 계획”

또 “크게 변화하고 크게 혁신할 수 있는 사람이 당 대표를 해야 내년 지방선거를 잘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당내 의원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데 계파를 떠나 우리 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 의원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

8. 내란외환특검,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 진상규명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 처벌해야

내란외환특검이 윤석열에게 ‘외환유치·일반이적’등 외환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됨

관련해 무인기 평양침투 의혹과 관련된 각종 군 내부 진술이 드러나고 있음.

지난 윤 정부에서 북에서 공격을 할 수 있게 유도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음

관련해 내란외환특검에서는 명명백백 진상규명을 통한 윤석열을 비롯한 관련자 모두를 처벌해야 함.

9. 미 합참의장 방한예정, 주한미군 역할 및 규모 재조정 및 국방비 증액관련 발언 주목... 10일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10~1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에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일본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이 참석함

회의에서는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안보상황을 공유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관세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감축·국방비 증액 등을 언급하고 있는만큼 주한미군 역할 및 규모 재조정 문제와 국방비 증액 압박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임

또한 미국은 8월 중국 견제를 위한 아시아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동맹국 기여 강화를 담은 새 국방전략(NDS)을 채택할 예정. 이를 앞두고 방한하는 것으로 미국이 어느 수위까지 요구, 압박하는 지 지켜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