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청산정세브리핑(25.07.28)

25.07.28 전국국민중행동 정책기획팀, 자주평화통일위 제출 

1. 트럼프 위협 상황 종합 

1) 협상 경과  

(1) 한국정부의 입장 ( 7/ 23 ) : '쌀·소고기' 막고 '연료용 작물' 검토

• 7월 23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농산물 품목인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은 협상 카드로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된 농산물 대신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쌀의 경우 한국은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에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에 할당한 물량이 13만2천304t(톤)으로 32%를 차지
• 미국 물량을 늘리고 다른 나라 물량을 줄이려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미국만 더 늘려주려면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 비준이 필요한 상황
• 소고기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광우병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수입 금지 품목으로 규정. 이번에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이를 허용하면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통상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
• 사과와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수입 허용은 통상 협상과 별개로 이미 시장이 개방돼있어 과학적 평가와 절차를 거치면 수입이 가능하다는 입장. 사실상 개방하겠다는 의지로 읽힘. 

(2) 한미, 2+2회담 무산

• 7/25일 예정이던 한미 2+2 장관급 회담(재무 통상) 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긴급 일정 으로 연기 
• 당시 한미 통상 협상에서 쌀, 쇠고기 수입 확대 금지 ( 레드 라인 ) 대신 연료용 수입 작물 수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3) 새벽 김정관 산자부 장관, 여한구 통상본부장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협상

• 7/25일 새벽(한국시간) 김정관, 여한구, 상무부 회의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만남. 
• 회의에서 조선과 반도체, 배터리 등의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을 강화 제안, 상호관세, 자동차 품목 관세 완화 요청 
• 미국에서는 쇠고기 수입 확대 및 쌀 수입 등 강력 요구. 사료용 곡물 수입 증가 제안 

(4) 대통령실 긴급 관세협상 통상 대책회의 : 긴급하게 돌아가는 협상 상황

• 7/ 25일 오후, 참석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위성랑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문신학 산업부1차관 참석 
• 조선,반도체 전략 제조업 상호 협력 중요성 재차 확인, 8/1 전 상호 호혜적 타결방안 도출 의지 (한국측, 미측에 자동차등 품목별 관세,상호관세 완화요구)
• 협상품목안에 농산물 포함 ( 쇠고기, 쌀 포함 ) 되었음을 김용범 정채실장 확인함,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 안함. 
• 미일협상은 주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쪽 패키지가 들어갔고,  그리어쪽 품목이 많이 담기지 않음. 
• 협상은 관세, 비관세, 안보, 직접투자 패키지로 논의되고 있음.
• 온플법 관련 입법 시도 연기 관련하여 "국회도 상황을 알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 협의중"
• 환율은 주요 협상 테이블에 없고 통상적 합의 상황 

(5) 하워드 러트닉-김정관 추가 협상 

• 26일(한국 시간) 하워드 러트닉, 김정관 산자부 장관회의 
• 한국측 25일 대통령실 통상대책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미 투자, 소고기·쌀을 포함한 농축산물 이슈 등 쟁점 분야에서 수정안을 제시하며 의견 접근을 시도 
• 미측, 러트닉 장관은 한국 측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해 타결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함 
• 러트닉 서둘러 한국 협상마무리 후 , EU협상으로(스코틀랜드) 간다는 것.
•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7일 스코틀랜드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을 만나 관세 협상 담판을 짓는다. 
• 이어 미국은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 3번째 고위급 무역회담을 이어서 염두에 두고 있는 모양새. 

(6) 트럼프, 호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전 세계에서 미국산 소고기가 가장 안전하고 최고라는 부인도, 반박도 할 수 없는 증거"라고 밝힘. 
• 트럼프눈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국가들에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 이날 호주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전면 허용했음. 2003년 광우병을 이유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중단했던 호주는 2019년부터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도축된 소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입해왔음. 줄리 콜린스 호주 농업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캐나다·멕시코 등 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도축된 소도 수입하겠다고 밝혔음

2) 각국 협상 상황 및 전망 흐름  

(1) 미-일 등  관세협상 세부 사항

• 미국과 일본은 7월 22일 협상을 타결함. 
• 일->미: 760조원 규모 투자(마사요시 손, 스콧 베선트에 제안), 쌀 시장 일부 개방, 방위비 지출 140억$->170억$, 항공기 100대 추가구입,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 미->일: 보편관세 25%->15%, 자동차 품목 관세 25%->12.5%(기존관세2.5 합하면 15%)
• 하지만 합의 내용에 대한 양국 설명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미일 공동 문서 발표는 예정이 없다고 밝힘. 트럼프는 "내 요청에 따라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59조 원)를 투자할 것이며, 수익의 90%를 미국이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음. 그러나 이시바 총리는 일본의 정부계 금융기관이 "최대 5,500억 달러 규모의 출자와 융자, 융자보증을 제공 가능하게 하는 합의"라고 설명한 바 있음. 양측의 해석이 다른 것
• 미-필 ▲상호관세 32%→19%,자동차,농산물,의약품 규제면제 
• 미-인니 상호관세 20%→19% ▲군사적 협력강화 하기로 함.

(2) 미-EU 상호 관세 15%로 합의

• EU산 제품 15% 관세 부과 (기존 30%부과에서 15%감소)
• 자동차에도 포함(기존 2.5%+25%=27.5%->15%)
• 공동합의문 없음
• 항공기ﾷ반도체 장비 등 일부 전략적 품목에 대해선 상호 무관세에 합의
• EU, 대규모 에너지 구매, 추가투자 약속
• EU, 대규모 에너지 구매, 추가투자 약속: 3년간 7천5백억 달러, (1천38조원) 규모의 미국산 천연가스를 사들이고 대미 투자액도 6천억 달러, 8백30조 원 늘리기로 함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무기 구입과 NATO 회원국의 GDP 5% 방위비 지출도 약속했다고 밝힘.
• 미국 철강·알루미늄 품목에 적용 중인 50％ 관세는 계속 부과

*쟁점: 의약품 

•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 앞서 의약품은 어떤 합의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15% 관세에 의약품 부과 포함 안된다, 추가 가능하다는 뜻)
• 폰데어라이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을 포함한 대부분 분야에 적용될 것"이라며 "이것은 분명한 상한선(ceiling)

(3) 현대차·기아, 2분기 관세 피해만 1.6조… 영업이익 현대차 15.8% 감소, 기아 24.1% 줄어

• 7월 25일 현대차는 올해 2분기(4~6월) 매출 48조2867억 원, 영업이익 3조6016억 원을 기록.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달성했지만, 영업이익은 15.8% 감소했음.
• 기아도 같은 기간 매출 29조3496억 원으로 6.5% 증가하며 분기 최대 실적을 올렸으나, 영업이익은 2조7648억 원으로 24.1% 줄었음
• 2분기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은 지난 5월부터 관세 영향권에 들어간 데 따른 것. 이로 인해 줄어든 이익은 현대차가 약 8200억 원, 기아는 7860억 원으로 집계. 2분기 영업이익률은 현대차가 7.5%, 기아는 9.4%를 기록했음. 

(4)  8월 1일 앞두고 구윤철·베선트 담판 회담 7월31일 한미 재무당국 수장 회동…“2+2 통상협의“ 가능성도

① 트럼프 위협에 속수 무책  

• 현재 우리 정부 협상단은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을 양 축으로 제조업·에너지(러트닉 담당)와 농산물·디지털(그리어 담당)을 분리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밝힘
• 김 장관은 대규모 대미 투자, 전략 산업 협력, LNG 참여안 등 "패키지 딜" 카드로 상호 관세 및 품목 관세 인하 협상. 여 본부장은 쌀·쇠고기 등 농축산물 개방 범위 축소, 고정밀 지도 반출 및 온플법 관련 협상에 집중. 
• 한국정부는 농산물까지 테이블에 올리고 있는 상황. 미국 측은 조선 산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협상 타결에 근접해 가고 있다는 관측 
• 한국정보는 관계자는 "정부는 8월 1일 전까지 미국과의 통상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강조했음.
• 27일 보도에 의하면 주한미군 역할 확대, 동맹 현대화 대중국 견제 역할도 안보패키지로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는 것으로 확인, 정부 관계자 "동맹 현대화 문제가 '안보 패키지의 틀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맞다"고 밝힘.

② 협상 흐름 

• 한미 양국은 관세 발효 전날인 오는 31일 구윤철 부총리와 베선트 미 재무장관 간 회담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음
•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에 체류하며 물밑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하면 한 차례 무산됐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 간 "2+2 통상 협의"로 확대돼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됨
• 7월 31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 간 외교장관회담도 이뤄질 예정. 외교장관회담은 관세 협상의 직접적 카운터파트는 아닌 만큼 타결 여하에 따른 양국 상황 공유의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

2. 특검 상황 

1) 내란특검 : 내란 주요 종사자 혐의 조사중 

(1) 조태열에게 계엄이 합법적이라는 정부 PG(언론대응용 정부입장) 보고되었다는 진술을 확보함. 

• 조태열은 그간 PG보고 받은 적 없다고 진술, 위증 혐의 추가 가능성 
• 계엄 다음날 외교부 부대변인이 외신기자들에게 계엄이 헌정질서 파괴 의도가 없다는 내용으로 나갔으나 국회 외통위에서 부대변인 사적 행위인 것으로 진술했으나 조태열에게 보고 후 진행되었다는 것. 

(2) 이상민 19시간 조사 

• 7월26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19시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함. 
• 단전 단수 뿐만 아니라 내란 동조 혐의 발견되면 추가 수사 가능하다고 언급 
•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거나 최소한 방조했다는 의혹

(3) 정보사 방문조사 

• 7월 25일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임종방 육군 준장 등과 만나 추후 조사 일정도 협의
•  '외국과의 통모' 혐의에 이 기관이 실질적인 역할
• 11월 정보사 요원 2명이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있는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려다 몽골 정보기관에 붙잡혔는데 윤 전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북한 접촉이 수월한 몽골을 선택, 계엄과 관련해 사전에 북한과 통모하려던 목적이었는지 살펴봄

2) 김건희 특검: 22년 공천 개입 전방위적 압박 

(1) 윤상현 15시간 조사 

- 윤석열, 김건희 공천개입 공범 윤상현 피의자 신분으로 15시간 가까이 조사.

• 그는 2022년 6·1 지방 선거 및 재ﾷ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2)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자택 압수수색 

• 7월28일 이준석 상계동 자택 압수수색 

3) 채상병 특검 

(1) 이종섭 박진희 보좌관 소환, 대통령실 내선번호 외압 수사

• 대통령실 내선 발신자 '윤석열' 특정, 수사외압 수사 
• 해병대원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참모진이었던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을 28일 소환
• 박 전 보좌관은 2023년 7월 30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과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이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이 전 장관에게 보고했던 현장에 동석한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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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당 당대표 경선: 8월 2일 결론 

• 정청래: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께서는 일만 하시라,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 강력한 개혁 당 대표로서 뒷받침 하도록 하겠다"
• 박찬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내년도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끌 당 대표를 뽑는 선거"라면서 "내란 종식, 3대 개혁 신속한 마무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가장 잘 뒷받침할 당 대표"

•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두사람 모두 공세적, 정(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우선), 박(내란세력과 협치, 타협 절대 없다) 
• 앞서 박, 윤석열 한남 관저 비호 45명 국힘 의원 호명하며 의원 제명 결의안 제출, 국힘 국고보조 차단 내란특별법 발의
• 정, 국회 위헌정당 해산 청구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검사 진계 파면 검찰개혁 법안

• 또 두 후보 모두 소고기 30개월 월령 이내 수입에 대한 부분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도 지켜내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 민주당 당 대표는 권리당원 55%, 대의원 15%, 일반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8월 2일 선출

4. 신천지 관련 국민의힘 당내 폭로전: 신천지 10만 당원으로 윤석열 대선 후보

• 홍준표, 페이스북에 "윤석열 캠프 총괄본부장으로 지휘하던 권성동 의원이 당원투표에서 압승한다고 큰소리친 배경", "제대로 수사하면 윤 정권은 태어나선 안 될 정권이었다"고 적음
• 권성동, "특정 종교와 결탁해 조직적 투표 독려를 한 사실이 없다"며 "전형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본인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열적 망상"이라고 반박
• 홍,3년 전 별장에서 만난 이만희 씨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신천지 신도 10여만 명을 국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윤석열 후보를 도왔다"
• "코로나 사태 때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신천지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막아줬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도왔다"주장
• 친윤 국힘 당대표 후보 조경태: "제가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우리 당이 많이 오염되어 있다…"며 홍준표에 손들어주는 모습 

5. 이재명 7.27 기념사 한미 통상협상을 앞두고 한미 동맹을 강조 

•   미국 한국전 참전비에서 열린 정전협정 기념식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6·25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신속하게 유엔안보리의 결의를 이끌어내고 유엔사령부를 창설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데 공헌했다"며 "미국은 피를 나눈 혈맹이자, 가장 강한 동맹"
• 그는 미국이 22개 참전국 중 가장 많은 178만 9천 명의 용사들을 파병해, 3만 6천여 멍이 숨지고, 9만 2천여 명이 다쳤다면서 "일면식도 없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 피를 흘렸다"고 언급

6. 우원식, 조국 면회, 늦게 알려짐. 

• 7월 9일 우원식 국회의장, 조국 전대표 수감 중 면회한 사실 늦게 알려짐. 
• 대화 내용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음. 
• 8.15 사면에 조국 전대표 사면 건의할 것인지 관심. 

7. 미국 ‘동맹 현대화’-‘한미 동맹, 인도·태평양으로 확대’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공식 요구 

• 미국은 한국에 통상 압박 뿐만 아니라 안보 분야에서도 중국 견제에서 한국이 더 큰 역할을 하고 국방비, 주한미군 주둔비도 대폭 인상하라는 등의 ‘동맹 현대화’ 요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또한 주한미군 역할 변경,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확대 적용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지난 25일 미 국무부 ‘동맹 현대화 협의’에 대한 언론 질의에 “한반도에서 미군과 한국군 간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들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미국 정부가 ‘미군과 한국군 간의 역할·책임 재조정’에 대해 한국과 협의를 한다고 공식적으로 명시한 것은 처음. 
• 트럼프 행정부의 이와같은 요구는 대만 유사시 등 태평양 지역에서 미·중이 충돌하면, 한국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라는 것. 
• 한편, 지난 25일 대통령실 통상대책회의 브리핑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패키지 딜' 중에서는 "안보 분야 패키지 협의가 다른 분야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안보 분야의 안정적인 에너지가 타 분야에 선순환적인 효과를 주기를 기대하고, 그 부분을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미국 요구를 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 또한 이재명대통령은 미국에서 열린 <72주년 정전협정 기념식>에서 “미국은 피를 나눈 혈맹이자 (한국과) 가장 강한 동맹”이라고 밝힘(대독). 안규백 신임 국방장관은 취임사에서 “한미 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이재명 정부의 한미동맹 기조는 계속 강화되고 있음. 

8. 북 “한국과 마주 앉을 일 없다”…이재명 정부에 첫 공식 반응

•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은 28일 “조(북)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되돌릴 수 없게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함.
• 담화에서는 “지난 시기 일방적으로 우리 국가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극단의 대결 분위기를 고취해오던 한국이 이제 와서 자초한 모든 결과를 감상적인 말 몇마디로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면 그 이상 엄청난 오산은 없을 것”,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앉을 일도, 론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립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발표.  
•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 우리와의 대결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바 없다’, ‘침략적성격의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의 련속적인 강행’ 등의 내용을 미뤄보아 관계개선의 근본적 걸림돌임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