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청산 정세브리핑(25.09.01)

내란청산정세브리핑

25.09.01 전국민중행동 정책기획팀, 자주평화통일위 제출 

1.북, 45년만의 다자회의 9.3 전승절 참석... 31일 상하이 협력기구, 3일 동방경제포럼 개최... 반서방 연대 집결

1) 김정은 위원장 중국 전승절 참석하며 북중러 한자리에   

• 9월 2일부터 4일까지 베이징에서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 승리 80주년(전승절)’ 개최 
• 9월 3일 전승절, 크렘린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전승절 열병식에서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의 오른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 주석의 왼편에 앉도록 배치했다고 밝힘.
• 이를 통해 중·러·북의 전략적 연대와 정치적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옴.
• 김정은 위원장의 양자 회담이 아닌 다자회의 참석은 김일성 주석이 참석했건 1980년 제6차 비동맹운동 정상회의 이후 처음임. 

2) 역대 최대 판 상하이 협력기구, 동방경제포럼 개최 

•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 역대 최대 판(8.31~9.1, 톈진)
• 이번 SCO 정상회의에는 20여 개국 정상과 유엔 사무총장,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됨.
• 둘째 날에는 다자주의 강화 목표의 '톈진 선언', 제2차 세계대전 승리 및 유엔 출범 80주년 기념 성명, 향후 10년간 SCO 발전 전략 등이 발표될 예정임.
• 주요 참석자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7년 만의 방중), 이란 마수드 페제쉬키안 대통령, 터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파키스탄·타지키스탄·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 대표단 이집트 무스타파 마드불리 총리, 말레이시아·캄보디아·네팔·몰디브·미얀마·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등 대화 파트너 국가 정상 및 대표, 인도네시아·라오스·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 대표단,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SCO 사무총장, RATS(지역반테러구조) 집행위원회 책임자, CSTO(집단안보조약기구) 사무총장, EAS(동아시아정상회의) 사무총장,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 수장,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등.
• 제10차 동방경제포럼 (Eastern Economic Forum, EEF)이 9월 3일부터 6일까지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연방대학교 캠퍼스에서 개최
• 올해 슬로건은 ‘극동-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올해 포럼에는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 손사이 시판돈 라오스 총리, 곰보자빈 잔단샤타르 몽골 총리, 리훙중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등 70개국 이상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

2. 한미 통상협상 현황, 자동차 관세 25% 유지중

• 한미 정상회담(8월 25일, 워싱턴DC)에서 관세 협상 타결을 큰 틀에서 승인, 이후 세부 협의 단계로 넘어간 상황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대미 투자 패키지 + 1000억 달러 에너지 구매 계획을 한국이 제시하라고 미국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짐
  미국은 자동차 관세 인하, 상호관세 조정, 반도체·의약품 관세 문제에서 원칙적 합의했으나 구체적 이행 시점은 불투명
• 🚗 자동차 관세 쟁점
  미국은 25%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약속했으나 한국산 자동차는 여전히 25% 부과 중
  EU·일본도 같은 상황 → "선조치 이후 인하" 조건을 내걸며 자동차를 지렛대 삼아 압박
  대미 자동차 수출(1~7월): 182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5.1% 감소
  국제사회 평가는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계속 leverage로 사용 중"
• 🌾 농산물·비관세 장벽 문제
  한국: 쌀·쇠고기 추가 개방 없음 강조
  그러나 과채류(사과·배·복숭아 등) 검역 절차 신속화 약속 → 사실상 농산물 수입 확대 효과 우려
  미국: 1993년 신청한 사과 검역(20년 넘게 2단계 머물러 있음)에 불만, 구체적 시간표 요구
• 💻 디지털·플랫폼 이슈
  미국은 온라인 플랫폼법, 구글·애플이 요구한 정밀지도 반출 문제 등을 자동차 관세 인하와 연계할 가능성
  디지털·규제 사안이 향후 협상의 새로운 '지뢰'로 부각
• 🌍 국제 경쟁 구도
  EU는 미국산 공산품 관세 전면 철폐·해산물 TRQ 확대 등 선제 조치 → 자동차 관세 인하 확보 시도
  한국, EU, 일본 모두 "누가 먼저 자동차 관세 면제받나" 경쟁 국면
  구윤철 부총리: "15%로 조속히 인하되도록 실무 협의 중"

3.특검 김건희 구속 기소

1) 김건희 구속 기소된 이유

• 자본시장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약 8억 원 시세차익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 제공 등 공천 개입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건진법사 통해 통일교 측 금품(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등 약 8천만 원) 수수
  범죄수익 약 10억3천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

• 2) 현재 수사 중 사건들 (수사 2라운드)
•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 서희건설 측 명품 장신구 세트(1억 원대) 수수,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금거북이 인사청탁 의혹
  시계 수수 의혹: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 씨로부터 약 5천만 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수수
  미술품 의혹: 이우환 작가 작품 ‘점으로부터’ 출처·전달 경위 추적
  기타 권력형 의혹: 양평 고속도로·공흥지구 개발 특혜,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수의계약, 코바나컨텐츠 협찬, 삼부토건 주가조작 연루 여부

4. 당정~검찰 개혁 관련 이견

1)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대한 원칙적 합의와 온도차

• 정성호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수사 역량 유지, 권한 남용 방지,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민주당은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는 당정 간 이견이 없다”며, 장관의 발언은 개인 의견일 뿐 입법 추진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힘

2)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및 소속 논란

• 민주당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검토 중임
  정 장관은 수사 권한을 한 부처에 집중시키는 것은 권력 집중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입장임

3)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 기능 조정 여부

• 정 장관은 검찰에 수사지휘권이나 보완수사권을 일부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함
  민주당은 검찰 개입을 전면 차단하고, 불송치 사건 등은 별도 국가적 통제 기구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 중임

4) 당정 간 조율 상황

• 정 장관은 “검찰개혁 토론이라도 하자”는 취지로 당과 정부 간 공론화를 촉구함
  민주당은 다음 주 안에 당정 협의를 통해 검찰개혁 법안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며, 당정 이견은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강조함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 이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일 주체가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며 분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음
• 추석 전까지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히며 속도감 있는 법 개정 추진 의지 보임. 
• 공개토론 통한 실질적 해법 도출 강조. 본인이 직접 토론회를 주재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보였음. 검찰개혁은 국회의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정부는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5. 최교진 교육부 장관 관련 

• 이진숙 교육부 장관 낙마 후 충남 교육감 3선을 한 전교조 출신의 최교진 후보 9월 2일 인사 청문회 예정 
• 재산 등은 논란이 없고, 논문 출처 인용, 음주운전, 조국, 천안함 관련 등 문제제기가 있는 상황임 
• (“천안함 폭침은 이스라엘 잠수함 때문”이라는 글, 조국 전 장관 정치적 탄압 받고 있다고 SNS 적었고,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관련 일정부분 사과 입장)

6. 최근 60대 이상 강력범죄 증가 현황

• 60대 이상 범죄자 비율, 20대 추월
  전체 범죄 피의자 중 60대 이상의 비율이 처음으로 20대를 추월했음
  2024년 발생한 약 158만 건의 범죄에서 61세 이상 피의자 비율은 18.8%였음
  강력범죄 피의자 중 60대 이상은 2020년 약 12.4%였으나, 2024년에는 15.7%로 증가했음
• 65세 이상 강력범죄 증가율
  2019년부터 2023년까지 65세 이상 노인의 강력범죄(폭행·살인·강간 등)가 11.6% 증가했음
• '육대남'(60대 남성)의 범죄 증가
  60대 남성 피의자는 2018년 26,587명(강력범죄 2,024건)에서
  2023년 30,882명(강력범죄 2,373건)으로 증가했음
• 고령 범죄 증가 배경과 사회적 의미
  고령화,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정신건강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7. 을지자유의방패(UFS) 종료... 일부 실기동훈련 9월로 연기

•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28일 종료됨 
• 지난 18일 시작된 이번 연습에서는 육·해·공·우주·사이버·정보 등 전 영역에서 연합·합동 작전이 시행됐고, 최근 전쟁 양상 분석을 통해 도출된 현실적 위협이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됨 
• 유엔군사령부는 회원국 일부가 직접 인원을 파견해 UFS에 참여하도록 하며, 다국적 연합작전의 상호운용성을 확인함 
• 올해 훈련 규모는 예년과 비슷했지만, 연습 기간 계획됐던 40여 건의 야외기동훈련(FTX) 중 20여 건은 9월에 실시하기로 함 
• 한편, 프리덤 엣지(Freedom Edge)는 2024년부터 시작된 한미일 3국 훈련으로 해상과 공중, 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실시하는 훈련으로 한미일 국방장관은 2025년에도 정례적으로 진행키로 합의함. 9월 중에 실시될 예정. 

8. 관세합의 반영 이견 한미 공동성명 불발…후속 협의 지속... 안보분야 9월 KIDD, 10-11월 SCM 

• 8월 27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의 정상회담을 전후해 회담 결과물이 담길 문서의 문구를 조율해온 것으로 전해짐
• 3천500억 달러 규모로 발표된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가령 대출 보증과 같은 투자의 실제 이행 방식 등에 대해 정교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에 따라 구체적 방안을 문안에 담지 못했다는 것
• 안보 분야에서도 미측이 한국의 국방비, 미국산 무기 구매 증액 명시를 원했으나 한국은 공동문서 명시는 응하지 않았고, 이재명 대통령 단독연설로 관련 조치 확약. 주한미군 및 한미동맹 활동범위 확장, 미국 무기 구입 등의 세부안이 추후 실무 협의에서 더 세부화될 전망. 
• 한미는 대미 투자 패키지 등 관세 협상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안보 분야도 추후 9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와 10-11월 중 개최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등을 계기로 논의가 이어질 전망. 
•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현안을 포괄하는 '한미동맹 현대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