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30 내란청산정세브리핑
전국민중행동 정책기획팀, 자주평화통일위 제출
<순서>
[트럼프 위협]
1.상황 종합
1) 미국의 강도적 요구
2) 국민적 공분 확대
2. 이 대통령 ‘수용 불가’ 하루 만에…트럼프 “3500억달러 선불” 못박아, 러트닉, 3500억 달러 이상 투자해야, 위성락 “감당불가”
3. 미국과의 환율협상 결과는?
4. 美 관세 충격에…제조업 경기전망 다시 하락세
5. 한국산 의약품에도 100% 관세 부과, 트럭, 가구 등도 관세 인상
6. 마스가
6-1.한·미 조선 기자재 표준·적합성 평가 MOU가 미국 측 요청으로 ‘추가 협의 필요’라며 연기
6-2 .마스가‘미국 조선인력 양성 아카데미 신설’
7. 미중정상회담 한국서(서울 혹은 경주 등) 가능성
[자주평화통일]
1. 주한미군, 중국견제용 무기 배치 진행 중
[국내]
1.특검
1-1) 내란특검: 무인기 관련 국방부 압수수색
1-2) 내란특검, 한덕수 재판 생중계 허용
1-3) 박성재 계엄당일 CCTV 영상
2) 김건희 특검, 전용기 동승 의혹 신씨 소환
2-2) 김건희 특검 매경 압수수색
3.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행정 서비스 막힘.
[트럼프 위협]
1.상황 종합
1) 미국의 강도적 요구
7월 30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은 미국에 3500억불 투자를 약속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방식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음.
9월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 달러(한화 490조) 현금으로 선불 지급하며, 투자기금 운영은 미국이 하고, 나아가 이익의 90% 미국의 가져가겠다는 강도적 요구를 공식화 함.
뿐 만 아니라 미국 조지아에서 한국인 300여명의 노동자들를 상대로 강제구금 및 반인권적 불법 행위를 자행한 바 있음.
이에 대한 국민적 공분도 커지며 인권침해 진상조사 및 미국의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없이, 비자비용 100배 인상하여 1억 4000만원을 요구하는 등 한국경제에 대한 약탈적 행태를 노골적으로 들어내고 있음.
덧붙여 3500억달러 투자요구에 이어 투자금액을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음. 지금도 3500억달러 투자 + 미국산 에너지 1000억 달러 + 재벌대기업 1500억 투장 등 합치면 6000억 달러 ( 840조원 ) 에 이름.
나아가 소위 한미동맹현대화를 요구하며 국방비 인상, 미군 주둔비 인상 및 대중국전초기지화도 압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회복지비용 축소 및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고조될 수 밖에 없음.
2) 국민적 공분 확대
이에, 주권자 시민들의 분노가 노가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APEC 시기 트럼프 방한에 대한 분노와 한미정상 굴욕적 관세협상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훼손하는 관세협상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면서도, 한 편으로 통화스와프, 비자발급 등을 전제로한 굴욕적 관세협상과 대미투자를 수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음.
또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협상을 마무리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에 대한 국민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임.
2. 이 대통령 ‘수용 불가’ 하루 만에…트럼프 “3500억달러 선불” 못박아, 러트닉, 3500억 달러 이상 투자해야, 위성락 “감당불가”
트럼프가 “한국의 3,500억달러는 선불”이라며 관세 인하의 전제조건을 일시불 납부로 못박았음.
이는 ‘선 입금–후 관세인하’ 구상으로, 일본 합의 당시 “돈 내면 관세 낮추게 하겠다, 90%는 미국 몫”이라던 기존 발언과 맥을 같이했음.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현 구조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직후 나온 메시지로, 미국이 현금 중심 지급을 압박하는 신호로 해석됐음.
WSJ 보도에 따르면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3,500억달러+α’와 현금 비중 확대를 요구했다는 관측이 제기됐음.
다만 최종 금액·구성(현금+대출+통화스와프 등) 절충을 두고 막바지 줄다리기가 진행 중이며, APEC 전 타결 가능성도 거론됐음.
위성락, 3500억 달러에 대해 “감당 불가”라며 대안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힘.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3500억달러보다 많은 금액과 현금 비중 확대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음.
이에 여권 내부에서도 강경 대응 목소리가 커지고, 일부는 외교·안보 라인 교체론을 제기했음.
대통령실은 “협상 외에는 길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10월 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협상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음.
정부는 미국 내 우호 여론을 확보하는 전략을 강조하며, 산업부·외교부도 “상업적 합리성과 실현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3. 미국과의 환율협상 결과는?
구윤철 부총리는 미국과의 환율 협상이 완료됐으며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그는 뉴욕에서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통화스와프ﾷ대미 투자 패키지ﾷ환율 협상 등을 논의했음.
한ﾷ미 무제한 통화스와프에 대해선 한국이 충분히 설명했고, 미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음.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증액 요구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음
환율 협상 타결로 원화 안정 기대가 커지며, 원ﾷ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 재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음.
4. 美 관세 충격에…제조업 경기전망 다시 하락세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2025년 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가 74로, 전 분기 대비 7p, 전년 대비 11p 하락하며 17분기 연속 기준치(100) 아래를 기록했음.
자동차·철강·제약 등 수출 업종에서 대미 고율 관세 발효와 예고로 전망치 하락이 두드러짐.
화장품(-44p), 제약·바이오 업종도 미국 관세 불확실성으로 기준치 아래로 떨어짐.
반도체(98), 식품(98)이 그나마 선방했으며, 지역별로도 대구·경북·부산·전남 등이 관세와 수요둔화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임.
4. 한국산 의약품에도 100% 관세 부과, 트럭, 가구 등도 관세 인상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1일부터 한국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음.
일본·EU 등 협상 타결국은 15% 상한이 적용되나 한국·영국·스위스 등은 제외돼 불리한 상황에 놓였음.
관세 대상은 완제 의약품으로, 제네릭은 제외됐으나 투자 촉진 압박 성격이 강하게 드러났음.
한국 제약사의 대미 수출액은 15억 달러 규모로 아직 작지만, 관세 확대 시 수익 악화 우려가 커졌음.
SK바이오팜·셀트리온 등 주요 기업들은 현지 생산·공장 인수 등 대응책을 마련 중이며, 반도체 관세 도입도 검토되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1일부터 주방·욕실 용품과 가구, 대형트럭에 25~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음.
대형트럭에는 25%, 부엌 수납장·욕실 세면대에는 50%, 소파 등 충전재 가구에는 30%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했음.
피터빌트·켄워스·프라이트라이너·맥트럭 등 국내(미국) 제조업체 보호와 국가안보를 근거로 제시했음.
상호관세 정책이 미 연방대법원 심리 중인 상황에서 품목별 고율 관세 적용 대상을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음.
이번 조치가 한국 유관 산업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232조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고 전했음.
5. 마스가
5-1.한·미 조선 기자재 표준·적합성 평가 MOU가 미국 측 요청으로 ‘추가 협의 필요’라며 연기
협약은 ABS(미국선급협회) 절차 간소화로 한국 조선 기자재의 미국 선박 인증 취득을 쉽게 하려는 내용이었음.
일각에선 MASGA(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를 고리로 한 우회 압박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정부는 ‘협력 범위 보완’ 차원의 연기라고 선을 그었음.
산업부는 MASGA 협력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문서 내용을 더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음.
다만 MOU 일정 지연으로 기자재 납품 등 후속 협력의 일부 일정은 다소 늦춰질 전망임.
5-2 .마스가‘미국 조선인력 양성 아카데미 신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산업부 예산안에 '한-미 조선해양산업 기술협력센터' 사업 예산이 66억4천400만원 반영됨. 그 중 34억 5천만원을 ‘마스터스아카데미’ 운영사업으로 배정.
마스터스 아카데미는 미국에 선박 설계 실무 교육, 야드 생산 컨설팅, 기능장급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조선 관련 용접 등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
산업부는 이 사업에 대해 "미국과의 조선 협력 관련 현지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현지 진출 지원을 위한 미국 현지 거점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
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미국이 자국 조선업 부흥을 위한 필수 과제로 강조되어왔음.
아카데미 운영은 HD한국조선해양 등 국내 '빅3' 조선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림. 우선 내년에 100명 규모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
6. 미중정상회담 한국서(서울 혹은 경주 등) 가능성
저는 방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매우 생산적인 통화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무역, 펜타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필요성, 그리고 틱톡 협정 승인 등 매우 중요한 여러 사안에서 진전을 이뤘습니다. 또한 저는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고, 제가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하며, 시 주석도 적절한 시기에 미국을 방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매우 좋은 대화였으며, 우리는 다시 전화 통화를 이어갈 것이고, 틱톡 승인에 감사를 표하며, APEC에서의 만남을 고대합니다! *다만 중국측에서는 관련하여 논의중이라는 것이 공식 입장임. |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큰 상황
정부는 APEC 전후로 미국·중국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조율 중이며, 한·미와 한·중 정상회담은 서울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음.
미·중 정상회담 역시 논의되고 있으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음.
트럼프 대통령 일정이 변수로,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뒤 한국에 늦게 도착할 경우 APEC 종료 후 서울에서 회담을 할 가능성이 제기됨
중국은 아세안 회의에 시 주석 대신 리창 총리가 참석하기로 했음.
시 주석은 APEC 전 트럼프 방중을 원하지만,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미·중 회담 성사 여부가 갈릴 전망.
트럼프의 방중이 무산되면, 경주 APEC에서 미·중 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알려짐.
[자주평화통일]
1. 주한미군, 중국견제용 무기 배치 진행 중
29일 주한미7공군에 따르면 군산 공군기지에 리퍼 무인기와 운용 요원들로 구성된 ‘제431원정정찰대대’가 창설식이 열림. 최첨단 무인기 킬러 드론으로 불리는 ‘리퍼(MQ-9)’가 한반도에 고정배치된 것
뿐만 아니라 오산공군기지에는 미국의 새로운 방공시스템 '간접화력방어능력'(IFPC)체계가 배치됨. IFPC의 주한미군 배치는 미군 전체 해외 기지 중 처음으로, 드론을 많이 활용하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됨
올 초에는 미 육군 최신예 정찰기 '아테네-R'이 한반도에 배치되었으며 F-35 계열 스텔스 전투기도 훈련 참가 목적 등으로 한반도에 전개된 바 있음.
미국의 새로운 국가방위전략(NDS)이 조만간 공개될 예정. 초기에는 미 본토방어가 최우선순위, 대중 압박이 후순위라고 알려졌으나, 최근 일본 언론을 통해 “미국 본토 방위와 중국의 대만 제압 억지를 초점”을 맞추겠다고 알려짐.
주한미군의 전력은 대중국견제용 최첨단 무기들이 배치되며 긴장을 높이고 있음
2. 한미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상당한 진전 강조하나 군사력 증강 명분
9월 23∼24일 서울에서 진행된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동맹을 호혜적·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함. 전 영역에서의 연합 연습·훈련은 강화·확대, 한미일 협력 강화, 방산,산업협력 확대 등 합의. 한국측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서 상당한 진전’ 이 있었다고 강조한 반면, 미국측은 보도자료에서 관련 내용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작전권 환수가 군사주권 회복과 연관되어 있기는 하나, 지금처럼 미국의 군사전략과의 일체화가 강력히 추진되는 한 군사력 증강의 명분으로 소모될 개연성이 큼. 2026년 국방예산에서도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이 12%에 육박하는 등 무기도입 의지 강력히 표명.
[국내]
1.특검
1-1) 내란특검: 무인기 관련 국방부 압수수색
특검이 9/29 오전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를 압수수색, 국가안보실 대북정보융합팀에 무인기 전문가가 배치된 경위 확인.
수사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윤석열 외환 혐의와 연관, 9/30 10:00 윤석열 소환통보.
합참 소속 **A 중령(현 대령 진급자)**이 2023~2025년 대북정보융합팀 근무 후 1차에 대령 진급 결정(’24.9).
해당 팀이 국가안보실 2차장 산하임에도 당시 1차장·실장에 보고해 논란(국정조사 발언 인용).
특검은 무인기 전문가 추천·전속·보직 이동 과정과 승진 경위 등 인사 관여 정황을 들여다보는 중.
1-2) 내란특검, 한덕수 재판 생중계 허용
법원이 내란특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9/30)을 중계 허용하기로 결정.
다만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제외.
재판부는 언론사 촬영 신청도 받아들여, 공판 개시 전까지만 촬영 가능.
1-3) 박성재 계엄당일 CCTV 영상
특검이 계엄 선포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A4 용지에 메모하는 CCTV 영상을 확보.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이후 법무부 조치 지시를 받고 이를 정리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
같은 시기 다른 국무위원들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 예산·언론 통제·대외관계 안정화 지시 문건을 전달받은 정황이 드러남.
박 전 장관은 이후 검찰 파견·출국금지팀 대기·교정본부 수용 준비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음.
그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특검에 CCTV 영상을 보여달라는 의견서를 제출.
2) 김건희 특검, 전용기 동승 의혹 신씨 소환
김건희 특검이 2022년 나토 순방 의혹 수사를 위해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9/29 소환.
신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에 동승, ‘사적 보좌’ 논란을 불러옴.
신씨는 수행원 명분으로 탑승했으나 공식 직책·자격은 전혀 없었음.
신씨·모친이 윤석열 후보 시절 각각 1천만 원씩 후원한 사실도 확인됨.
특검은 나토 순방 동행 경위와 함께 90억 원대 비자금 행방까지 수사 중.
2-2) 김건희 특검 매경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이 장대환 매경 회장 배우자 A씨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자료와 금고 확보.
A씨가 MBN 업무정지 위기 해결 청탁을 김 여사 측에 넣었는지 여부가 핵심 의혹.
의혹의 연결고리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지목됨.
배경: MBN은 2020년 방통위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소송 끝에 2025년 2월 대법 최종 승소.
특검은 관련 자료와 함께 이 전 위원장이 전달한 금거북이·편지 정황도 수사 중.
3.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행정 서비스 막힘.
백업 서버가 없었던 거 같음. 국가 전산망이 마비됐음.
26일 오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불이 났음. 리튬이온 배터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불이 붙었고 서버로 옮겨붙으면서 배터리 384개가 연쇄적으로 폭발했음.
불은 22시간 만에 꺼졌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신문고, 안전디딤돌 등 정부 시스템 96개가 완전히 불탔음. 정부 시스템 647개가 중단됐고 전체 1600여 개 서비스의 40%가 멈췄음. 언제든 불은 날 수 있지만 문제는 백업이었음.
행정은 대란이었음. 주민등록 본인 확인 시스템이 마비돼 금융기관 비대면 계좌 개설이 어렵게 됐음. 우체국도 비상이었음. 금융 시스템은 복구됐지만 택배 접수·확인이 안 됐음. 부동산 거래 신고도 불가능했고 주정차 단속은 서류로 해야 했음. 여권 발급도 차질, 화장장 예약도 불가능했음. 재산세·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납부 기한을 연장했음.
문제의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 제품이었음. 무정전 전원 장치에서 불꽃이 튀면서 시작됐고, 54V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 있었음. 납 축전지보다 싸고 에너지 밀도가 높지만 화재 위험이 크고 열 폭주가 나면 진압이 어려움. 가능성은 두 가지였음.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케이블을 분리해 전압이 순간적으로 치솟았을 수도 있고, 10년 연한이 지나 분리막이 깨졌을 수도 있었음. 실제로 이 설비는 2014년 8월 설치돼 10년 권장 기한이 지난 상태였음.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때 정부가 데이터 이중화를 요구했지만 정작 정부 서비스는 이중화가 안 돼 있었음.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행안부가 비용 문제로 동작-대기 방식만 도입했다며, 예산을 미루는 사이 이런 사태가 터졌다고 지적했음. 전문가들도 “카카오 먹통 사태와 똑같은 실패”라며 비판했음. 2년 전 행정 전산망 마비 때도 땜질만 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며 긴급 복구뿐 아니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정보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음.
2025.09.30 내란청산정세브리핑
전국민중행동 정책기획팀, 자주평화통일위 제출
<순서>
[트럼프 위협]
1.상황 종합
1) 미국의 강도적 요구
7월 30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은 미국에 3500억불 투자를 약속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방식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음.
9월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 달러(한화 490조) 현금으로 선불 지급하며, 투자기금 운영은 미국이 하고, 나아가 이익의 90% 미국의 가져가겠다는 강도적 요구를 공식화 함.
뿐 만 아니라 미국 조지아에서 한국인 300여명의 노동자들를 상대로 강제구금 및 반인권적 불법 행위를 자행한 바 있음.
이에 대한 국민적 공분도 커지며 인권침해 진상조사 및 미국의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없이, 비자비용 100배 인상하여 1억 4000만원을 요구하는 등 한국경제에 대한 약탈적 행태를 노골적으로 들어내고 있음.
덧붙여 3500억달러 투자요구에 이어 투자금액을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음. 지금도 3500억달러 투자 + 미국산 에너지 1000억 달러 + 재벌대기업 1500억 투장 등 합치면 6000억 달러 ( 840조원 ) 에 이름.
나아가 소위 한미동맹현대화를 요구하며 국방비 인상, 미군 주둔비 인상 및 대중국전초기지화도 압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회복지비용 축소 및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고조될 수 밖에 없음.
2) 국민적 공분 확대
이에, 주권자 시민들의 분노가 노가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APEC 시기 트럼프 방한에 대한 분노와 한미정상 굴욕적 관세협상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훼손하는 관세협상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면서도, 한 편으로 통화스와프, 비자발급 등을 전제로한 굴욕적 관세협상과 대미투자를 수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음.
또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협상을 마무리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에 대한 국민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임.
2. 이 대통령 ‘수용 불가’ 하루 만에…트럼프 “3500억달러 선불” 못박아, 러트닉, 3500억 달러 이상 투자해야, 위성락 “감당불가”
트럼프가 “한국의 3,500억달러는 선불”이라며 관세 인하의 전제조건을 일시불 납부로 못박았음.
이는 ‘선 입금–후 관세인하’ 구상으로, 일본 합의 당시 “돈 내면 관세 낮추게 하겠다, 90%는 미국 몫”이라던 기존 발언과 맥을 같이했음.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현 구조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직후 나온 메시지로, 미국이 현금 중심 지급을 압박하는 신호로 해석됐음.
WSJ 보도에 따르면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3,500억달러+α’와 현금 비중 확대를 요구했다는 관측이 제기됐음.
다만 최종 금액·구성(현금+대출+통화스와프 등) 절충을 두고 막바지 줄다리기가 진행 중이며, APEC 전 타결 가능성도 거론됐음.
위성락, 3500억 달러에 대해 “감당 불가”라며 대안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힘.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3500억달러보다 많은 금액과 현금 비중 확대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음.
이에 여권 내부에서도 강경 대응 목소리가 커지고, 일부는 외교·안보 라인 교체론을 제기했음.
대통령실은 “협상 외에는 길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10월 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협상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음.
정부는 미국 내 우호 여론을 확보하는 전략을 강조하며, 산업부·외교부도 “상업적 합리성과 실현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3. 미국과의 환율협상 결과는?
구윤철 부총리는 미국과의 환율 협상이 완료됐으며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그는 뉴욕에서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통화스와프ﾷ대미 투자 패키지ﾷ환율 협상 등을 논의했음.
한ﾷ미 무제한 통화스와프에 대해선 한국이 충분히 설명했고, 미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음.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증액 요구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음
환율 협상 타결로 원화 안정 기대가 커지며, 원ﾷ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 재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음.
4. 美 관세 충격에…제조업 경기전망 다시 하락세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2025년 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가 74로, 전 분기 대비 7p, 전년 대비 11p 하락하며 17분기 연속 기준치(100) 아래를 기록했음.
자동차·철강·제약 등 수출 업종에서 대미 고율 관세 발효와 예고로 전망치 하락이 두드러짐.
화장품(-44p), 제약·바이오 업종도 미국 관세 불확실성으로 기준치 아래로 떨어짐.
반도체(98), 식품(98)이 그나마 선방했으며, 지역별로도 대구·경북·부산·전남 등이 관세와 수요둔화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임.
4. 한국산 의약품에도 100% 관세 부과, 트럭, 가구 등도 관세 인상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1일부터 한국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음.
일본·EU 등 협상 타결국은 15% 상한이 적용되나 한국·영국·스위스 등은 제외돼 불리한 상황에 놓였음.
관세 대상은 완제 의약품으로, 제네릭은 제외됐으나 투자 촉진 압박 성격이 강하게 드러났음.
한국 제약사의 대미 수출액은 15억 달러 규모로 아직 작지만, 관세 확대 시 수익 악화 우려가 커졌음.
SK바이오팜·셀트리온 등 주요 기업들은 현지 생산·공장 인수 등 대응책을 마련 중이며, 반도체 관세 도입도 검토되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1일부터 주방·욕실 용품과 가구, 대형트럭에 25~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음.
대형트럭에는 25%, 부엌 수납장·욕실 세면대에는 50%, 소파 등 충전재 가구에는 30%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했음.
피터빌트·켄워스·프라이트라이너·맥트럭 등 국내(미국) 제조업체 보호와 국가안보를 근거로 제시했음.
상호관세 정책이 미 연방대법원 심리 중인 상황에서 품목별 고율 관세 적용 대상을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음.
이번 조치가 한국 유관 산업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232조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고 전했음.
5. 마스가
5-1.한·미 조선 기자재 표준·적합성 평가 MOU가 미국 측 요청으로 ‘추가 협의 필요’라며 연기
협약은 ABS(미국선급협회) 절차 간소화로 한국 조선 기자재의 미국 선박 인증 취득을 쉽게 하려는 내용이었음.
일각에선 MASGA(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를 고리로 한 우회 압박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정부는 ‘협력 범위 보완’ 차원의 연기라고 선을 그었음.
산업부는 MASGA 협력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문서 내용을 더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음.
다만 MOU 일정 지연으로 기자재 납품 등 후속 협력의 일부 일정은 다소 늦춰질 전망임.
5-2 .마스가‘미국 조선인력 양성 아카데미 신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산업부 예산안에 '한-미 조선해양산업 기술협력센터' 사업 예산이 66억4천400만원 반영됨. 그 중 34억 5천만원을 ‘마스터스아카데미’ 운영사업으로 배정.
마스터스 아카데미는 미국에 선박 설계 실무 교육, 야드 생산 컨설팅, 기능장급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조선 관련 용접 등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
산업부는 이 사업에 대해 "미국과의 조선 협력 관련 현지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현지 진출 지원을 위한 미국 현지 거점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
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미국이 자국 조선업 부흥을 위한 필수 과제로 강조되어왔음.
아카데미 운영은 HD한국조선해양 등 국내 '빅3' 조선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림. 우선 내년에 100명 규모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
6. 미중정상회담 한국서(서울 혹은 경주 등) 가능성
저는 방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매우 생산적인 통화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무역, 펜타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필요성, 그리고 틱톡 협정 승인 등 매우 중요한 여러 사안에서 진전을 이뤘습니다.
또한 저는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고, 제가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하며, 시 주석도 적절한 시기에 미국을 방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매우 좋은 대화였으며, 우리는 다시 전화 통화를 이어갈 것이고, 틱톡 승인에 감사를 표하며, APEC에서의 만남을 고대합니다!
*다만 중국측에서는 관련하여 논의중이라는 것이 공식 입장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큰 상황
정부는 APEC 전후로 미국·중국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조율 중이며, 한·미와 한·중 정상회담은 서울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음.
미·중 정상회담 역시 논의되고 있으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음.
트럼프 대통령 일정이 변수로,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뒤 한국에 늦게 도착할 경우 APEC 종료 후 서울에서 회담을 할 가능성이 제기됨
중국은 아세안 회의에 시 주석 대신 리창 총리가 참석하기로 했음.
시 주석은 APEC 전 트럼프 방중을 원하지만,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미·중 회담 성사 여부가 갈릴 전망.
트럼프의 방중이 무산되면, 경주 APEC에서 미·중 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알려짐.
[자주평화통일]
1. 주한미군, 중국견제용 무기 배치 진행 중
29일 주한미7공군에 따르면 군산 공군기지에 리퍼 무인기와 운용 요원들로 구성된 ‘제431원정정찰대대’가 창설식이 열림. 최첨단 무인기 킬러 드론으로 불리는 ‘리퍼(MQ-9)’가 한반도에 고정배치된 것
뿐만 아니라 오산공군기지에는 미국의 새로운 방공시스템 '간접화력방어능력'(IFPC)체계가 배치됨. IFPC의 주한미군 배치는 미군 전체 해외 기지 중 처음으로, 드론을 많이 활용하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됨
올 초에는 미 육군 최신예 정찰기 '아테네-R'이 한반도에 배치되었으며 F-35 계열 스텔스 전투기도 훈련 참가 목적 등으로 한반도에 전개된 바 있음.
미국의 새로운 국가방위전략(NDS)이 조만간 공개될 예정. 초기에는 미 본토방어가 최우선순위, 대중 압박이 후순위라고 알려졌으나, 최근 일본 언론을 통해 “미국 본토 방위와 중국의 대만 제압 억지를 초점”을 맞추겠다고 알려짐.
주한미군의 전력은 대중국견제용 최첨단 무기들이 배치되며 긴장을 높이고 있음
2. 한미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상당한 진전 강조하나 군사력 증강 명분
9월 23∼24일 서울에서 진행된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동맹을 호혜적·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함. 전 영역에서의 연합 연습·훈련은 강화·확대, 한미일 협력 강화, 방산,산업협력 확대 등 합의. 한국측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서 상당한 진전’ 이 있었다고 강조한 반면, 미국측은 보도자료에서 관련 내용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작전권 환수가 군사주권 회복과 연관되어 있기는 하나, 지금처럼 미국의 군사전략과의 일체화가 강력히 추진되는 한 군사력 증강의 명분으로 소모될 개연성이 큼. 2026년 국방예산에서도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이 12%에 육박하는 등 무기도입 의지 강력히 표명.
[국내]
1.특검
1-1) 내란특검: 무인기 관련 국방부 압수수색
특검이 9/29 오전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를 압수수색, 국가안보실 대북정보융합팀에 무인기 전문가가 배치된 경위 확인.
수사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윤석열 외환 혐의와 연관, 9/30 10:00 윤석열 소환통보.
합참 소속 **A 중령(현 대령 진급자)**이 2023~2025년 대북정보융합팀 근무 후 1차에 대령 진급 결정(’24.9).
해당 팀이 국가안보실 2차장 산하임에도 당시 1차장·실장에 보고해 논란(국정조사 발언 인용).
특검은 무인기 전문가 추천·전속·보직 이동 과정과 승진 경위 등 인사 관여 정황을 들여다보는 중.
1-2) 내란특검, 한덕수 재판 생중계 허용
법원이 내란특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9/30)을 중계 허용하기로 결정.
다만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제외.
재판부는 언론사 촬영 신청도 받아들여, 공판 개시 전까지만 촬영 가능.
1-3) 박성재 계엄당일 CCTV 영상
특검이 계엄 선포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A4 용지에 메모하는 CCTV 영상을 확보.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이후 법무부 조치 지시를 받고 이를 정리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
같은 시기 다른 국무위원들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 예산·언론 통제·대외관계 안정화 지시 문건을 전달받은 정황이 드러남.
박 전 장관은 이후 검찰 파견·출국금지팀 대기·교정본부 수용 준비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음.
그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특검에 CCTV 영상을 보여달라는 의견서를 제출.
2) 김건희 특검, 전용기 동승 의혹 신씨 소환
김건희 특검이 2022년 나토 순방 의혹 수사를 위해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9/29 소환.
신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에 동승, ‘사적 보좌’ 논란을 불러옴.
신씨는 수행원 명분으로 탑승했으나 공식 직책·자격은 전혀 없었음.
신씨·모친이 윤석열 후보 시절 각각 1천만 원씩 후원한 사실도 확인됨.
특검은 나토 순방 동행 경위와 함께 90억 원대 비자금 행방까지 수사 중.
2-2) 김건희 특검 매경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이 장대환 매경 회장 배우자 A씨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자료와 금고 확보.
A씨가 MBN 업무정지 위기 해결 청탁을 김 여사 측에 넣었는지 여부가 핵심 의혹.
의혹의 연결고리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지목됨.
배경: MBN은 2020년 방통위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소송 끝에 2025년 2월 대법 최종 승소.
특검은 관련 자료와 함께 이 전 위원장이 전달한 금거북이·편지 정황도 수사 중.
3.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행정 서비스 막힘.
백업 서버가 없었던 거 같음. 국가 전산망이 마비됐음.
26일 오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불이 났음. 리튬이온 배터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불이 붙었고 서버로 옮겨붙으면서 배터리 384개가 연쇄적으로 폭발했음.
불은 22시간 만에 꺼졌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신문고, 안전디딤돌 등 정부 시스템 96개가 완전히 불탔음. 정부 시스템 647개가 중단됐고 전체 1600여 개 서비스의 40%가 멈췄음. 언제든 불은 날 수 있지만 문제는 백업이었음.
행정은 대란이었음. 주민등록 본인 확인 시스템이 마비돼 금융기관 비대면 계좌 개설이 어렵게 됐음. 우체국도 비상이었음. 금융 시스템은 복구됐지만 택배 접수·확인이 안 됐음. 부동산 거래 신고도 불가능했고 주정차 단속은 서류로 해야 했음. 여권 발급도 차질, 화장장 예약도 불가능했음. 재산세·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납부 기한을 연장했음.
문제의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 제품이었음. 무정전 전원 장치에서 불꽃이 튀면서 시작됐고, 54V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 있었음. 납 축전지보다 싸고 에너지 밀도가 높지만 화재 위험이 크고 열 폭주가 나면 진압이 어려움. 가능성은 두 가지였음.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케이블을 분리해 전압이 순간적으로 치솟았을 수도 있고, 10년 연한이 지나 분리막이 깨졌을 수도 있었음. 실제로 이 설비는 2014년 8월 설치돼 10년 권장 기한이 지난 상태였음.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때 정부가 데이터 이중화를 요구했지만 정작 정부 서비스는 이중화가 안 돼 있었음.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행안부가 비용 문제로 동작-대기 방식만 도입했다며, 예산을 미루는 사이 이런 사태가 터졌다고 지적했음. 전문가들도 “카카오 먹통 사태와 똑같은 실패”라며 비판했음. 2년 전 행정 전산망 마비 때도 땜질만 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며 긴급 복구뿐 아니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정보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