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청산 사회대개혁 정세브리핑
2025.11.10
전국민중행동 정책기획위원회, 자주평화통일위원회 제출
[트럼프]
1.한미 팩트시트 핵잠수함 등 이견있는 듯, 미국서 건조
2.미 연방 대법원 관세 부과 적법성 판단중
3. 미국, 실업률 증가
3. 뉴욕, 버지니아, 뉴저지 민주당 승리
[자주평화통일]
1. 한·미 SCM 성명서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빠지고 '한반도 비핵화' 담길 듯
2. ‘한국땅’서 ‘한국군’ 훈련에 日 생트집…블랙이글스 급유거부 일파만파
[내란외환청산 사회대개혁 관련]
1.“사회적 예의?”김건희,김기현 당대표 선거 개입 대가성 선물 의혹
2. 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표결할 듯
3. 오세훈, 명태균 8시간 대질 조사
4. 내란외환특검, '평양 무인기 작전' 尹·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죄 기소
5.. 내란‧외환특검 이번주 주요 재판 현황
1) 내란외환 특검
2) 김건희 특검 관련
3) 채상병 특검 관련
[민생]
1. 코스피 변동성, 미국의 손에
2.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전주 56.7%
3. 대장동 민간사업자 1심에서 항소포기
4.울산 발전소 붕괴 사고, 또다시, 위험의 외주화
[트럼프]
1.한미 팩트시트 핵잠수함 등 이견있는 듯, 미국서 건조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 예정이던 ‘팩트시트’가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 문제로 지연되고 있음.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원잠 국내 건조를 요청했으나, 미국은 필라델피아 조선소 건조안을 제시함.
우라늄 농축도와 원잠 성능,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얽혀 협상이 길어진 것으로 알려짐.
미국 내 부처 간 조율이 지연되며 발표 시점이 늦춰졌고, 정부는 실익 중심의 신중 대응으로 선회했음.
안규백 국방장관은 미측의 “적극적 지원” 발언을 전했으나, 구체적 국내 건조 여부는 미확정 상태였음.
2.미 연방 대법원 관세 부과 적법성 판단중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적법성 판단 절차에 착수했음.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건 관세 덕분”이라며 자신의 정책 정당성을 주장했음.
그는 “대통령은 외국과의 무역을 중단할 권한이 있으며, 관세 부과는 국가 안보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음.
또 “관세 덕분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고,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음.
셧다운이 40일째 이어지자 트럼프는 공화당에 필리버스터 폐지를 요구하며 “정책 통과와 중간선거 승리를 추진하라”고 했음.
연내 판결 가능성 높을 것이란 관측
3. 미국, 실업률 증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로 9월·10월 공식 고용지표 발표가 두 달 연속 지연돼 ‘데이터 블랙아웃’이 이어짐.
전문가들은 10월 비농업 고용이 6만 명 감소하고 실업률이 4.5%로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함.
민간 ADP 자료에 따르면 10월 민간 고용은 4만2천 명 증가했지만 전반적 고용 회복세는 약함.
챌린저 보고서는 10월 일자리 15만3천 개 감소로 2003년 이후 최대 감축을 기록했다고 밝힘.
연준은 실업률 4.36%로 안정적이라 평가하며 “고용시장은 냉각 중이지만 붕괴는 아니다”라고 진단함.
4. 뉴욕, 버지니아, 뉴저지 민주당 승리
미국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와 뉴욕시장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음.
중도 성향 스팬버거(버지니아), 셰릴(뉴저지)이 당선됐고, 뉴욕에서는 민주당 무슬림 정치인 맘다니가 첫 무슬림 시장으로 선출됐음.
민주당은 경제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트럼프의 관세·국정 운영을 비판하며 ‘반(反)트럼프 견제구’ 전략으로 민심을 얻었음.
[자주평화통일]
1. 한·미 SCM 성명서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빠지고 '한반도 비핵화' 담길 듯
공동성명에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유지한다'는 표현이 빠진 것으로 드러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원하는 미국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
7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평화·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전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김
2020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한·미 SCM 공동성명에 담겼던 '현재의'(current) 주한미군 전력을 유지한다는 표현이 빠진 셈
주한미군 역할이 향후 대북 방어에서 대중·대러 견제 역할로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
또한 이번 성명에선 북을 직접 겨냥한 '북한 비핵화' 대신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담길 것으로 보임.
2. ‘한국땅’서 ‘한국군’ 훈련에 日 생트집…블랙이글스 급유거부 일파만파
일본이 한국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급유 지원을 거절하면서 한일 양국 간 국방교류가 경색되고 있음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블랙이글스가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에 기착해 급유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일본은 급유 대상 항공기 중 T-50B가 지난달 28일 독도 인근에서 통상 훈련을 진행한 것을 문제 삼아 급유를 거절함
이에 한국군은 블랙이글스의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에어쇼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
이에 더해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이달 중 함께 실시하기로 했던 공동 수색·구조훈련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짐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악사)이 추진될 수도 있으므로 예의주시 해야 함.
[내란외환청산 사회대개혁 관련]
1.“사회적 예의?”김건희,김기현 당대표 선거 개입 대가성 선물 의혹
김기현 의원이 2023년 당대표 당선 직후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 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했음을 시인했음.
김 의원과 김건희 측은 "사회적·의례적 인사"라며 대가성·청탁은 부인했으나, 당내외에선 윤석열 부부의 ‘당무 개입’ 논란이 재점화됐음.
야당은 특검 수사 확대를 요구했고, 국민의힘 내부도 민감한 국면에서 악재가 됐다는 우려가 나왔음.
당시 내부총질 이준석, 당대표 날리고 진행된 선거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 중 가장 약한 김기현 당선의 이유가 통일교 신자 동원의혹임. 건진법사~통일교 문자가 나왔던 시기임.
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 이모씨 ~ 건진법사~김건희 연결해준 인물
2. 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표결할 듯
법무부는 11월 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함.
민주당은 11월 13일 본회의에서 보고 후 27일 표결하는 일정을 추진 중임.
국민의힘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에 맡길 것”이라며 권성동 의원 사례처럼 개별 판단에 맡길 방침임.
추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 특권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힘.
내란특검은 지난해 12월 4일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때 추 의원이 장소를 여러 번 변경하며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음.
또한 패스트트랙(나경원) 등으로 추가 사법 리크스 걸린 중진 의원 늘어나는 중
3. 오세훈, 명태균 8시간 대질 조사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11월 8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소환해 약 8시간 동안 대질조사를 진행함.
수사 대상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임.
이번 대질은 오 시장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두 사람은 혐의를 두고 평행선을 유지함.
오 시장은 “대납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고, 명 씨는 “특검이 정황증거를 다 확보했다”고 반박함.
명 씨는 “오 시장이 증거가 제시되면 말을 피한다”고 주장하며 특검이 강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언급함.
쟁점은 여론조사 13건(비공표) 중 약 3300만 원을 오 시장 측이 후원자를 통해 대신 납부했는지 여부임.
오 시장 측은 후원자 김한정 씨가 자의적으로 납부했을 뿐이라 주장함.
명 씨는 “김 씨는 오 시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맞서며 대납 구조를 구체적으로 진술함.
법조계 일각은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명 씨 간 추가 대질조사가 필요하다고 봄.
특검은 이번 대질 결과를 바탕으로 오세훈 시장의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임.
4. 내란외환특검, '평양 무인기 작전' 尹·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죄 기소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0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함
일반이적죄는 형법의 외환죄에 규정된 범죄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됨
특검팀은 이들이 공모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졌다고 결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과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김
한편,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직무유기·위증 등 혐의로 11일 구속심사를 받으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내란 방조 혐의로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심사될 전망임.
5.. 내란‧외환특검 이번주 주요 재판 현황
1) 내란외환 특검
11월 10일 (월)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2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10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 모두 ‘12·3 비상계엄 및 외환 의혹’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른 형사재판 라인.
11월 11일 (화)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실질심사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10분)
→ 외환 의혹 및 내란 연루 조사 중심 인물로 이번 주 구속 여부 결정 예정.
11월 12일 (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조지호 전 경찰청장 외 3명 3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 계엄령 집행 라인 재판.
11월 13일 (목)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2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10분)
→ 내란 핵심 사건의 연속 심리.
11월 14일 (금)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15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외 2명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 내란·외환 사건군의 막바지 공판 주간.
2) 김건희 특검 관련
11월 11일 (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알선수재) 등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 김건희 여사 청탁 및 통일교 연루 사건과 직접 관련된 피고인.
11월 12일 (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김건희 여사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10분)
11월 14일 (금)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김건희 여사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이성재 (건진법사 측근)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 김건희 특검 및 관련 청탁 브로커 사건 심리 집중 구간.
3) 채상병 특검 관련
(이번 주에는 공판 일정 없음)
채상병 사망사건 특검팀은 현재 수사 4차 연장 단계이며,
관련 군 지휘부(박정훈 전 대령 등) 소환 및 군사법원 기소 절차가 11월 말 예정임.
이번 주에는 재판 기일 미정 상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번 주 3회(10일·13일·14일)내란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 공판을 가짐.
김건희 여사는 2회(12일·14일)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판이 예정되어 있음.
채상병 특검 관련은 이번 주 재판 없음, 다음 주 이후 군사법원 심리로 이어질 전망임.
[민생]
1. 코스피 변동성, 미국의 손에
최근 코스피가 4200선에서 3900선까지 급락하면서 반대매매 규모가 올해 최고치인 219억 원으로 급증함.
11월 들어 코스피 변동성이 커진 이유는 미국발 ‘AI 거품론’과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약화 때문임.
미국 셧다운 장기화, 고용 둔화 등도 투자심리를 냉각시키며 뉴욕증시 하락이 코스피에 악영향을 줌.
11월엔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정부 정책이 시장 반등의 동력으로 주목받을 전망임.
미국의 최근 금리 인하 불안정에 대해서는 미국내 물가 등 문제도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미 연방 정부의 무리한 단기채 발행 때문이라는 분석임.
장기채 금리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단기채를 무리하게 발행하여 미 연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급속히 내려간 것.
2.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전주 56.7%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56.7%로 전주보다 3.7%p 상승, 부정 평가는 38.7%로 4.6%p 하락함.
9월 1주차 이후 3개월 만에 50% 중반대를 회복하며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임.
상승 요인은 APEC 외교성과, 코스피 4200선 돌파, 예산안 시정연설 등으로 분석됨.
다만 코스피 급락·환율 불안·재판중지법 철회 논란이 후반부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6.5%(+1.1%p), 국민의힘 34.8%(-3.1%p)로 격차가 11.7%p로 확대됨.
3. 대장동 민간사업자 1심에서 항소포기
대검찰청이 법무부 의견을 반영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환수액 확대 가능성이 사라짐.
검찰 수사팀은 항소를 만장일치로 결정했으나, 대검 반부패부가 법무부 의견을 전달받은 뒤 돌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짐. 이에 정진우 서울지검장 사의 표명
항소 포기로 1심의 추징금 473억 원만 확정돼, 검찰이 요구한 7,886억 원 전액 환수는 불가능해짐.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으로, 검찰은 공모 관계와 배임 혐의 법리 판단 기회를 잃음.
법무부 개입의 적법성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정치적 중립 훼손” 비판이 확산되고 있으며, ‘윗선 개입’ 규명 요구가 커지고 있음.
검찰의 항소포기는 이례적이라는 평가
김만배의 항소로 재판은 계속 진행될 것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혐의는 무죄가 나오고 추징금은 환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
4.울산 발전소 붕괴 사고, 또다시, 위험의 외주화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9명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확인돼 “위험의 외주화” 논란이 재점화됨.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이 HJ중공업에 공사를 맡겼지만, 실제 작업은 하위 하청인 코리아카코가 수행함.
피해자 중 정규직은 1명뿐이었으며 대부분이 계약직이었음.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589명 중 하청노동자 비율은 47.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전문가·노동계는 외주화 제한과 원청의 책임 강화를 촉구하며, “공공기관부터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비판함
내란외환청산 사회대개혁 정세브리핑
2025.11.10
전국민중행동 정책기획위원회, 자주평화통일위원회 제출
[트럼프]
1.한미 팩트시트 핵잠수함 등 이견있는 듯, 미국서 건조
2.미 연방 대법원 관세 부과 적법성 판단중
3. 미국, 실업률 증가
3. 뉴욕, 버지니아, 뉴저지 민주당 승리
[자주평화통일]
1. 한·미 SCM 성명서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빠지고 '한반도 비핵화' 담길 듯
2. ‘한국땅’서 ‘한국군’ 훈련에 日 생트집…블랙이글스 급유거부 일파만파
[내란외환청산 사회대개혁 관련]
1.“사회적 예의?”김건희,김기현 당대표 선거 개입 대가성 선물 의혹
2. 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표결할 듯
3. 오세훈, 명태균 8시간 대질 조사
4. 내란외환특검, '평양 무인기 작전' 尹·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죄 기소
5.. 내란‧외환특검 이번주 주요 재판 현황
1) 내란외환 특검
2) 김건희 특검 관련
3) 채상병 특검 관련
[민생]
1. 코스피 변동성, 미국의 손에
2.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전주 56.7%
3. 대장동 민간사업자 1심에서 항소포기
4.울산 발전소 붕괴 사고, 또다시, 위험의 외주화
[트럼프]
1.한미 팩트시트 핵잠수함 등 이견있는 듯, 미국서 건조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 예정이던 ‘팩트시트’가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 문제로 지연되고 있음.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원잠 국내 건조를 요청했으나, 미국은 필라델피아 조선소 건조안을 제시함.
우라늄 농축도와 원잠 성능,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얽혀 협상이 길어진 것으로 알려짐.
미국 내 부처 간 조율이 지연되며 발표 시점이 늦춰졌고, 정부는 실익 중심의 신중 대응으로 선회했음.
안규백 국방장관은 미측의 “적극적 지원” 발언을 전했으나, 구체적 국내 건조 여부는 미확정 상태였음.
2.미 연방 대법원 관세 부과 적법성 판단중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적법성 판단 절차에 착수했음.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건 관세 덕분”이라며 자신의 정책 정당성을 주장했음.
그는 “대통령은 외국과의 무역을 중단할 권한이 있으며, 관세 부과는 국가 안보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음.
또 “관세 덕분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고,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음.
셧다운이 40일째 이어지자 트럼프는 공화당에 필리버스터 폐지를 요구하며 “정책 통과와 중간선거 승리를 추진하라”고 했음.
연내 판결 가능성 높을 것이란 관측
3. 미국, 실업률 증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로 9월·10월 공식 고용지표 발표가 두 달 연속 지연돼 ‘데이터 블랙아웃’이 이어짐.
전문가들은 10월 비농업 고용이 6만 명 감소하고 실업률이 4.5%로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함.
민간 ADP 자료에 따르면 10월 민간 고용은 4만2천 명 증가했지만 전반적 고용 회복세는 약함.
챌린저 보고서는 10월 일자리 15만3천 개 감소로 2003년 이후 최대 감축을 기록했다고 밝힘.
연준은 실업률 4.36%로 안정적이라 평가하며 “고용시장은 냉각 중이지만 붕괴는 아니다”라고 진단함.
4. 뉴욕, 버지니아, 뉴저지 민주당 승리
미국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와 뉴욕시장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음.
중도 성향 스팬버거(버지니아), 셰릴(뉴저지)이 당선됐고, 뉴욕에서는 민주당 무슬림 정치인 맘다니가 첫 무슬림 시장으로 선출됐음.
민주당은 경제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트럼프의 관세·국정 운영을 비판하며 ‘반(反)트럼프 견제구’ 전략으로 민심을 얻었음.
[자주평화통일]
1. 한·미 SCM 성명서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빠지고 '한반도 비핵화' 담길 듯
공동성명에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유지한다'는 표현이 빠진 것으로 드러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원하는 미국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
7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평화·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전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김
2020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한·미 SCM 공동성명에 담겼던 '현재의'(current) 주한미군 전력을 유지한다는 표현이 빠진 셈
주한미군 역할이 향후 대북 방어에서 대중·대러 견제 역할로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
또한 이번 성명에선 북을 직접 겨냥한 '북한 비핵화' 대신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담길 것으로 보임.
2. ‘한국땅’서 ‘한국군’ 훈련에 日 생트집…블랙이글스 급유거부 일파만파
일본이 한국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급유 지원을 거절하면서 한일 양국 간 국방교류가 경색되고 있음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블랙이글스가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에 기착해 급유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일본은 급유 대상 항공기 중 T-50B가 지난달 28일 독도 인근에서 통상 훈련을 진행한 것을 문제 삼아 급유를 거절함
이에 한국군은 블랙이글스의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에어쇼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
이에 더해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이달 중 함께 실시하기로 했던 공동 수색·구조훈련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짐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악사)이 추진될 수도 있으므로 예의주시 해야 함.
[내란외환청산 사회대개혁 관련]
1.“사회적 예의?”김건희,김기현 당대표 선거 개입 대가성 선물 의혹
김기현 의원이 2023년 당대표 당선 직후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 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했음을 시인했음.
김 의원과 김건희 측은 "사회적·의례적 인사"라며 대가성·청탁은 부인했으나, 당내외에선 윤석열 부부의 ‘당무 개입’ 논란이 재점화됐음.
야당은 특검 수사 확대를 요구했고, 국민의힘 내부도 민감한 국면에서 악재가 됐다는 우려가 나왔음.
당시 내부총질 이준석, 당대표 날리고 진행된 선거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 중 가장 약한 김기현 당선의 이유가 통일교 신자 동원의혹임. 건진법사~통일교 문자가 나왔던 시기임.
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 이모씨 ~ 건진법사~김건희 연결해준 인물
2. 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표결할 듯
법무부는 11월 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함.
민주당은 11월 13일 본회의에서 보고 후 27일 표결하는 일정을 추진 중임.
국민의힘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에 맡길 것”이라며 권성동 의원 사례처럼 개별 판단에 맡길 방침임.
추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 특권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힘.
내란특검은 지난해 12월 4일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때 추 의원이 장소를 여러 번 변경하며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음.
또한 패스트트랙(나경원) 등으로 추가 사법 리크스 걸린 중진 의원 늘어나는 중
3. 오세훈, 명태균 8시간 대질 조사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11월 8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소환해 약 8시간 동안 대질조사를 진행함.
수사 대상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임.
이번 대질은 오 시장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두 사람은 혐의를 두고 평행선을 유지함.
오 시장은 “대납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고, 명 씨는 “특검이 정황증거를 다 확보했다”고 반박함.
명 씨는 “오 시장이 증거가 제시되면 말을 피한다”고 주장하며 특검이 강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언급함.
쟁점은 여론조사 13건(비공표) 중 약 3300만 원을 오 시장 측이 후원자를 통해 대신 납부했는지 여부임.
오 시장 측은 후원자 김한정 씨가 자의적으로 납부했을 뿐이라 주장함.
명 씨는 “김 씨는 오 시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맞서며 대납 구조를 구체적으로 진술함.
법조계 일각은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명 씨 간 추가 대질조사가 필요하다고 봄.
특검은 이번 대질 결과를 바탕으로 오세훈 시장의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임.
4. 내란외환특검, '평양 무인기 작전' 尹·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죄 기소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0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함
일반이적죄는 형법의 외환죄에 규정된 범죄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됨
특검팀은 이들이 공모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졌다고 결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과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김
한편,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직무유기·위증 등 혐의로 11일 구속심사를 받으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내란 방조 혐의로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심사될 전망임.
5.. 내란‧외환특검 이번주 주요 재판 현황
1) 내란외환 특검
11월 10일 (월)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2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10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 모두 ‘12·3 비상계엄 및 외환 의혹’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른 형사재판 라인.
11월 11일 (화)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실질심사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10분)
→ 외환 의혹 및 내란 연루 조사 중심 인물로 이번 주 구속 여부 결정 예정.
11월 12일 (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조지호 전 경찰청장 외 3명 3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 계엄령 집행 라인 재판.
11월 13일 (목)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2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10분)
→ 내란 핵심 사건의 연속 심리.
11월 14일 (금)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15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외 2명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 내란·외환 사건군의 막바지 공판 주간.
2) 김건희 특검 관련
11월 11일 (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알선수재) 등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 김건희 여사 청탁 및 통일교 연루 사건과 직접 관련된 피고인.
11월 12일 (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김건희 여사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10분)
11월 14일 (금)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김건희 여사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이성재 (건진법사 측근)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 김건희 특검 및 관련 청탁 브로커 사건 심리 집중 구간.
3) 채상병 특검 관련
(이번 주에는 공판 일정 없음)
채상병 사망사건 특검팀은 현재 수사 4차 연장 단계이며,
관련 군 지휘부(박정훈 전 대령 등) 소환 및 군사법원 기소 절차가 11월 말 예정임.
이번 주에는 재판 기일 미정 상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번 주 3회(10일·13일·14일)내란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 공판을 가짐.
김건희 여사는 2회(12일·14일)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판이 예정되어 있음.
채상병 특검 관련은 이번 주 재판 없음, 다음 주 이후 군사법원 심리로 이어질 전망임.
[민생]
1. 코스피 변동성, 미국의 손에
최근 코스피가 4200선에서 3900선까지 급락하면서 반대매매 규모가 올해 최고치인 219억 원으로 급증함.
11월 들어 코스피 변동성이 커진 이유는 미국발 ‘AI 거품론’과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약화 때문임.
미국 셧다운 장기화, 고용 둔화 등도 투자심리를 냉각시키며 뉴욕증시 하락이 코스피에 악영향을 줌.
11월엔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정부 정책이 시장 반등의 동력으로 주목받을 전망임.
미국의 최근 금리 인하 불안정에 대해서는 미국내 물가 등 문제도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미 연방 정부의 무리한 단기채 발행 때문이라는 분석임.
장기채 금리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단기채를 무리하게 발행하여 미 연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급속히 내려간 것.
2.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전주 56.7%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56.7%로 전주보다 3.7%p 상승, 부정 평가는 38.7%로 4.6%p 하락함.
9월 1주차 이후 3개월 만에 50% 중반대를 회복하며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임.
상승 요인은 APEC 외교성과, 코스피 4200선 돌파, 예산안 시정연설 등으로 분석됨.
다만 코스피 급락·환율 불안·재판중지법 철회 논란이 후반부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6.5%(+1.1%p), 국민의힘 34.8%(-3.1%p)로 격차가 11.7%p로 확대됨.
3. 대장동 민간사업자 1심에서 항소포기
대검찰청이 법무부 의견을 반영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환수액 확대 가능성이 사라짐.
검찰 수사팀은 항소를 만장일치로 결정했으나, 대검 반부패부가 법무부 의견을 전달받은 뒤 돌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짐. 이에 정진우 서울지검장 사의 표명
항소 포기로 1심의 추징금 473억 원만 확정돼, 검찰이 요구한 7,886억 원 전액 환수는 불가능해짐.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으로, 검찰은 공모 관계와 배임 혐의 법리 판단 기회를 잃음.
법무부 개입의 적법성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정치적 중립 훼손” 비판이 확산되고 있으며, ‘윗선 개입’ 규명 요구가 커지고 있음.
검찰의 항소포기는 이례적이라는 평가
김만배의 항소로 재판은 계속 진행될 것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혐의는 무죄가 나오고 추징금은 환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
4.울산 발전소 붕괴 사고, 또다시, 위험의 외주화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9명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확인돼 “위험의 외주화” 논란이 재점화됨.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이 HJ중공업에 공사를 맡겼지만, 실제 작업은 하위 하청인 코리아카코가 수행함.
피해자 중 정규직은 1명뿐이었으며 대부분이 계약직이었음.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589명 중 하청노동자 비율은 47.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전문가·노동계는 외주화 제한과 원청의 책임 강화를 촉구하며, “공공기관부터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비판함